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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R＆D 예산 143억원 부정사용
김성원 의원,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R＆D 예산 143억원 부정사용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연구기관의 R＆D 예산을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2022년까지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건수는 총 125건이며 부정사용금액은 143억 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KEIT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건수는 71건, 부정사용금액은 67억4천800만원으로 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유용 39건, 인건비 유용 19건, 허위 및 중복증빙 8건, 납품기업과 공모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 중 아직 38.1%가 미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기간 KIAT의 적발건수는 26건, 부정사용금액은 32억9천3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유용 15건, 허위 및 중복증빙 4건, 인건비 유용 7건이었으며 미환수율은 26.4%였다.
KETEP의 적발건수는 38건, 부정사용금액은 42억6천200만원이다.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24건, 인건비 유용 10건, 납품기업과 공모 2건, 허위 및 중복증빙 2건이었으며 미환수율은 67.4%였다.
김성원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탓에 국민 혈세가 잘못 사용되어 안타깝다”며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자의 사기까지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낮추기 때문에 엄격한 사전 심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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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법원… 법관은 물징계, 다른 공무원은 엄단
두 얼굴의 법원… 법관은 물징계, 다른 공무원은 엄단
[세종타임즈] 법관들의 '물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직 처분이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지만, 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원행정처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2년 법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5년간 금품수수·음주운전·음주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법관 24명에 대해 감봉 12건, 정직 7건, 견책 5건의 징계처분을 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에 연루된 법관은 정직 1개월 처분을, 금품수수 사고에 연루된 법관은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징계는 정직 1년이며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만 가능하다.
법관 징계 수위는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가볍다.
지난해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1,000만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A부장판사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손님 지갑을 훔친 노래방 종업원의 사정이 딱하다며 운영자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 파면된 전직 경찰간부와 대조적이다.
경찰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수한 금품은 A부장판사보다 적지만, 내부 징계 수위와 형량은 법관보다 높았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184% 만취 상태로 500m를 운전한 판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2019년에는 0.163% 상태로 3㎞를 운전한 판사에게 감봉 2개월 징계 처분했다.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운전해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해당 부장판사는 퇴직해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사법농단' 사태 때도 재조명됐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 66명의 명단을 대법원에 넘겼지만, 이 중 10명만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최대 징계인 정직 1년을 받은 판사는 없었다.
이탄희 의원은 ＂파면된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징계 기준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판사는 1,000만원을 받아도 정직으로 끝난다＂며 ＂이러니 누가 판사들을 존경하겠는가. 두 얼굴의 법원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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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구속영장 신청해도…검사 불청구·판사 기각 30% 이상
[세종타임즈]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미송치된 사건도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면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실제 구속이 이뤄진 비율은 전체의 3.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차 가해나 보복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한편 ‘조건부 석방제’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범죄자 수는 모두 7,152명으로 이 중 경찰이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총 377건에 달한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377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실제 발부된 건수는 254건으로 30%가 넘는 123건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영장 미발부 사유로는 검사 불청구가 62건, 판사기각이 61건으로 각각 절반 수준씩을 차지했다.
송치 및 불송치 현황을 보면 전체 스토킹 범죄자 7,152명 가운데 4,554건에 대한 송치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2,577건 은 불송치, 기타는 21% 수준이었다.
불송치 이유 중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의 처벌불원이 1,879건으로 전체 스토킹 범죄자 7,152명의 4분의 1 수준을 상회,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전체 불송치 건수의 무려 73.0%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송치가 이뤄진 4,554건 가운데 불구속은 4,300건으로 전체 송치건수의 94.4% 수준에 달한 반면 구속은 254건으로 송치건수 대비 5.6%, 전체 검거자수 대비 3.5%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못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실제 구속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및 발부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차 가해나 보복이 두려워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구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 등 사법당국은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번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국회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대책을 마련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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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 낸‘서학개미’14만명, 연간 3조원 벌어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났다.
지난해 5월, 2020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3만9909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분보다 4.1배 늘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2조926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조1242억원 늘어났다.
해외주식 투자에 뛰어든 서학개미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당시 폭락한 주가가 급반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092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 보다 조금 감소했다.
양도세 신고인원이 급증해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연간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368만원, 합계 5천억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1년 전인 2019년 1400억원 수준에서 3600억원 정도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투자는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국내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예컨대 해외 주식을 팔아 번 돈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양도세 22%를 적용해 165만원을 내면 된다.
반면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손해가 나도 팔 때마다 0.23%의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
거래비용 측면에서 미국 주식투자가 유리한 셈이다.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 세금을 내므로 양도세는 투자 측면에서 큰 장애 요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최근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가 많이 늘고 코로나19 당시 미국 주식 활황 덕에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미국 주식은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거래세가 없다는 점이 투자 측면에서 장점”이며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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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낙동강 녹조 58일 동안 공업용수 마셨다
[세종타임즈] 부산 시민은 올해 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기간 중 58일 동안 공업용수로 써야 할 물을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질인 5등급 이하 낙동강 원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한 기간도 38일이나 됐다.
