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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 출범준비단의 공헌 잊지 않고 적절히 예우해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 출범준비단의 공헌 잊지 않고 적절히 예우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제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던 세종시 출범준비단과 실무준비단 및 출범준비위원회 등에서 근무했던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 출범준비단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1년 4월 4일 발족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 충청남북도, 공주, 연기군 등 10개 기관에서 파견된 인원 52명으로 구성되어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 시까지 638일간 활동했다.
또한 국민총리 소속 세종시 지원단과 충청남도·충청북도·공주시·청원군·연기군·충남교육청 6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출범준비단과 호흡을 맞추며 실무를 지원했던 세종시 실무준비단 역시 세종시 출범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무원·교수·전문가 및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출범준비위원회도 행정구역 조정, 재산 승계 및 조례·규칙·예산안 등 세종시 출범에 필요한 사무 전반의 심의·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건설은 국가 주도의 국책사업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하면서 세종시 출범준비단의 노고를 기록하고 예우하는 과정이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 의원은 “우리나라는 예부터 신라 때 상사서 고려시대 고공사, 조선시대 충훈부라는 관청을 두어 국가를 위해 공훈을 세운 사람을 예우했다”며 국가적 공무의 가치를 인정하고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사회적으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이 전통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 첨예한 대립과 복잡한 사회·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도 지난 2012년 7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를 탄생시킨 세종시 출범준비단과 실무준비단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상 의원에 의하면 2012년 8월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월례조회에서 세종시 출범 준비단에 참여했던 공무원 22명에게 포상으로 격려한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 제주도의 ‘제주혁신도시건설 유공자 포상계획’에 의한 유공자 표창과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 유공 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정부 장관 표창, 2014년 청주시 통합 출범 당시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와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세종시 건설이 국가사업인 만큼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세종시 출범을 이뤄낸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적 평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종시와 행복청 등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기여한 출범준비단과 실무준비단 및 출범준비위원회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개인·단체 등 숨은 조력자들을 발굴해 공헌도에 맞는 마땅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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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1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 개최
세종시의회, 2021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72회 정례회 폐회 직후 ‘2021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시민 27명과 공무원 4명에게 감사패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은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 한 해 동안 헌신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조치원읍,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연기면 ,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보람동, 대평동, 소담동, 반곡동, 새롬동, 다정동 이다.
유공 공무원으로는 세종시 정책기획관 배가영 주무관과 세종시교육청 교육협력과 남덕우 주무관, 세종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 임동익 청원경찰과 김은주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태환 의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의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신 지역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행사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시상 인원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참석자들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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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72회 정례회 폐회…내년 본예산안 등 처리
세종시의회, 제72회 정례회 폐회…내년 본예산안 등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2022년 본예산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한 제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 이어졌던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2022년 본예산은 각각 1조 9,213억원과 8,704억원 규모다.
지난해 대비 각각 1040억원과 496억원이 증액됐다.
이 외에도 내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종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포함해 총 6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상병헌 의원과 박용희 의원은 각각 ‘세종시 출범 10주년에 즈음해 출범준비단과 실무준비단의 노고를 기억하며’와 ‘1급 발암물질 배출 아스콘 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폐회사에서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더욱 촘촘한 정책망을 구성해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적시에 떨쳐낼 수 있는 보건 환경과 안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주요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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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2022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 본예산안은 올해 대비 각각 1,040억원 증가한 총 1조 9,213억원과 496억원 증가한 8,704억원 규모다.
예결특위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세종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 예산안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손실을 비롯해 심리·정서적 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 회복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적절히 배분·편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2022년 세종시 예산안 중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자료수집 등 총 74개 사업에서 80억원을 감액하고 참여공동체과 소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 등 107개 사업에서 80억원이 증액됐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997억원 규모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교육청 예산안의 경우 각 사업별 업무추진비 등을 중심으로 74개 사업에서 84억원을 감액하고 학교 운영비 지원과 학생수련활동 지원 등 24개 사업에서 84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교육청의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865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영계획안 504억원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살폈으며 꼼꼼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정확한 추계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집행부에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달라”며 “특히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 기금 예치· 예금 상품을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등 이자 수입 관리를 철저히 해 기금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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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2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4일 ‘제2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 해 활동 상황과 성과를 공유한 데 이어 제3기 의정모니터단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태환 의장은 그간 적극적인 의견 제출 등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제2기 의정모니터단 11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의정모니터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생각디자인연구소 이용각 대표를 초청해 정책 제안 처리 절차 및 설득력 있는 제안서 작성 기법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태환 의장은 “올해 세종시의회는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내년에는 의정모니터단 구성 인원을 확충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등 내실 있는 의정모니터단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2년 임기로 내년 2월에 제2기 활동을 종료한 후 제3기 인원을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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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빛초 통학로 개선사업’ 3개월 만에 조치 완료 결실
