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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하이패스 무단 통과로 5년간 156만 대 압류,
김병욱 의원, “하이패스 무단 통과로 5년간 156만 대 압류,
[세종타임즈] 무정차 통과라는 편리함을 악용해 하이패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내문과 고지서·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가 된 차량 미납분에 대한 수납률도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3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연간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 현황’자료를 살펴보니, 최근 5년간 상습 미납 차량은 전국 70만 대로 집계됐다.
해당 차량 70만 대는 5년간 총 2,910만 건 톨게이트를 무단통과 했고 698억 미납금액 중 일부는 여전히 수납 중이다.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8년 12만 대였던 상습미납 차량은 2021년 17만 대로 뛰었고 올해 8월까지 만 12만 대로 2018년 상습미납 대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 해 8월까지 집계된 상습미납 건수와 통행료 모두 2018년 통계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납 차량 방지를 위해 안내문 송부, 부가 통행료 부과, 차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체납 징수팀을 꾸려 이동경로 분석 후 추격 등의 방법으로 미납차량을 적발하기도 한다.
징수한 미납 요금은 고속도로 신규 건설 투자와 이용자 편익을 위한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에 쓰인다.
이용자 중과실 사유의 미납 발생 20회 이상 또는 기타 과실 유형의 미납 발생 후 연간 20회 이상 미수납할 경우, 20회부터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미납 발생 당일 수납분은 미납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고의 및 상습 미납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 처벌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일정 기간 후 수납을 위해 미납 차량에 납부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고지서·독촉장 발부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강제징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압류하게 된다.
압류 등록된 차량이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인도 후 공매 처리한다.
상습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예금 압류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차량 압류까지 했음에도 수납률은 절반을 밑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압류된 차량은 156만 대이다.
압류차량의 부가통행료 포함 미납액 1,028억원 중 수납된 금액은 512억원으로 5년간 수납률은 49.8%에 불과하다.
특히 압류 차량 중 공매 처리된 차량 352대, 미납금 25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 4백만원으로 수납률은 고작 4%이다.
공매 시 통행료 채권은 최하 순위로 배분되는 탓에 수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미납 발생 및 수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미납은 총 9,549만 건 발생했다.
5년간 미납 통행료는 총 2,494억원이며 274억원이 아직 수납되지 않았다.
시스템 오류나 차선 오인 등 단순 실수로 인한 미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미납 건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의하면, 하이패스 카드 자동납부 신청 미납고지서 알림 신청 등의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납부를 놓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톨게이트 요금소 편의점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미납 통행료를 간편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단순 실수 등 억울한 사례도 있겠지만, ‘프리패스’의 편리함을 상습 악용하는 차량과 압류 및 공매 처리되는 차량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나 몰라라 하고 계속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 때문에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가통행료의 존재를 모른 채, 통행료를 차후에 납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번 지나갈 경우 눈덩이처럼 커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며“실수로 미납이 발생한 경우 납부 기한을 놓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방적 차원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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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성범죄 2배 증가, 한국 방문이 악몽으로?
외국인 대상 성범죄 2배 증가, 한국 방문이 악몽으로?
