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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후 화변기·분필칠판 개선 잰걸음
[세종타임즈] 화변기와 분필칠판 등 학내 노후시설로 인한 문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가운데, 각 교육청이 이들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을 내거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변기 및 분필칠판 개선 계획 현황을 담은 보도자료를 26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5,734억원을 교부해 단계적으로 노후화장실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2023년까지 추가로 6,632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분필칠판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통교부금 총 861억원을 교부하고 추가로 2023년까지 865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며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려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초중고에 양변기와 화변기가 각각 80%, 20%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화변기 교체 요구시 사업비 지원과 예산 반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은 분필칠판 비율이 높아 8년 이상 노후 건식분필칠판이 올해 3월 기준으로 41.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까지 초등학교 5학년 이상 고등학교 3년까지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 설치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왔다.
경기도교육청은 화변기 비율이 높고 노후된 화장실에 대해 850억여원의 공사비를 편성해 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필칠판의 경우, 2021년도 2회 추경으로 내용년수가 경과된 분필칠판을 분필칠판 이외의 칠판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전액 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현재 전체의 19% 가량인 화변기 비율을 2021년-22년도 개선 사업을 통해 약 16%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며 분필칠판은 2025년까지 전량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화변기 교체사업 3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국정감사 이후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해당사업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켜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총 소요예산은 2022년부터 2년간 51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혀왔다.
분필칠판의 경우 현재 이용 학교 66교, 919개 가운데 27교, 615개는 현재 예산편성 및 자체 예산으로 내년 2월까지 물칠판 또는 물칠판 판면으로 교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예산이 미편성된 39교, 304개에 대해서는 2022년 2월말까지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화변기를 좌변기로 교체해나갈 계획이며 2024년까지 분필칠판은 완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교육청은 현재 양변기와 화변기 설치 비율이 86:14이며 화변기만 설치된 화장실은 없고 사용자 의견에 따라 필요 부분만 화변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올해 8월 조사시 3.5% 수준으로 파악된 분필칠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6월 30일부터 일주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할 당시 전체 칠판 보유량의 14.6%가 분필칠판이었으나, 올해 9월 교체를 실시해 분필칠판 비율을 0.6% 수준으로 줄인 바 있다.
충북 지역 학교 화장실의 화변기 비율은 24%로 올해 겨울방학과 내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유·초등학교 42교, 중학교 15교, 고등학교 13교 등 총 70교의 149실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 교육청은 화변기 비율이 전체의 10.1%이며 화장실 개선사업 시 사용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좌변기와 화변기를 선택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분필칠판 잔여물량은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해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현재 화변기 비율이 20.6%이며 2025년까지 7차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화장실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필용 칠판은 전체 칠판의 26% 수준으로 2025년까지 29억원을 투입해 수용성 분필용 칠판 또는 화이트보드 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알려왔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약 300억원을 투자해 학교 화장실 개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저학년을 위한 양변기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화변기 교체사업 선호도 및 분필칠판 현황을 파악해 예산 편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교육청은 화변기 해소를 위한 화장실 개량사업을 중기교육환경개선 중점사업으로 지정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분필칠판은 2020년 기준으로 6.9%가 남아 있는데, 2021년 블렌디드러닝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칠판 설치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울산교육청은 2021년 2회 추경예산 31억 3천4백여만원을 확보해 2022년 2월 말까지 124개 학교, 2,612개의 변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교체가 완료되면 좌변기 비율이 72.9%에서 88%로 올라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화변기 비율은 0.22%에 불과하고 분필칠판 역시 2.7% 뿐으로 2021년 2회 추경을 통해 15개교의 분필칠판을 교체할 예정이며 분필칠판의 계속 사용을 원하는 곳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 당시 화변기와 분필칠판 등 학교 노후시설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강득구 의원은 “석고 가루가 날리는 분필가루 칠판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화변기는 위생 문제와 함께 저학령의 아이들에게 있어 정서적 적응의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즐겁고 학습 환경이 쾌적해야 아이들이 학교의 주인이자 수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며 ＂미래 교육에 걸맞게 노후화된 시설을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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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의 정서적 어려움 완화에 도움 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의 정서적 어려움 완화에 도움 돼
[세종타임즈]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정서적 어려움까지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국민지원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발간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국민지원금의 정서적 효과성을 분석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응답자의 68.9%가 국민지원금이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기준 응답자의 76.7%가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정부가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응답자의 63.9%가 국민지원금 덕분에 정부와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국민 개개인이 홀로 극복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사회가 함께하고 있음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과였다.