‘온빛초 통학로 개선사업’ 3개월 만에 조치 완료 결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0일 온빛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항을 현장 점검하는 자리에서 “지난 9월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온빛초 통학로 개선으로 온빛초 학생들과 인근 주민 모두를 위한 보행 안전이 한층 강화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상병헌 의원과 세종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온빛초등학교 신명희 교장, 범지기마을 3단지, 7단지, 9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온빛초 학부모회장 및 운영위원장, 학부모와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온빛초 통학로 개선사업은 지난 9월 1일 학교 차원에서 보행데크 방식의 통학로 일원화를 추진한 데 이어 9월 8일 온빛초등학교 운영위원회장이 세종시의회에 통학로 확보 및 개선안을 건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온빛초 전교생의 약 68%가 아름동 3·7·9단지에 거주하고 있어 교통량이 많은 1번 국도를 횡단해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통학 안전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세종시 관계부서와 함께 온빛초 통학로 개선사업에 힘을 보탰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3주체와 지역구 의원, 세종시 관계부서의 긴밀한 공조 체계는 온빛초 통학로 개선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었던 비결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범지기 3·7·9단지와 온빛초 등하굣길에 이르는 700m 정도의 통학로를 직접 걸으며 개선 및 보완사항을 점검한 데 이어 10월 27일에는 현장 점검에서 나온 개선 요구사항을 실제 이행하기 위한 담당부서의 추진 계획 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병헌 의원은 “온빛초 통학로 개선사업은 학부모 및 교직원, 관계기관 모두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비교적 단시간에 후속 조치를 충실히 완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 역시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아름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름중과 아름고등학교 사이 보행로에 야간 보행등과 횡단보도 그늘막을 설치했으며 세종시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유도 표지와 아름동 달빛2로에 위치한 아름유치원 앞길과 아름서1길 어린이보호구역 양방향에 과속단속 카메라 4대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세종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아름수변공원 내 통학로 단절구간에 보도블록을 깔아 보행로를 조성했으며 세종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범지기마을 9단지 앞 도로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제천을 건널 수 있는 아름3교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분리하는 도색 공사를 완료하기도 했다.
상병헌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이번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해준 학부모들과 온빛초 및 세종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향후에도 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지난 2017년 아름중·고교 전면에 170m에 이르는 안전 펜스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 2019년 12월 온빛초 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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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22년 예산 규모는 7,525억 2,733만원으로 편성됐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0개 사업에서 19억 1,187만원을 감액했으며 32개 사업에서 19억 1,187만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예산안의 각각 3개 사업에서 9,700만원을 감액 및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업비 과다 계상, 산출 근거 부족, 사전절차 이행 여부, 경상경비 절감 가능 여부 등을 세밀히 검토한 한편 전시성 사업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사업효과 대비 과잉투자 우려 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과 집행 효과를 꼼꼼히 살폈다고 설명했다.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은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경기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 극복 및 재정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파악해 심사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8일과 9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5일 제72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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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2022년 예산 규모는 9,829억 5,492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9억 3,161만 2천원 증액 편성됐다.
행복위는 사업비 과다 계상, 산출근거 부족, 사전 절차 미 이행 등 세출 예산의 부적정 편성 사례를 면밀하게 심사해 대전세종연구원 운영과 세종도시교통공사 개발사업 운영지원 등 30개 사업에서 19억 8,037만 1천원을 감액했다.
또한, 새마을회관 방송장비 설치 등 12개 사업에서 3억 2,670만원을 신설했으며 시정정책 홍보영상 제작과 시민참여 상징물 제작,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등 25개 사업에서 8억 1,504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2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유철규 위원장은 “시민의 생활편의, 문화,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예산은 증액하고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심사한 2022년 본예산안은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5일 제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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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국외 온라인 의정 연수’ 개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국외 온라인 의정 연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칼보쉬스쿨 관계자와 함께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국외 온라인 의정 연수’를 진행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선진국의 우수한 교육정책 등을 수집해 향후 세종시 교육정책으로 제안하기 위해 온라인 의정연수로 전환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 의정연수는 칼보쉬스쿨의 시설 현황과 수업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칼보쉬스쿨 운영과 관련된 교육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학교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교안위 위원들은 칼보쉬스쿨의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 담당자 배치, 재학생들을 위한 수업료 및 취업 우선지원 장학제도, 관공서와 기업 등 관계기관들의 지원과 취업 연계 등 직업학교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선진 사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이번에 실시한 온라인 의정 연수를 통해 선진국의 직업학교 우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이러한 우수사례들이 우리 시 직업계 고등학교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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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재해·재난 대응 시민 안전 예산 중점 심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재해·재난 대응 시민 안전 예산 중점 심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2월 2일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심사 결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2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7억 4,947만원 증액 편성된 1,769억 4,283만원 규모로 수정 가결됐으며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됐다.
예비심사 결과 세출예산안은 장군119안전센터 재건축 공사비 등 4개 사업에서 4억 808만 4천원을 감액하고 119구급대 청사 근무환경 조성 등 12개 사업에서 4억 808만 4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교안위 위원들은 내년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를 감안해 구호물품지급 등 긴급 재난 대응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재난·재해 구호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해재난예방 사업 등 각종 공사 추진 시 시민 수요조사 후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예산 심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내 분야별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어 제출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각종 재난현장활동 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만큼 심신 안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대원안전장비 도입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박성수 위원장은“코로나 19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비롯해 철저한 재해·재난 대응과 세밀한 안전대책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 도시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안위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본예산안은 오는 7일과 13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제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1-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