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1일 제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 및 규칙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외국인의 주민조례 청구 자격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의회 지방공무원 교류 임용 가산점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후 기정예산 대비 6억 1,800만원 늘어난 95억 2,100만원 규모의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도입, 4대 의회 개원 준비 등에 필요한 예산들이 계획적으로 집행되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제3대 의회의 공식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에게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존 관행들을 되짚어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동안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사무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 등은 오는 29일에 열리는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2-03-21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제2~3차 회의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양일간 회의를 거쳐 수정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9,948억 2,014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요구액인 9,951억 7,540만원보다 3억 5,526만원이 삭감된 규모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정책개발 업무추진’ 등 4개 사업에서 8억 2,178만원을 감액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신설’ 등 9개 사업에서 4억 6,652만원을 증액했다.
행정복지위 위원들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보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철규 위원장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온 동료 의원들과 의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2022-03-21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추경 및 조례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가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산건위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0억 7,915만원(4.0%) 증액한 7,832억 9,186만원으로 편성됐다. 계수 조정 결과 금강보행교 인수 시기에 따른 ‘금강보행교 유지관리비’ 등 11개 사업에서 17억 8,760만원을 감액하고, ‘두무뜰 근린공원 내 시설 개선’등 9개 사업에서 17억 8,760만원을 증액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안전, 편익 증진을 위한 사항은 증액했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고 과다한 비용이 책정된 사업들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건위는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을 심사하여 17건을 원안 가결했고,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한편, 산건위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은 오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제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2022-03-20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9건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9건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9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9개 안건 중 24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 보고의 건 1건을 처리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금강 하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3개 법정동에 하천구역을 명시해 7개 행정동별로 관할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주민자치회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출석위원’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광역치매센터 위탁 기간 만료일이 3년 1개월로 명시돼 있으나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3년 이내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문을 추가해 수정 가결됐다.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시기와 역할, 비용의 적정성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행정복지위는 ‘향후 명칭 변경 등의 재검토 요구’를 부대 의견으로 명시하고 원안 가결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민간 위탁사업 등 의회의 동의안에 대해 내용 및 절차에 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3월 29일 제7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2-03-18
-
세종시의회 강원도 산불 피해민 성금 기탁
세종시의회 강원도 산불 피해민 성금 기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6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경북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했다.
이태환 의장은 “지난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원활한 산불 피해 복구와 물품 지원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전달에 동참한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산불피해 이재민과 복구에 힘쓰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고통 분담을 위한 강원도 산불 피해민 돕기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2-03-16
-
세종시 아름초 통학로 안전 한층 강화된다
세종시 아름초 통학로 안전 한층 강화된다
[세종타임즈] 아름초등학교의 주 통학로에 과속 단속카메라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교통안전시설이 확충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범지기마을 8단지와 10단지에서 아름초를 연결하는 아름동 달빛로 횡단보도에 스피드 디스플레이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상병헌 의원과 관계 부서인 세종시 교통정책과, 아름초 교장 및 교감, 학부모, 범지기마을 8·10단지 주민, 시공사 대표 등 10여명이 아름초 통학로 현장점검을 통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업에 차량 주행속도를 안내하는 스피드 디스플레이와 보행자에게 녹색 신호 안내 및 차도 진입 시 경고 메시지를 알리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비롯해 과속 단속카메라 1개소 추가 설치가 포함됨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지향하는 도시인 만큼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아름초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아름초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예산 1억여원을 투입해 3월 중 사업에 착수하며 오는 5월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15
-
세종시의회, 제4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세종시의회, 제4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14일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공식 일정인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영 도시성장본부장으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은 데 이어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2년여간 활동해온 ‘제4기 공공특위’는 각종 도로·공원 및 녹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세종예술의전당 등 공공시설물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08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지금까지 223건을 조치 완료했다.
현재 28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완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윤희 부위원장은 반곡동 및 해밀동 복컴 누수 등 특위에서 개선 요청한 사항에 대해 미조치된 부분이 대다수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상병헌 위원은 공공시설물 하자 보수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손인수 위원은 공공특위 및 시민점검반의 시설물 개선 요구사항과 관련해 고되지만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순열 위원은 공원 내 데크 등 공공시설물에서 위험요인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 안전을 위해 사소한 위험도 소홀히 하지 말고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차성호 위원은 세종시 자체 합동점검 지적사항을 조치한 이후에 특위 및 시민점검반이 최종 점검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특위 활동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공시설물의 인수 과정은 물론 인수 후에도 꼼꼼히 점검해 주신 특별위원회와 시민참여 특별점검반 위원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공공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제4기 공공특위 활동을 종료한 세종시의회는 추후 제5기 공공특위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2022-03-14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14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의회는 2020년 9월 3일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완성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데 이어 9월 14일 행수특위 첫 회의에서 유철규 위원장과 이윤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4명을 선임했다.
