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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전환 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운영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 조정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을 지정해 주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로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경향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한 감시체계이다.
금번 구축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사전 평가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성자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확진자 수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전수감시와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간 매우 일관된 증감 경향성을 확인했다.
한편 4급전환 후에는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시가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및 사망자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이에 4급 전환 후에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해 그 결과를 감시기관, 관련 기관·단체 및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신규 변이 유입 등의 위험에 대비해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와 하수기반 감시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양상과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감염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표본감시 참여의료기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자체별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기관을 확대하는 등 기존 호흡기통합 감시체계를 강화해 감염병의 위기상황을 대비·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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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질병관리청 첫 예산안 편성, 상시·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투자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2023년 대비 1조 3,257억원 감액된 1조 6,21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4급 법정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예방에 집중지원하고 상시·신종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으며 질병관리청 2024년 정부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이다.
법정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하면서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 및 해외여행 활성화로 모기매개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 증가에 따라 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기존 경기·인천·강원 내 30개 시군구에서 경기, 인천, 강원, 서울 내 50여개 시·군·구로 확대 지정하는 등 말라리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4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했다.
또한, 검역단계에서 해외 입국자 대상 뎅기열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법정감염병·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검사체계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재료비·장비비 지원을 지속한다.
이는 지자체의 인력, 진단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물량의 진단·분석량 처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65세 이상·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예방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예방접종, 치료제 구매 등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접종현장 지원을 위한 접종시행비와 ’24~’25절기에 유행할 균주 대응을 위한 신규 백신 도입비를 편성했으며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체계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체계로 전환 전까지의 필요 소요를 국비로 편성했다.
두 번째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이다.
신종감염병 유행을 조기 차단하고 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등 투자가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감염병 위기 감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관리·인프라 고도화 소요를 확대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계속 소요도 반영했다.
유행의 조기 차단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의 신속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사업도 추진한다.
역학조사·분석 역량 강화 등을 통한 근거기반 방역정책 체계 수립, 적시성 높은 상황 대응을 위해 예산안을 확대했다.
하수기반 역학감시를 위해 지자체 대상 재료비·검사비·이송비 등 지원소요를 증액해 지역사회 내 유행 조기감지를 위한 감염병 대응기반을 강화했고 정부·지자체 소속 역학조사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표준교재 개발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검역효율화를 위해 13개 검역소의 공·항만 검역 구역 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해 해외감염병 병원체 조기인지를 위한 재정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세 번째로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비감염성 건강위해에 대응한 재정투자도 지속한다.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생산, 예방관리 수칙 개발·보급 등을 통해 일반국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희귀질환자 지원 내실화를 위해 ’23년까지 교육·홍보 중심의 거점센터 운영체계를 ’24년부터는 진단·진료 강화, 환자 등록관리 및 조사 연구 등 기능으로 확대하는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체계로 개선한다.
여러 부처에 분산·관리되고 있는 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통합·연계·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신규로 추진한다.
동 시스템을 통해 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련 다부처·해외 정보,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정보, 수집정보를 국민들께 제공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환자 대상 약제비·진료비 지원, 30세 이상 환자 대상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고혈압·당뇨병 치료율 제고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19개 시군구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
네 번째로 감염병 위기대응 및 정밀의료 실현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질병관리 R&D에 투자를 강화한다.
미해결 감염병 및 미래대응 민간기피 백신개발 등 공공안보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선도한다.
대규모 인체자원 수집 및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시행을 위한 근거 생산을 지속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법정 감염병 전반 및 만성질환 등의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질병관리 정책 수립·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러한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미래의료 기술발전을 위해 질병관리 R&D에도 지속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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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거래계좌 이용 ‘보이스피싱’, 줄어들 듯…”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타임즈] 현금인출 대신 금반지 등 귀금속을 구매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귀금속 판매업자가 현장에서 확인·조치할 사항과 귀금속 거래 전용계좌 지급정지에 따른 판매업자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100만원 이상 계좌이체 거래의 현금인출을 30분간 제한하자 사기범들은 판매업자의 금거래계좌에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한 후 귀금속 구매자를 가장해 금반지 등을 구매하는 방식의 신종 보이스피싱이 다수 발생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은 즉시 판매업자의 금거래계좌를 지급정지한다.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 해당 귀금속의 판매가 정당한 거래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지 않은 거래, 보이스피싱을 인지하지 못한 거래,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거래 등을 의미임을 소명해야 하며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의제기를 인정할 경우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가 해제된다.
판매업자는 현금, 카드, 이체 등 거래 방식을 불문하고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하는데, 금거래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입출금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해당 계좌에 있는 영업자금이 묶여 사실상 영업정지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은행은 지급정지 해제에 따른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 판매업자에게 경찰의 수사결과 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지급정지 해제에 2개월 이상 기다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귀금속판매업중앙회를 비롯한 귀금속 판매·제조·가공 등 귀금속 관련업계 13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지난 4월 판매업자의 영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개월 동안 판매업자 및 은행 관계자 면담, 피해사례 수집, 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 실무협의,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의견조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계좌이체를 이용한 귀금속 거래 시 입금자와 현장 구매자가 다른 경우 판매업자는 반드시 현장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입금자에게 직접 전화한 후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2신고를 하도록 했다.
은행은 매뉴얼에 112신고 관련 소명 항목과 이의제기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경찰은 112신고를 한 판매업자가 피해자로 확인되면 수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금번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다”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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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내 외국기업과 ‘청렴정책’ 적극 소통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및 권익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독일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임직원들이 참석한다.
