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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으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으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 국정 공백 해소 및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이 규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행정작용으로 헌정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으며 국가적 혼란과 국제적 불신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 단호한 의지 및 신속한 조치로 위헌적 계엄의 진행을 차단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계엄 사태로 초래된 구체적 문제들을 강조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계엄령 이후 급격한 환율 상승세와 주가 하락세가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대외적 신용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 및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 최고 책임자의 공백이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신뢰 훼손으로 외교적 협력 단절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엄 사태로 세종시민을 포함한 국민은 정국 혼란으로 인한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상권침체와 생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에 △경제·안보·외교 등 국정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 △계엄 사태로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통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요구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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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지역경제 침체를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 확대, 유예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세종시는 지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해 왔다.
최원석 의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1천㎡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가 전면 확대될 예정이며 그 대상 시설 수는 900여 개에 이른다 또한 1인 소유를 포함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속되는 상가 공실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부담금 부과 확대는 시기상조”며 세종시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근거조례 제정 이전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결과와 다르게 타시도보다 비싼 단위 부담금이 설정됐다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와같이 가장 비싼 부담금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설 규모에 따른 획일화된 부담금 부과와 정확하지 않은 실태조사, 교통혼잡 완화 효과 미비 등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제도”며 “더욱 정확한 실태조사와 단위부담금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부과를 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 유예 △단위부담금 재조정 및 경감방안 안내 △조례 개정을 위한 의회의 협조를 제안하며 부담금 수입에 따른 재원을 교통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부담금 부과는 주차장 유료화 및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배려해 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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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94회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94회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3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및 ‘2024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과 ‘우수 의원 연구모임 선정의 건’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상병헌 의원이 요구한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에 관해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장 등에게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협의했다.
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과 5월 운영위에 등록심사를 마치고 활동한 5개 연구모임이 11월 말 활동을 종료하고 의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았으며 5개 연구모임 모두 충실성과 당초 계획의 적합성, 정책 제안의 타당성, 시책 반영의 가능성 등에서 부합 평가를 받았다.
각 연구모임별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은 세종시 야간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은 세종시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목 발굴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세종형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관련 후보지를 선정·제안하는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공존할 방안을 모색했다.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과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며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 원도심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성과를 냈다.
이어진 ‘우수 의원 연구모임 선정’ 심사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정책으로 의원 연구활동을 활성화해 실질적 정책 제안으로 환류하고자 추진했으나 우수 의원 연구모임 선정 계획의 뒤늦은 공시 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올해는 선정을 유보하고 체계적인 평가 지표를 재설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끝으로 김영현 위원장은 “세종시의회의 정책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모임을 이끌며 최선을 다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시민들의 삶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 시민과 함께하는 발전된 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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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윤석열 탄핵 촉구 동참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윤석열 탄핵 촉구 동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활동을 일제히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 23분 대국민 긴급 담화를 발표함과 동시에 국회에 통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전 국민이 혼란을 겪고 충격을 받았으며 늦은 밤 국회로 모인 국회의원들 190명의 전원 찬성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금까지 그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를 포함한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을 마치 왕이 왕관을 넘겨주듯 여당에 넘기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걸맞지 않은 사람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인데, 그에 더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며 국정 운영에서 물러나겠다는 본인의 발언 또한 거짓말로 만들어버렸다.
이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대통령 탄핵 촉구 및 내란수괴 탄핵 소추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의무를 져버린 국민의힘 해체 촉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현옥의원은 시의원별 지역구에서 출·퇴근길 1인 시위 피켓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현수막 게시 및 촛불 문화제 참여 등 국민 안전과 국민 주권의 엄중함을 알리기 위해 탄핵 촉구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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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적십자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전달
세종시의회, 적십자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전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1일 오후, 대전세종적십자사에서 진행하는 희망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성금을 전달하고 적십자사 특별회원증을 받았다.
임채성 의장은 성금 전달을 통해 세종시의회의 대표로서 적십자사의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구호 활동을 위한 기금 마련에 동참해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다.
임 의장은 “적십자사의 나눔 활동은 우리 사회에 온정을 더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희망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성금 전달을 계기로 연말연시에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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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크리스마스실 모금 운동에 동참
세종시의회, 크리스마스실 모금 운동에 동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1일 결핵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2024년도 크리스마스실 증정식’에 동참하며 세종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크리스마스실 증정식에서 결핵 퇴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의회를 대표해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에 성금을 전달했다.
