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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44.1% 증가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수산물 관리·감독 강화해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44.1% 증가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수산물 관리·감독 강화해야”
[세종타임즈] 최근 부산 지역 횟집에서 일본산 참돔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이는 사건들이 보도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큰 가운데, 2021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이 2020년 대비 44.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가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위반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건수는 총 1,673건에 달한다.
수산물 원산지 적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43건 2021년 783건 2022년 8월까지 347건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중국산이 6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산 403건, 러시아산 188건, 기타 169건, 베트남 75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2021년 기준 일반음식점에서 301건이 적발됐으며 기타 175건, 횟집 173건, 유통업체 73건, 중소형 마트 61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2021년 기준 경기지역이 162건, 서울 90건, 강원 59건, 인천 57건, 충남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원산지 표시 관리는 1991년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시작으로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전면 시행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현행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및 부과 기준 산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되어 있어 일본산 수산물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다면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량이 급감했던 것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꾸준히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와 집중 단속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아 소비자의 불안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 개선과 중점 단속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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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온라인 짝퉁상품 심각. SNS 속 은밀한 거래 차단해야
[세종타임즈] 코로나펜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날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플랫폼별 가품판매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54만481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다가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에 의해 적발되어 판매가 중지됐다”고 밝혔다.
업체별 위조상품 적발건수로는 인스타그램이 18만6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카페·스마트스토어에서 16만5342건, 카카오스토리 7만2344건, 헬로마켓 3만1536건, 쿠팡 8011건, 위메프 219건, 인터파크 219건, 티몬 198건, G마켓 148건, 11번가 121건 순이었다.
최근 국내에서는 세포마켓의 증가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SNS에서의 거래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인스타그램에서는 현재도 위조상품, 짝퉁을 뜻하는 ‘레플리카’를 검색하면 관련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318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온라인 거래가 더욱 늘어나 상표권침해 위조상품 유통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허청은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방위적인 단속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위험에 노출된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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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규격화와 위생을 목표로 7년간 460만개 보급한 플라스틱 어상자 다 어디로 갔나 ? ”
“ 수산물규격화와 위생을 목표로 7년간 460만개 보급한 플라스틱 어상자 다 어디로 갔나 ? ”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규격화 추진과 위판장 도매시장 위생을 위해 시행한 플라스틱어상자 보급사업이 관리시스템 부재로 회수와 재사용이 어려워 사업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위생과 규격화를 위해 7년동안 40억을 투입한 플라스틱 어상자의 사용률이 저조하고 위생과 규격화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사업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플라스틱 어상자의 보급률은 겨우 21%에 불과하다.
2015년 기존에 사용 중이던 제품이 590만개 였던 상황에서 7년 간 40억 예산을 투입해 461만개를 추가 보급했으나, 2021년 오히려 총 개수는 524만개로 줄어들었다.
현장의 어상자 사용율 역시 2015년 17% 대비 7년 동안 4%가 증가했을 뿐이다.
어상자의 회수율조차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해수부는 약 5~20%라 주장하지만, 회수와 관리시스템이 부재해서 회수도 어렵고 정확한 현황 파악도 원활하지 않다.
심지어 폐기물처리장에 버려진 어상자도 있다.
현재 사업의 취지 달성이 어려우니 목표 달성도 당연히 난망하다.
매년 10% 상향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7년간 40억을 투입해서 4%가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합리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플라스틱 어상자 보급사업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등 수산물 안전과 위생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위생과 규격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농업 분야는 연간 121억씩, 2013년부터 9년간 집중적으로 시행해서 현재 플라스틱 상자 94% 사용률을 달성했다 찔끔 예산에 더해 효율적 관리시스템 부재로 회수조차 불가한 현 상황은 사업실패와 예산낭비다”고 질타했다.
또한, “사업 취지를 살리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사업예산 조기확보로 물량공급을 최단시간에 극대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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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후쿠시마산 수산물 어떤 조건에도 수입 절대 반대 ”
서삼석“ 후쿠시마산 수산물 어떤 조건에도 수입 절대 반대 ”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2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년에 이어 전국의 어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어민들의 메시지는 뚜렷하고 강경했다.
‘국제기구 조사 결과 오염수 처분 계획이 안전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83.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8%,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14.4%에 이른다.
