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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구축으로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인은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이거나 환자와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있어, 요양병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간병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요양병원 개설자가 간병인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간병인 관리·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간병인 직업윤리·법적 의무·학대 방지 등의 기본 직무윤리 및 식사·배설·이동 지원 및 욕창·낙상·감염 예방 등 간병서비스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 간병인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이 표준지침 및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시행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서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대한요양병원협회를 통해 전국 요양병원에 보급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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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집행 총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23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초 수립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재정집행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먼저, 사전 준비가 완료된 이월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선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단체장 중심 강력한 집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를 중심으로 시·군·구 집행점검회의 수시 개최 및 부진단체 컨설팅 등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어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시·도에서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집행 애로·건의사항 등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지역별 집행상황 및 집행실적 제고방안, 중앙정부 차원의 집행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월부터‘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향후 단장 주재 자치단체 집행실적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집행 부진단체를 특별관리하는 등 집행점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월부터 기재부와 합동으로 권역별 책임관의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별 집행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하고 단체장 면담 등을 통해 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신속 교부 및 행정절차 조속 이행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민생회복의 온기가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기”고 하며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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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G7 회원국과 연쇄 양자회담 개최
조태열 외교장관, G7 회원국과 연쇄 양자회담 개최
[세종타임즈]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1.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 및 에드몬도 치리엘리 이탈리아 외교차관과 양자 회담을 가진 데 이어 2.22.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교장관, ‘아날레나 배어복’ 독일 외교장관, ‘주앙 크라비뉴’ 포르투갈 외교장관과 약식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2.21. 리우 시장 주최 만찬에 동석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과도 북한 문제 및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프랑스 세주르네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관련 상호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면서 세주르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독일 배어복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2023년 한독 교류 개시 140주년을 전후로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지난 2.20. 양국 대통령간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양국 최고위급간 교류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 강국인 한독 양국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금번 G20 외교장관회의에 초청받은 포르투갈 크라비뉴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작년 4월 포르투갈 총리 방한을 비롯한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하면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높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영국 캐머런 외교장관과의 만찬 환담에서 양 장관은 북한 도발 및 북한 인권문제, 우크라이나, 중동 문제 등 주요 국제정세 및 지역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영국 국빈방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G7 회원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의 회담에서는 G7, G20 등 차원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영국, 프랑스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북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금번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G7 외교장관을 모두 접촉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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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물가 안정 위해 국민생선 고등어 등 수급도 직접 챙긴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민생선인 고등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고등어 6천 톤에 대해 관세를 인하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설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연이어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을 개최해 고등어 등 물가관리품목과 더불어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서는 할인행사 외에도 수산물의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해양수산부는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 생산이 지속 감소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입산 고등어 7만 톤에 대해 관세를 무관세로 인하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중·대형 고등어 생산 부진과 휴어기 등 수급 상황을 감안해 상반기에 수입 고등어 총 2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 할당관세 물량 2만 톤 중, 1월에 시행한 3천 톤에 이어 2월 21일부터 추가 물량 6천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신청한 순서대로 물량을 즉시 배정했으나, 올해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공급 일정이 빠른 업체 순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고등어 소비자가격은 국내 중·대형어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2월 1~19일 기준으로 작년 2월 대비 1.5% 낮은 3,368원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송명달 차관은 고등어의 수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2월 23일 부산 사하구에 있는 수입 고등어 유통업체를 방문해 수입 고등어 보관창고 등을 돌아보며 고등어 수입 동향에 관한 의견을 듣고 할당관세 도입 취지에 맞춰 수입된 물량은 관세 인하 혜택만큼 공급가격을 인하해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송명달 차관은 현장에서 “수입업계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물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적기에 공급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판매실적 보고서류 간소화 등은 이번 회차부터 즉각 반영하고 소비자들께서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이은 할인행사와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이외에도 최근 주 생산시기 종료 등으로 공급이 다소 부족한 오징어와 참조기를 반값에 할인하는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도 진행한다.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마트 3사에서 정부 비축물량을 시중 소비자 가격 대비 반값에 판매한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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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트위치에 과징금 4.35억원, 시정명령 및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전체회의에서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원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인 트위치는 ’22년 9월 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제한했고 ’22년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22년 10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는 ISP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올해 1월까지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등으로 오는 27일 국내 사업종료를 앞둔 트위치의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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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3일 8시 30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2월 2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한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국방부는 2월 20일 0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해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해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서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해 환자와 가족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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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수서~동탄, 영업시운전 착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상황에 맞춰 실시될 계획이며 GTX-A 수서~동탄 구간은 3월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해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모두 완료했다.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해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총 6회 실시된다.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 주관으로 실시되며 3월 첫째 주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해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하고 3월 둘째 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참여해 이동 편의성, 안내 정보의 시인성 등을 점검한다.
3월 셋째 주에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차 시승과 병행해 ‘국민 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약 300명의 일반국민 참가자는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개통 초기의 혼란과 각종 비상상황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개통 전·후 약 한 달간 현장에 국토부, 철도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GTX-A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 사업 중 최초로 개통되는 구간인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 번 세 번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해 성공적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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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8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 제공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달간의 공모를 통해 2월 22일 18개의 신규 청년사업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18개 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9개의 사업단과 함께 각 지역 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개요는 ‘ 붙임 1 ’ 참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복지부 2030 자문단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수행 능력 전반 등을 평가해 15개 시·도의 18개 사업단을 새로 선정했다.
2024년은 사업단의 참여 분야를 청년·중장년에 대한 일상돌봄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로 확대하고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의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산의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은 일상돌봄 서비스의 하나로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 등이 모여 함께 요리를 배우고 식사하는 ‘소셜다이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의 ‘아이봄센터’는 전문 심리상담 자격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지역 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미술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청년 제공인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의 전문 교육 및 취·창업 연계를 지원한다.
청년사업단이 서비스를 제공 받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사업단은 3월 중 시·도와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서비스 제공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청년사업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 제공인력은 3월 중, 각 사업단을 통해 채용계획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채용 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인력 채용과 서비스 제공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들의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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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4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 개최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2월 2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전국 경비경찰 지휘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의료계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평온한 선거 치안 확보, 집회·시위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본격화된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최우선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준법 질서를 확립하고 올해는 특히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선거 치안을 확보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전국의 경비경찰 모두가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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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석유류·서비스 등 물가 불안요인에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0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1월 소비자물가가 2.8%로 전월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연초에는 서비스 등 가격 조정이 많은 만큼,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품목별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농축수산물은 2·3월에 300억원을 투입해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할인 지원을 계속하면서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과일의 경우,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2월중 전량 도입하고 과일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해 3월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하는 한편 정부에서 주요 마트와 소비처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과일 수입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할당관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2.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킬로그램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에 대한 킬로그램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오늘부터 1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집중 가동해 관계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서비스 가격은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금년에도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차등배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공정위에서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되어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