임 의장은 “결핵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는 만큼 이번 크리스마스실 모금 운동이 많은 시민들에게 결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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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세종시의원, 충청광역연합 성공 위한 권한 강화와 재정 분권 강조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충청광역연합, 성공적 연착륙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2월 10일 충남연구원에서 열린 충청권 광역연합 처방과 진단 공동세미나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상위법 제·개정을 통한 권한 강화와 재정 분권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연구원과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충청권 초광역협력 체계 구축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충청권의 정치·행정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유 의원은 먼저 충청광역연합의회 구성과 운영 기준의 명확한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정수만 봐도 각 지자체마다 위원 수가 다르다”며 “충청광역연합의회의 경우 출범 전 기본 조례안을 통해 운영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회 측면에서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광역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행정통합과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이 충돌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협력적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안정적 운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안정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은 분담금, 사업 수익,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 보조금 확대와 더불어 광역협력을 위한 특별회계 계정을 만들어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지역 협력체계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상위법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충청권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청권 광역연합이 직면한 주요 과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지방분권과 초광역협력을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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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장,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간담회 참석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의지 밝혀
[세종타임즈]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12월 10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 의회의장 간담회에 참석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는 자리로, 강창희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했다. 각 시·도의 의회 의장들은 대회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의제를 논의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임채성 의장은 간담회에서 세종시의 대회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세종시는 대회를 위해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건립을 계획했지만 아쉽게도 무산됐다”면서도 “탁구 경기와 폐회식을 철저히 준비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세계 대학생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장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온 점을 언급하며, “이번 대회는 국내 최초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한 역사적인 사례”라며 “충청광역연합의회와 충청광역연합도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대회의 성공은 충청권이 하나로 뭉치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충청권이 메가시티로 발전하는 추진력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며 충청권의 지속적인 발전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대회 성공을 위한 충청권의 단합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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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시교육청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시교육청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94회 정례회 제6∼9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2025년도 세종시교육청 소관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본예산안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772억 4,086만원이 증가한 1조 1,834억 2,194만원이다.
교육안전위원회는 특별연수운영 사업 등에서 33억 2,571만원을 감액하고 현장체험학습차량지원 등에서 2억 611만 5천원 증액했으며 나머지 31억 1,959만 5천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학생 유입이 많은 학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분석해 매력적인 요인을 추출하고 타학교에 적용함으로써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태블릿PC 등 대규모 비품 구입 시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공동구매 등 구입 방식을 개선해 제도 안에서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빈 위원은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사업비를 편성할 경우, 필요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확한 추계를 토대로 사업비를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박란희 위원은 진로교육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채로운 체험도 가능한 영역이 되어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협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변화할 것을 요청했다.
유인호 위원은 내부 시설 및 차량을 적극 활용하고 버스 지원, 홈페이지 관리 등의 사업에 있어 업무 창구를 단일화해 행정상 효율과 예산 절감을 도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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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마무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7일부터 8일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며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9729만 8000원이 감액된 3301억 703만 4000원,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83억 6275만 7000원이 증액된 7013억 1637만 7000원으로 편성됐다. 위원회는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자동집하시설 탈취설비 개선’ 등 22개 사업에서 증액하고, ‘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 등 26개 사업에서 감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농촌 폐비닐 수거 문제를 언급하며, “읍면지역에서는 집하장까지 폐비닐을 운반하기 어려운 농가가 많다”며 방문 수거 등 농가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한자가 많아 읽기 어려운 옛 토지대장을 한글로 변환하는 사업이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세종시에서도 한글문화 확산과 지적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학서 의원은 보조금 지급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보조금 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현옥 의원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에 대해 “단지별 집하시설 가동 정보 제공 외에도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김효숙 의원은 도시상징광장의 미디어큐브를 활용한 야간 경관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며,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이 중심상업지역과 상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신일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에 위치한 주택성능 연구기관과 협력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지역 화폐 사업과 관련해, “국비 지원이 줄어들고 있지만 시민 만족도가 높은 만큼 기존 할인율과 혜택을 유지하며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0일과 11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예산 심사를 끝으로 2023년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며, 내년도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