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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도서관 방문 이용 회복, 온라인서비스 이용 성장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2023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는 1억 7천5백만명, 독서·문화프로그램 참가자는 2천5백만명으로 ’21년 대비 20% 이상 증가해 코로나19로 침체했던 공공도서관 이용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도서관 누리집은 연간 8억 2천9백만 건 이상 접속을 보여 전년보다 17.3% 늘고 전자자료 수도 51.9% 증가해 코로나 시기를 계기로 확대된 온라인서비스는 성장세를 보였다.
’22년 공공도서관은 1,236개관으로 전년 대비 28개관, 2.3%가 증가했고 전국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는 41,617명으로 꾸준한 개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개관, 경기 309개관, 경남 79개관, 전남 73개관, 경북 71개관, 전북 66개관, 충남 62개관, 강원 61개관, 인천 58개관, 충북 54개관, 부산 51개관, 대구 44개관, 광주 27개관, 대전 25개관, 제주 22개관, 울산 20개관, 세종 15개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과 제한적 운영으로 감소했던 도서관 개관일 수가 ’22년에는 연간 290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 방문자 수도 1관당 142,160명으로 전년대비 23.6% 늘어났다.
대출도서 수 역시 1관당 111,824권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도 1관당 87건 진행했고 프로그램 참가자 수도 1관당 20,353명으로 전년대비 24.1% 늘었다.
공공도서관의 국민 1인당 장서 수는 2.38권으로 1.7% 증가했으나, 1관당 도서자료 수는 99,193권으로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자자료 수는 1관당 68,195점으로 전년대비 4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의 장서 유형이 다양해지고 특히 전자자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용 자료 수는 1관당 772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누리집에 접속한 수는 연간 829,066,855건으로 17.3% 증가해 공공도서관 방문 이용 대비 온라인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문체부 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통계조사 결과는 공공도서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제약 상황을 상당 부분 회복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확대된 온라인서비스는 앞으로도 이용자 요구에 따라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체부는 공공도서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넘나들며 국민의 정보 이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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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연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현명한 구매를 추천하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우선 상담한 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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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위원장, “김포골드라인 혼잡관리에 만전 주문”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8월 29일 수도권 전철 중 혼잡도가 가장 높은 김포골드라인을 직접 탑승해 출근길 운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김포시, 철도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에게 혼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을 직접 탑승하고 김포공항역까지 이동 중 몇몇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올해 4월 첫 현장방문 때와 비교하면 혼잡도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불편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을 마치고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지난 4월부터 수도권 전철 혼잡해소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개통,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을 마련·시행해온 결과 최대 혼잡도가 182%로 다소 개선됐고 시내버스 70번 노선도 일 1,900명대로 시민들 호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9월부터 대학교 개학 등의 여파로 다시 혼잡도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달 21일 풍무~김포공항역에 새로 투입한 직행버스를 비롯해 내년 상반기 6편성 증차 등 근본적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 “특히 국민들이 앞으로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자분들께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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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8월 29일 여성 다수고용업종 협회 및 중소기업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추진 중인 모성보호제도 소개와 함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는 간담회에서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노력, 모성보호제도 개편 추진현황,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를 설명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모성보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하며 “대체인력 서비스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성보호제도 활용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이성희 차관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해서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전하면서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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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노인일자리 확산한다
민·관 협력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노인일자리 확산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의 2022년 실적을 평가해 7개 모형을 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은 기업 사회공헌기금 등의 외부자원과 공적자원을 연결해 ESG 분야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신설된 2022년에는 연간 79억원의 국비를 투자해 5,000여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작년에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의 ESG 성과를 계량화해 분석하기 위한 ‘ESG 성과지표’를 개발했으며 올해는 이를 토대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인적 ESG 생산성 등을 분석해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이 안부 확인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LH 생활돌봄서비스 사업 협업)’이 우수사업으로 대상을 수여했다.
이외에도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이 유아숲체험장, 쉼터 공간, 숲길 조성에 참여해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폐광지역 환경개선 사업’이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로 선정된 사업은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례집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은 민간자원 활용, 다양한 수행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부지원으로만 운영되던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한 사업모형”이라고 하며“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을 전국에 확산해, 기업과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선도모델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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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3천억원 편성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3천억원 편성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농식품 예산편성 방향과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한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했다.
