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대한민국 균형발전 방안 모색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은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 합동 지역경제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정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창업·벤처기업들을 축하·격려하고 기업들이 전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지역기반 및 재난안전산업 분야 10개 업체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4개 업체의 현장 시연이 진행됐으며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기업 관련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모빈 자율주행 배달로봇 ‘M3’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휠 시스템을 활용해 계단 운행이 가능하며 레이저를 비춰 사물과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라이다 센서’를 통해 야간에도 주행이 가능한 배송 로봇을 시연했다.
㈜코리아모빌리티의 전기자전거 ‘코모바이크’는 기존 자전거와는 다르게 바큇살이 없는 허브리스 타입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광고 표출이 가능하고 1회 충전 시 약 100km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뷰런테크놀로지의 인파관리솔루션 ‘Smart Crowd Analytics’는 좁은 공간에서 사람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운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했다.
㈜HHS의 ‘AIoT 기반 지능형 안전모’는 위험한 현장 작업자의 생물학적 이상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안전관리자에게 신속히 알려주는 AloT기반 센서 기술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서 진행된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에서는 참석 대표들이 최초 창업에서부터 회사를 운영하면서 겪은 애로사항과 향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는 “관련 기반시설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스타트업은 인력확보와 투자, 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복합문화시설,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지역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6개 지자체에 특교세 180억을 지원했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 주무부처로서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와 기업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우수제품과 신기술 보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올해 9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2025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재난안전 우수기업을 모집해 참가하는 등 판로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중 ㈜코리아모빌리티의 ‘허브리스 자전거’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실증 특례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 중인 것처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 경제영토 확장의 주역이 될 기업인들의 도전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혁신상 수상 대표들을 축하·격려하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의 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9
-
학용품, 완구 등 42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어린이용 우산, 어린이용 가구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와 과충전시험시 발화한 전지를 비롯해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건전지, 충격흡수성 기준치 미달한 승차용 안전모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2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어린이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학교 주변 상점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9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29
-
불공정조달행위 꼼짝마 … 신고포상금 최대 2천만원
불공정조달행위 꼼짝마 … 신고포상금 최대 2천만원
[세종타임즈]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해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국민은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해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➊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천만원으로 운영했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건당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➋ 다음으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해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금년부터 8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며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을 조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조달 현장에 있는 신고자들의 한 걸음의 용기로 이어져,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2-29
-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해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9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금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월 28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일인 27일 73.1%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소,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소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월 2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5,056건이다.
2월 28일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 2개교 철회 2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2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및 입장, Q＆A,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은 전공의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다.
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며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4-02-29
-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해 5대 거래소와 협력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등 5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서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의실에서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들과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신고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이사,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이사, 이양 코인원 부회장 등 7명의 가상자산사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심사개요 소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진행현황 점검 및 거래소 자료회신 등 협력방안 논의 ▲가상자산 사업자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정보 제공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승호 처장은 “최초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공직윤리시스템 개편, 재산등록 의무자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도 진행해 투명하고 혁신적인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닥사 의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 편의성 제고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체계 개편 등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도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사처는 가상자산 가액정보 및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을 제공받아 재산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시스템 개편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2024-02-29
-
2024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2024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5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4-02-29
-
중앙대학교병원 중증·응급 비상진료 현장점검 및 의료진 격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은 2월 29일 오전 10시 중앙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중앙대병원은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15년간 서울서남권역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특히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에는 그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집중되던 중증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분담해 국민들의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환자들이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별 이송지침 적용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대책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종별 기능에 적합한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검토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지원을 집중해 비상진료체계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 여는 병원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4-02-29
-
국립세종수목원, 정원·도시숲 관목 ‘탄소흡수계수’ 개발 확대
국립세종수목원, 정원·도시숲 관목 ‘탄소흡수계수’ 개발 확대
[세종타임즈]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가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도구인 정원·도시숲 관목의 탄소흡수계수 개발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생활정원 조성·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탄소흡수 개발을 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남천, 병꽃나무, 좀작살나무, 쥐똥나무, 흰말채나무 5종을 대상으로 탄소흡수계수와 상대생장식을 개발했다.
상대생장식은 비파괴방법으로 수목의 생장량을 추정할 수 있는 계산식이며 이를 이용해 탄소저장량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상대생장식의 개발결과는 관목의 탄소흡수 효과를 입증하는데 활용되며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지 24년 3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탄소흡수계수 개발은 정원과 도시숲에 식재된 관목의 탄소저장량을 과학적으로 계산해 탄소흡수량 인증을 확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이어 “국립세종수목원은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확대 지원을 위해 매년 5종씩 탄소흡수계수를 개발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9
-
한국관광공사-오렌지스퀘어,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소비 확대를 위해 맞손
한국관광공사-오렌지스퀘어,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소비 확대를 위해 맞손
[세종타임즈] 일본인의 한국여행 평균지출 경비는 짧은 여행기간과 재방문자가 많은 근거리 시장 특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크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오렌지스퀘어는 방한 일본인 관광객 대상 소비 지출 확대 및 패턴 분석을 위해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렌지스퀘어는 국내 최초 결제·환전·교통카드 기능을 결합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선불카드 ‘와우패스’를 출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4년 1월 말 기준, 와우패스 누적 발급자 수는 60만명을 돌파했으며 특히 전체 이용자 중 약 60%가 일본인으로 온라인에 익숙한 일본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와우패스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성·연령별 방문지 및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주요 타깃인 2030 여성층과 잠재 고객인 남성층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일본인 재방문객 대상 공동 인센티브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해 한국을 제일 많이 방문한 ‘방문왕’, 지출액이 가장 많은 ‘쇼핑왕’을 선정하는 등 각종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도쿄, 오사카 등 일본 주요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K-관광 로드쇼’에서도 캠페인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사 박성웅 일본팀장은 “와우패스 결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관광업계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방한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마케팅 강화를 위해 OTA·통신·카드사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