‘과학적으로 인체에 안전할 경우’라는 전제 조건에도 어민들은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69.2%,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가 13.9%에 달해 총 83.1%가 단호하게 반대했다.
어민들은 일본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을 따끔하게 질책했다.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1.3%에 달했고 대체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23.3%였다.
어민 74.4%가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느낀다.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는 1.2%에 불과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민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한다고 단호하게 응답하고 있다.
어민들은 먹거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한 문제라고 인식한다.
그만큼 신뢰가 중요한데 그동안 정부의 친원전 정책 발표들과 대응, 그리고 일본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태도가 어민들의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수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어민들의 위기감을 정부가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민들은 어업 발전에 대통령실과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잘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정부가 어민들에게 신뢰를 쌓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업 발전을 위한 기관별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 지난 20년, 21년 조사에 비해 대통령실과 해양수산부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5점 척도 기준으로 3.56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3.71로 해양수산부도 3.95에서 4.17로 상승했다.
반면, ‘어업발전을 위한 기관별 기대감’ 질문에서는 대통령실은 중요도에 비해 0.92점이나 낮게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도 2.95로 중요도에 비해 낮은 기대감을 보였다.
윤 정부의 어업 정책에 대한 조사에서도 중요도에 비해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피해 어민 지원 강화 등 11개 과제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대부분 70% 주변이고 5점 척도 기준 4점대에 가까운 평점을 기록했다.
반면 정책 수행 성과를 기대한다는 답변은 30%대를 기록했고 기대하지 않음 역시 30%대이다.
평점도 전체적으로 5점 척도 중 중요도 대비 1점 이상 하락한 3점 언저리로 나타나 큰 폭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현 정부 추진 어업정책 전반적 만족도 역시 지난 2년에 비해 하락했다.
불만족이 45.3%에 달하고 평점도 5점 기준 2.53으로 전년도에 비해 0.12 포인트 낮았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어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민 기본소득 보장’과 ‘최소 생산비 보장’이라는 결과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며 “현장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반적으로 어촌 생활 만족도는 하락했다.
불만족 응답이 26.3%로 만족의 24.3%보다 높았다.
5점 척도로 지난 2년 3.01과 3.13 포인트에 비해 2,97로 하락했다.
분야별 어촌 생활만족도 6개 분야 역시 불만족 응답 비율이 최소 13.5%에서 최대 23.1%에 불과한 만족 답변보다 크게 높은 40% 이상을 평균적으로 기록했다.
도시 생활 수준 대비 어촌 생활 수준 정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도시보다 어촌 생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62.5%에 달했으며 5점 척도 평점 역시 전년 2.93 대비 0.65 포인트 낮은 2.28로 23% 낮은 평가를 받았다.
어업인 직업 만족도 역시 지난 2년에 비해 낮아졌다.
지난 2년간 3.02와 2.93이었으나, 올해는 2.87로 하락했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노력 대비 소득 낮음’이 47.1%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 관심 및 지원 부족이’ 26%로 높았다.
어업의 미래 전망도 비관적이라는 평가가 55.7%에 달했다.
5점 척도 기준으로 2.45로 지난 2년간 에 비해서도 더 비관적으로 답했다.
비관적 미래 전망에도 어민들의 54.4%가 어업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생활만족도, 미래전망과 중요도에서 엇갈린 어민들의 응답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주거, 교육, 교통 여건 등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포함해서 도시에 비해 낮은 생활 수준과 충분하지 않은 소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업의 중요성 평가에서 먹거리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어민들은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며 “이런 어업인들의 헌신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정부의 올바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업인 여론조사 전체 결과에 대해, “농업과 마찬가지로 새정부 출범 5개월만에 정책 효용성과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어민들은 어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통해 신뢰도가 평가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어업의 중요성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어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의원실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 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22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수협 조합원 1,063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역할당 비례에 맞춰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2.9% 이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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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 괭생이모자반,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100% 국비로 처리해야 ”
“어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 괭생이모자반,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100% 국비로 처리해야 ”
[세종타임즈] 기후위기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어업 및 양식업에 큰 피해를 입히는 괭생이모자반 출현으로 어민 피해가 늘고 있는데, 예방과 복구를 위한 국가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괭생이 모자반으로 인한 피해와 처리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부족해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이 크다”며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반영해 100% 국비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과 2021년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해 1,020가구가 약 22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복구 처리 비용은 더 심각하다.
