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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세종타임즈]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2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가 허용 용도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1월 17일 상병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상병헌 의원은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 생활권 특성에 맞도록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가의 과도한 업종 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상인회 및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설문조사 실시, 공람,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9월 30일 공동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상가 공실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조건부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BRT 역세권 3층 이상 상가에는 당초 학원과 병원 및 업무시설만 허용했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이·미용원, 목욕장을 비롯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볼링장과 당구장 등 체육시설도 추가로 허용된다.
또한 당초 소매점, 음식점, 음악당으로만 제한됐던 금강변 수변상가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이·미용원, 세탁소, 지역자치센터 및 파출소·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을 포함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과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했다.
특히 공동위는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박시설 입지 관련 종합 검토 필요’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현주 세종시 금강수변상가연합회 부회장은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를 위한 당초 요구사항이 전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이번 결정으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상가 공급 비율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계기로 숙박시설 입지와 추가적인 허용 용도 완화 방안에 관한 논의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와 나아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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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4일과 17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427억원 증가한 2조 1,263억원 규모이다.
특히 예산결산특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정 4기 현안 관련 사업에 주력한 부분과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상환에 집중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을 거쳐 정책기획관 소관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등 9개 사업에서 54억 5,60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과 소관 택시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 등 16개 사업에서 54억 5,600만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9,300만원 증가한 3,998억 3,300만원 규모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정 4기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의 향상,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예산편성 사전 절차 미이행 사항 등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고 소중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세종시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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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청년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청년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7일부터 12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의한 데 이어 조례안 13건 및 동의안 20건,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9,092억원 대비 총 647억원을 증액한 9,739억원 규모로 편성·제출 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과 11일 추경 예산안 심의와 계수 조정을 거쳐 충청권 생활문화 축제 등 4개 사업에서 1억 1,900만원을 감액하고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 시설 보강 및 그늘막 설치 등 9개 사업에서 1억 1,900만원을 증액했다.
12일 열린 6차 회의에서 행정복지위는 조례안 13건 중 10건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동의안 등 기타 안건 23건 중 22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사를 마치며 “각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추경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고 조례 제·개정과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 등과 함께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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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 마련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 마련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48억 4,916만 6천원 증액한 8,427억 5,132만 9천원으로 편성됐다.
계수 조정 결과 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억 3,700만원을 감액하고 택시 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억 9,900만원을 증액했다.
산업건설위는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 상황과 유류비 부담 가중에 따라 운송수지 악화를 감안해 택시 운수 종사자를 위한 사항은 증액했으며 사업의 긴급성이 없거나 사업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은 감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건설위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5건, 의견 청취 1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을 심사한 결과 11건을 원안 가결하고 6건을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를 통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했다.
윤지성 의원은 ‘세종시 건축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건축·공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광운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정비사업 대상 여부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박란희 의원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배출 장소를 보건소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으로 범위를 넓혀 수거율을 높이고 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를 가결해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게 됐다.
한편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9일에 개최되는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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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의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일부터 12일 양일간 동의안 1건 및 조례안 6건을 심의한 데 이어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중 3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세종시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230억원 대비 총 59억원을 증액한 1,289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12일 교육안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청 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의 초석을 다지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추경 이후 세심한 예산 집행 관리를 통해 올해 적기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시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과 함께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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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뜰 근린공원 데크 설치안 최종 확정…내년 3월 착공 계획
우람뜰 근린공원 데크 설치안 최종 확정…내년 3월 착공 계획
[세종타임즈] 우람뜰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아름초등학교와 늘봄초등학교를 잇는 총 구간 520여m에 달하는 보행 데크가 설치된다.
지난 5일 도담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협의체 3차 회에서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환경 실시 설계 최종안이 발표됐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최원석 의원 등 참석자들은 지난 주민협의체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에 관한 조치 결과와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 설계안 최종 보고를 청취했다.
주민협의체 2차 회의 의견 검토 결과, 아름초와 늘봄초 구간 진출입로에 기존 계단 철거 후 완경사 데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늘봄초 방향 진입로에 공사 중 통행을 위한 임시 계단을 기존 계단 좌측에 설치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행로 조도 개선 의견을 반영해 데크 난간에 긴 막대기 형태의 LED 라인바를 당초 계획보다 배치 간격을 좁혀 설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발표된 데크 설치 기본계획에 따르면 완경사 데크를 기존 데크와 교차하는 방향으로 신설 휴식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연속 계단 수 3~11개 이하 배치 및 계단참 설치 양방향에 어린이 및 노약자를 고려한 쉼터 각 3개소 설치 등이 최종안으로 도출됐다.
