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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를 선도하는 중추국가로 도약
행사구성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업계·학계를 초청해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을 미국 FDA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미 양국을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브라질 등 20여 개 국가 의료제품 규제기관과 국제기구 및 업계·학계 약 3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핵심·신흥기술 분야 첨단과학기술 동맹과 그 후속조치로 ‘AI 활용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한미 공동주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의 개최를 추진했다.
한미 규제당국은 기관장 회의 및 정기 실무회의를 운영해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제품 분야 AI 기술 활용에 대한 국제추세 및 사례·경험과 규제당국·업계·학계의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개발에 대한 규제적 고려사항을 논의하며 3박 4일 개최 기간 AI 활용 의료제품 개발현황–기술-경험–미래–규제 시 고려사항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첫날 AIRIS 2024 개회식에서는 ‘AI기술 혁신과 인류 건강을 증진하는 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와 의료제품 혁신을 위한 AI 활용 및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 FDA 로버트 케일리프 기관장의 개회사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의 성공을 기원하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과 미미 충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대표의 축사도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될 강연에서는 AI 활용 의료제품 ‘현황’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을 총괄적으로 조명하고 ▲의약품·바이오의약품 개발과 AI ▲분자구조 탐색 ▲의료기기 규제에서의 생성형 AI 적용의 과제 ▲병원 현장 적용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서 이루어진다.
둘째 날에는 AI 활용 의료제품의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되며 오전에는 의료제품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전반적으로 고려할 기술적 사항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의료제품 분야에 AI 기술의 ‘적용양상’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의 성능평가, 의약품 개발 및 시판 후 감시 과정에서의 AI 기술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날은 AI 활용 의료제품에 관한 ‘경험’과 ‘미래 방향’을 중심으로 오전에는 의료제품 업체가 AI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할 때 겪은 규제 경험을 공유한다.
오후에는 연합학습, 생성형 AI, 디지털 트윈, 정밀의학 등 최신 AI 기술 적용을 통해 글로벌 보건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 글로벌 규제당국만 참여하는 회의에서 AI 활용 의료제품을 경험한 주요 규제당국을 중심으로 제도운영 현황 등을 공유하고 규제당국 간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논의를 정리한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주요 식의약 규제당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포지엄 기간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덴마크, 중국 등과 양자회의·규제동향 세미나 등 다양한 협력 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해외 규제기관 참석자가 AI 등 첨단기술 의료제품 연구·개발업체의 높은 기술 수준을 시연·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포지엄 행사장에서 국내 삼성·루닛, 해외 로슈·메드트로닉이 AI 활용 의료제품을 전시해 세계 규제당국·업계·학계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디지털의료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세계 주요 규제당국과 글로벌 업계·학계가 참여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미 양국이 AI 의료제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I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AI 활용 의료제품 분야 글로벌 규제협력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국내 업계·학계의 전문성을 높여 AI 등 혁신기술 활용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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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e-라벨, 109개 품목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 대상 의약품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으로 2월 23일 확대·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109개 품목은 올해 초 공고한 바 있는 ’23년 시범사업 실시 27개 품목을 포함해 이번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8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고된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3년부터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2년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4년 시범사업을 신청한 86개 품목 중 민·관 협의체와 의약 전문가 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고려해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관 외 장소 투여 가능 의약품’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을 올해 대상으로 선정했다.
참고로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2022년부터 추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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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표준약관 개정 등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이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민생토론회에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게임 사업자로 해금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유료서비스는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되어 게임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사로 해금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금번 표준약관 개정은 게임산업법령의 개정,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유관기관·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따라서 향후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2월 27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한편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위는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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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과정평가 민관이 함께 준비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월 27일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평가에 대한 해외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기반 구축 방향을 모색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평가하는 것으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는 탄소중립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4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을 마련하고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보고를 위한 법안을 확정했으며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에서도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2025년 말 채택을 목표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 1월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부터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환경포럼’을 구성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3개 분과별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임윤성 연구관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표준화 동향’을 발표하며 현재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표준화 논의과정에서의 단계별 협의사항과 주요쟁점을 업계와 공유한다.
이어서 건국대학교 박수한 교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관련 국내 현황 및 주요쟁점’을 주제로 현재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전과정 평가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허준혁 실장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주요쟁점 및 해결방안’을 발표한다.
국가 정보 구축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발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정보 구축 과정에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국내 제작사, 수입 자동차 제작사와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어, 머지않아 자동차산업에서 주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빈틈없이 구축하고 국내에서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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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돕고 24시 어린이집 운영 등 지자체 정부혁신으로 주민 일상 변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광역과 기초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3개 평가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인 인천광역시, 경기 안양시, 전남 화순군, 서울 은평구를 포함해 총 61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우수기관인 인천광역시는 수준 높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특히 지역사회 내 25개 민간 보건·복지 단체와 체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민간 부문의 후원이 자립청년에게 필요한 시점에 연계될 수 있게 했다.
또한 자립생활에 필요한 1:1 멘토링을 지원하는 ‘인품가족단’을 구성·운영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취약한 심리적·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지원했다.