[세종타임즈] 지난해 12월 60대 남성이 인근 건물에 거주 중이던 10대 외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1월 20대 남성 2명이 대학교 외국인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외국인 여성을 합동 강간해 검찰에 넘겨지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강간·강제추행 관련 범죄 전체 건수는 20,366건으로 ’18년 23,467건 대비 13.2%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됐다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같은 기간 71건에서 148건으로 오히려 2배 이상 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 성범죄는 발생 통계 이외에 조치 결과·발생 장소 등 관련 자료를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초동수사에 통역인이 참여하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및 대처가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세계적으로 대중음악, 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피해 성범죄 관리가 부실해 자칫 한국 방문이 큰 악몽으로 남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기상 의원은 “성범죄 외국인 피해자들이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에 피해 상황을 정확히 알리지 못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더군다나 외국인 여행객의 경우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여행 일정 이후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수사 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여행객들이 많은 지역은 외국인 대상 성범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예방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파출소나 치안센터에 자원봉사자 통역인 등을 활용해 초동수사부터 적극 대응함으로써 동일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등 코로나19 종식 이후 외국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3,338명의 민간인 통역사를 각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통역인들이 파출소나 치안센터 등 실제 신고가 이뤄지는 현장에 파견되거나 초동수사에 참여한 횟수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통역인제도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내국인 및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비상주 민간 통역인으로 관리하며 수사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할 경우 통역가능 일정을 협의해 수사를 진행하는 제도로 서울지방경찰청 610명, 부산 185명, 경기 651명 등 ’22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3,338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4월 발표한 주요 방한국인 필리핀, 베트남 등 21개국 거주 만 15세 이상 남녀 약 3만명을 대상으로 한 ‘2021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결과, 2030 외국인 10명 중 6명은 한국 방문을 희망하며 전체 응답자의 47%가 3년 내 방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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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로 5.8조 걷었지만, 제보자 포상금은 1.2%에 불과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5조 8749억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691억 3600만원으로 추징금 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탈세제보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을 보면 2017년 0.9%, 2018년 1%, 2019년 1.1%, 2020년 1.7%, 2021년 1.4%로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포상금 지급률 역시 1.7%로 집계되며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제보 추징세액은 2017년 1조 3054억에서 2021년 1조 223억원으로 5년만에 2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추징액은 9245억원으로 집계 기간 중 가장 금액이 적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세청이 세정지원 차원에서 조사 유예를 해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탈세제보 접수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7년 389건, 2018년 342건, 2019년 410건, 2020년 448건, 2021년 39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제보자가 국세청에 접수한 1만 336건의 탈세제보 중 1981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즉, 100건의 탈세제보를 하면 2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 셈이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포상금 지급 건수는 186건으로 접수 대비 지급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탈세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추징액 대비 포상금이 적고 실제 신고하는 건수에 비해 지급하는 건수가 낮아 탈루 제보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 지적이 있다.
2020년 기준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18.3%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률인 1.7%에 비해 약 11배 가량 차이가 난다.
고용진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제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현 상황은 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완화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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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올해 5549억원
[세종타임즈]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올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 액수는 5,549억원에 달했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원과 1,727억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312억원 수준이었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 원에 이른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자,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이들 기관의 올 1~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최대를 찍었던 지난해의 72% 수준이고 특히 20대, 30대 대위변제율 증가율이 뚜렷하다.
박재호 의원은“대위변제 증가는 최근 전세사기를 일삼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세입자 피해자가 급증하는 사회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층과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 합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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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교통사고 환자보다 지역병원으로 전락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설립취지에 맞게 개선노력 필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중증 다발성 손상환자 재활집중치료라는 당초 병원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교통사고 환자보다 비교통환자 비중이 월등히 높고 환자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교통사고 전문병원이 아니라 지역병원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립교통재활병원 설립이후 교통사고 환자비중이 비교통사고 환자보다 많았던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자 중 비교통사고 환자비중이 교통사고 환자의 2~3배가 넘고 외래환자의 경우에도 비교통사고 환자비율이 교통사고 환자보다 10~20배가 넘어 병원설립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외래환자의 경우에도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간 외래환자 이용객이 약 4만 4천 600명인데, 평군 환자가 2만 9천600명으로 전체 환자의 6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유일 교통사고 재활전문 병원이 아니라 양평 지역병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특히 인구비율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이 더욱 드러난다.
