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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4.3대 1로 마감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4.3대 1로 마감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공고한 올해 첫 번째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혼희망타운 1천 8백호 규모 공급에 7천 9백여명이 접수해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공공분양의 경우 ’21년 7월부터 총 3.4만호를 공급했으며 사전청약 누리집 누적방문자가 2,800만명을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한 결과,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6.8대 1, 인천계양 6.1대 1, 남양주왕숙 3.8대 1 순으로 높은 청약률을 보였고 그 중 남양주왕숙 55m2 테라스형에서 43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양주왕숙2는 총 483호 공급에 3,305명이 접수, 남양주왕숙은 총 582호 공급에 2,220명이 접수했으며 인천계양의 경우, 총 284호 공급에 1,734명이 접수했다.
인천가정2 지구는 다른 지구와 달리 당해 지역 100%로 491호를 공급한 결과, 총 680명이 접수해 조기 마감됐다.
이번 지구들은 서울 접근성, 교통 편의성, 공원·녹지, 일자리 여건 등이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육아·교육 특화형 설계와 국·공립 유치원이 설치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특화되어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신청자 연령대의 경우 30대 66.2%, 20대 23.4%가 대부분이었고 신청자 거주지역은 서울이 43.8%, 경기·인천이 56.1%로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도 경기·인천 지역에 위치한 지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등을 거쳐 3.31에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소득·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확정할 예정이다.
사전청약.kr에서 당첨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은 신혼부부들의 높은 관심 속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다음 주에는 2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1.3천호, 민간분양 3.2천호 등 총 4.5천호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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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산업선 타고 서대구~대구국가산단 30분대에 간다
대구산업선 타고 서대구~대구국가산단 30분대에 간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대구산업선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3월 25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산업선’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1조 4,595억원을 투입해 서대구역에서 대구국가산단까지 단선철도 36.4km를 잇는 사업으로 총 정거장 8개소를 건설한다.
대구산업선은 지역산업 특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서 대구권 지역산업의 교통물류 기반이 되며 10만여명이 근무하는 11개 산업단지의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철도 인프라 사업이다.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설계·시공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화물열차와 전동차가 투입되어 KTX·SRT가 정차하는 서대구역에서 지하로 대구국가산단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했던 대구권 서남부지역에서 서대구역까지 전동차로 30분대에 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KTX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대구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1·2호선과 환승체계 구축으로 일반 시민과 산업단지 종사자의 출퇴근 편의 증진과 함께 주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심각한 교통 혼잡도 대폭 해소된다.
이를 통해 대구권 산업단지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이 붙고 첨단 철도물류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자립적인 성장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구산업선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2조6천억이며 고용유발효과는 1만9천명에 육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화물열차의 경우 대구권 산업단지와 경남권 산업단지 간 철도 화물의 통합 처리 등 효과적인 철도물류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장래 대구산업선을 대합산단까지 연장 후 운행할 예정이다.
향후 대구산업선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공구별로 일괄입찰 방식과 기타공사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며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등 현장관리 혁신으로 철도건설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대구산업선 사업으로 건설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기업 경쟁력 강화로 자립적인 성장발판을 마련하는 등 지역산업에 특화된 성공적인 국가균형발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등 기술력 제고로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로 근로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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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 그려가는 미래, 우리의 세 번째 유엔 안보리 진출
청년과 함께 그려가는 미래, 우리의 세 번째 유엔 안보리 진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준비하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2024-25 임기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콘텐츠 공모전’을 오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안전보장이사회에 진출해 활동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안보리의 국제평화·안보 수호 노력에 기여 공모전 참가 희망자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유엔 안보리의 역할, 안보리 진출 시 한국이 기여했으면 하는 분야 등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의 의미를 표현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해 2개 부문 중 하나에 출품 가능 외교부는 각 부문별로 대상, 우수상 입상작을 선정해 수상자 전원에게 상장 및 소정의 상금 수여 예정 외교부는 이번 공모전에 이어 5월에는 안보리 진출을 주제로 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으로써 우리 유엔 외교 및 우리나라의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관심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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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규제 미량오염물질 촘촘한 조사,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미규제 미량오염물질 촘촘한 조사,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그동안 수질오염물질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규제 미량오염물질의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낙동강수계 중심의 미량오염물질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 세계에 약 20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매년 3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약 4만 4천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족할 경우 상수원인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낙동강수계의 물금·매리 취수장 원수에서 과불화옥탄산이 먹는물 감시기준의 최대 20%까지 검출되는 등 미량오염물질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그간 낙동강을 중심으로 주요 산업단지의 미량오염물질을 조사했으나, 올해부터 한강·금강·영산강 수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낙동강수계는 다른 수계와 달리 본류의 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과거 수질오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 취역지역으로 다른 수계에 우선해 미량오염물질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환경부는 전국 주요 수계 인근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미규제 미량오염물질을 선정해 배출 현황을 조사하고 수계 내 입주 업체가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목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특정 화학물질 유출 시 신속한 배출원 추적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낙동강수계에만 설치되어 운영 중인 수질측정센터를 한강·금강·영산강 수계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낙동강수계에 위치한 왜관수질측정센터는 2017년에 건립되어 2019년부터 산업용, 의약물질, 농약류 등 낙동강 중류에 유입 가능성이 큰 미량오염물질을 선정해 주 2회씩 측정하고 있다.