소농직불금 인상, 수입보장보험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뿐만 아니라 탄소중립프로그램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등을 통해 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구조개선 역할도 강화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3배로 확대하고 농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신규 도입했다.
둘째, 쌀 수급 균형과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단가 인상, 면적 확대 및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정부양곡 매입량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지원한다.
셋째, 청년농업인 및 신산업 육성으로 K-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비축농지 매입 확대 및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을 통해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그린바이오첨단분석시스템,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넷째,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퇴적토 준설,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 배수시설 확충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재해대책비 증액으로 재해 피해시 농가 지원을 강화했다.
다섯째, 수출 및 공적개발을 확대해 국격을 제고하고자 했다.
농식품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판매조직 지원과 농기자재·지능형농장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도 늘렸다.
쌀 해외원조 물량을 2배로 늘리고 케이-라이스벨트 및 중고농기계 지원 등 공적개발을 대폭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해 현장 등을 방문해 농가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농업·농촌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예산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이 농업인과 농업·농촌 현장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와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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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 여행, 검역본부가 돕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 여행, 검역본부가 돕겠습니다
[세종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본부 누리집을 개편해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려는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춘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기준 정보를 8월 29일부터 제공한다.
기존 누리집은 ‘국가별 검역기준 정보’가 간략하게 구성되어 실제로 반려인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충분히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누리집에 게시하고 각국의 검역증명서 부속서류 등 관련 서식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휴대전화를 활용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접속 환경도 개선했다.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서는 반려동물 검역증명서 발급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27개국의 검역조건 및 주의사항 준비서류 및 절차 관계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한다.
올해 10월에는 그동안 민원 사례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해 일선 검역 현장에서 업무 표준지침서로 사용할 계획이며 임상수의사 교육 등에 활용한다.
이로써 더 많은 동물병원에서 건강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누리집 개편이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반려인이 출국 관련 검역 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 더 나은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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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풍요로운 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절 전 농식품 가격 동향과 수입·유통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사이버전담반 등을 활용해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현장 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추석이 임박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명을 투입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농관원은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차례상 및 제수용품 장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비교사진 및 구별방법을 담은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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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환경부 예산안,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댐·하천 관리 및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56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12조 6,067억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은 1조 8,499억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
우선,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할 댐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자체 수요,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댐 건설 등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홍수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사업도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한다.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하천 홍수특보지점 223개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재난 당국과 우리 국민들은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을 2배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전국 하천에 인공지능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홍수 감지기를 설치한다.
홍수예보의 중요성·시급성을 감안해 당초 계획을 훨씬 앞당겨 내년에 조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홍수 예보 발령 시 홍수의 영향 범위를 3차원 기술로 실제와 유사하게 표출해 국민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댐-하천 가상모형 기술도 당초 2026년 구축 목표를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한다.
아울러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 등을 고려해 하천재해복구비 2,5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재난 발생 시 재정적 대처 능력도 제고한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탄소중립·순환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 녹색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교체 기업에게 최대 100억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이차전지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우리 기업들의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해외 유망환경시장 조사, 해외 신규사업 발굴 및 협력 구축,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와주면서 우리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3,000억원, 민간자금 1,000억원을 연결 및 조성해 탄소중립·순환경제 등과 관련한 해외 투자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2030년 450만대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약 30.6만대를 지원하고 이동형·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 신규 도입 등 충전 기반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수소버스의 안정적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연료전지스택 교체 지원사업은 환경부로 일원화해 추진한다.
그 밖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환경취약계층 지원과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매년 증가하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원 물량을 늘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도 확대한다.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확대하고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 신규 설계비와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소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극한 가뭄에 대비해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다.
녹조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녹조제거선 및 에코로봇, 녹조퇴치밭 등 신규 녹조 저감 설비를 확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한 신규 예산을 지원하고 국립공원 내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강화를 위해 신규 헬기 1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친환경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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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주요 사업비 규모가 2023년 대비 1,097억원 늘어난 4조 9,242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사업예산의 주요 특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먼저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기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예산을 적극 확대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안전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주소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하병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부문별 예산 사용 내용을 적극 효율화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도록 노력했으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투자했다”며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