2022년 기준 양평군 거주인구는 12만명으로 서울 948만명 대비 1/80 밖에 되지 않지만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이용하는 양평군 환자가 서울 환자수 대비 9.3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을 제외한 경기지역 환자 8,300명, 기타 광역 및 기초 3,400명을 모두 합쳐도 34% 밖에 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용객 대다수가 양평군에 집중되어 전국민 모두를 위한 교통사고 재활전문 국립병원이 맞느냐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 원인은 병원 위치가 교통사고 환자들의 수요가 많은 도심지가 아닌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매우 불편해 이용객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하루 평균 병원을 찾는 환자는 178명인데 시내버스는 한두 시간 간격으로 하루 일곱 번 밖에 다니지 않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교통재활병원의 경우 사고특성상 입원치료를 중심으로 운영중이라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년간 내원객이 약 4만 4천명이 넘는데 반해 운영중인 베드는 260병상, 일일 하루 평균 입원자 수가 175명임을 고려하면 입원치료가 많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개선이나 셔틀버스 운영 등을 위한 협조공문을 양평군에 보낸적이 없었고 양평군 지역택시업계 반발을 우려해 미혼적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교통재활병원 직원들의 퇴사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치료에 핵심인령인 간호직, 재활치료직의 경우 정원 248명 중 45명 이상이 매년 퇴직하면서 의료질의 공백이 우려된다.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도 간호직, 재활치료직이 각각 7.6%, 11.8%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교통편 개선, 환자유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병원수익만을 고려해 2024년까지 총 980억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주간재활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김병욱 의원은 “매년 국토교통부 국립교통재활병원에 35억 가까운 운영교부금이 지원되고 병원 건축비와 장비를 국가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음에도 병원설립 목적성에 맞지 않게 비교통환자 비율이 너무 높고 특정지역에 환자가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병원 확장보다 우선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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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인당 사건 2,895건(체납자 2,559명) 담당하는 국세청 체납추적팀, 칼에 베이고 협박 당해도 아무런 지원 없어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체납추적팀 직원 1인당 사건 2,895건(체납자 2,559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수색 현장에서 신체적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부상 시 국세청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말 기준 누계체납액은 무려 99조 8,607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강도 높은 추적업무와 엄정한 대응을 위해 조직된 체납추적팀 1,678명이 485만 8,022건의(체납자, 429만 4,656명) 체납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체납자의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난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체납추적팀이 잠복·신용카드 조회 등을 통해 거주지 및 사업장을 찾아내야 하고 은닉해둔 재산을 수색해 징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체납추적팀 공무원이 현장출동 시 체납자의 흉기(칼) 난동으로 상해를 입고, 부탄가스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등 신체적인 폭력 사례가 발생했으며, 협박을 비롯한 각종 악의적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2020년 말 방검복 233벌과 방검장갑 2천켤레만을 지급했으며, 체납추적팀의 출동 현황집계 및 부상 여부 관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위험하고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추적전문요원 자격 취득 ▷체납추적분야에서 본청 3년 또는 본·지방청 4년이상 근무 ▷현금정리 우수자 등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 사람 중, 1개 세무서 당 1명 또는 2명만 선정해 승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조건도 매우 까다로웠다.
경찰청과 소방청, 그리고 서울시의 체납추적팀인 38세금징수과의 지원 현황과 비교하면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의 경우 현장출동 직원에게 공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종 서류작성, 재심·소송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상 완치시까지 치료비 진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고, 현장에서 폭행 등 충격 상황 노출을 대비해 트라우마 등 예방을 위해 긴급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의 경우 암 등 중증질환으로 투병하는 사례가 빈번해 공무상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입증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 스트레스 회복 강화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경우 업무 의욕 고취를 위해 징수 직원에게 체납징수액의 최대 5%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준현 의원은 “누계 체납액이 약 100조에 육박하고, 직원 1인당 담당 사건이 3천건에 달하는 매우 열악한 근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현장근무에 대한 보호 및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직원의 안전을 보장 및 적절한 지원과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업무 의욕을 높여 원활한 징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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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산재 총 3816건 안전점검률은 15%에 그쳐
급식실 산재 총 3816건 안전점검률은 15%에 그쳐
[세종타임즈] 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4년간 3,816건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954건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통계를 집계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도별 산재 발생 수는 경기도 교육청 1202건, 서울특별시 교육청 349건, 충청남도 교육청 241건, 경상남도 교육청, 224건,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건 등이다.
산재 발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45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88건, 충청북도 교육청 107건, 강원도 교육청 116건 순이다.
전국 초·중·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 유형으로는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짐·화상·근골격계질환·절단이나 베임과 같은 사례가 있으며 올해 초에는 폐암이 산재로 인정됐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 급식인력은 7만2,876명으로 영양사 1만932명, 조리사 1만868명, 조리원 5만1,076명이다.