그 밖에도 민원인 방문·수작업 체계로 운영되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 요금감면 절차를 온라인 체계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혁신과제를 추진해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우수기관인 경기 안양시, 전남 화순군, 서울 은평구의 대표 혁신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 안양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안양역 혼잡 지역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41개 스쿨존 지역에 AI 영상분석을 통해 사고가 예측될 경우 위험상황을 전광판·음성 등으로 경고하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전남 화순군은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노인가구를 위한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운영, 병원진료 등 긴급한 사정으로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결혼 이주여성 공무원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방문복지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서울 은평구는 소형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배출 수수료를 앱에서 결제할 수 있게 음식점 정보를 입력한 NFC가 부착된 전용 용기로 수거하는 방식을 도입해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켰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포상금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혁신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가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다양한 혁신 정책이 추진되어 주민의 일상을 변화시켰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지속적인 혁신을 지원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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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기반 주차정보로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 상용화 눈앞에
주소기반 주차정보로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 상용화 눈앞에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원거리 주차 시범사업’ 실증 시연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사업은 자율주행차의 주차뿐 아니라 주차내비게이션 등 주차관련 신산업에 필요한 주차장, 주차면, 주차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주소를 부여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세종시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구축하고 실효성을 검증해 오고 있다.
이번 시연은 지난해 11월 충북 음성군 시행한 실내와 실외를 연계하는 주차 실증 성과에 더해, 원거리 주차를 실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소기반으로 구축한 주차정보를 통해 하차 지점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주차장에 주차를 명령하고 다시 차량을 호출해 승차하는 상황을 시연한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 주차 실증사업을 토대로 금년에는 주차내비게이션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차내비게이션은 주소기반 주차정보와 주차관제정보를 융합해 비어있는 주차면까지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주차에 소요되는 운행시간을 단축해 주차 스트레스를 줄이고 탄소배출량 절감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차면까지 주소가 부여됨으로써 사고나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져 긴급 차량의 출동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주차관련 산업, 기관 등과 소통해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겠다”며 “주차관련 서비스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부터 본격적인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구축해 민간에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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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 실용화를 위한 ‘119리빙랩 서비스’ 설명회 개최
소방기술 실용화를 위한 ‘119리빙랩 서비스’ 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립소방연구원은 오는 3월 한 달간 소방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119리빙랩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
‘119리빙랩 서비스’는 소방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소방산업체 등 유관기관에서 해당 기술이나 제품의 효과성 검증을 의뢰하면, 실제 제품 수요자인 소방공무원이 직접 사용 또는 운용해 본 뒤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또 각종 소방장비의 실·검증 실험 등을 통해 제품·장비를 고도화하고 소방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소방, 관련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3월 6일 강원권을 시작으로 3월 28일 충청권까지 총 8차례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119리빙랩 서비스 소개, 추진 체계, 신청 방법, 심의 절차 등 서비스 전반을 안내하고 △물류창고 화재 특이성상, △금속폐기물 화재의 특성 △방화두건 및 장갑 방호성능, △산림화재 시 방화복 방호성능, △소방드론 실용화 등 최근 3년간 지원한 주요 사례 및 실험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자인 소방공무원과 서비스 지원을 고려 중인 산업체 등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성과물 실용화의 한계점과 요구사항 등을 논의하고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식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장은 “재난환경의 변화에 맞춰 장비 및 소방기술의 고도화는 현장대응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며 “119리빙랩 서비스를 통해 우수 연구 및 개발품의 실용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에는 전국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에서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 을 참고하거나 대응기술연구실 리빙랩연구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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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측위에 활용하는 위성 확대로 정밀측위 사각지대 해소한다
실시간 측위에 활용하는 위성 확대로 정밀측위 사각지대 해소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월 26일부터 미국지피에스·러시아글로나스·유럽갈릴레오·중국베이더우의 다중 위성항법시스템을 측위 보정정보 생성에 적용해 보다 정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측위보정정보는 지피에스 등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한 위성측위에서 위치정확도 향상을 위해 적용되는 부가 정보로 공공측량, 스마트건설, 자율드론비행 등 cm 단위의 위치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측위보정정보 서비스를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수의 항법위성을 수신하는 경우 신속하게 위치계산이 가능한데, 그간 고층건물 밀집지역 등 위성 수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위치결정이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새롭게 갈릴레오, 베이더우 등 다중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수신 가능한 위성 수를 대폭 확장시켜 기존에 실시간 측량이 어렵던 도심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보정정보 계산방식 등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측위보정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한 개의 서비스에서만 다중 위성항법시스템 기반 측위보정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번에 RTS1 서비스에서도 갈릴레오, 베이더우 2종을 추가 적용하게 되면서 사용자는 어느 경로로 접속하더라도 안정적인 품질의 측위보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실시간 측위보정정보 서비스에 다중 위성항법시스템을 적용해 다양한 위치기반 산업분야에 위성항법 기반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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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조건축 발전 방향을 모색하다
국내 목조건축 발전 방향을 모색하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월 21일 임산자원이용연구동 임산자원회의실에서 국내 목조건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목조건축 대전 대상 등 4개의 권위 있는 건축상을 수상한 전남대학교 김선형 교수를 초청했다.
김선형 교수는 ▲2023 대한민국 목조건축 대전 대상 수상작 ‘포레스트 에지’의 설명과 시공과정 ▲한국과 미국의 목조건축 현장 비교를 통한 국내 건축의 특징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제도 개선 방향과 개발이 필요한 요소 기술 등을 공유하고 토의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내 목조건축의 확대를 위해 콘크리트 건축 중심의 건축규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국내 목조건축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상민 목재공학연구과장은 “앞으로 콘크리트 층간소음 사양기준 등 목조건축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통해 목조건축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건축 부문 탄소 배출량 감소에 목조건축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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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이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2월 2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한다.
GTX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
또한, 현재는 영업시운전 중이며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으며 3월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아울러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2월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C노선은 1월 25일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시·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서 지자체 설명회도 실시해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이 외에도,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 착수,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 대구권 1단계 개통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하고 있다.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현장별 교통실태를 지역 주민 입장에서 매주 꼼꼼하게 점검하는 중이다.
한편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해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철도 지하화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잘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으로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해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며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024-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