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세종타임즈] 국립재활원은 2월 29일 오후 1시 30분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테마가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회의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 등록해 참여가 가능하다.
국가승인통계로 올해 5년 차에 접어드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12월 발표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국가 단위의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매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산출한다.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국가통계포털, 국립재활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기반으로 1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과 대안에 대한 2개의 주제발표 발표, 2부 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2개의 주제발표, 3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1부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호승희 과장을 좌장으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기반한 3대 이슈 ▲장애인 건강권법과 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2부는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윤환 교수를 좌장으로 ▲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심층 분석한 결과 ▲주요 노쇠의 증상과 개선 방법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3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상규 원장을 좌장으로 주제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장애계가 바라보는 장애인의 노화와 ▲장애인 건강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전망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장애인 건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예측이다”며 “통계로 장애인의 건강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장애인 건강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의미 있는 주제를 매년 발굴하고 심층 분석해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는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과 이행에 과학적 근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2-28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참고1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이다.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편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한다.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우편·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했다.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이러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해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한편 동업기업은 2,000여 개로 그 숫자가 적어서 그동안은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고 우편·방문 신고만 해 왔으나, 금년에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참고4 신고 후에는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2024-02-28
-
과기정통부, 2024년 메타버스 산업 지원 속도 낸다
과기정통부, 2024년 메타버스 산업 지원 속도 낸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일상과 미래 신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분야 핵심기술인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2024년에 총 1,197.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2024년 메타버스산업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플랫폼 개발지원, 인력양성, 기업육성, 기술개발, 저변확산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주요 공공·산업 분야별 혁신사례 발굴을 통한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초거대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선도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다양한 재난·사고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실증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지원 한다.
산업계 수요 기반 실무형 메타버스 전문인력,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연계를 위한 석·박사 중심 메타버스 랩, 청년 메타버스 개발자·창작자 육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할 고급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운영 등을 통해 메타버스 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지역특화산업과 접목·연계한 메타버스 콘텐츠 실증·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신규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 중 1개소, 신규 7.5억원)을 통해 지역 기업 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홀로그램사업화실증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기업지원 통합 거점시설인 메타버스 허브센터·KoVAC 공동제작센터·메타버스 지원센터와 XR디바이스개발지원센터·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등 특화 지원시설을 통해 메타버스 콘텐츠·디바이스 개발 실증과 테스트 등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 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지난해에 이어 국내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 약 5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메타버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실감성을 높이는 XR 핵심기술개발, 사용성 높은 편리한 디바이스를 구현하는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입체 정보의 획득·처리·가시화 등을 구현하는 홀로그램 기술개발 등에 총 225.76억원을 투입한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시행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실천윤리를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확산한다.
민간 기업 주도의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확대·운영하고 협회·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의 원스톱 해결을 위한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K-해커톤 대회,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요 행사들을 연중 개최해 메타버스 국민 체험·활용 기회 확대와 메타버스 저변 확산을 내실있게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담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고 강조하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사업설명회의 녹화본은 추후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이며 메타버스 주요 사업별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2-28
-
내가 상상한 미래 동물을 그림으로
내가 상상한 미래 동물을 그림으로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과학적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기를 수 있는 ‘2024년 미래 과학자 그림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그림대회는 과천과학관의 2025년 브랜드 기획전 ‘미래동물 대탐험’과 연계해 ‘미래 동물 상상하기’를 주제로 선정했으며 그림대회를 통해 지구 환경 변화에 근거해 미래 동물의 진화를 상상해 보며 지구 생태계 문제를 성찰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림대회는 비대면으로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유아 및 초·중등 학생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순수 미술분야)와 디지털 드로잉 분야)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과천과학관과 MOU를 체결한 필리핀 the Mind Museum이 공동 주관함에 따라 필리핀 초·중등 학생도 참가할 예정이다.
순수 미술 분야는 8절 도화지에 물감, 크레파스, 색연필 등을 활용해 그리는 분야로 그림대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후 작품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디지털 드로잉 분야는 이비스페인트, 스케치북 등 모바일 및 태블릿용 무료 앱을 활용해 그리는 분야로서 그림대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및 작품 업로드를 해야 한다.
총 120여점의 수상작을 4월 22일에 발표하고 시상식은 5월 4일에 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국립과천과학관장상, 그리고 공동 주관기관과 후원기관한국미술협회, ㈜알파색채)의 기관장 상장과 상금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국내·외 어린이들이 과학적 상상력을 한껏 뽐낼 수 있는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 지구와 동물의 생태 변화를 예측해보면서 과학적 탐구와 경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28
-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7일 0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해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의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2월 26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으로 확인됐다.
2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아울러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2월 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해 학생의 학업복귀 및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27
-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소송 상고장 제출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2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6일 세퓨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상고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아래 이유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소송은 총 10건이 진행 중이다.
그간 이 사건 1심 판결을 포함해 총 5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상이한 결론이 나온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쟁점이 포함된 손해배상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상고 제기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이며 정부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역시 소송과 무관하게 정상 진행되며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구제급여 또한 차질 없이 지급된다.
