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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자격시험장 턱없이 부족. 수험생 불편 해소 위해 개선 시급”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자격시험장 턱없이 부족. 수험생 불편 해소 위해 개선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0일 열린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자격시험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시험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진로와 취업, 대학입시, 승진 등 자격시험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종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험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이라며 “수험생들이 여전히 대전이나 청주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세종시는 22개 시험장에서 약 4,883명을 수용하는 데 그친 반면, 충북 청주시는 110개소에서 2만 2,781명, 대전시는 565개 시험장에서 16만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어, 인프라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전국 232개 시험장 중 세종시는 단 2곳에 불과하며 토익시험장도 전국 351개 중 세종시는 5개뿐이고 이 중 회차별 운영 가능한 고사장은 단 2곳에 지나지 않는다.
유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과 시청이 시험장 확보에 있어 ‘학교장 재량’ 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며 “반면 교직원 연수공간 확보와 관련해서는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공공 자산임을 강조하며 외부인 출입에 따른 보안 문제나 시설 훼손 등의 우려는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험 수요 및 수험생 이동거리 등 실태조사 실시 후 중장기 시험환경 개선 계획 수립 학교시설 시험장 활용시 인력·청소·방역·보안 등 지원 방안 마련 세종시가 자격검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시험장 개설을 요청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적극 행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교육행정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라며 “세종시와 교육청, 학교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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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세종시의원 “띠녹지 조성사업은 졸속 행정…전시성 사업 중단하라”
김현미 세종시의원 “띠녹지 조성사업은 졸속 행정…전시성 사업 중단하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집행부의 띠녹지 조성사업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는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BRT 라인 약 500m 구간에서 기존 판석을 철거하고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띠녹지를 조성 중”이라며 “이는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자 졸속 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업이 ▶2025년 본예산 ▶연초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고, 사전 설명조차 없이 의회 보고 없이 전격적으로 추진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김 의원은 “가로수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35% 삭감된 상황에서, 유지 관리가 힘든 띠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해당 사업의 근거로 제시된 가로수 실태조사 용역에도 특정 구간에 띠녹지를 조성하라는 지침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띠녹지 조성 구간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통행이 많은 BRT 정류장 인근임을 지적하며, “수목이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침범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세종시는 ‘보행친화도시’, ‘자전거 도시’를 표방하면서 정작 이 같은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정 운영의 일관성 결여를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지금 세종시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재정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시민은 외면한 채 시장의 공약 실현에만 몰두하는 행정, 축제성·행사성 예산 남발, 계획에도 없던 전시성 사업, 나침판을 잃은 듯 일관성 없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향후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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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촉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밝히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유일한 자산이자 중요한 재정 확충 수단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창의적 활용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총괄재산관리관은 조례 등에 따라 전체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한 지휘·감독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부서별로 결과를 제출받고 취합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적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 적극행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통해 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혼란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체계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에 있어 고정임대료 방식뿐 아니라 운영 수익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하는 수입배분방식을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시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부족한 공유재산 관리 인원으로 막대한 규모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는 시민 전체의 재산을 다루는 핵심적인 행정 영역”이라며 “빈틈없는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적극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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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과의 약속… 해수부 이전은 특별법 취지 위배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과의 약속… 해수부 이전은 특별법 취지 위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은 20일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한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세종시는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로서 이를 저해하는 어떤 움직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 기획 세미나’에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불참하고 국회 대관마저 협조받지 못해 타 지역 의원의 도움으로 행사 개최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지역 정치권의 책임 회피이자, 정당 이해관계를 시민의 민의보다 우선시한 결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하며 지금은 보여주기식 협치가 아닌 실천하는 정치가 필요한 때”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세종시는 중앙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지는 국가 행정의 중심지다.