박재호 의원이 부산시에서 받은 ‘물금 및 매리 취수장 주변 수질등급’ 자료에 따르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공업용수로 쓸 것을 권고하고 있는 4등급 이하 수질의 원수로 정수한 수돗물을 총 58일간 공급받았고 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물이라고 보는 매우나쁨 물도 11일이나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낙동강을 상수도원으로 사용하는 대구의 매곡 및 문산 취수장의 경우는 5, 6등급을 기록한 날은 없었고 7월에만 4등급 수질이었다.
낙동강의 상류와 하류의 수질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부산은 낙동강 원수 취수 비율이 90%이고 대구는 70%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기준을 보면 총 6등급으로 수질을 나누고 있다.
이 중 1, 2, 3등급까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수질 중 4등급 물은 ‘농업용수나 고도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5등급 물은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6등급 물은 ‘용존산소가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렵다’고 해설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가 최악의 녹조 상태의 낙동강 원수를 정수해서 식수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낙동강 원수 취수율이 90%이고 물을 저장하는 저수시설이나 대체 상수원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낙동강은 대규모 환경 오염사고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산광역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매년 180억원이 넘는 원수구입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도 9월까지 120억 8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마실 수 없는 낙동강 원수를 공급하고도 코로나19 원수대금 감면, 수질차등지원금, 정수처리비용 명목으로 30억원 정도만 감면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공급규정’에 따라 수질차등에 따른 지원금이 규정돼 있지만 조류경보가 시행된 날 원수구입비의 10%만 지원한다.
이 제도마저도 21년부터 시행됐다.
부산시는 매년 180억원에 구입한 낙동강 원수를 700억원을 투입해 고도 정수해 매일 약 1백만톤씩 부산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녹조 대량 발생 등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심층 취수탑 건설’, ‘공기부상제거시설 도입’, ‘화명정수장 중염소 도입’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근원적인 대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취수원다변화 정책’의 지속 뿐이다.
하지만 올해 지자체 선거 이후 대구와 구미간 상상 협약이 이미 파기됐고 경남과 울산의 메가시티 탈퇴 선언도 취수원다변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취수원 다변화 방안에는 경남의 황강 복류수,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시에 42만톤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재호 의원은 “먹는 물보다 중요한 민생문제는 없다 공업용수를 먹을 수밖에 없는 부산시민의 고통은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과제”며 “장기적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시급히 국비를 편성해 낙동강 녹조 대응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4등급 이하 원수를 공급하면 구입비를 탕감하는 것이 맞고 부산시도 4등급 이하 물이 공급되면 시민들에게 알려 주의를 당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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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지자체가 공공목적에 사용토록 적극 개방해야”
[세종타임즈]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가 3,165억 원 규모의 비축토지를 매입해 놓고, 실제 활용한 대부면적 비율은 고작 9.1%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축토지 매입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정책수행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사전에 매입․비축함으로써 장래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목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을 적시에 제공하여 국유재산을 원활히 수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3,165억 원을 투입해왔다. 2021년 말 기준, 보유면적(가용면적) 613,811.1㎡ 대비 대부면적은 55,578.3㎡, 활용률이 9.1%로 극히 낮다.
낮은 활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예약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용예약 면적과 대부면적을 합친 활용률도 33.2%에 불과하다.
비축토지 특성상 중장기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미활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예약 제도를 활성화하고, 미활용 비축토지를 지역주민을 위한 임시시설로 개방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하여 근린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필요하다. 신규 개발이 추진될 때까지 주말농장, 주차장,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돼야 한다.
홍성국 의원은 “혈세로 매입한 토지가 활용되지 않는다면, 매입 당시 행정 수요가 사라졌거나 활용 유인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며, “장기간 쓰지 않고 묵힌 땅을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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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 지원하라고 모은 돈 120억 불법투자해 2억 날린 환경부 인증기관
재활용산업 지원하라고 모은 돈 120억 불법투자해 2억 날린 환경부 인증기관
[세종타임즈] 기업들의 자원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환경부 인증기관이 기업들이 낸 분담금을 환경부 승인 없이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2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을 어기고 투자해 손해까지 입었지만 이에 대해 책임진 임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손실을 숨기기 위한 회계 조작 정황까지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2016년 8월 120억원의 재활용 분담금을 한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국공채펀드에 투자했다.
- 해당 펀드는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센터는 1년도 안 돼 총 2억533만원의 손해를 보고 펀드를 환매했다.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활용 비용을 기업들에게 분담시키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기업들이 내는 분담금은 年2,227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환경부를 대신해 관리하는 곳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다.
센터 정관 제43조 등은 분담금 재원을 기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익 사업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펀드 투자 전 환경부 장관의 어떤 허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법령상 규정 자체가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손실을 숨기려는 회계 조작 정황도 발견됐다.