행수특위는 2020년 9월 21일 활동 계획안 채택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주요 현안들을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동안 수 차례 업무보고와 공청회, 간담회 개최뿐 아니라 긴밀한 민관 공조 활동을 통해 국회법 개정 및 세종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행수특위 위원들이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를 벌이며 국회의 전향적인 결정을 요구했다.
행수특위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8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9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
행수특위는 당시 국회 세종 이전을 발판으로 개헌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국회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회의장께서도 언급하신 국회 전체 이전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적극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3-14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교육청, 21년도 아름중 전학 약속 이행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교육청, 21년도 아름중 전학 약속 이행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4일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1학년도에 인근 중학교로 분산 배정된 아름중 1지망 희망자에 대한 아름중 전학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2021학년도 당시 학생 131명이 아름중 진학을 희망했지만 수용 공간 부족으로 인근 중학교에 분산돼 원거리 배정을 받아야 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게 이어지자 세종시교육청은 학부모대표 앞에서 희망자 전수조사를 거쳐 2022학년도 1학기에 아름중으로 전학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병헌 의원은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이수 문제와 교과 평가 및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애로 등의 사유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은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20년도 한솔중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 의원은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며 “교육청 스스로 약속한 전학 조치를 언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행할 것인지를 밝히고 1학기에 진행하지 못한 상황과 아름2중이 준공되는 2학기에라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들도 교육과정 이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새로운 학교생활의 적응 등 학생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 전학 여부를 진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아름2중 설립 이후 아름중 1지망 배정률이 74.9%에서 98.2%까지 상향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는 2014년 아름중 개교 이후 아름동 거주 학생 중 매년 최대 130명을 불가피하게 분산 배정해야 했지만, 최근 아름중 학급 수 확충으로 학생 수용 가능 인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아름2중 신설이 원거리 통학 불편 등 학생들의 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교우관계의 연속성 확보뿐 아니라 아름중 과밀현상으로 인해 인근 학교에서 나타난 연쇄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 의원은 ‘전학 조치 이행’이 아름중학교와 관련된 ‘마지막 남은 현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아름2중 설립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상 의원은 “2014년부터 추운 겨울 찬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아름2중 설립을 위해 교육부 집회와 항의 방문 등에 동참해주신 아름동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2017년 3차 교육부 중투 심사 탈락 후 2019년 3월 아름2중 설립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한 아름동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주민들과 함께했던 결의대회가 아름2중 설립의 불씨를 되살려냈고 3년이 지난 현재 아름2중 준공을 앞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한 원동력이 됐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
끝으로 상병헌 의원은 “아름2중 전학 선택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하되, 교육청은 교육청의 약속을 믿고 1년을 기다려 온 당사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아름2중 설립은 교육부 중투 심사에서 다섯 차례 모두 탈락했던 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당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었던 상병헌 의원이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을 이뤄내 세종시교육청의 자체 재원 투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2021년 3월 착공한 아름중 제2캠퍼스는 올해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22-03-14
-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무상급식비를 보조금으로 편성해 지역 농업인 보호해야”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무상급식비를 보조금으로 편성해 지역 농업인 보호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14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무상급식비의 예산 과목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차성호 의원은 무상급식비가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보조금 성격의 예산인 데도 예산과목을 재료비로 편성해 지방계약법에 의한 전국 단위의 입찰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 단위 입찰방식의 경우 단위당 농산물 공급가격을 중심으로 낙찰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유통기업이나 대농들은 유리한 반면,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지역의 소규모 공급자의 낙찰률은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차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전국 급식센터 중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방식으로 식재료를 공급받는 센터는 단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싱싱장터를 통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의 성과와 공공급식지원센터 개장 1년여 만에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41.6%까지 끌어올린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공급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급식지원 예산을 보조금으로 편성해 지역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기관 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전라남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하고 세종시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변경해 지역 농산물의 공급 비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안정적인 지역 농산물 공급 방안으로 학교 급식 예산 편성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과목으로 변경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농가공품을 급식재료로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차 의원은 “앞으로도 도농 상생의 핵심 정책인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일에 앞장서서 지역 농업인 권익 신장과 농촌경제 활성화, 그리고 세종시민의 싱싱하고 건강한 먹거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2-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