해수부의 이전은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타 부처의 추가 이전 요구를 부추기는 불필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5개 부처만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히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과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해양수산부 이전 논란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행정력 낭비와 정책 혼선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약속을 실천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당을 초월한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적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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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12.3 계엄 옹호할 이유 없어…최민호 시장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12.3 계엄 옹호할 이유 없어…최민호 시장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12.3 계엄령 옹호 논란에 이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정치적 과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그런 사안에 대해 정당화 여지가 없는데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 시장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보수단체 집회 무대에 올라 ‘충정가’를 제창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려 했던 계엄령에 대한 기계적 중립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정치세력과 선량한 시민들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회피하려는 발언은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책임 회피성 발언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지자체장의 도덕성과 헌법 수호 의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었을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가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는 세종시의 행정 책임자로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우위에 있고 계엄령이 우리 일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진정한 고위 공직자의 모습일 것이다 최 시장께서는 논란을 자조했던 언동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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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금남면 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해제 주장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금남면 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해제 주장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남면 주민들이 수십 년째 겪고 있는 이중 규제의 해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장기적 도시확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52년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고 1990년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더해져 사실상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넘어 ‘금지’ 수준의 이중 규제를 겪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이어 “대전시는 금남면 인접 지역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금남면은 대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 방치되어 왔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근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 희생을 더는 강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세종시 조성 초기에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규제가 필요했지만, 최근 지가 상승률과 거래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토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는 2030년 도시 완성을 앞두고 있어 이후 도시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신도시 조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인구 유입과 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한 장기적 도시 확장 전략 수립을 세종시에 공식 요청하며 세종시 남부 관문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갖춘 금남면이 세종시 미래성장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십 년째 방치되고 규제된 금남면 주민들의 이중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지금이야말로 규제 완화와 도시 성장 전략을 함께 추진할 때”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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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 개회… “행정수도 완성, 실천의 시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0일 제9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6월 23일까지 35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회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구호가 아닌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 시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다. 임 의장은 “집행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고민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의회 역시 예산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세심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 ▶김영현 ▶김충식 ▶이순열 ▶김현미 ▶김동빈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제안 및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등 총 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6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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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단 본격 출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오는 5월 20일 개회하는 제98회 정례회에 맞춰 제4기 의정모니터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4기 의정모니터단은 총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직접 방청하거나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며 의정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정례회는 제4대 의회의 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포함돼 있어, 모니터링 활동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의정모니터단은 시정 및 교육행정 운영 전반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의 시각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과 의회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채성 의장은 “의정모니터링 제도는 단순한 방청을 넘어 시민이 의회의 감시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4기 의정모니터단은 지난 5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지역, 연령, 성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발된 단원들은 단순 모니터링 외에도 ▶우수사례 소개 ▶시민불편 사항 접수 ▶제도개선 건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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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의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 위해 협력 강화 및 인사청문회 도입 전격 합의
임채성 의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 위해 협력 강화 및 인사청문회 도입 전격 합의
[세종타임즈]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19일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나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 공약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의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해 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40만 세종시민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꿈”이라며 “이 목표에 대해 다른 마음이나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현재 대선 국면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실행에 나서야 할 때”고 말했다.
또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시는 물론 교육청까지 참여해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 새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공약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시 산하 공공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지만, 그동안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조례도 제정된 만큼 산하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며 최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임 의장의 제안에 대해 최 시장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열린 제97회 임시회에서 임 의장에게 요청한 직권상정이 통과된 데 대한 화답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9월 새롭게 출범 예정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장은 “오늘 만남이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시가 협력적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함께 발맞춰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간에는 인사청문회를 두고 이견이 표출되며 첨예한 갈등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임 의장과 최 시장의 만남을 계기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과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 의장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온 협치의 가치를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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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시의회,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세종시 청소년 선진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은 15일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청소년 지원 인프라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청소년과 청년 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청소년 정책 통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남화성 청소년학 박사는 착수보고를 통해 “세종시 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과 청년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세종시 권역별 청소년시설 운영 방향,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청소년 정책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핀란드와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인용해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의 연령 기준 정비와 정책 일원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당사자 중심·예방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일관된 전달체계를 통해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세종시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인프라와 인력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세종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 돌봄이 연계된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