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완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를 통해 위원회는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시민을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25개 사업에서 94억 3906만원을 감액하고, 14개 사업에 5억 4494만원을, 내부유보금에 88억 9412만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4개 사업에서 2억 5241만원을 감액하고, 3개 사업에 6억 2200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이로써 세출예산안은 당초 시장이 제출한 1조 1068억 981만 7000원에서 3억 6958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1071억 7940만 6000원 규모로 확정됐다.
상병헌 위원은 출자·출연 및 보조금 사업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이 과도한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증액을 검토하거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의 예산 부족을 언급하며 여성가족부에 추가 예산 요청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세입예산 추계 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 신중한 계산을 당부했다.
이순열 위원은 기금운용 규모 증대에 따른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수질환경 검사 결과표가 일반 시민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홍나영 위원은 직장어린이집 예산이 직원후생시설 운영 사업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자칫 후생 예산이 과대해 보일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답례품 공급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에 대해 “소액이라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정책과의 일상돌봄 서비스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유휴부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소통 창구 마련과 각종 단체 지원에서 형평성 있는 기준 확립을 제안했다.
김충식 위원은 법무혁신담당관의 무료법률상담 제도가 지역 간 격차 없이 운영되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하며, 신규 사업인 일상돌봄 서비스의 홍보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현미 위원장은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검토했다”며 “위원회 차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신중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2-05
-
박란희 의원, 세종시 교육청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문제 지적 및 개선 방안 촉구
박란희 의원, 세종시 교육청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문제 지적 및 개선 방안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차시의회 박란희의원은 2일 진행된 2025년 세종시 교육특별회계 예산 심의에서 저조한 세종교육청의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해야 하며 미준수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세종시 교육청은 2023년 627,012천원, 2024년에는 1,198,620천원을 납부했으며 2025년 납부액은 1,608,900천원으로 그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단순히 부담금 납부만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한다＂라며 세종시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세종시교육청 전체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률은 2.07%, 장애인 교원 비율은 1.78%로 장애인 교원 채용이 더욱 저조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무 비율 수준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은 공감하나, 장애인 채용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교육청의 고용부담금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일부 충족하는 방법으로는 △장애인 관련 제품을 구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에 기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협력해 제품 구매나 서비스 위탁을 통한 의무 이행 등이 있다.
이러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은 약 5.7억원에 달한다고 장애인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세종시 관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장애 교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담금 납부 대신 대체 방법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한다면, 세종시 교육청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2024-12-03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1월 28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소방본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민안전실은 원안가결, 소방본부는 일부 수정가결했다.
시민안전실 본예산안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9억 8,639만원 증가한 184억 932만원으로, 재난 대응과 안전 관련 사업 강화를 위해 편성됐다.
소방본부 예산은 전년도 대비 39억 827만원 증가한 720억 2,379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스트레스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650만원이 감액됐다.
위원들은 이날 심사를 통해 주요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재난 안전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소하천에 설치된 세월교의 추락 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며, 위험 요소를 철저히 파악하고 보수 및 대체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시민안심보험의 보상 비율이 높은 항목을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동빈 위원은 침수 우려 지역 도로에 통행 차단 시설을 설치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위원은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호 위원은 비상급수시설의 적절한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 강화를 요청하며, 고장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문 설치를 제안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재난 안전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민 안전 체계 강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했다.
위원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세종시교육청 전 부서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추가 예비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는 세종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24-11-29
-
싱싱세종에 대한 홍보, 6년째 똑같다?
싱싱세종에 대한 홍보, 6년째 똑같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8일 제9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도농상생국 본예산 심의에서 우리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싱싱세종’에 대한 6년째 변화 없는 홍보 판촉을 비판하며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강구 할 것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싱싱세종에 대한 홍보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개인택시와 BRT로 홍보했고 2019년도부터 개인택시만 이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매년 편성되는 관련 홍보예산은 약 1억5000만원 정도로 적지 않지만 성과 분석이나 이미지 변화 없이 6년째 관행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농상생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는 1억5947만원으로 관내 택시 총 326대에 대한 광고비와 수선비, 신규제작비 등이다.
