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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바람부는 3월, 산불 조심하세요
건조한 바람부는 3월, 산불 조심하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로 접어들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요청했다.
최근 10년간 산불은 한 해 평균 567건 발생했고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14배인 4,004ha의 소중한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마른 낙엽 등이 쌓여있고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3월에는 작은 불도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3월에는 연간 산불의 25%인 141건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절반을 넘어서는 59%가 불에 타 사라졌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가장 컸던 3월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발생 건수가 229건으로 2022년의 82건보다 약 2.8배 늘어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산불의 원인은 주로 입산자 실화이거나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발생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산에 불을 내어 검거된 사람은 모두 2,263명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자동차 운행 중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 경찰서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한다.
또한, 산불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관계 공무원과 경찰 등의 사전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해마다 산불로 소중한 산림이 소실될 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재산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만큼 산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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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세종타임즈]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난다.
서비스 대상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으로 확대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 보다 많은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해에는‘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이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도 대상이 되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부터 중장년까지를 포괄하게 됐다.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며 이르면 3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역별 누리집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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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최유경 작가 협업 기획전시회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최유경 작가 협업 기획전시회 개최
[세종타임즈]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3월 24일까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2층에서 최유경 작가와 협업으로‘플랜토피아 : 함께 살아가는 식물’을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최유경 작가의 작품 20점을 비롯해 최 작가의 기억 속 식물인 바나나, 몬스테라, 아레카야자 등 열대식물이 함께 전시된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 원장은 “이번 전시는 지역 민·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며 “앞으로도 국립세종수목원은 지속적인 민·관 협력망을 구축해 지역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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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신생아 필수의료 현장 전문의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26일 오후 4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심장내과 전문의 간담회 이후 이어가고 있는 필수의료 의료진과의 현장 소통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분만하고 신생아 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개진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복지부는 지난해 필수·소아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분만·소아의료 분야에 연 3천 억원을 투입하는 수가 개선방안도 발표했다”며“지난해 발표한 대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전해주신 의견을 적극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분만과 소아의료에 집중 투자해 반드시 살리겠다”고 전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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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관세청 조사국장, 대구국제공항 마약단속 현장점검
[동정] 관세청 조사국장, 대구국제공항 마약단속 현장점검
[세종타임즈]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2월 23일 마약밀수 단속 업무 현장점검을 위해 대구세관을 방문했다.
대구세관은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거점 본부세관으로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우범국발 정기노선이 일 평균 6~7회 취항하는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진행됐다.
한 국장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및 신변에 대한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국장은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의 철저한 마약 밀반입 차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연중 도입 예정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빈틈없는 마약 단속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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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찾는다
현장 중심의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찾는다
[세종타임즈]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과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4년도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전국 세관의 납세자 보호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본부세관별 업무 특성에 따른 납세자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해외직구 개인 납세자를 위한 간이한 권리보호 신청절차 마련 등 각 본부세관의 주요 고객, 행정처분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관세청은 오는 2월 27일부터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 내부에 독립된 전담조직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으로 통합해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장은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되는 지금,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며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각 지역의 수출입 현장을 고려한 납세자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납세자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납세자보호팀의 신설을 계기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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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덕분에 석유 블렌딩 수출길 열렸어요”
“관세청 덕분에 석유 블렌딩 수출길 열렸어요”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2월 26일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국내 탱크 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혼합제조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 요청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 협력을 주도해 각종 세금·부과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난 1월 22일부터 국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터미널 업계와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 천문경 회장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 터미널 업계의 지난 16년간의 숙원사업이 해결됐으며 동북아 석유제품의 블렌딩 물량 유치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고광효 청장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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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여행 혜택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인구감소지역 최대 40개소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하고 최대 25개의 신규 지역을 선정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서 이용자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15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관광지 약 300여 곳에서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처음 도입된 강원 평창군과 충북 옥천군의 발급자 수는 약 14만명을 돌파, 해당 지역 정주 인구의 1.5배에 달하며 이는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처로 평창 이효석문학관, 옥천 수생식물학습원, 정선 가리왕산케이블카 등 지역의 대표 관광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의 높은 참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최대 40개 지역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혜택과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참여지역 선정 시 혜택 및 콘텐츠의 다양성, 기존 참여 지역과의 연계 효과, 지자체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산업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가 최대 40개 지역으로 확장되면 관광객들은 1,000개 이상의 관광지에서 숙박, 식음, 체험, 관람 등 다양한 여행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실질적인 지역 방문과 관광 소비 유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더욱 많은 관광객이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이용해 실제 지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핵심 여행 혜택 관광지를 확대하고 관광콘텐츠의 매력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선정된 지역의 서비스 개시와 연계해 대대적인 판촉과 마케팅을 강화해 지역별 혜택 관광지를 엮은 특화 여행상품 개발과 여행객 모집에도 힘쓸 예정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올해는 더욱 많은 지역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이용해 여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이용객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혜택과 콘텐츠의 매력도를 높이고 대표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여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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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맞이 우리 아이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요
새 학기 맞이 우리 아이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국 6천3백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학기 점검 단속시에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 건, 불법 광고물 240만 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 건 등 총 246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분야별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 단속,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에 대해 점검·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해 위해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한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였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새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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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신문고’ 앱 하나만 설치함으로써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행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월 26일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4월 20일에 완전히 통합할 예정이며 이때부터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은 종료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이용자에게 시범운영과 운영중단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운영 중단 이후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도록 연계 기능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모든 안전신고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단일화하기 위해 신고분야를 확대해오고 있다.
2019년에 불법주정차 신고 기능 신설, 2020년에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앱을 안전신문고로 통합, 2023년에 불법숙박, 빗물받이, 계절별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능을 신설했다.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으로 안전신문고로 매년 1,100만 건 이상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능을 통합·확대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의 신고분야를 지속 통합·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이번에 통합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도 “국민의 안전신고가 부처간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되어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