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세종시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세종시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한 데 이어 4일 의장실에서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김원식·이영세 의원과 유선진 회계사, 윤대건 세무사를 비롯해 시청과 교육청 회계 전반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출신 강희동, 정인태, 장진섭 위원 등 총 7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시청과 교육청에서 각각 진행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명시·사고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결산 금고 결산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태환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사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2021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는 오는 7월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열릴 첫 정례회에 상정돼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2022-04-04
-
세종시의회,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월 31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양일간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 발안제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예산 심사 및 입법 지원 등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의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첫째 날 소양 교육 일정으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의 ‘의회 현황 및 지방의회 역할’과 황현희 입법자문위원의 ‘국회 현황 등 국회 소개’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인 안영진 변호사를 초빙해 청렴문화의 중요성과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교육받은 데 이어 언론 대응 전략 및 보도자료 작성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예산 및 결산안 심사기법과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에 필요한 자치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한층 강화된 지방의회의 위상만큼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졌다”며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의회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3-31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29일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반편견 입양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학교장의 책무와 함께 반편견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과 전문기관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입양 교육 활성화와 교육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통해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굴 및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의 입학지원금 지원은 물론,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의 입양축하금 지원 역시 국비 사업 방식으로 지속됨에 따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돼 입양가정의 조속한 안정과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정보문화산업 진흥위원회 구성 시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른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과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사항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정보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유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03-30
-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세종시 특성에 맞는 불법 노점상 근절 대책 마련 촉구”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세종시 특성에 맞는 불법 노점상 근절 대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상인의 상권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노점상 근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법 노점상의 영업행위’로 주변 상권 상인들의 경제난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노점상 이용 자제와 세종시민들의 자정 노력, 법 위반행위에 따른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내 불법 노점의 무질서한 상행위 계속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손현옥 의원은 언론 보도 및 사진과 통계자료를 근거로 불법 노점이 2012년 한솔동 ‘목요장터’를 시작으로 종촌동과 아름동, 고운동까지 이어져 가락마을 8단지와 5단지, 고운동 시립도서관 등 주거지와 학교 근처로 자리를 옮겨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현옥 의원은 “불법 노점이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또한 비과세에 따른 일반 상점과의 비형평성 문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 문제, 불법 차선 점유로 인한 안전 문제, 주변 상가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책임읍동제 단속을 시행한 이후 상시 점검을 통해 도로법 위반 노점으로 총 9,103건이 단속됐지만 불법 노점 영업행위가 고착화돼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불법 노점의 상행위는 시민 건강권과 시민 안전, 세종시민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지역 상인의 상권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체계를 기반으로 불법 노점상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권리가 충돌하는 첨예한 사안인 만큼 불법 노점상의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노점 영업문화와 상생하는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법 노점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단속 사각지대 중심 상시 단속체계 구축 푸드트럭의 사례처럼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길거리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불법 노점상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 및 관리 강화와 중·장기적 불법 노점상 양성화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2022-03-29
-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 “지역안전지수 평가를 통해 세종시 안전 분야별 불균형 개선해야”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 “지역안전지수 평가를 통해 세종시 안전 분야별 불균형 개선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인수 의원은 29일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안전지수 평가를 통한 세종시 안전 증진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안전 위협 요인들이 대규모의 복합 재난 형태로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부 주도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제안전도시 공인 5년차를 맞아 많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인수 의원이 언급한 2021년 세종시 지역안전지수는 총 6가지 분야 중 범죄·자살·감염병 분야 1등급, 교통사고 분야 3등급, 화재와 생활안전 분야 각각 4등급과 5등급으로 나타났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매년 공표하는 지역별 안전 등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 부분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등급은 총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손 의원은 “최근 5년간 세종시는 범죄·자살·감염병 분야에서는 지역안전지수 상위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하위등급에 머물러 있어 분야별로 극단적 차이가 나는 특징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안전지수 평가를 통한 세종시 안전 증진 정책 방안으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안전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시민 안전의식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 주기적인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점검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시민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안전의 중요한 주체로서 안전의식을 가져야 지역의 안전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며 “‘안전의식’에 관한 지표가 2022년 지역안전 지수에 추가 반영될 예정인 만큼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전 증진 정책 수립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안전지수 평가를 통해 산출된 결과에 따라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후 자원 투입 과정에서는 시기와 기간별 점검으로 지역사회 안전 증진의 필요성과 효과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2-03-29
-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균형발전과 읍면 지역 소멸 방지 위해 다차원적 실천전략 필요”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균형발전과 읍면 지역 소멸 방지 위해 다차원적 실천전략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은 29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읍면 지역의 소멸 방지를 위해 다차원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지난 2월 24일 발표한 ‘2040도시기본계획 기본 구상안’의 읍면 지역 인구 30만명 목표 달성이 현 추세라면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 근거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가 언급됐다.
