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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초불확실성 시대의 치안 전략’을 주제로 2023 서울 국제경찰청장 회의 개최
경찰청
[세종타임즈]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2023 서울 국제경찰청장 회의에 참석한 35개 국가·국제기구의 경찰대표와 만나 사이버 금융 범죄와 마약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는 각국 경찰의 치안 전략을 경청하고 한국 경찰의 과학치안 전략을 공유했다.
2015년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감염병 세계적 유행 기간에도 대면 회의를 이어온 서울 국제경찰청장 회의는 그간 총 82개국·기구의 치안 총수와 경찰대표가 참석해 ‘새 일상 시대의 치안 전략’ 등을 논의했으며 역대 최대 국가와 국제기구 경찰대표가 참석한 이번 제4회 회의에서는 ‘초불확실성 시대의 선제적 치안 전략’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하 전문을 통해 각국 경찰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상생과 협력, 연대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환영사에서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초래한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초국가범죄 확산, 그리고 환경재난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부닥친 각국 경찰의 협력을 촉구하고 치안 활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속한 과학기술의 도입과 디지털 시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미연방수사국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급증하는 신종 위협과 복합위기에 맞서 나가기 위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며 유명한 인기 도서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영상으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촉진된 초불확실성의 위기 앞에 놓인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립된 국가주의를 초월해 휴머니즘이 중심에 자리 잡은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청은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총 35회의 양자 회담을 통해 참석국·국제기구의 경찰대표단과 국가의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치안 의제를 교환하고 나아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계를 허물어 각국 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 다리 구실을 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회의 기간 중 지난 9월 싱가포르를 방문해 과학 치안 협력을 논의한 찬샨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장을 다시 만나 치안 분야 과학기술 협력 촉진을 위한 업무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다.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도 확대를 위해 유엔 개발 계획 하오량 쉬 총재보와 기관 업무 협력 의향서 및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금사업 협정서를 체결하며 유엔 개발 계획 DR콩고 사무소장과는 경찰청이 지원하는‘범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2차 기금사업’ 협정서 체결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 각국 경찰대표단이 한국형 과학치안의 현주소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천 송도에서 경찰청 주관으로 개최되는 치안산업박람회와 과학치안 학술대회 참석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최근 방산 수출 호조와 함께 한국형 경찰 헬기에 대한 각국 경찰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 헬기 도입과 교체를 검토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리온 경찰 헬기 시승 기회도 제공해 국산 헬기의 우수성과 한국 경찰의 헬기 운용 역량을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참석 국가 중 27개국이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임을 고려해 다음 달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최종 투표를 앞둔 부산을 최적의 준비된 도시로 홍보하는 등 참가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할 것이다”고 했다.
더불어, “이번 2023 서울 국제경찰청장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초국가범죄 차단을 위한 전 세계 경찰기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서 각국의 치안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치안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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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104대의 선율로 ‘2023 문화의 달’ 기념한다
피아노 104대의 선율로 ‘2023 문화의 달’ 기념한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을 맞이해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에서 신안군과 함께 ‘문화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10월 20일과 21일 지역문화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문화의 달’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1972년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지정 이후 서울에서 열었던 ‘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1993년부터는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올해 ‘문화의 달 행사’가 열리는 자은도는 1,000여 개에 달하는 신안의 섬 가운데에서도 이국적 해변과 해송 숲 등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문화예술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있는 신안군이 ‘예술섬 프로젝트’를 통해 그간 다양한 피아노 공연을 개최하며 ‘피아노 섬’을 표방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주 행사장인 뮤지엄파크 특설무대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매일 저녁 6시 피아노 공연이 열린다.
10월 20일에는 이번 행사의 총감독인 임동창 작곡가 겸 피아노 연주자가 ‘아름다운 피아노 섬, 자은도’ 연주를 시작으로 피아노 연주자 104명과 함께 클래식, 재즈, 대중가요 연주를 펼치고 이생강 대금 명인, 왕기철·왕기석·이영태 등 판소리 명창이 함께하는 피아노와 국악의 협주가 이어진다.
‘아름다운 피아노 섬, 자은도’는 임동창 총감독이 서남해안 섬 지역의 축제 문화인 ‘산다이’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곡이다.
‘문화의 달’ 개막식이 열리는 10월 21일에는 신안 어린이합창단의 ‘신안 아리랑’ 합창을 비롯해 104대의 피아노와 국가무형문화재 신영희 명창 등 국악이 만나는 웅장한 공연을 볼 수 있다.
10월 22에는 사전 신청자와 현장 참여자들이 함께 만드는 ‘나도 피아니스트’ 공연이 꾸며진다.
고려시대 산대희가 어원인 것으로 추정되며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노래 부르는 서남해안 도서·연안 지역축제 문화 행사 기간에 뮤지엄파크는 무료로 개방되며 ‘인공지능 피아노 전시’와 19세기 제작된 ‘고미술 피아노 전시’도 열린다.