김 의원은 “6년째 홍보 이미지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관행적 홍보 그친 것으로 보여지며 브랜드의 주력 홍보 대상이 동지역 주민과 타 지역민일 텐데, BRT나 이응버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싱싱세종 브랜드의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쌀, 복숭아, 배, 메론, 수박 등 우리 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구체적이고 매력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2007년에 조치원에 설치돼 운영 중인 우리 농특산물 홍보전광판에 대한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매해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시설 노후로 특히 지난 2023년에는 29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갔다”며 “주목적이 농특산물 홍보전광판이지만 주로 시정 홍보에 사용되며 정작 농산물 홍보 실적은 미미하면서 운영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28
-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나성동 상가 공실 해결책 제안
상가공실해소 위해 창업지구와 특화거리조성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1월 27일 제9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25년도 경제산업국 본예산 심의에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의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지구 조성 및 청년창업특화거리 도입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가 2022년 229416개에서 2023년 221463개로 4% 감소했지만, 세종시는 2023년 창업기업이 1832개로 전년 대비 6% 증가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창업보육센터와 입주기업 지원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종시는 창업보육센터가 3개소에 불과해 대전(10개소), 충남(15개소), 충북(14개소)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에 제2의 창업키움센터 유치를 제안했다. 그는 “창업기업 육성과 상가 공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젊은 도시의 특성을 살려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신생 도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7년 어진동 일원 신작로에 조성된 ‘매운 음식 특화 거리’와 청년 창업 콘테스트 사례를 들며, 민간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다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와 인구 유입 둔화 등으로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당시 창업한 10곳의 청년창업가게 중 4곳이 여전히 운영 중”이라며 “외부에서도 찾아오고 싶어하는 특화 상점거리를 조성한다면 창업 생태계가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내년도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젊은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의 특화 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세종시의 창업 지원 정책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상가 공실 문제와 창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4-11-27
-
세종시의회 운영위, 2025년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 및 수정가결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6일,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21억 6천854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예산 2억원을 감액하고 의회교실 운영 등 7개 사업에서 2억원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다.
김영현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후화된 상임위원회 회의실 영상 송출 장비의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원이 시민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을 세심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2022년 구축된 의안 처리시스템의 안정성과 실시간 대응 방안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지적하며, “데이터 소실과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옥 의원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의회교실 운영 콘텐츠를 섬세히 검토하고,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승강기 유지보수 등 용역사업의 계약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산 낭비 요소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의원은 내용 연수가 초과된 속기용 녹음기와 의사진행 기자재의 구매·보수예산이 중요한 사안임을 지적하며, “사업 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 분석을 통해 추진 장애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석 의원은 청사 유지와 관련된 공공운영비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시청과의 통합 관리를 통해 비용 절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정모니터단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에 대해 “활동 범위 축소와 성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안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 강화,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24-11-27
-
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건립 조속 추진 국회에 건의
세종시의회, 국회 방문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 요청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1월 27일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인 세종지방법원 건립 조속 추진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날 지역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 국회교통위원회 간사 문진석 의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의 조기 착공과 충분한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임 의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임 의장은 “지난 2020년 6월 강준현 의원이 최초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4년 3개월 만에 통과된 것은 세종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며, “이제는 법원의 실질적인 설립을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세종지방법원의 착공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기본 틀을 완성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의 행정기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지난 18일 여야 소속 의원 20명 전원이 참여한 “세종지방법원 조속 추진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세종시의회는 국회에 전달한 성명서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며, 예산 확보와 신속한 착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종시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이자 지역민들의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세종시민들은 사법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1-27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6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을 이끌어냈다.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은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강원·전북·제주도의회가 공동 제출했으며 여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 따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원을 상급자로 보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의원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국외여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의장협의회는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등 5개 현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 등 19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2024-11-26
-
김효숙 의원, 세종시 창업지구 조성으로 상가 공실 문제 해결 촉구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상가 공실을 이용한 창업지구 조성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중심 상권의 공실 문제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며, 대형 상가 공실을 활용한 창업지구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소멸 극복을 목표로 태어난 도시지만, 중심 상권의 공실 문제로 인해 상권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도시 성장도 정체되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중심 상권인 나성동 일대에는 대형 상가들이 공실로 방치된 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근의 P4부지와 CL부지 또한 공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황량한 공터로 남아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000대 기업 중 736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세종시에는 단 3개 기업만 존재한다. 김 의원은 “입지적 조건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유치에만 의존하는 전략은 한계가 있다”며 “대안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높은 창업 수요와 제한된 지원 환경을 연결할 해결책으로 창업지구 조성을 제안했다. 세종시에는 매년 1800개 이상의 기술 기반 업종이 창업되고 있지만,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업키움센터는 단 15개 사업체만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나성동 대형 공실 상가를 활용해 제2창업키움센터를 조성하면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창업기업을 지원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실 상가의 일부를 임차해 저렴한 가격으로 창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7년 보육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집적이익을 위해 인근 지역에 새로운 상가 입주가 증가할 것”이라며 “서울의 디지털단지와 같은 벤처기업 집적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행복청, LH세종본부가 협력해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2024년 안으로 상가 소유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공실 지원 대책과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창업지구 조성은 세종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 확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의 이번 제안은 세종시의 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11-25
-
세종시의회, 지역인재 채용 확대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초·중·고 출신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를 신규 채용 시 30%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지역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지역인재 범위에서 제외되어 지역 청년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란희 의원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채용 방식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의 공공기관 진출을 막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연어법’으로 불리는 지역인재 범위 확대 법안을 다수 발의했으나,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세종시의 상황을 강조하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탄생한 도시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으며, 21개의 대상 기관이 있음에도 2023년 지역인재 채용은 단 8명에 불과하다”며 현 제도의 한계를 안타까워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 중 그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1.2%에 그쳤으며, 이는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범위가 한정되면서 발생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채용 대상의 다양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방의 우수 인재들이 자신이 성장한 지역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도시로, 이곳에서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전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법 개정을 통해 지역과 공공기관 간 상생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인재가 지역 발전의 주축으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번 건의안 채택이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지역과 공공기관 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