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제45조의2 에 근거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3-04
-
마약류 중독자 치료 활성화 위해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공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현재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총 30개소,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기 지정된 30개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권역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3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기관’은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 치료를 실제 수행하고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번 ‘권역 기관’ 선정은 국내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류 중독은 타 정신질환에 비해 환자 관리 및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권역기관’은 기관별 1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며 ‘권역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에서 건물 · 시설 및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별도로 선정해 총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추가로 적극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업무실적과 의료 질 관리 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치료보호기관 2개소를 선정해 총 3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역 거점 9개 권역기관 선정을 통한 운영비 · 환경개선금 · 성과보상금 지원 사업은 치료보호기관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 지원방안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하며“ ‘권역기관’공모에 치료보호기관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3-04
-
한국에서‘e스포츠 관광’매력에 푹 빠질 준비 됐나요?
한국에서‘e스포츠 관광’매력에 푹 빠질 준비 됐나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베트남 e스포츠 및 여행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한국관광 홍보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3일 롤파크 투어를 시작으로 Dplus KIA 선수단과 경기 종료 후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4일에는 Dplus KIA 소속 2020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쇼메이커’ 허수 선수에게 원포인트 게임 코칭을 받는 등 한국에서 특별한 e스포츠 콘텐츠를 체험한다.
더불어, LCK 소속 게임단인 Dplus KIA, T1, OK저축은행 브리온 사옥 등을 방문해 게임단 운영 및 연수시설을 둘러보고 Dplus KIA 선수단과 연습 경기를 갖는 등 한국의 선진 e스포츠 인프라를 경험해볼 예정이다.
이번 팸투어는 2023년 베트남 틱톡 어워즈 크리에이터상을 수상한 베트남 유명 인플루언서 두이 땀, 2020년 LoL 월드챔피언십 준우승 멤버이자 현재 베트남 LoL 바이킹스 이스포츠팀 공동 구단주인 소프엠 등 베트남 유력 인플루언서 및 e스포츠 관계자 11명이 참여했다.
한편 베트남은 인구 1억 명 중 약 4천만명이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추산될 만큼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장이다.
또한, 2023년 LCK 서머 결승전의 최대 동시 시청자 수는 약 37만명, LCK 평균 시청자 수는 약 3.5만명을 기록할 만큼 한국 e스포츠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호감을 갖고 있다.
공사 박영희 테마관광팀장은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오는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예정인 K-관광 로드쇼에서도 한국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실제 방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3-04
-
‘2023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 보고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약물감시에서 수집된 안전성 정보에 대한 조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종합 보고서에는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의약품 안전조치 사례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변경 현황 등 지난해 식약처가 조치한 의약품 안전 관련 내용 전반을 담았다.
종합 보고서에는 지난해 변경된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종전 총리령에서 식약처 공고로 개정된 ‘의약품등 이상사례·약물이상반응 보고 서식’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등 관련 법령 정보를 수록했다.
아울러 국민 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긴급 배포한 ‘의약품 정보 서한’ 6건과 신약 등의 재심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추가를 위해 허가사항 변경 명령한 사례 130건의 상세 내용을 담아 성분별 안전성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의 금기 및 주의 성분 추가·삭제 등에 지난해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종합 보고서가 업계와 의·약 전문가의 시판 후 안전관리와 약물 안전사용 등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등 정보를 적극 수집하고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 보고서’는 ‘식약처 누리집 → 안전사용 정보 →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29
-
식약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삼삼데이’ 시범 운영
식약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삼삼데이’ 시범 운영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3월 3일을 ‘삼삼데이’로 지정하고 오는 3월 4일 첫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삼데이’는 나트륨을 줄인 삼삼하고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날이라는 의미로 올해 시범사업에는 8개 위탁급식업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258개소와 식생활안전관리원이 급식 위생·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소 약 35,500개소, 사회복지급식소 약 1,800개소가 참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소에서는 ‘삼삼데이’를 맞아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삼삼데이 첫 시범 운영을 기념하기 위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급식소에서 게임, 사진촬영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삼삼한 밥상 레시피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인다.
아울러 지난 2월 9일 출범한 식생활안전관리원에서 기념행사에 참여해 삼삼데이와 나트륨 줄인 식생활을 홍보하고 관련 협회에서는 영양사·조리사 및 위탁급식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삼삼데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삼삼데이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운영해 향후 전국의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2-29
-
식약처, ’24년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3월 20일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24년 허가업무 추진방향 및 허가 규정 개정 사항 ▲허가신청 시 유의사항 및 대조약 공고 절차 ▲2024년 의약품심사부 업무 추진방향 및 품질심사 규정 개정 현황 ▲신약 품질심사 현황 ▲의약품 동등성 최신 심사 동향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방향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2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사전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의약품 허가·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토대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4-02-29
-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 미공개 구간 개방해 관람코스 확대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 미공개 구간 개방해 관람코스 확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3월 1일부터 그동안 미공개했던 14동과 15동의 옥상정원을 정비해 총 3개의 관람코스로 옥상정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전에 운영되던 1코스, 2코스와 더불어 3코스가 신규 개방됨으로써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의 전체 구간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옥상정원 관람은 1일 총 3회, 세종시의 문화관광해설사와 숲 해설자의 인솔 관람으로 진행된다.