또한 행사장과 라마다호텔, 무한의 다리 등 자은도 주요 지점에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를 설치해 방문객들이 곳곳에서 즉흥연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문화의달’ 기념행사에서는 피아노 공연 외에도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신안 산다이 야외공연, 설치미술가 제임스터렐 아티스트 토크, 세계 섬문화 다양성 포럼, 청춘마이크 거리공연, 비보잉 페스티벌 등도 진행한다.
또한 ‘신안의 미식’도 즐길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해산물과 청정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트럭’을 운영하고 ‘제1회 김밥페스타’ 등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의 달’ 행사 현장을 찾아 지역문화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10월 21일 2021년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군 ‘퍼플섬’을 둘러보고 ‘문화의 달’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문화대상’에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지역문화대상’ 수상자로는 지역의 문화명소·콘텐츠·인물 등 100가지의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자원을 선정한 ‘로컬100’ 중 발표평가를 거쳐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잘 활용한 ‘진주남강유등축제’, ‘안동하회마을’, ‘대전성심당’ 등 세 곳을 선정했다.
유인촌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가진 소중한 문화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세계인을 사로잡을 또 하나의 케이-콘텐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행사 하루 전날인 20일 남원 국립민속국악원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지역 문화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의견도 경청한다.
‘문화의 달’ 기념행사와 함께,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전시와 공연, 축제 등 문화행사가 이어진다.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페스타, 2023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3 한복문화주간, 청와대 ‘사철사색-전통연회’ 공연 등을 개최한다.
국립문화시설은 선선한 가을밤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야간 개장을 운영하고 조선왕릉 9개소는 조선왕릉 문화제를 선보인다.
아울러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재 야행’, 진주 남강 유등축제, 청주 원도심 골목길 축제, 울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서귀포 글로컬페스타 등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알리는 축제와 행사도 열린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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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 오늘부터 시작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 오늘부터 시작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 발표에 따라, 오늘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접종이 시작된다고 안내했다.
’23-’24절기 접종은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기간은 10월 19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국민은 11월 1일부터 희망하는 경우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기간은 11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이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며 고위험군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의 치명률은 계절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65세 이상에서의 치명률은 0.15%로 64세 이하의 약 40배에 달해,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대비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이번 접종기간 내 신규백신으로 접종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백신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XBB.1.5 단가백신으로 ’22년 동절기 접종 백신인 BA.4/5 2가백신에 비해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약 3배 가량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 시 유효성과 안전성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동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하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접종토록 안내하고 있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온라인 및 전화예약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고위험군의 백신접종 제고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22년 코로나19 긴급대책비 약 14억원을 활용해, 이번 동절기 감염취약시설 현장 방문접종팀 운영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 편의 지원 등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고 편의점,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하며 겨울철 재유행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백신접종이 필수적이므로 어르신 등 고위험군께서는 접종을 미루지 말고 효과성이 높은 신규백신으로 접종하시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12세 이상에 이어 고위험군 소아 및 영유아도 11월 1일부터 XBB.1.5 신규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12세 미만 고위험군 접종계획은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의견을 토대로 소아청소년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유럽 의약품감독국 등은 XBB.1.5 신규백신 허가연령을 6개월 이상으로 정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2세 미만의 XBB.1.5 신규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접종은 XBB.1.5 신규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고위험군 소아와 ·영유아가 접종 대상이며 접종 백신은 이미 국내 도입된 모더나 XBB.1.5 신규백신과 도입 예정인 영유아용 화이자 XBB.1.5 신규백신이다.
소아 및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는 모더나 백신을,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영유아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고위험군인 소아 및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는 11.1.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11.1.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적이 있는 영유아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도입되면 접종할 수 있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사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권고받은 12세 미만의 고위험군 소아·영유아는 오는 11.1.부터 신규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으니, 고위험군 자녀를 두신 학부모께서는 이를 숙지하시어 접종에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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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김효재 씨 임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김효재 씨 임명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10월 19일 자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김효재 씨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6년 10월 18일까지 3년이다.