현재 낙동강 하류의 미량오염물질 감시를 위해 매리수질측정센터를 추가 건립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확대 예정인 한강, 금강, 영산강 수계에서는 유역 내 토지이용계획, 수질사고 현황 등 유역별 특성을 반영해 수질측정센터를 설치하고 조사 연구부터 사고수습 지원까지 미량오염물질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미량오염물질 조사결과, 국외 기준이 있으나 국내 기준이 없는 물질에 대해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출 빈도·농도를 파악하고 유해성 확인 등 필요 시 관리기준을 설정해 나가겠다”며 “미량오염물질 배출원과 공공수역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상수원 보호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꼼꼼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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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감시 최첨단 시대 맞는다…첨단감시센터 착공
대기오염 감시 최첨단 시대 맞는다…첨단감시센터 착공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5일 오전 원내 부지 내에서 생활 속 환경오염과 초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국가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 착공식을 갖는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비롯해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장성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 전기준 인하대학교 교수 등 유관기관과 학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첨단감시센터는 국립환경과학원 부지 내에 총면적 2,465㎡,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초미세먼지 원격장비의 검·교정에 필요한 다양한 가스셀, 빛조절기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갖춘다.
환경부는 2020년 2월 원격 관측 기반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를 위해 다양한 장비를 도입했다.
첨단감시센터는 기존에 도입되었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의 정확한 측정값을 유지하기 위해 검·교정 장비와 대기배출원 측정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종합상황실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 위치정보시스템 기반 원격측정자료를 통합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곳으로 성장할 예정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국가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를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감시체계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인천과 수도권 주변 곳곳에 위치한 산단과 주요 환경오염시설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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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현안과제, 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대응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앞으로는 국정과제, 국가적 현안, 미래이슈 등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데이터분석 체계를 통해 과학적으로 대응해나간다.
행정안전부는 3월 25일 본격적인 범정부 데이터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데이터분석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2월 정부 전체 차원의 데이터분석을 지원하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설된‘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중심으로 17개 관련 부처가 모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과제의 모색·구체화, 분석수행 결과 활용 등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데이터분석 과제와 관련해 국민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국정과제 이행, 위기소상공인 사전 예측과 같은 국가적 현안,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이상패턴 탐지 등 미래 이슈와 관련된 사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범정부 데이터분석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분석과제와 관련 데이터 공유,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활용한 즉각적 데이터분석 지원 및 데이터기반행정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각 기관에서 필요한 수요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데이터분석이 진행되어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제한적이었고 과제내용·분석방법 및 결과 등을 공유하기가 어려웠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부의 데이터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결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분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데이터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전 부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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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산행, 실족과 조난에 주의하세요
봄 산행, 실족과 조난에 주의하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봄을 맞아 산행에 나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산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지난 2020년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8,454건이며 4,5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등산사고 4건 중 1건은 봄에 발생하며 3월에는 594건, 4월에는 79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즘처럼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시기에는 평소 산을 찾지 않던 분들도 산행에 나서며 자칫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3월과 4월의 등산사고는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며 발생하는 실족이 38%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27%,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7% 순이다.
시간대별로는 점심시간 직후, 마음이 다소 느긋해지는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3~4월 등산 사고의 33%가 발생했다.
또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오후 6시 이후의 등산사고도 14%나 차지하고 있어, 늦은 시간 산행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이른 봄의 등산로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과 서리 등으로 생각보다 미끄럽고 꽃샘추위 등으로 인한 날씨 변화도 심하다.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해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도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도록 한다.
산행 시 고도가 높은 곳이나 그늘진 응달, 낙엽 아래에는 채 녹지 않은 얼음 등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암반 지대나 바위 등이 젖어있으면 더욱 미끄럽다.
등산화는 가급적 바닥 면의 마찰력이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 등산지팡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날씨가 풀리고 꽃샘추위 등으로 지반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작은 충격에도 바위나 흙 등이 부스러져 내리기 쉬우니 봄 산행에서는 항상 머리 위와 발밑을 조심해야 한다.
낙석 주의 표지판 등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말고 우회하도록 한다.
아울러 출입이 통제된 금지·위험구역은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하며 길을 잃거나 잘못 들었을 때는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오는 것이 좋다.
이때, 만약 길을 잃어 구조를 요청할 때는 등산로에 설치된 다목적 위치표지판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한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보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거나 찬 바람이 불 때 덧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과 장갑 등을 챙겨가도록 한다.