관련 회계 규정상 펀드투자 손실 금액은 ‘단기금융상품 처분 손실’로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이 손실액을 관련도 없는 ‘보통 예금’으로 처리해 다른 예금의 이자수익들과 합쳐 손실을 상계시켰다.
김형동 의원은 “재활용 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들에게서 각출한 공익적 성격의 자금이 환경부 인증기관의 쌈짓돈처럼 쓰인 셈”이라며 “오는 10월 예정된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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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출활용률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커
FTA 수출활용률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커
[세종타임즈] 지난해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수출활용률이 6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중견중소기업, 대기업 등 FTA 수출활용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견중소기업의 약 39%는 수출과정에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의 수출활용률은 지난해 85.1%를 기록, 중소중견기업과 격차가 컸다.
지난해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수출활용률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폐루였다.
대기업은 98.4%를 기록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33.3%에 그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FTA 수출활용률이란 FTA 협정국가 간 비관세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활용률이 낮을수록 원산지 증명이 어려워 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수출활용률 격차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대국의 통관행정 수준, 원산지 증명 절차의 벽에 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FTA 지원상담센터에 접수된 기업애로 건수는 총 2만415건으로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사항 접수가 전체 10건 중 4건 가량을 차지했다.
‘품목분류관세율’, ‘인증수출자’, ‘관세환급통관’ 관련 사항이 뒤를 이었다.
협정국가별 애로사항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한-중, 한-아세안, 한-미 FTA협약 관련 애로사항이 전체 애로사항의 47%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 중 수출활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캐나다였다.
이어 지난해 FTA를 맺은 영국, EU 미국 터키 호주 등의 순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FTA는 개방화 시대에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며 FTA를 통한 무역 역량이 곧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FTA환경 변화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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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美 IRA법 나비효과 상상초월, 선제적 대비해야
민주당, 美 IRA법 나비효과 상상초월, 선제적 대비해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문제가 된 전기차 보조금 혜택 문제 외에도 IRA법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양이원영 국회의원, 이승헌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필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IRA법이 미중간 경제 갈등을 미국 중심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자국 우선주의의 발로”고 정의하면서 “국내 자동차제조사의 미국 내 점유율이 2위인데, 국내의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 산업이 미국 중심으로 이동되고 이 문제가 유럽연합, 동남아국가연합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로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를 거론하며 “미국 내 여러 규제가 동시 진행되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고 능동적 로비능력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는 미국의 자동차 연비관리 정책으로서 한 기업이 당해 년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규제하는 제도로 차종별 연비에 생산대수를 가중 조화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함께 수출하기 때문에 평균연비가 낮지만, 전기차를 수출하지 못할 경우 평균연비가 상승해 이에 따라 일정금액을 판매대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IRA법이 전기차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효민 변호사는 “IRA법 자체에 무리한 조항들이 많이 있고 현재 일부만 시행하고 있으므로 연말에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시행규칙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외에도 투자세액, 생산세액공제 등을 통해 친환경시설을 미국에서 다 짓도록 하려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친환경소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주홍 운영위원장은 “IRA법으로 인해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한국GM과 부품업계에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정치외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IRA법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 전 미국 대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인데 정부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기업평균연비규제도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도 고려해야 하며 앞으로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곧 일자리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가파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시점에 위기가 닥쳐 뼈아프다”며 “IRA법으로 인한 문제 외에도 반도체, 바이오 사업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치들이 미국에서 취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문제 제기를 통한 해결 방안도 검토하는 등 해리스 부통령 방한에 맞춰 정부가 지혜롭고 당당하게 대응해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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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근무·연수 기회 기재부가 싹쓸이
공무원 해외근무·연수 기회 기재부가 싹쓸이
[세종타임즈] 막강한 예산권을 바탕으로 옥상옥 논란을 빚어 온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해외근무 및 연수 기회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해외 고용휴직·국외훈련·해외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소속이 총 80명으로 전 부처 통틀어 압도적으로 많았다.
두 번째로 인원이 많은 산업부의 1.6배 수준이다.
고용휴직 인원은 전체 178명 중 41명이 기획재정부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휴직은 해외 국제기구 등에 임시 채용되어 근무하고 경력을 인정받는 제도다.
인건비는 해당 국제기구에서 부담하지만 각 정부가 출연한 국제분담금 재원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교육 파견 제도인 국외훈련 인원도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36명으로 전체 592명의 6.08%에 달했다.
산업부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이다.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 지역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근무 또는 연수 경험을 쌓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 80명 중 42명은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에 있었다.
영국·프랑스·스위스 등 유럽지역이 22명, 싱가포르·일본·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홍성국 의원은 “해외근무 및 연수 경험은 행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 목적도 있지만, 공무원 개인에게도 자기발전과 재충전을 부여하는 소중한 기회”며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공직 인재 개발 정책에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