보행 데크 목재로는 내구성 및 유지 관리가 우수한 천연 목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야간 보행 조도를 개선하고 눈부심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LED 조명이 바닥 면을 비추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병헌 의장은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구상하고 설계에 참여했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 향상이 이뤄져 앞으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휴식 및 보행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2016년 총선 공약에 포함돼 당초 보행터널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시작됐지만, 2017년 경제성 분석 결과 1보다 낮아 무산됐다.
그러던 2018년 상병헌 의장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업을 재추진했다.
이에 따라 도담동과 아름동 주민 의견을 조율해 보행 데크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사업 논의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추진 방식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예산 13~1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3월 착공, 내년 8월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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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단 세종시의회 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1일 의회청사를 방문한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단과 상호 협력 및 교류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상병헌 의장은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의 탄생 배경과 향후 도시 조성계획 등을 소개하고 유럽지역 내 한인회 등 재외동포 상황과 유럽 각국 도시와의 교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상병헌 의장은 “특별히 세종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장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성장하길 바라며 유럽 각국의 도시들과도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인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한인총연합회는 지난 1989년에 발족되어 현재 유럽 26개국의 한인회를 회원단체로 두고 유럽에 거주하는 30만 한인들의 화합과 교류·협력은 물론 모국인 대한민국의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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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차 세종시의회 방문
순천시의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차 세종시의회 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해 11일 의회청사를 방문한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위원회와 교류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이 순천시의회 의원들을 접견했으며 “세종시에서 16일까지 열리는 2022정원산업박람회에 이어 내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순천시의회 오행숙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특별위원장은 “많은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라남도 순천시 국가정원 및 도심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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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행정사항에 대한 개선과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의안 제출기한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허가받지 않은 인원 출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유사한 조직 규모를 가진 타 광역의회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세종시의회 정원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직원 사기 진작 방안 등 사무처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의원실 환경 정비와 의회청사 리모델링 등 사업 추진 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하는 한편 의정자료실 운영과 관련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확보와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운 위원은 사무처 직원 휴직 등에 따른 결원 발생 시 충원까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정책지원관 정원 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김현옥 위원은 연구용역 추진 시 내용이나 절차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다양한 기관과 교류를 통해 우수한 정책을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제때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 인력 확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미전 위원은 사무처 직원의 처우 개선 방법으로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선과 시간선택제 등 소수 직원에 대한 배려 및 성과급 지급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여 위원은 청원·진정서 처리 시 시민의 시각에서 처리 상황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한 당부와 함께 공용물품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원의 공식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해 달라’는 의회에 접수된 시민제보 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 계획을 검토해 제보자에게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유인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언급된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19일에 열리는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된 사안들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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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등 본청․직속기관 12개와 읍면동 22개, 세종시문화재단 등 3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 총 37개소다.
임채성 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방향에 대해 “주권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계획‧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9월 26일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27일 기획조정실, 대변인, 28일 자치행정국, 읍면동, 29일 보건복지국, 30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단, 시립도서관, 10월 4일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제출받은 법정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집행부에서 누락한 자료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누락된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보완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센터장이 공석인 부분을 지적했다. 센터장 공석으로 인해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공개채용을 통해 정상적인 정책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 순환보직에 따라 결국 집행부서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직원들 간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갈등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시도하는 등 운영지원과와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재형 위원은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 ‘모두의 놀이터’ 사업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종시만의 특색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세종시 산후조리원의 경우 인근 지역에 비해 이용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용을 꺼리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위원은 현재 세종시의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특정 성별이 60%가 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중 상당수가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민원 업무 등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수의계약 체결 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업체 선정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미 위원은 읍면동사무소의 결원에 대해 읍면동 직원들의 고충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특정 행정복지센터의 결원 현황을 사례로 제시하고 집행부에 현장 인력에 대한 충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위원은 세종시의 경우 도시와 농촌이 융합된 곳이어서 상생과 협치가 필요한 만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 중심의 주민자치 제도 실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추천제의 일방적인 폐지 과정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자치와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필요한 인력의 경우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근거로 현재 기준인건비 약 300억원을 이월하고 있는 등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인력 배치와 관련해 기피 부서에 대한 인력 충원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만큼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 기피부서에 대한 인력 재배치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차량 배차와 출장 신청, 출장 여비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 공무원들의 복무와 관련되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지적도 나왔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출장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어 사전 신청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여 위원은 적시 적소에 예산을 쓰지 않아 발생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채권을 발행해 시민 혈세로 이자를 부담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확한 예산 추계와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최원석 위원은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통일성이 지켜지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민간 위탁 사업의 공개모집 과정과 수탁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당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 소재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보호작업장 근무자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최 위원은 향후 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개선 방안과 의견을 요구할 계획이다.
임채성 위원장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인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해서 재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위원들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