한 의원은 “길어진 코로나 위기로 ‘코로나 블루’가 걱정되는 가운데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국민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결과 나타난 점은 고무적”이라며 “국가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주는 것을 넘어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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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예방경찰관 10명 중 8명 ‘업무 과중하고 인력 부족하다’ 인식
학대예방경찰관 10명 중 8명 ‘업무 과중하고 인력 부족하다’ 인식
[세종타임즈]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들이 업무강도는 높은 반면 인력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정책자료집의 학대예방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인원 248명 중 213명는 ‘업무강도가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업무강도가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현재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배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부족하다’가 86명, ‘부족하다’가 118명으로 응답자의 82.3%가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일선 현장에서 학대예방경찰관들이 느끼는 ‘인력부족’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체계 중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아동학대 대응인력 증원’이 1순위 과제로 꼽혔다.
한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학대예방경찰관 업무강도는 과중한 반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효율적인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은 인력 충원과 함께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대예방경찰관의 면책 특권을 신설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열람권을 부여하는 관계 법령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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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정책자료집 3권 발간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전동흔 박사에게 의뢰해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3권을 발간했다.
첫 번째 자료집은‘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로 고급주택에 부과된 중과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고급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기준과 공시가격 기준을 충족해야 중과세 대상이 되고 고급주택이 되면 취득세 일반세율에 가산세율 8%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실거래가 80억원에 이르는 한남더힐은 고가임에도 전용면적이 243㎡으로 일반주택으로 분류되어 일반 취득세 2억 8천만원을 부과하고 갤러리아포레는 65억원에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이 271㎡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11%를 가산해 7억 8천만원을 납부한다.
즉, 매매가격이 낮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세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최상위 초고가 주택에 대해는 주택가격기준으로만 고급주택으로 보는 ‘의제고급주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두 번째 자료집은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과 지방세제 상 개선과제’에서는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회원제골프장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재산세 등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세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 세금혜택만 받고 운영방식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골프장 실태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현행 골프장 분류체계의 재분류와 대중골프장 개념모형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과 지방세 중과세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자료집은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과 지방세 과표 개선과제’로 부동산 정책 수반의 기초자료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공시가격의 불형평 문제는 보유세 불형평으로 연계되는 만큼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보유세 측면에서 이와 같은 과세불형평을 시정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료집 발간에 참여한 전동흔 박사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납세자들 간 과세불형평이 존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발간한 3권의 정책자료집은 지방세법과 현실의 모순을 찾아보고자 기획됐다”며 “전문가들의 세밀한 현장 분석이 반영된 만큼 정책자료집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국회에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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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 강력 건의
김성원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 강력 건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5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동두천 연장을 강력 건의했다.
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과의 면담에서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두천시민들이 서명한 GTX-C 동두천 연장 촉구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노형욱 장관은 김 의원의 요청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GTX-C 동두천 연장’을 처음으로 공론화시켰다.
제21대 총선 당시 공약에 포함시키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당선 이후에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노선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국토부 장·차관 및 부처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연달아 진행하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설명해왔다.
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은 기존 경원선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시행사들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동두천·연천이 국가산업단지와 국립현충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인프라 개선에 국토부가 적극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기간 헌신해온 동두천시민은 동두천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다”며 “도로·철도 등 지역 교통 SOC 분야 지원 및 확대를 통해 동두천·연천의 밝은 미래, 활력이 넘치는 연천·동두천 건설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도 건의했다.
지난 8월 동두천 지행역 인근 6개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세재·청약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동두천을 투기과열지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인구감소와 주택경기 침체, 중첩규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동두천에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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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산, 외대부고 2021년 신입생 76.7%는 서울·경기
[세종타임즈]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의 2021학년도 신입생 10명 중 7~8명은 서울·경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5일 '2021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중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대부고가 91.9%로 서울·경기 편중이 가장 심했고 민사고 76.5%, 상산고 61.9% 순이었다.
또한 경기 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의 63.6%가 4개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이었으며 서울은 58.3%가 3개 사교육과열지구 및 국제중이 위치한 2개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고의 경우 소재 지역인 강원도 출신은 단 5명에 불과했지만, 서울·경기 출신은 126명에 달했다.
상산고도 소재 지역인 전북 출신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2.9배 많았다.
강득구 의원은 ＂전국단위 자사고의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은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국회는 부모의 불평등이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교육불평등 지표·지수 실태조사 및 발표, 그리고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불평등 해소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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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글씨체 분쟁 90%는 3개 업체가 주도
[세종타임즈] 초중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저작물을 수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용 글씨체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등학교 대상 폰트 분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20개의 학교에서 내용증명 및 고소장을 받아 저작권 분쟁에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6월 기준 교육부 지정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 접수된 저작권 상담 건수는 1,390건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또는 개인 차원에서 합의한 경우도 많아 저작권 분쟁 실태는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 분쟁 90% 이상은 3개 업체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교육기관 대상 폰트 분쟁 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주요 분쟁 업체는 A업체, B업체, C업체 순이었으며 대규모 분쟁을 요구했던 또 다른 민간업체는 작년 서울시교육청 대상 소송 대법원 패소 이후 학교 소송을 취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전국 1만 2천 개 학교 대상으로 수백억 대 소송이 진행됐고 내용증명 무작위 발송과 합의 종용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결국 글씨체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많은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는 상급기관에 보고하면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고 경찰 조사와 소송이 귀찮고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저작권 분쟁이 어렵기 때문에 업체와 합의해 폰트를 구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합의금이 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에 다시 저작권 분쟁을 제기하고 있어 교육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기관 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도교육청에 배포했으며 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제도 상담, 불공정 폰트 분쟁 법률상담 지원 등의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고 밟혔다.