김효재 신임 이사장은 조선일보 논설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 경험뿐만 아니라 행정 경험까지 두루 갖춘 언론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 사업과 정부광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신임 이사장은 40년 이상 언론인과 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계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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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상습적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결과, 300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순이었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일반식품에 ‘피부~미백관리에 좋은’,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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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일 모델동물 교류 확대의 장을 열다’
‘한-독일 모델동물 교류 확대의 장을 열다’
[세종타임즈]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은 독일 영장류센터와 모델동물 자원·정보 교류를 위해 10월 19일 서울 페어먼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한-독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델동물자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MOU를 통해서 모델동물 중 하나인 영장류 분야에서 수집된 자원정보의 체계적 공유, 협력 프로젝트 및 양 기관 영장류 교환 등 한국-독일 양국 간 모델동물 자원·정보 연계를 통한 다각적인 국제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타 부처와 함께 2020년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중 모델동물 클러스터 육성과제를 통해 마우스, 미니돼지, 제브라피쉬 등 실험에 이용되는 모델동물 자원의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모델동물 클러스터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에서는 독일 영장류센터 등 해외 모델동물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협약식 이후에 개최되는 모델동물자원 컨퍼런스에서는 독일·일본·미국·싱가포르 등의 대표적인 모델동물 연구기관 및 생물자원 연구자 150여명이 모여 랫드, 영장류 및 제브라피쉬 자원 인프라와 연구동향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일본 국가생물자원프로젝트 랫드의 디렉터인 마사히데 아사노 교토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돌연변이 랫드 자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미국 위스콘신 의과대학의 앤 크위텍 교수가 전임상 모델 생태계의 랫드 자원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독일 영장류센터의 디렉터인 슈테판 트로이 교수가 독일 영장류센터의 인프라 및 연구현황에 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 박수현 교수의 영장류 모델에서 사회적 시각 연구, 서울대학교 김형 교수의 영장류를 이용한 사회적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정규 교수의 영장류와 미니돼지를 이용한 이종장기이식에 관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최근 실험동물의 복지 차원에서 마우스, 랫드 등 설치류를 대신해 크게 각광 받고 있는 제브라피쉬에 관해 다룰 예정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브라피쉬 자원은행을 보유한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의 수딥토 로이 교수가 싱가포르의 자원은행과 이를 이용한 연구 성과 등에 대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석승혁 교수가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전임상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과기정통부 첨단바이오기술과 김영혜 과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가 차원의 바이오 자원 관련 국제협력 기회가 더욱 확산되고 양질의 바이오 자원 확보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모델동물 연구 인프라의 육성을 위해 정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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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가 중대해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함이 마땅하므로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서 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와 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는 공정위의 고발 권한을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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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제정 10주년 맞아 공공데이터 정책 비전 제시
공공데이터법 제정 10주년 맞아 공공데이터 정책 비전 제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공데이터 10주년 기념식 및 발전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국민 행복, 기업 성장, 정부혁신 내일을 함께 만드는 공공데이터’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공공데이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올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기념식은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지난 10년 동안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 데이터 활용 등을 적극 실행해왔다.
2023년 8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8만 7천개가 넘는 데이터가 개방됐으며 약 5천 4백만 건의 데이터가 다운로드되어 활용됐다.
공공데이터포털의 가입자 수는 62만명을 넘어섰으며 민간기업 서비스도 약 2천 8백 개가 개발되어 국민 일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2015년, 2017년, 2019년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공데이터 10주년 기념식은 이상민 장관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UN, OECD에서 보낸 영상축전이 상영된다.
기념식에는 이준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등이 참석한다.
10년간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유공 포상,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우수사례 발표, 비전선포식 순으로 진행된다.
유공포상은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공데이터 발전에 기여한 기관 29곳에 수여된다.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금산군에는 대통령표창을,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서울교통공사에는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된다.
사례발표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공간인공지능 주식회사 빅밸류와 헬스케어 플랫폼 주식회사 굿닥에서 기업들이 공공데이터를 통해 만든 서비스와 혁신적 생태계에 관한 발표를 진행한다.
빅밸류는 주소·지적·건축물 정보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가공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분석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특히 송도 상권 활성화 데이터분석 등 신도시 도시계획에도 이바지했다.
굿닥은 병원, 보험데이터를 활용해 환자의 접수, 예약을 지원하고 보험청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때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서비스를 실시해 공익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어서 공공데이터 발전을 위해 전문기관 한국정책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빅데이터학회에서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총 3개 학회의 학회장 연설을 시작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2기 위원장이었던 김진형 교수의 10년간의 공공데이터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젊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데이터 분야의 학술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해 15개 팀에 대한 공공데이터 논문 공모전 시상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분야 주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함께, 법·거버넌스, 데이터활용, 신기술 등장에 따른 대응책 등에 대한 전문가 종합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민간경제 활성화의 핵심 자산”이라고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이룬 성과를 발판 삼아 더 큰 혁신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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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3일부터 한 달간 ‘나라장터 상생세일’ 개최
조달청, 23일부터 한 달간 ‘나라장터 상생세일’ 개최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3년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해 공공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로 참여기업 수는 ‘20년 264개사, ’21년 356개사, ‘22년 390개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22년 하반기 대비 10% 증가한 429개사가 참가해 8,809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민도 할인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3.4%이며 10% 할인율 상품이 4,620개로 가장 많고 일부상품은 최대 56.3%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LED 가로등 기구 등 기계·전기제품을 비롯해 사무용가구 등 사무·교육·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노트북컴퓨터의 경우 평균 21.1%, 최대 33.4%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할인 상품들은 10월 23일부터 종합쇼핑몰의 ‘할인행사/기획전’ 코너에 접속하면 조회가 가능하며 일반국민도 상품을 클릭해 비회원으로 주문하면 공공기관과 같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조달청은 많은 수요기관과 국민이 참여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몰 페이지 개편과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나라장터에 ‘상생세일’ 전용몰을 열어 이용자 접근이 쉽도록 하고 상품 검색 시에도 할인행사 제품이 우선적으로 표출되게 할 예정이다.
또한 6만여 수요기관에 할인상품 안내서를 배포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퀴즈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상생세일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도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모집기간에 신청을 놓친 조달기업을 위해 오는 11월 7일까지 추가로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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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 방안… 20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하고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또한,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해당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기관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모두 10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며“아울러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