국민권익위는 외국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한국의 반부패 정책 홍보를 통한 대외 신인도 개선을 위해 매년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및 주한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주한 외국 상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통제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발 ‘청탁금지법’ 해석 사례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노력 등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한 외국기업들이 실제 경험하는 경영 관련 고충민원, 불합리한 규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청취하고 국민권익위로 접수해 상담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반부패 노력과 정책에 대해 홍보하고 외국 기업인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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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짜고 덜 달게 댄스 챌린지 수상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이나슈 로고송을 활용한 창작 안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8월 31일 수상작 12팀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응모해 총 56팀이 참여했으며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식생활의 중요성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안무로 표현한 ‘나 잘했슈?’ 팀의 ‘고마해라, 마이 무긋다이가’ 작품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나트륨·당류 섭취 줄이기를 혼자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가족·친구 등과 함께 조금씩 줄여나가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안무를 창작한 ‘줄짠줄단’ 팀의 ‘나당을 이겨낸 자랑스런 우리나라’ 등이 선정됐다.
그 밖에도 수화를 안무로 활용한 작품 등 장려상 4팀과 특별상 5팀을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이나슈 TV,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에 공개하고 향후 ‘공식 마이나슈 안무’로 제작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생활 문화의 정착을 위한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의 필요성을 알리고 균형 잡힌 식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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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중 호흡장애 진단보조’, ‘폐암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2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 중 호흡음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수면 중 호흡장애를 감지하는 ‘휴대형호흡분석소프트웨어’와 혈액 내 엑소좀을 분광학적으로 분석해 폐암 진단을 보조하는 ‘암진단검사소프트웨어’를 각각 제43호, 제44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에이슬립이 개발한 ‘휴대형호흡분석소프트웨어’는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범용 기기의 마이크로 수면 중 호흡 소리를 녹음해 인공지능으로 무호흡/저호흡 지수를 분석함으로써 수면 중 호흡장애의 진단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엑소퍼트가 개발한 ‘암진단검사소프트웨어’는 현재 폐암 진단을 위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이나 조직검사와 달리 사람의 혈장에서 추출한 엑소좀을 의료용분광광도장치로 분석한 ‘라만분석신호’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폐암 진단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4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선심사 등 밀착 지원을 바탕으로 신기술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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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 바이오 이코노미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2023 서울 바이오 이코노미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는‘디지털바이오 기술 주도로 세계를 연결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주제로 글로벌 이슈 및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공구 위원장의 개회사 및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강연, 좌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강연은 미국 바이오 단체인 바이오콤 캘리포니아의 릭 풀츠 부대표, 일본 바이오 클러스터인 아이파크 인스티튜트의 토시오 후지모토 대표, 영국 연구중심병원 네트워크의 데스 홀든 대표와 한국의 연구중심병원 협의회 김종재 회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강립 특임교수가 했다.
더불어, 이번 포럼의 연계 행사로 8월 31일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에서‘한-영 연구중심병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영국 AHSN과 한국 연구중심병원 협의회가 참석해 양국의 연구중심병원 정책과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한 미·영·일 등 주요 바이오헬스 선도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한국형 바이오헬스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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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자인으로 사회문제 해결, 넛지디자인 첫발 내딛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1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넛지디자인 프로젝트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넛지디자인 프로젝트는 지난 6월 14일 발표한 K-디자인 혁신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넛지디자인은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디자인으로 우리사회의 안전,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등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다.
또한, 디자인을 단순한 외관 스타일링이 아닌 문제해결 및 사회 혁신 도구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디자인 시장도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은 서울시, 공공기관, 디자인단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넛지디자인 협력 선언문을 채택했다.
추진단은 최근 사회적 문제해결이 시급한 산업안전 생활안전 사회적약자 친화 에너지절감 자원순환 등 5대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넛지디자인의 대표 사례로 공공소통연구소의 버스 괄호라인 프로젝트 텐지노그룹의 산업단지 안전 디자인 디맨드의 기술기반 시니어 자립생활 보조앱 등이 소개됐다.
장영진 1차관은 “넛지디자인 추진단 활동을 통해 사회 혁신을 위한 참신하고 파급력있는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발굴해,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고 디자인 산업이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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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조달청은 현재 33개, 약 1조 8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544억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시공사에게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분배되는지 점검도 실시한다.
만일 점검과정에서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시정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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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식물검역 전문가가 한자리에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마련한 식물검역 국제기준 개정안의 논의를 위해‘식물검역 국제기준안 마련을 위한 아태지역 워크숍’을 부산에서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한다.
검역본부가 국제농림협력사업의 하나로 2006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이 토론회는 국제식물보호협약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개도국 지원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및 아시아 지역 15개국 식물검역 전문가와 유엔식량농업기구 관계자 등 30명이 참가한다.
올해 토론회에서 검역본부는 식물검역 국제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병해충위험분석 기준의 개정’, ‘망고 생과실의 국제적 이동’,‘목재의 병해충 관리를 위한 시스템스 어프로치 사용’과 ‘해상컨테이너 청결에 대한 권고문 개정’ 등에 대해 참가국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등 식물검역 관련 최신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검역본부는 워크숍 개최에 앞서 식물검역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내·외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국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식물검역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국제농림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물검역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과 함께 관련 국가와의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