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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반려동물과 반려인·비반려인의 공존을 모색할 때”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반려동물과 반려인·비반려인의 공존을 모색할 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인식개선 사업 추진과 반려동물 정책 제안 창구 마련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농림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세종시가 등록 반려견 증가율 1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인의 급증에 따라 공동주택 소음과 다중 이용시설 목줄 및 배설물 처리 문제,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와 먹이 주기뿐 아니라 동물장묘업 민원과 개 물림 사고 등도 주민 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의 상당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사후 조정이 아닌 사전 예방에 집중해 반려동물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실제 국내 반려견 문화에 대한 비반려인 인식 조사에서 반려견 자체에 대해서는 다수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펫티켓과 반려견 관리 미흡을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전용 놀이터 등 다양한 사업들이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인식 개선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세종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서울특별시의 ‘반려견 사회화 교육’과 ‘반려인 사전교육 이수’, 울산광역시의 ‘책임감 있는 보호자와 매너 있는 시민견’ 운동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해 유기동물 발생과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 인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각각 주체로 참여하는 인식개선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의견을 교환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정책 입안 초기부터 인식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끝으로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보도자료를 공유하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과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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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세종시, 민관정 협의체 구성 등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적극 대응”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세종시, 민관정 협의체 구성 등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적극 대응”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9일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대응을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3단계 로드맵까지 제시한 상황에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행안부 발표에 이어 여당 대표조차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불필요하다’고 했다가 반발 여론이 일자 ‘진의가 왜곡됐다’며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는 물론, ‘중앙지방협력회의 월 1회 개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다 500억 혈세가 투입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강행하면서도 대통령 공약인 세종집무실 설치는 예산을 핑계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신뢰하기 어려운 행보라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약속을 이행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민단체들은 연일 성명을 내는 등 시민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 데도 집행부는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별다른 논의나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는 출범 이후 위기 때마다 민·관·정이 초당적으로 연대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후퇴를 온몸으로 막아내 여기까지 왔다”며 “이번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난 26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는 정부 발표를 끝으로 “더 이상 세종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세종시는 이제라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약속이 확실히 이행될 때까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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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안심 등굣길 세종, 우리 모두를 위한 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안심 등굣길 세종, 우리 모두를 위한 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김효숙 의원은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2021년 OECD 회원국들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를 비교한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0.34명으로 평균치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세종시의 전담 인력과 예산 등을 근거로 안전 보행환경의 질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안전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행안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달성에는 미흡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역 내 75개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업무 담당자가 수년째 1명에 불과한 데다 교육 대상자 수인 6만 2천여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5천명 기준에 맞는 예산으로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방안으로 어린이 인지와 운전자 감속 주행에 효과적인 ‘옐로카펫’ 설치 어린이 행동 특성을 고려한 사고·사례 중심의 ‘체험형 교통안전교육’ 시행 어린이집과 학원 밀집 지역 등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검토를 제시했다.
아울러 ‘세종시 어린이 보호구역 조례’ 제5조에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미실시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어린이를 기준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해지는 길이라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전국 최고의 출산율과 자가용 이용률 전국 2위인 세종시 특성을 고려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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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우수성 인정받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폐지 재검토”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우수성 인정받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폐지 재검토”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폐지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 근거로 삼은 설문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항과 대상, 그리고 표본 수 등 설문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작 101명의 공무원과 시민 52명의 표본뿐 아니라 현행 제도 폐지를 전제하는 듯한 단 3문항이 담긴 설문 내용까지 타당성과 신뢰도, 객관성을 갖춘 조사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부의 제도 폐지 결정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러한 세종시의 폐지 결정과 달리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8년 ‘국정 목표 실천 지방자치단체 경진대회’ 우수상과 2018년 ‘지방 인사 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연달아 수상하며 정부로부터 제도 도입의 취지와 운영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은 물론, 주민자치를 다룬 연구보고서에서도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의 폐지보다 부작용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심사의 비공정성 우려와 온정주의 정책 시행 및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이 있지만, 객관화된 성과 평가자료를 토대로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 제도 변화에 따른 시민 혼란을 막고 주민자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주민자치의 상징성과 선도성, 우수성을 갖춘 좋은 제도인 만큼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 여건과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시행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제도를 개선이 아닌 폐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인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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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77회 임시회 폐회…공공인수특위 구성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 15건을 처리하고 15일간 열린 제7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 이순열·이현정·김효숙·안신일·김현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임채성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이 이뤄졌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특히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로 올해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37억원 늘어난 1조 2,365여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폐회 직후 화합과 협치를 다짐하는 기념식수 표지석 제막식을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각 읍면동에서 공수한 흙과 관내 동서남북 방향으로 4개 약수터의 물로 식재된 기념식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표지석 가림막을 걷어냈다.