산행에 나설 때는 가벼운 타박상이나 긁힘 등 사고에 대비해 반창고 붕대 등이 들어있는 간단한 구급 약통을 챙겨가는 것도 필요하다.
골절이나 염좌가 의심될 때는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 붓기를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이동할 때는 손상 부위에 부목을 대고 압박붕대나 옷 등으로 고정해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산행에 나서면 뜻하지 않게 야생동물과 마주칠 수 있는데, 이 중 난폭한 야생동물과 만나면 침착하게 주변의 나무나 바위 등에 몸을 숨기고 가급적 움직임을 줄여 흥분시키지 않아야 한다.
특히 야생동물에게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춘분을 지나며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고는 있지만, 산에서는 생각보다 해가 일찍 저물고 빨리 어두워져 각종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적어도 해가 지기 2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치도록 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봄의 정취를 만끽하려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늦은 시간까지 산에 머무는 것은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나 홀로 산행에 나서는 분들은 가까운 곳이라도 가족 등 주변에 행선지를 알리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 드시는 상비약도 잊지 말고 챙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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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인재양성 교육, 최고 강사 선정
국가공무원 인재양성 교육, 최고 강사 선정
[세종타임즈] 국가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해 탁월한 강의를 진행한 최고 강사 2명이 선정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해 출강한 외부 강사 800명 중 심사를 거쳐 권오철 천체 사진작가와 정보보안 전문가 송재진 대표 2명을 명강사로 선정하고 ‘국가인재원 명예의 전당’에 헌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인재원은 강의 전문성과 역량, 교육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최고 강사를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31명이 선정됐다.
이번 헌정 대상자는 지난해 출강한 외부 강사 8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강의평가를 받은 강사 중 교육부서 추천, 예비심사, 최종선정위원회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권오철 작가는‘천체 사진가의 우주와 삶 이야기’ 강의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경이로운 우주의 모습을 소개하고 천체 사진가로 도전하며 만난 난관의 극복 과정을 강의에 녹여내 호평을 받았다.
교육생들은 강의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정신과 창의적인 사고 등이 일과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송재진 대표는 ‘정보보호와 친해지기’ 강의를 통해 온라인 업무환경 확대로 중요해진 개인정보보호, 해킹의 위협과 대응체계 등의 주제를 알기 쉽게 전달해 교육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위협 사례로 교육생들의 흥미와 경각심을 이끌고 대응 방법도 효과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지난 한 해 국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준 모든 강사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인재원은 시대 흐름에 맞춰 공직사회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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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1년 디지털 격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과기정통부, 2021년 디지털 격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사회 문제 현황 진단을 위해 디지털정보격차, 접근성, 스마트폰과의존 분야 2021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실태조사는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측정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사이트 접근·이용환경 수준을 조사하는 ‘웹 접근성 실태조사’, 전국민 스마트기기·서비스 활용 의존도를 측정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세 가지이다.
주요 결과로서 디지털정보격차와 웹 접근성 수준은 작년보다 개선된 반면, 비대면 일상의 장기화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서비스 확산 등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이용 수준을 측정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전국 17개 시·도 15,0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21년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5.4%로 전년 대비 2.7%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년 연속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접근’ 부문은 94.4%, ‘역량’ 부문은 63.8% , ‘활용’ 부문은 77.6%로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이어 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95.4%, 장애인은 81.7% , 농어민은 78.1%, 고령층은 69.1%로 모든 계층에서 정보화 수준이 전년 대비 향상됐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비대면화가 계속되면서 디지털역량 함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추정된다.
‘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웹사이트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8개 업종의 웹사이트 1,000개를 임의 추출해 접근성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웹 접근성 전체 평균 점수는 60.8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이 69.5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부동산업’ 분야는 52.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영세업체의 접근성 낮은 웹사이트 제작 플랫폼 이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스마트폰 사용 조절 능력, 건강·일상생활 문제 발생 여부 등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조사해 과의존위험군 현황을 파악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전국 17개 시·도 1만가구를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21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은 24.2%로 전년 대비 0.9%p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유아동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8.4% 로 나타났고 청소년은 37.0%, 성인은 23.3%, 60대는 17.5%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부 활동 감소로 인해 영화·TV·동영상, 게임, 메신저 등 콘텐츠 이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조사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과의존 등 디지털 역기능 해소를 위해 스마트쉼센터 운영,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범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조사의 세부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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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한 지능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재산은닉한 지능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체납전담조직과 추적조사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악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새롭고 기발한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착수했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수입 명차 리스] 세계 3대 명차로 유명한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이용하는 유사수신업체, 부동산 시행사 등 체납자 [재산 편법 이전]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호화생활 영위]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종합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 체납자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노력한 결과 2021년에 2조 5,564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하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