특히 조리실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조리사와 조리원이 산재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이에 2019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은 급식실 내 발생하는 작업환경 유해인자에 대해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수준을 파악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순회점검을 실시 중이다.
올해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248개교 99.18%에 달하는 246개교에 점검을 실시해 가장 높은 점검율을 보였다.
뒤를이어 대구광역시 교육청, 세종특별시 교육청순으로 나타났다.
순회점검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학교 급식실 순회 점검율은 15%대에 그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에게 조리실 작업환경은 항상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이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교 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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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공무원 70% 경고 조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른 5차례 선거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에 달한다. 이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건은 각각 39건, 11건이며, 나머지 117건은 경고 조치 처분으로 끝났다.
위반행위별로는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131건으로 전체 위반행위의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1월,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여가부 공무원 2명을 고발 조치한 게 대표적 사례다.
그밖에 금품 살포 등의 기부행위는 24건,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6건,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 5건, 비방 흑색선전 및 유사기관 사조직 참여는 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는 제8회 지방선거가 67건으로 적발 조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건은 11건으로 전남선관위가 현직 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교육감의 업적을 보도자료로 작성 배포한 도 교육청 공무원 2명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제7회 지방선거(61건), 제21대 총선(14건), 제19대 대선(13건), 제20대 대선(12건) 순으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조치가 이뤄졌다.
조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중대선거범죄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발 조치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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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면책 광고 활개치는데…강 건너 불구경인 국세청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납처분 면탈, 방조 등에 대한 고발 조치 건수는 0건이었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세금 면책’을 검색하면 ‘세금탕감’, ‘고액 세금 면책 받는 법’과 같은 광고와 영상이 무수히 등장한다. 한 유튜브 채널은 자신들을 ‘국세청 조사관 출신 0.1% 세무사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금면책! 국세 체납 해결!’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19만회에 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국세징수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따라 체납세금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또, 압류가 있어도 체납세금과 체납자들이 많아 국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압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조세범 처벌법」과 「세무사법」은 각각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세무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가담하거나 방조, 상담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함에도 국세청은 유튜브 채널에 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하는 광고 영상 1편만 업로드 한 채 “모든 정보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면탈이 일어나기 어렵고, 광고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성국 의원은 “실제 세금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광고들이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 면책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국세청의 외부청렴도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당 광고들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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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최기상 의원,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최기상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금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으로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로 불편함이 상당하고 차량 통행이 방해되어 불필요한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는 민원에서 정책간담회가 시작됐다”며 “금천구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공간 확보 정책을 살펴, 더 나은 주차시설 확보 및 개선 방안을 금천구민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고 정책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금천구지역위원회 주최로 최기상 국회의원과 도병두 금천구의원이 공동주관했고 김용술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정재동, 엄샛별 금천구의원, 금천구청 주차관리과 공무원들, 부천시 재개발과 마을주차혁신팀장, 시흥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부천시와 시흥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 사례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선 부천시 재개발과 마을주차혁신팀장은 ‘부천시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주제로 추진 배경, 사업 개요, 세부 추진현황,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세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영주차장 공동개발을 통한 지하주차장 확보로 주민 신뢰성과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영주차장 부지 선정 시 발생하는 님비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므로 민간과 공공영역의 협약이 필수다”고 강조했다.
노옥경 시흥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장은 ‘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주제로 사업 배경, 사업 성과와 효과를 소개했다.
시흥시가 추진하는 ‘우리동네 나눔 주차장 사업’은 자투리 부지에 임시 주차장 조성,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유지에 자발적 조성 시 재산세 감면 혜택, 부설주차장 개방 시 관련 시설과 공사비 지원 등 자발적인 시민 참여 유인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질의·응답 시간에 금천구민들은 기존 공영주차장 증축, 동주민센터·대형마트·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차고지 증명제 법제화 등을 제안하고 부천시·시흥시 사례의 예산 편성현황과 금천구청의 주차장 사업 추진현황을 질의했다.
최기상 의원은 “금천구민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하고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은 서울시, 금천구청, 금천구의회와 협력해 개선하겠다”며 “부천시와 시흥시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금천구에 더 나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