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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환영!
21대 국회가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21대 국회의 결정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과 입법부,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간 물리적 거리를 좁혀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을 경제수도로, 세종을 정치‧행정수도로’ 조성하겠다는 국정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과 지지 의사로 세종시의 새 미래를 밝혀주신 21대 국회의 의미 있는 결단에 38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환영과 감사 인사를 전한다.
새 정부의 공약대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국회 세종의사당과 정부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기관의 일부 기능을 이양하는 방안도 마땅히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그 상징성과 중요성에 부합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역할에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모두의 염원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출범 취지에 걸맞게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업무 중 일부를 떼어 대통령 소속기관의 기능을 세종으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 위헌 판결을 현 시대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맞게 재해석하고 논의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현재 행정수도 조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충분히 성숙되었고 여야 정치인들 역시 지방 소멸과 쇠퇴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국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와 새 정부의 의미 있는 결단을 기대하며 세종시의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발판 삼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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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주도의회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세종시의회, 제주도의회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을 비롯해 양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제주도 의회사무처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 의회는 지역 균형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복리증진 정책 개발 및 공유를 위한 교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상생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의회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태환 의장은 의회 간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의 선도적인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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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올해 첫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세종시의회 올해 첫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참샘초등학교 5학년 22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제1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부터 대면 방식으로 재개돼 의미를 더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일일 시의원 체험을 통해 정책 대안 제시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의회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모의 본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의회 퀴즈 및 선거를 체험할 수 있는 보드게임인 보트엠에 참여했다.
특히 모의의회에서는 실제 회의 진행방식과 비슷하게 각각 의장과 시의원, 시장, 교육감 등의 역할을 맡아 2분 자유발언, 시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답변, 건의안 상정, 건의 사항에 대한 찬반 표결 등을 진행했다.
또한 ‘초등학교 매점 설치’와 ‘다양한 동아리부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교내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태환 의장은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치에 대한 바른 생각을 키우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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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첫 입법평가 실시
세종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첫 입법평가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4일 입법평가위원 12명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 출범을 완료하고 첫 입법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세종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등 자치입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임기 2년 동안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심의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입법평가는 조례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해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검증 체계로 2년마다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입법평가 대상은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 147건으로 오는 8월에 마무리되는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시청과 교육청에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입법 평가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통보해 효율적인 입법 활동 지원 등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태환 의장은 입법평가위원들에게 “세종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입법평가에 참여하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입법평가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미 위원장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평가 용역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4월 말 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8월 중 최종 보고를 할 예정이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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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경실련 광역의회 입법 실적 분석 ‘전국 1위’
세종시의회, 경실련 광역의회 입법 실적 분석 ‘전국 1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전국 광역 지방의회 입법 실적 분석 결과에서 연평균 6.5건에 달하는 조례를 발의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Big Hill Analytics’와 함께 17개 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난 4년간 입법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6.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광역의원들의 전체 평균인 2.99건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의원 수 대비 발의건수 역시 22.68건으로 전체 평균보다 2배 많았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연평균 1건 미만 입법 실적을 가진 의원 명단에 단 한 명의 의원 이름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았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지난 4년간 의회 입법 활동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본분을 다하고 한층 강화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게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조사 방법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17개 광역의회 및 226개 기초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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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에 우수인력 대거 지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인사위원회는 26일 정책지원관 4명을 선발하는 2022년 제1회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서류접수 결과 총 46명이 지원해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해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내년에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올해 정책지원관 4명을 선발하고 내년에는 6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개정과 예산 및 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과 분석을 비롯해 의정활동 지원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9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와 24일 면접을 거쳐 5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하는 정책지원관은 올해 6월부터 2년간 근무한 후, 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태환 의장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많은 분들이 지원해 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게 정책 지원 업무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정책지원관을 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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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석 증가 반영한 18개 선거구 획정 완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제75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정수 증원에 따라 18개 선거구를 획정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시의원 정수와 선거구 등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의결에 앞서 서금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조치원 지역 선거구의 경우 3석 이상 유지가 가능한 데도 이번 선거구 조례안에는 2석으로 줄었다”며 “이번 선거구 획정 조례안은 2만명 이하 선거구를 획정한 일부 동 지역과 달리 북부권을 홀대한 안으로 여겨지며 향후 읍면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 상실은 물론, 지역 격차 및 소외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세종특별자치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선거구 의원 18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확정됐다.
또한 선거구 획정에 따라 조치원읍 2개 선거구로 통합 일부 선거구의 경우 면과 동 지역 통합 종촌동 1개 선거구로 통합 고운동과 새롬동 선거구 분구 보람동·소담동·반곡동·다정동 선거구 분리 등이 이뤄졌다.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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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분석 및 결산검사 전문성 높인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20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로 예산·결산 분석 및 평가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적기에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반영됐다.
세종시 올해 예산은 세종시청 1조 9836억원, 교육청 8,728억원 등 약 3조원 규모로 매년 지속적인 예산 증가와 정부 추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예결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조직 개편에 맞춰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김덕중 사무처장을 2급으로 승진 발령했다.
또한 홍순제 운영지원담당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으로 안영옥 주무관을 홍보기획담당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이태환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자체 승진 인사는 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귀중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면서 “의회사무처 구성원 모두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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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 40명 위촉
세종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 40명 위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인원과 연령대를 확대한 제3기 의정모니터단 40명을 위촉했다.
제3기 의정모니터단은 다양한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2배 이상 늘렸으며 지역별 인구 비율과 연령, 성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발됐다.
특히 모니터단 공개 모집 시 참여 가능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6세로 낮춤으로써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층이 고르게 모니터단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 모니터링 시민 생활 불편이나 제도개선 사항 그 밖에 의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의회에 제안·제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의정모니터단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수렴해 검토한 후 실제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4대 의회가 구성되는 대로 의정모니터단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상임위원회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태환 의장은 “의정모니터 운영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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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책지원관 4명 공개채용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의원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을 공개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도입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올해는 의원정수의 1/4인 4명을 채용할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개정, 폐지 등 의원 입법활동, 행정사무 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 관련 자료수집·분석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19일에서 21일까지이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면 일반임기제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인 자로서 근무경력 기준이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태환 의장은 “우수한 정책지원 인력의 채용은 의회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로 이어진다” 면서 “의회의 위상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