31,500명의 인력을 동원하는 등 총 31억 3천만원의 지방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별첨 1’ 해양수산부는 어업 및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적조, 기생충, 해파리의 경우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지정해 국비 100%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괭생이 모자반의 수거처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로 분류해 수거·처리를 하고 있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하고 있다.
이미 열악한 지방정부로서는 부담되는 예산 지출이 아닐 수 없다.
‘별첨 2’ 서삼석 의원은 “괭생이모자반이 어민에게 큰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을 덜고 어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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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납부는 8.1%에 불과한데 공공 및 민간건설 공사 수주는 599조원”
“4대강 담합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납부는 8.1%에 불과한데 공공 및 민간건설 공사 수주는 599조원”
[세종타임즈]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가 사업 관련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던 대형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7년 동안 161억 9천만원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특별사면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과 ‘해당 건설사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 현황’을 분석했다.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7억원 2017년 1,000만원 2018년 34억 2,370만원 2019년 24억 8,630만원 2020년 17억 5,000만원 2021년 21억2,000만 2022년 17억원을 내는 데 그쳤다.
건설사별로는 삼성물산 27억원 현대건설 25억 9천만원 대우건설 18억 2천만원 디엘이앤씨 16억 6천만원 포스코건설 16억원 GS건설 15억 1천만원을 납부했다.
2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 곳뿐이다.
특별사면 받은 해당 건설사들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공사 총 2,860건으로 85조 797억원, 민간공사는 총 5,316건으로 약 514조 원 이상 수주했다.
건설사별로는 디엘이앤씨 5조 6,874억원 계룡건설산업 4조 9,308억원 금호산업 4조 2,465억원 포스코건설 3조 8,965억원 대우건설 3조 6,999억원 순으로 공공공사를 수주했다.
허영의원은 “국민께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해당 건설사들은 특별사면 이후 공공공사 수주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국토부는 책임지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이행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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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 설치 요구했다가 1,532억원 지불한 가난한 지자체들
고속도로 톨게이트 설치 요구했다가 1,532억원 지불한 가난한 지자체들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2년 9월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톨게이트 설치를 위해 분담한 비용이 1,5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해 설치된 톨게이트는 총 17곳이었다.
설치 비용은 총 2,067억원이었는데 이 중 74%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했다.
톨게이트 설치비용을 부담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9.5%로 가장 열악한 보은군의 경우 당진영덕선 구병산하이패스를 설치하기 위해 15억원을 부담했는데 이는 전체 사업비 23억의 65% 수준이다.
함양군도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하지만, 광주대구선 서함양 하이패스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60억원의 절반인 30억원을 부담했다.
가장 많은 사업비를 부담한 자치단체는 이천시와 평택시였다.
두 지자체는 중부선 남이천 IC와 평택제천선 평택고덕 IC를 설치하기 위해 각각 374억, 394억원을 부담했다.
현행 제도는 지자체가 요구해서 톨게이트를 설치할 경우 일반 톨게이트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하이패스 톨게이트는 도로공사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문제는 하이패스 톨게이트 설치 시 토지매입은 지자체가 하게 돼 있어 실질적인 비용 분담은 도로공사보다 지자체가 더 많이 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가 많은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도로공사가 다 가져간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국토부 지침에 따른 것이고 영업시설 설치 피용을 부담하고 설치 후 운영비용도 분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정상 톨게이트 설치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안 되거나 기존 IC간 이격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자체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는 자치단체가 아무리 많은 비용을 내도 설치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치단체가 요구해서 설치 타당성만 확보가 된다면 도공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서 건설한 17개 톨게이트를 통해 도로공사가 얻은 수입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760억원이다.
도로공사가 건설비용으로 부담한 것은 532억원이다.
설치비용을 회수하고도 남은 돈을 도로공사는 이미 벌었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통행료 할인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허영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가 어렵게 비용을 부담하지만 통행료 할인은 요원하고 자치단체가 매입한 땅까지 국가로 귀속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문제다”고 지적하며“자치단체가 요구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나 IC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현행 비용부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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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 중앙행정기관 3곳 중 1곳은 민간보다 낮아
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 중앙행정기관 3곳 중 1곳은 민간보다 낮아
[세종타임즈] 전체 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비율은 증가세에 있지만, 중앙행정기관별로 살펴보면 평균 수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앙행정기관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육아휴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원 1,000명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35곳 중 민간 평균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인 26.3%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총 11곳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육아하는 아빠 국가공무원 40% 넘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33.9%이던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2년 새 41.5%까지 증가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민간 평균 수치를 밑도는 기관은 8곳에서 11곳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심지어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는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간 평균 수치를 밑도는 수치를 보였다.