3개 관람코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코스는 6동에서 출발해 1동까지 1.4km 구간으로 아로니아, 사과, 매실, 체리 등의 유실수가 있어 다양한 과일나무의 꽃과 열매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약용식물원에는 강활, 도라지, 작약 등이 있으며 관목류로 철쭉이 조성되어 봄에 많은 꽃을 볼 수 있다.
특히 세종시와 호수공원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 많은 관람객이 찾는 구간이다.
2코스는 옥상정원 관람코스 중 가장 긴 구간으로 6동에서 출발해 13동까지 1.6km를 걸어볼 수 있다.
안개가 뿜어나오는 안개분무시스템이 설치된 안개정원, 연못과 정자가 어우러진 생태연못과 다양한 암석들과 수목이 어우러진 암석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신규 운영되는 3코스는 11동에서 출발해 15동까지 1.4km의 구간이다.
약 100m 길이의 계단형 분수 케스케이드, 13개의 석재 조각상이 있는 조각정원과 화산석에 이끼와 와송, 바위솔 등이 식재된 석부작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3코스를 걷다보면 주 동선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 숨어있는 비밀의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세종청사 옥상정원 방문을 원하는 개인·단체는 네이버 온라인 예약 또는 당일 현장방문해 접수하면 무료로 관람 신청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의 단체 방문객의 경우에는 회차당 50명까지 온라인 예약하고 그 외의 추가인원은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옥상정원 관람을 위한 현장 접수처는 6동 종합안내동 1층과 11동 1층에 각각 위치해 있다.
세종청사는 국가보안시설이기에 관람일에는 예약자, 현장 접수자 모두 신분증을 지참해야 출입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옥상정원 내 식물 보호를 위해 물을 제외한 음료와 음식물은 반입이 제한된다.
김광휘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새 봄,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옥상정원 신규 관람코스를 확대 개방했다”며 “앞으로도 세종청사 옥상정원이 국민에게 특별한 공간으로 안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9
-
재해예방사업 우기 전 조기추진 및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29일 17개 시·도와 함께 재해예방사업 및 해빙기 대비실태 점검을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재난 취약도로 차단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 조기 발주와 신속한 재정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낙석·붕괴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지자체의 현장점검 및 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월 말 현재, 재해예방사업 등 관리대상 1,136개소 중 988개 사업이 행정절차 사전 준비를 통해 조기발주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48개 사업은 발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철 우기 전까지 침수우려 취약도로 및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모든 시설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다.
아울러 지역의 민생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사업 등의 선급금·기성금에 대한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별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도래에 따라 급경사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낙석·붕괴 등 위험에 대비한 지자체별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은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강조해온 바 있다.
해빙기 점검은 급경사지 낙석·붕괴 가능성, 구조물의 균열, 배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점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점검 및 안전조치 결과는 지자체 등 관리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재해예방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생활 주변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해빙기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해 낙석·붕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9
-
대산항에 친환경연료 공급 위한 청정복합에너지단지 들어선다
대산항에 친환경연료 공급 위한 청정복합에너지단지 들어선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월 29일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한다.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항만구역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산항 서측에 위치한 국유지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개발할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3년 경제부총리 주관 ‘제4차 경제규제혁신방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주요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구역 관리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은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30년부터 복합에너지 클러스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미래 항만 인프라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 시장 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선도적인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이와 더불어 항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9
-
농약 등 농자재 품질관리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자재·비료·농약의 부정·불량 유통을 방지해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리체계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관리 업무가 농관원으로 이관된 이후, 2021년에는 비료품질관리 업무, 2023년에는 농약품질관리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관됐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정립, 농약 품질검사 물량 확대 등으로 농자재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분산되었던 농자재 관련 업무를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다루게 됐다.
농자재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농업인으로부터 신뢰 받는 농자재가 유통·판매되도록 그 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분야를 강화하고 일선 현장의 판매업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수립했다.
통합품질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농자재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취약 부분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농자재별로 살펴보면, 농약의 경우 전년도 부적합 제품을 우선 수거해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농약 명예지도원을 활용 홍보·지도하고 유통 점검 사전 예고제 실시로 판매상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은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해 판매금지 농약, 약효보증기간 준수, 가격표시 및 판매 정보 기록 등에 대한 판매업체 단속을 강화하겠다.
비료는 보증성분 미달 등 불량비료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품질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도 품질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품질검사 부적합율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유기농업자재는 농약의 의도적 혼입 등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관리 농약 성분 외 유통되는 추가 농약 성분이 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생산·유통단계에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분석기법을 정립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원료물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료의 적합성 확인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유통 경로별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명예지도원을 통해 계도한 후 농관원 직원들이 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 유통망에서는 농약을 판매 대행하는 쇼핑몰 입점업체를 상시 감시해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국내·외 불법유통 농자재의 핵심어 검색금지를 각 포털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항구 등을 통한 해외 농자재의 부정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항구에 게시대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자재 판매업체에 대해 3종의 농자재를 통합해 점검함으로써 동일 업체를 중복 점검하는 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농촌에서는 한 판매 업체가 각 농자재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가격 표시사항 등 점검사항이 유사한 것이 많다.
따라서 한번 방문으로 여러 농자재를 함께 점검하도록 해서 판매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자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관원은 앞으로도 불량 농자재의 유통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