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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8월 3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해,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또한,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 또는 중재가 가능하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했다.
이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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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공항 안전 사각지대 집중점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15개 공항의 이용객 안전을 위해 공항시설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단체관광 허용, 9월 추석 연휴 등과 맞물려 하반기에 공항 이용객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반영해, 공항 이용객 안전과 직결된 부속물, 이용이 잦은 설비, 소규모 취약시설 위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15개 공항에 있는 4,182개 시설물로 그간 주요 구조부 위주의 안전점검에서 벗어나, 공항 내 부속물의 부착·고정상태 등 기존 점검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위해요소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시에는 지방항공청·공항공사는 물론, 일반인과 민간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국격에 걸맞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항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확인해 누구나 대한민국 공항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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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 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8월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의료 그간의 출산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미혼일 때에 비해 혼인으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는 청약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2자녀 가구도 민간분양 청약 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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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탈 때마다 20~53% 적립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해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현재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수반되어 다소 불편하고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립함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질 예정이며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최근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의 부담이 무거워진 만큼, 국가 차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K-패스 시행 전까지는 현재의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해나가면서 국민 교통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드리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K-패스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계기관 협의 등 K-패스로의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해, 하반기부터는 국민들께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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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122.5조 원 편성, 올해 대비 12.2% 증가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122.5조 원 편성, 올해 대비 12.2% 증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첫째,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 인상하고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한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부터 소아암거점병원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을 신설·확대해 나간다.
넷째,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한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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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및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성황리에 마쳐
2023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및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성황리에 마쳐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대학생 대상 ‘2023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와 중·고등학생 대상 ‘2023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를 각각 8월 23일과 8월 26일에 개최했다.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총 16팀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변론서 평가를 통해 총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과 개발사업계획 신청 관련 분쟁’ 문제를 두고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입장에서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가장 논리적인 의견 개진을 보여준 ‘바다보안관’팀이 우승했으며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북극항로 개발의 필요성과 문제점’과 ‘일본과 러시아 간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을 주제로 진행됐다.
중등부 23팀, 고등부 10팀이 참가를 신청했고 개요서 심사를 거쳐 각 4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그 결과, 중등부는 ‘북극여우’팀이, 고등부는 ‘원경’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각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됐다.
대회 참가자들은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의 역량이 해양영토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회가 미래 우수한 해양법·해양영토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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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구자, 대학생 등 함께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과정 운영
청년연구자, 대학생 등 함께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과정 운영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산하 연구기관의 청년연구자, 해양수산 관련 대학의 대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양성 과정은 미래 해양수산 연구개발 분야 핵심인력 1만명 확보를 목표로 지난 5월 발표한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전략‘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첫 번째 공식 행사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에 13개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과정을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 영도 해양클러스터 지역에 모여있는 해양수산 연구개발 기관 등을 적극 연계 활용한 초등학생 대상 해양과학 교육체험 아카데미 캠프, 지역 대학생과 연구자 간 1:1 진로상담, 청년연구자 간 협력연구 간담회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행사에는 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7개 기관의 청년연구자 40여명과 한국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등 5개 대학의 대학생 50여명, 부산 소재 초등학교의 5~6학년 학생 20여명이 참여하며 특히 ’2023년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와 연계 개최해 동반상승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친환경 기술 개발을 주도할 핵심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한데 모아 미래인재 양성 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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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4년도 예산안 2364억원 편성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24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41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정체되고 있는 방송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 및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97.5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방통위는 차별 없는 디지털·미디어 혜택 제공을 통한 동행사회 구축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58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소득 및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23년에 이어 지속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편성했다.
온라인을 타고 확산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에 전년대비 4.17억원을 증액한 총 10.27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93억원을 증액했다.
방통위는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신유형 불공정행위 및 피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성범죄 및 음란물 유통 방지 등 이용자 권익증진 확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85억원을 증액해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누리 소통망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과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민생 사업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24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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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부산항에서 발견, 긴급방제 실시
‘붉은불개미’ 부산항에서 발견, 긴급방제 실시
[세종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부산항 허치슨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8월 28일 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 과정에서 붉은불개미 50마리를 발견해 발견지점 반경 5m 이내 출입통제선과 방어벽 설치, 발견지점 반경 50m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는 이동 제한하고 소독 후 반출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
8월 29일부터는 예찰트랩 확대 설치, 육안정밀조사 및 전문가 합동조사 등을 통해 이번 붉은불개미를 방제해 나갈 계획이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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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원주 시민과 함께 “세계로 나들이”
한국관광공사, 원주 시민과 함께 “세계로 나들이”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 사옥 및 인근 야외 행사장에서 원주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로 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원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과 공사 사옥 개방을 통한 원주 시민 소통 활성화를 취지로 기획됐으며 원주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원주시청과 원주 이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생생마켓’에서는 원주 사회적 경제기업 27개 업체가 참여해 커피 찌꺼기 활용 업사이클링, 공예 체험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스탬프 투어 이벤트, 특별 할인전 등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원주 이전 공공기관 홍보관 행사를 비롯해 서커스, 마술 등 어린이 체험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준비되어 있다.
공사 박용환 ESG경영팀장은 “원주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의 일환으로 원주 시민들을 위한 종합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원주 시민들과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등 2천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사가 원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