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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 위한 간담회 연속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8월 29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법인, 오후 2시에는 사회공헌 기업·기관 관계자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춰 공급혁신을 통한 양질의 공급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8월 초부터 기업, 대학, 종교계 및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를 연이어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규제혁신 및 민관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된 간담회에는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현장경험이 풍부한 8개 사회복지법인 및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오후 2시 간담회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 중인 6개 기업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의 협업 제안으로 실제 사업화에 나선 2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기업-기관·법인 간 연계망 구축, 민관협력에 도움이 될 실질적 혜택 제공과 더불어 규제개선, 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오늘 간담회 모두 현장의 생생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제도 개선 등 제안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을 지속해 사회복지법인, 사회공헌 기업·기관 등 다양한 민간 주체의 사회서비스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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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국내 최고 생명의료 과학문화공간’첫삽
과기정통부‘국내 최고 생명의료 과학문화공간’첫삽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9일 오후 3시 원주시 태장동 1191번지에서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박정하 국회의원,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재용 원주시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은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406억원을 투입해 전시공간, 교육연구공간, 공공편의 및 지원시설 등을 포함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0년 7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은 생명의료분야를 특화한 전문과학관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호 전문과학관으로서 생명의료분야에 대한 차별적 컨셉과 수도권과의 우수한 교통여건으로 인해 전국적 관심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역 내 생명의료분야의 기업, 유관기관, 학교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과학관 운영이 중요하다”며 “2025년 상반기에 개관하면 수도권 및 강원도 일대의 새로운 과학기술문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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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폭염 8월 한 달 동안, 1166개 사업장, 7487명 지원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8.29. 현재 1,166개 사업장, 7,487명의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직업건강 관련 의사, 간호사 등 산업보건전문가가 폭염에 노출된 건설현장 등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혈압, 당뇨 등 간이검사와 건강상담,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 8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함에 따른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앞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폭염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건강관리에 취약한 건설현장, 소규모 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근로자건강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고 강조하며 “특히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밀하게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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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9일 오후 2시30분,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 참석했다.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일경험사업’에 참여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자/정보기술 제조기술자,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자, 한식조리사, 정보기술 서비스기사, 선박제조 기술자 등 5개 직무에 대해 삼성 계열사 등 주관으로 맞춤 교육과 일경험을 제공한다.
‘삼성희망디딤돌 1.0’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2.0’은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취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정식 장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서는 일경험 등 일자리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협력해 금년도 약 2만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4만 8천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가칭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신설해 자립준비청년,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노동시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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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강원 지역의 1개 군과 경북 지역의 2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선포되는 지역은 지난 8.11.~13. 기간 중 사전조사가 완료되어 14일에 우선 선포한 지역 외에 8.20.~24. 기간 중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추가 선포하는 것으로 강원 고성군은 면 단위에서 군 단위로 확대 선포되며 경북 경주시·칠곡군은 면 단위로 선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이번 태풍 피해에도 적용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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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해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 4,097만명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2022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에 달한다.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에 인감대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행정안전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시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이다”며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계기로 행정부와 사법부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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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3조 6039억원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8월 29일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총지출은 33조 6,039억원 수준이다.
내년 예산 편성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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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가장 뿌듯한 나눔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이 세상 가장 뿌듯한 나눔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부터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기증희망등록률 제고를 위해 생명나눔 공익광고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나눔과 관련된 다양한 ‘예약’의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장기기증희망등록에 동참하는 것도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예약’이며 이를 통해 일상의 큰 뿌듯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공익광고 모델로는 전직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자 TVING ‘환승연애2’ 프로그램을 통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준 인플루언서 성해은이 참여했다.
광고는 8월 30일 보건복지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SNS를 통해 전체 버전 및 세부화한 다양한 버전을 공개하며 9월 1일부터는 TV광고를 송출한다.
이 밖에도 K리그 12개 경기장 전광판과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채널들을 통해서도 송출한다.
광고 송출과 함께 ‘일상에서의 뿌듯한 순간’을 공유하거나 생명나눔 슬로건‘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의 축약어인 ‘장뿌예’단어를 사용한 3행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본 이벤트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9월4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25명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제수 원장은 “코로나 이후 제작한 첫 번째 생명나눔 공익광고로서 홍보 타깃인 2030세대에 맞춰 메인모델 선정부터 스토리까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만큼,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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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논의 주도한다.
대한민국,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논의 주도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정보보호연구반 하반기 국제회의를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ITU-T SG17은 사이버보안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ITU-T 산하 연구반으로 연 2회 개최되는 국제회의를 통해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및 기술보고서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2월 국제표준회의 유치 의향서를 ITU-T 송부하고 2023년 상반기 회의를 통해 2023년 하반기 회의 유치를 확정한 바 있다.
SG17회의 한국 유치는 SG17이 구성된 2001년 이래로 2006년 상반기 회의에 이어 두 번째, 17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44여개국 350여명의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참석해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친다.
회의 전날인 8월 28일에는 사전 워크숍으로서 ‘제로트러스트＆SW공급망 보안 워크숍’이 개최되어 제로트러스트 및 SW 공급망 보안의 필요성, 구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8월 2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8일까지 SG17 5개 작업반을 통해 연구, 제안된 국제표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로트러스트, SW공급망 보안, 인공지능 보안, 메타버스·디지털트윈 보안 등을 차기 연구회기 신규 표준화 주제로 제안하고 우리나라가 제안해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랜섬웨어 및 표적형 이메일 대응방안 등의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사전채택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커넥티트 카 보안, 양자암호통신 등에 관한 표준화 아이템 신규 제안, 표준 개발 등도 추진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경 없이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사이버보안 전문가, 정책 담당자가 협력해 표준 기술의 정립, 확산 등 안전한 ICT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ITU-T SG17 국제회의 개최를 계기로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정립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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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의약품 제조공정 변경 시 안정성 자료요건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전주기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한 변경허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변경의 위험도에 따른 제출자료의 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 질의응답집’을 8월 29일 개정했다.
개정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국제 규제 조화를 위한 자료요건 조정, 제조방법 변경유형에 따른 제출자료 요건 상세 안내, 다빈도 질의 사항과 답변 등이다.
특히 일반제제의 경우 완제의약품 제조소나 제조공정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정성 자료를 WHO, EU, 캐나다의 규제 수준과 유사하게 ‘파일럿 2배치’에서 ‘1개의 파일럿 배치 포함 2배치’로 완화했다.
참고로 개정 안내서는 제조소나 제조방법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 3월 출범한 ‘의약품심사소통단’의 전주기 심사 분과를 활용해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