안민석 의원은 “저작물을 사적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교육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인 수업용으로 활용하거나 단순한 실수를 트집 잡아 악의적으로 저작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나 교사들이 저작권 분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부가 지정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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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범죄로 1만6천여명 붙잡혀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1만6천여명 붙잡혀
[세종타임즈] 작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으로 1만6천여명이 붙잡혔는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만 1만명이 넘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만6,5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만346명이 적발되어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했다.
유흥주점을 제외하면 노래연습장이 5,254명으로 많았으며 단란주점과 콜라텍, 감성주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단속 인원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에서만 1만3,482명이 적발됐는데, 전체 인원의 81.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 경남, 대구, 전남 순으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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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을 위한 지자체별 가맹업소 중 편의점 비율 .대전 72.8%, 대구 70.6%
[세종타임즈] 2021년 1~6월까지 결식아동 273,850명 중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한 아동은 39.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결식아동 및 아동급식카드 이용 건수’ 자료에 따르면, 결식아동 273,850명 중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아동이 109,3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총 30만 8천여명이다.
전국 15개의 지자체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남·제주의 경우, 부식 배달과 도시락 배달 등도 가능한 상태다.
지자체별 아동급식카드가 사용 가능한 가맹점 업소를 보면, 서울·경기·충북을 제외하고는 ‘편의점’ 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72.8% 대구 70.6% 강원 62.8% 부산 58.3% 광주 57.9% 전북 52.6% 인천 51.9% 충남 51.7% 경남 51.1% 울산 48.5% 세종 47.9% 경북 40.6% 충북 26.9% 서울 13.4% 경기 8.6%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권고 단가가 1식 6천 원이지만, 이는 현실적인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5곳의 광역지자체는 5천 원에 머무르고 있다” 며 “지자체 예산 확충을 통해, 평균 외식비 수준의 급식단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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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카드사 잠자는 포인트 2조 원에 달해
김병욱 의원, 카드사 잠자는 포인트 2조 원에 달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업 카드사 포인트 현황’자료에 따르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는 포인트 잔액이 약 2조 원에 이른다.
반면 현금화되는 포인트는 월평균 700억원 정도이다.
올 상반기 5천억 포인트가 현금화 됐지만 포인트 잔액은 2조 원 가까이 유지되고 있으며 매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포인트는 카드사의 전통적인 마케팅 수단이지만, 매년 3조 원에 달하는 적립액에 비해 활용도는 매우 낮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에는 2조 6천억원에서 2019년 3조 원이 넘었고 2021년에는 6월까지만 1조 6천억원이 적립됐다.
이 중 매년 사용되고 소멸되는 포인트를 제외하면 2조 가까운 포인트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카드 포인트는 여러 카드사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만료가 되어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포인트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1,000억원의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다.
포인트 활용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현금화는 물론이고 카드 결제대금으로 활용하거나 기부, ATM 출금, 심지어는 주식 등에 투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 사용처, 활용법조차 모르고 있다.
1포인트 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고 계좌로 직접 입금받을 수도 있지만 현금화 되는 포인트는 매월 70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현금화 실적은 신한카드가 1,7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 714억원 우리카드 633억원 KB국민카드 618억원 삼성카드 467억원 롯데카드 448억원 하나카드 425억원 비씨카드 13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총 5,200억원의 포인트가 현금화됐다.
2021년 6월 남은 포인트 잔액은 전체 1조 9787억원 중에서 현대카드가 5,88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카드 3,983억원 하나카드 2,567억원 KB국민카드 2,489억원 삼성카드 2,289억원 우리카드 1,271억원 롯데카드 656억원 비씨카드 641억원 순서이다.
전업 카드사 : 신한, KB국민, 현대, 삼성, 우리, 롯데, 하나, 비씨 금융당국은 카드사별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어플의 내 카드 한눈에 등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스마트폰 앱 등으로 포인트 현금화 신청이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나 ‘어카운트인포’서비스로 조회했다면 바로 계좌 입금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편의성에 비해 현금화 실적은 부족하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 및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
김병욱 의원은 “재태크의 시작은 작은 돈부터 관리를 잘 하는 것이지만 의외로 꾸준히 쌓이는 포인트에는 정작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며 “카드사 포인트에 가려져 잠자는 2조 원이 소멸되기 전에 제 주인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편리하게 조회, 현금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령별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