상병헌 의장은 제막식 인사에서 “기념식수에 담긴 의미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고른 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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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예산 8,728억원보다 3,637억원 늘어난 1조 2,365억원 규모다.
제4대 세종시의회 원 구성 이후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교육 회복과 미래지향적 교육사업의 지속 추진을 비롯해 학교 안전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 조정을 거쳐 교육청 정책기획과 소관 스마트기기 구입 등 14개 사업에서 9억 2,200만원을 감액하고 다문화 교육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서 9억 2,2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정 예산액 대비 2,112억 8,400만원을 증액해 원안 가결했다.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했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심사를 진행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고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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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언론기관 방문 ‘소통 행보 시작’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언론기관 방문 ‘소통 행보 시작’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첫 지역 언론사 방문을 시작으로 관내 주요 기관·단체를 방문하는 등 취임 인사를 겸한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다.
상병헌 의장은 세종시의회 출입 언론사인 TJB대전방송,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연합뉴스 등을 차례로 방문해 취임 인사와 함께 세종시의회 의정 목표를 공유하고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상 의장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시의회의 다양한 활동에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예산결산 승인 기간인 제78회 정례회를 앞두고 관내 주요 기관·단체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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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37억원 증액된 1조 2,365억원 규모다.
교육안전위원회는 25일 제4차 회의에서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과 교육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26일 제5차 회의에서는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및 직속기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인건비, 학교·기관 설립비, 학교 안전 사업비 등 필수 사업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등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추경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정책사업 예산을 신속히 교부·집행하고 각 부서별 사업들이 예산 대비 적정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방안을 모색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양일간 심사한 교육청 제2회 추경안은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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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제4대 의회 개원과 함께 시민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4월 위촉된 의정모니터단 40명을 3개 상임위원회별 각 분과에 배치한 데 이어 25일 1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온라인 투표를 통해 모니터단 개인별 희망 분과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신청받은 결과 모니터단 전원이 1순위 희망 분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모니터단 분과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오는 제78회 제1차 정례회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링 참여를 앞두고 모니터링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세종시의회는 향후 상임위원회별 분과 간담회를 개최해 상임위 소관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 단원들이 작성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의원과 모니터단이 함께 참여하는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병헌 의장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수요를 발굴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믿음직한 의회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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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위해 원만한 회기 운영 주력
세종시의회,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위해 원만한 회기 운영 주력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등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회기 운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종시의 미래 전략 대책을 수립하는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시청 조직 개편안’을 시급히 처리해 여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줬다.
세종시의회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경제부시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의 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래전략본부 신설 역시 행정수도 및 자족도시 완성이라는 세종시의 중차대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바탕이 됐다.
특히 지난 7월 5일 제4대 세종시의회 원 구성 당시 여야가 합의하고 시민들과 약속한 협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회 차원의 각오와 의지를 밝힌 이후, 안건 처리를 위해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청 조직 개편안 및 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16건을 처리한 것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세종시의회는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집행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과 언론과의 소통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19일 원 구성 이후 첫 의장단 기자회견에서 지역 여론 청취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무산 논란 등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시의적절했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 제3대 세종시의회에서 추진한 브리핑 방식을 보완해 첫 문답식 기자회견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언론과 활발한 교류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상병헌 의장은 첫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무산 논란에 대해 “세종시가 제안하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수용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3단계 로드맵은 이미 국민들에게 발표된 내용인 만큼 당초 2단계 구상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상 의장은 또 “의회의 역할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못지않게 협업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추진할 때 의회가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힘을 모으면서도 예산 및 사업 규모가 적정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시민들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