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라포르테 사용 승인 전 점검 강화” 주문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라포르테 사용 승인 전 점검 강화” 주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윤지성 의원은 최근 해밀동 라포르테 하자 갈등과 관련해 공동주택 사용 승인에 앞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해밀동 라포르테 입주 예정자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진 후 집행부 관계부서에 입주 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축물 사용을 승인하기 전 단계에서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밀동 6-4생활권에 위치한 라포르테 주택 내 창고 부분 누수와 테라스 방수 및 타일 강도 미충족 등에 대한 하자 여부 판단을 두고 사업 시행자와 입주 예정자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의회청사에서 입주 예정자와 첫 간담회를 개최한 뒤 15일 주택 건설 현장에 방문해 입주 예정자와 시청 관계 공무원, 자문위원 등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 20일에는 입주 예정자와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 세종시 주택과장과 입주 예정자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밀한 현장 검증과 다각적인 의견을 토대로 라포르테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 예정자, 사업 시행자, 집행부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용 승인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승인권자인 시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입주 예정자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필요하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2
-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6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 심사 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9일간,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5일에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어진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서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정책보좌관 조기 확충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처 정원 확충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홍보방안 마련 전자의안 시스템 조기 구축 완료 등을 요구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의회 사무처는 조직과 인력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2-07-22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고물가에 따른 서민부담 완화책 요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등 8건을 심사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산업건설위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한 결과 총 8개 안건 중 6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노무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이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전문성과 농업 기계화 사업 기반을 갖춘 단체나 법인을 농기계 임대사업 민간 위탁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수정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는 경제산업국 등 10개 소관부서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순열 위원장은 “고물가에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함께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9일에 개최되는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2-07-22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검토 등 의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검토 등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결과를 보고·청취하고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었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분리·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 또는 규정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는 정비가 이뤄졌다.
또한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서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2026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우리 시 교육과 안전과 관련된 현안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과 서로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4대 세종시의회 상임위 위원님들의 열정 어린 헌신적인 활동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시민과 동행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안위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세종시교육청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2-07-20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7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7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8일 제77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1건을 심사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행정복지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등을 심사한 결과 총 11개 안건 중 9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 2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한글 문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로컬푸드를 지역 먹을거리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으나, 그간 축적된 로컬푸드의 브랜드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조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임채성 위원장은 세종시 조직 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제3대 세종시의회는 경실련 조사 결과 전국 최고의 조례 발의 실적을 나타내는 등 독보적인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좌하는 인력은 다른 비슷한 규모의 광역의회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시의회 조직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고 집행부 역시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적정 인력 확충 방향에 대해 시의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과 민간 위탁 동의안 통과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행정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 적극적인 후속 조치 노력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첫 의사 일정을 마쳤다.
이날 행복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19일에 열리는 제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한편 행복위는 20일부터 21일까지 2·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2-07-19
-
세종시의회 ‘시청 조직 개편안’ 등 16건 처리
세종시의회 ‘시청 조직 개편안’ 등 16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9일 제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개 안건을 의결했다.
세종시청 조직 개편을 규정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기존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 기존 자치분권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 미래전략본부 신설에 따른 분장 사무 조정 등이 확정됐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1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4건이다.
세종시의회는 20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와 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7-19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전국벨리댄스대회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6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제5회 세종시 전국벨리댄스대회’에 참석했다.
세종시 전국벨리댄스대회는 2017년부터 열린 전국 단위의 경연 무대로 올해는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 총 349개팀이 참여했다.
이날 상병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 벨리댄스 동호인들의 건강한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아 생활체육의 긍정적 효과를 새삼 깨닫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이 대회가 전국 벨리댄스 동호인들의 화합과 건강한 경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7-17
-
세종시의회 원 구성 후 첫 제77회 임시회 개회
세종시의회 원 구성 후 첫 제77회 임시회 개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열린 제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15일간 원 구성 이후 첫 회기를 진행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올해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교육청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등 8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제78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예산 확보를 비롯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를 시작으로 엄중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체감물가 관리방안과 우량 기업 유치를 비롯해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유명을 달리한 세종시청 직원과 관련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행부는 근무 여건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끝으로 상 의장은 산회에 앞서 최근 불거진 대통령 집무실 설치 무산 논란에 대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더불어 행정수도 완성의 상징적 요소”며 “최근 대통령 세종집무실 2단계 이행방안의 폐기 논란은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공개해 세종시민들과 충청권 지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8일 상임위원회별 1차 회의와 19일 2차 본회의에 이어 20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별 2·3차 회의를 연다.
또한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25일과 26일 교육안전위원회 4·5차 회의와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계획돼 있다.
제77회 임시회 회기는 29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2022-07-15
-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5일에 열린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했던 로드맵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결의안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단계별 이행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임시집무실 활용-정부세종청사 신청사 입주-독립 건물 신축’을 추진키로 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 무산 보도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기존 임시집무실 활용’이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기대가 한순간에 상실감으로 바뀌었다며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정부와 대통령에 국민적 염원이자 시대적 요구인 국가 균형 발전 부응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로드맵 제시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세종 개최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된 기관 10여 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2-07-15
-
세종시의회, 제4대 개원에 따른 의정연수 실시
세종시의회, 제4대 개원에 따른 의정연수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4대 개원에 따라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조치원 문화정원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제4대 세종시의회 의원 20명 중 초선의원의 수는 1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기본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의 이해도와 안건심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자들은 ‘제4대 의회 의원이 숙지해야 할 기본사항 및 조례안 작성·심사법’,‘청탁금지법 주요 사례, 의원 행동강령 교육’,‘예·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핵심 착안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또한, LH 세종 홍보관과 대통령기록관 등을 방문해 세종시 건설과정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물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이번 의정연수를 통해 조례안 발의 절차, 예·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원 및 직원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