참고로 정부는 그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6차례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고 연도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인 총 3,833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이는 그 직전 해 대비 3배가 넘는 심사 실적이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가 보류 중인 일부 대기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한 판정을 완료한 바 있다.
또한, 안정적인 피해구제자금 확보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 1,250억원을 추가 부과·징수했으며 폐암 피해 판정을 개시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2-27
-
최대 반값으로 농수산물 할인은 계속된다
최대 반값으로 농수산물 할인은 계속된다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이후에도 한우, 한돈, 수산식품 등 농수산물의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에 이어 3월에도 전국 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프라이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추진된다.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한우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가 평시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2월 중순 기준 한우 소비자가격은 100g에 등심 1등급은 9,253원, 설도 1등급은 4,15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8%, 3.7% 낮은 수준이다.
이번 할인행사로 소비자들은 등심은 7천 원대, 불고기·국거리는 2천 원대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소고기는 농축산물 중 돼지고기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이다.
할인 매장과 매장별 할인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전국한우협회 누리집과 한우자조금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중순 기준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중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369원이고 올해는 2,284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과 함께 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깜짝 반값 특별전 등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은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더불어 우럭, 바다장어 등 국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행사기간 중 필요시 정부가 유통업체와 협력해 자체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18개 마트, 27개 온라인몰에서 참여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월 할인행사와 함께 주 생산시기 종료 등으로 공급이 다소 부족한 오징어와 참조기 깜짝 반값 특별전도 진행한다.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마트 3사에서 정부 비축물량을 시중 소비자가격 대비 반값 수준에 판매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한돈 농가들을 돕고 소비자들께서는 국산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번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생산자들의 경영안정과 소비자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윈-윈 대책을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작년 연말부터 이어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인행사와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 등 다채로운 할인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며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2월 이후에도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수산물 소비처별로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해 수산 먹거리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
국내 최초 ‘생물안전3등급 실습교육시설’ 개소, 백신·치료제 개발연구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대
국내 최초 ‘생물안전3등급 실습교육시설’ 개소, 백신·치료제 개발연구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월 27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생물안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물안전3등급 실습교육시설’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물안전3등급 실습교육시설은 고위험병원체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물질을 다루는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의 관리자, 사용자 및 유지보수 관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로 국내 최초로 실제 생물안전3등급 시설 내부를 그대로 재현한 실습실을 갖추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BL3 연구시설의 활용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했고 관련 연구 및 이용자의 확대로 생물안전 실습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됐다.
이에따라 BL3 연구시설이 지속 증가해 왔으며 또한 규제 개선을 통해 생물안전 연구시설이 없는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사용계약을 통해 생물안전 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BL3를 보유한 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BL3 민간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원생명과학, 셀트리온, 제넥신 등 총 43건의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을 지원한 바 있다.
2024년에는 지원대상 병원체를 코로나19 이외의 전 감염병 병원체로 확대하고 연구 범위도 진단키트 개발 등 보건의료 전 분야로 확대해 연구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으로 3월경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고위험병원체 관리제도 규제 완화에 대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분석해, 고위험병원체를 인체위해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차등해 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로 지정하고 보유허가, 반입허가, 분리 및 분양·이동신고 보유현황, 취급시설 설치·운영, 취급자 자격 및 교육 등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소한 실습교육시설에서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을 개설해 감염병 백신·치료제·진단키트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최초로 개소되는 금번 생물안전3등급 실습교육시설이 넥스트 팬데믹 대비 백신, 치료제 개발 관련 바이오 산업계 종사자의 생물안전 분야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생물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감염병 연구를 촉진하는 등 신·변종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27
-
국립환경과학원-사회적가치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사회적가치연구원과 2월 27일 오전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기후변화대응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및 기반시설 구축,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평가 인적 자원 교류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 양 기관의 연구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해 국내 탄소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계를 2022년부터 운영 중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현금으로 보상하는 사회적성과 유인 프로그램’을 비롯해 기업을 비롯한 여러 주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에 관련한 지식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산업계의 탄소배출 관련 국제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및 기반 구축에 협력하는 한편 온실가스 분야 국제상호인정 체계 운영에 필요한 검증기관 인정평가 수행 시 인적 자원을 교류하기로 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 연구 전문성과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업계의 탄소 무역장벽 등 국제 규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온실가스 분야 전문가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7
-
새 학기 안전 점검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든다
새 학기 안전 점검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든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안양남초등학교를 방문해 통학로와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인근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새 학기를 대비해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간단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개학기 위해요소 안전점검 및 단속’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합동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확인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인근 아파트 단지부터 학교까지 등굣길을 직접 점검하며 보호구역 안내표지, 무인교통단속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아이들의 정서를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등 정비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경기 안양시에서 조성한 “차 없는 거리”를 걸으며 주민과 지자체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우수한 사례인 이러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당부한다.
아울러 안양남초등학교 급식실을 찾아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조리기구의 위생 상태와 식자재의 관리 현황을 확인하며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식중독 예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본부장은 학교 인근 흥안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과 안전수칙 안내 등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어린이공원이 학교, 주택단지와 가까이 있어 이용자가 많은 만큼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한 놀이환경을 유지·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 기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점검과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