실제로 2040년 주요 경제활동인구 감소율이 17%로 전망됨에 따라 노동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박성수 의원은 수도권 과밀에 따른 지역소멸 현상과 초고령사회 진입, 축소 사회 도래에 따른 분야별 불균형·비효율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지역과 달리 읍면 지역 인구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세종시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조치원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박 의원은 “시 전체의 소멸위험지수는 1.33이지만 전동면과 연동면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각각 0.16과 0.18로 나타나고 있다”며 “면 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 쇠퇴로 이어져 지역공동체의 소멸, 안정된 소득원과 일자리 부족, 빈집과 유휴시설의 방치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적절한 공공 및 생활 서비스 공급에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에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읍면 지역의 소멸 방지를 위한 다차원적인 실천전략으로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육아 및 주거 환경, 교육 여건 등 매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패러다임 전환 읍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지역 정착 유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청년 인구 유출 억제 및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 마련을 제시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 미래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 경제·사회의 대규모 충격과 조정 비용을 초래하기 전에 읍면 지역의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3-29
-
세종시의회 제74회 임시회 폐회 1차 추경 등 72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74회 임시회 폐회 1차 추경 등 72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9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등 72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손인수·손현옥·박성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8건,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7건,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이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세종시청과 교육청 본예산 대비 각각 623억원 증가한 총 1조 9,836억원과 24억원 증가한 8,72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재정 투자를 강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임기를 마친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와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태환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4년간 많은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오늘의 세종시를 이끈 원동력이었다”며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도시이자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례 심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29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아름동 발전위원회 감사패 전달받아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아름동 발전위원회 감사패 전달받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아름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교육안전위원장 재직 당시 아름동을 비롯한 1생활권의 최대 숙원인 아름중학교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부의 지방교육 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의 개정을 이끌어내 마침내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에 크게 기여한 바 그 헌신적인 열정과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3월 24일 아름동 발전위원회로부터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받은 감사패의 내용이다.
실제로 아름중 제2캠퍼스 건립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다섯 차례나 탈락하는 등 좌절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상병헌 의원은 아름동 여러 직능단체를 포함한 주민 및 학부모 등과 함께 2019년 3월 아름중 제2캠퍼스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서명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또한 2019년 9월 세종시의회에서 채택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0대 국회 당시 이해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아름2중 설립의 필요성과 중투심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 4월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부지 매입비 포함 192억원의 자체 재원을 투입해 아름중 제2캠퍼스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17,510㎡ 면적에 지상 3층 16학급 규모로 아름중 제2캠퍼스를 건립 중이며 올해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상병헌 의원은 “아름2중의 건립으로 아름중학교 과밀이 해결되어 이제 더 이상 원거리 통학은 물론, 같은 초등학교 친구들이 헤어져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일이 없게 됐다”며 “2014년부터 학교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신 아름동 주민을 비롯한 세종시민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아름동 발전위원회는 조례에 설립 근거를 둔 아름동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로 아름동 통장협의회 회장과 주민자치회 회장, 자율방재단장 등 여러 직능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2022-03-25
-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각각 623억원 증가한 총 1조 9,836억원과 24억원증가한 8,728억원 규모다.
예결특위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 예산과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비롯해 도시 인프라 확충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폈다.
또한 교육청 예산안과 관련해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 방역 예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자가진단키드 보급 및 이동식 PCR 검사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 등을 중점 검토했다.
세종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공원관리사업소 시설물 유지관리용역비 등 총 13개 사업에서 20억 3천만원을 감액하고 대외협력담당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신설 등 총 32개 사업에서 20억 3천만원을 증액했다.
교육청 추경 예산안의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시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적기에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고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꼼꼼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정확한 추계로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당부했다.
특히 제3대 세종시의회 제4기 예결특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다.
손인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세종시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마부작침의 자세로 국가균형발전의 모범도시, 시민이 행복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과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2022년도 제1회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29일 제74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2-03-25
-
세종시의회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세종축구협회와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세종축구협회와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은 3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축구협회 관계자와 축구장 이용 편익 증진 및 유소년 축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 축구협회 강현우 전무이사 등 협회 관계자와 세종시 박선형 공원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세종시교육청 및 세종시체육회 체육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구장 이용 편익 증진 및 이용률 제고 방안, 유소년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들과 동호인 등이 축구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축구협회 등과 서로 협력해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유소년 엘리트 축구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2022-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