최기상 의원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민간 평균 수치를 밑도는 곳이 많아진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미진한 기관들이 왜 육아휴직이 사용률이 낮은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와 같이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국가기관부터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는 부모 육아휴직 기간 가운데 최소한의 기간을 아빠가 쓰도록 강제하고 만약 이 기간을 아빠가 쓰지 않아도 엄마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제도이다.
스웨덴의 경우 이 정책을 도입한 이후 1995년 1.7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0년 2.0명까지 높아졌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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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버드스트라이크 매년 끊이질 않아. 인력장비 보강 시급
[세종타임즈] '버드 스트라이크'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 새가 부딪히거나 엔진으로 새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로 엔진 손상, 동체 파손 등 항공기 기체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96개국에서 연평균 약 1만4000건의 버드 스트라이크사고가 발생하고 연간 1조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버드 스트라이크는 총 1,378건 발생했으며 매년 200~300건 이상의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하고 있다.
공항내 이창륙 과정에도 총 447건의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월 9일 이스탄불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KE9956편가 이륙한지 1시간 30여분 만에 오른쪽 엔진에서 쿵하는 소리와 불꽃이 튀었고 가장 가까운 공항인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 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지난 4월에도 승객 256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683편 항공기가 버드스트라이크로 엔진문제가 발생해 인천으로 회항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1대당 가격은 1190억원이나 하는 공군 F-35A 스텔스전투기가 항공전자계통 및 랜딩기어 미작동 등 기체이상 동체 비상착륙했다.
한미공동조사팀은 좌측 흡입구 쪽에 조류충돌 때문인 것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전자장비가 많이 탑재되어 있고 초음속 비행을 하는 전투기는 더욱 위험 할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은 과거 철새도래지였던 곳으로 인천공항 건설 당시부터 관련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매년 겨울철만 되면 공항주변에 약 6000마리의 기러기가 서식하고 있어 매일 아슬아슬한 장면이 펼쳐진다.
인천공항을 비록한 국내공항들은 이륙시 고도 500ft 이내, 착륙시 고도 200ft 이내 공항구역 내 버드스트라이크 예방활동을 위해 산탄총과 폭음기, 음파퇴치기로 쫒아내거나 사살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총 30명의 직원이 2인1조로 24시간 매일 인천공항을 순찰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매년 버드스트라이크가 끊이질 않아 비행안전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항공기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고도가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버드 스트라이크는 막을 수 없지만 공항내 447건은 그나마 예방할 수 있다며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버드 스트라이크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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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가장 위험한 고속도로는? 경부선”
허영 의원,“가장 위험한 고속도로는? 경부선”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적재불량 단속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4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75,641건, 2018년 78,532건, 2019년 80,352건, 2020년 65,795건으로 해당 4년간 평균 7만 5천 건 수준이었으나 2021년 11만 5,600여 건으로 급증했다.
공사 측은 2019년 출범한 ‘한국도로공사 서비스㈜’가 2021년 적재불량 고발건수를 평가지표로 선정하면서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해 적재불량 사고 건수는 7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이 넘게 줄었다.
다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적재불량 사고 건수는 71건으로 고속도로 노선별로 살펴보면 경부선이 15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해안선이 11건으로 다음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199건이 발생했다.
공사는 가해 차량이 특정되는 경우는 적재불량 사고로 분류하고 판스프링 사고처럼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낙하물 사고로 분류하고 있다.
고속도로 노선별로 최근 5년간 낙하물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역시 경부선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해선, 서해안선, 호남선, 수도권 제1순환선과 중부내륙선 등이 뒤를 이었다.
낙하물 종류별 사고 현황을 보면 금속 물질이 8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 목재 및 나무 등이 꼽혔다.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는 4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사의 낙하물 수거 건수는 총 119만여 건에 달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화물 고정 및 추락 방지조치는 도로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고속도로 관리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이용자들이 공익신고를 통해 고속도로 이용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게 정부의 협조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