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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선해야”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선해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등록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 3가지 준수사항은 현장여건을 고려해 2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됐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3가지 준수사항 미이행 시 기본직불금에서 5%를 감액하고 2024년부터는 10%로 늘어난다.
문제는 17가지 준수사항 중 교육 및 공동체 활동 등이 농촌 고령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지적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가인구는 297만명이고 그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103만명이었다.
10년이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는 221만명으로 76만명이 감소했으나, 65세 이상 어르신은 그대로 10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2012년 전체 농가인구 중 34.6%가 어르신이었고 2021년은 46.6%까지 늘어나 전체 농가인구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 위원장은 “농민의 절반이 어르신인데, 공익직불금을 받는 요건은 ‘어르신 친화적’이지 않다”며 “농민들을 지원하고자 직불금을 드리는 것인데, 농민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고려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은 1) 대면 교육 2) 최초 신청자 대상 2시간 온라인 교육 3) 일반 농민 대상 온라인 간편교육 4) 자동전화교육 총 4가지 방법으로 이뤄지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신청자 총 114만명 중 56만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늘어났으나,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병훈 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17가지 준수사항 관련 민원은 총 21건이다.
그 중 교육 관련 민원이 15건, 마을공동체 관련 민원이 5건, 영농일지 관련 민원이 1건였다.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은 이·통장이나 마을자치회를 중심으로 공동활동 계획을 세우게 해 주민들이 참석하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유로 공동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를 공동활동의 범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상인원 소수 및 책임자 부재 등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 공헌 등 개별활동도 공동체활동으로 인정한다고 현장 적용 사항에 표기했으나,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은 없는 상태다.
소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농촌은 농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때 가능한 것이며 공익직불금은 그런 의미에서 농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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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수학교육의 핵심사항 담은 정책자료집 2종 발간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준비해온 정책자료집 2종을 발간했다.
그 2종은 빼앗긴 놀이를 되찾을 유아교육 정책 제안 ‘이상한 나라의 유아교육, 이상으로 비상하자’와 수학교육의 실태를 담은 ‘수학교육의 문제 데이터가 말한다’이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정책연구팀과 강득구 의원이 함께 펴낸 ‘이상한 나라의 유아교육, 이상으로 비상하자’는 ‘만5세 초등취학’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을 내놓고 있다.
올해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만5세 초등취학’ 정책은 교육부장관을 9일 만에 사퇴하게 만들었고 11일만에 정책 철회로 이어졌다.
교육을 산업 논리로만 바라보는 이상하고도 가벼운 정책을 내놓은 데 따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셈이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이상한 정책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5세 초등취학 정책은 정부가 유아교육의 매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 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놀이는 곧 교육이고 교육은 곧 놀이이다.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배움을 이끌어내며 이것이 유아기 발달에 적합한 교육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러한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산업 논리에 유아교육 현장을 내어줘도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유아교육에서 ‘놀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인식 전환을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어린이들에게서 빼앗겨가고 있는 놀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제대로 된 놀이를 통해 배움을 이루어내기 위한 교육 현장의 각종 제안을 담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와 강득구 의원이 함께 펴낸 ‘수학 교육의 문제 데이터가 말한다’는 현재 수학교육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내용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1년 말에 초·중·고 학생과 교사 4,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수학 포기자 설문조사, 2022년 4월에 중·고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 수학시험에 대한 설문조사, 학교 수학 시험문제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 출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 10개교의 고등학교를 선정해 실시했던 고등학교 수학시험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2024년부터 도입되는 새 교육과정 학습 내용의 적절성 파악을 위해 중·고 수학교사 3,553명을 대상으로 한 2022 개정수학과 교육과정 전국 수학교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한 권의 책에 모아놓았다.
강득구 의원은 “유아교육은 생애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놀이가 곧 학습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만5세 초등취학 정책으로 유아교육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혼란이 컸다”고 말하며 “탁상행정을 바로잡고 유아들의 행복을 되찾아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노력이 ‘정책자료집’으로 결실을 맺어서 만5세 정책 되풀이는 없을 것”이라며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또한 “그동안 수포자 실태 등을 꾸준히 데이터로 공론화했던 과정을 한 권의 정책자료집으로 묶어 내면서 수학 과목을 집중적으로 문제와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향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수학책임교육의 실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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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민들 윤석렬 정부 농정에 기대감 낮다”
서삼석“ 농민들 윤석렬 정부 농정에 기대감 낮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년에 이어 전국의 농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서삼석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은 정부의 농정 추진에 대해 잘할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통령실과 농식품부는 기관의 중요도에 비해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 결과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별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 농민들은 농식품부와 대통령실이 5점 만점 중 각각 4.45와 4.37로 가장 높은 표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청와대와 농식품부보다 높았다.
이와 반대로 ‘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별 기대감’에 관해서는 농식품부와 대통령실이 각각 2.85와 2.45를 기록해, 중요도에 비해 기대감은 각각 36%와 44%가 낮은 결과이다.
현 정부 추진 농업정책 전반 만족도는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농업정책사업으로는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가 가장 높았으며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와 ‘쌀 수급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반면, 해당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은 2.94, 는 2.93, 은 2.91, 는 2.82로 최대 30% 가량 낮게 평가했다.
쌀값 폭락 방지 위해 정부비축미 확대와 양곡관리법 개정 필요 한편 쌀값 폭락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실과 농식품부 책임이 높다는 분석도 눈길을 끌었다.
서삼석 의원은 “쌀을 제외하면 사료를 포함해 곡물자급률이 2022년 3.2%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물가 대책만 앞세우고 쌀값 폭락에 뒤늦게 대처한 정부에 대한 실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쌀 수급조절 실패에 대한 기관별 책임에 관한 질문에 농식품부가 4.49로 가장 책임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대통령실 역시 4.30으로 실패의 책임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농민들은 답했다.
또한,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공공비축 정부 수매 확대’가 4.08로 가장 높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답했고 차선으로 ‘시장격리 의무화’를 선택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도 농민들은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요건 충족시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필요하다는 대답이 7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전혀 필요 없거나, 필요가 적다는 대답은 각각 0.9%와 1.9%에 그쳤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식량자급과 곡물자급을 떠받치고 있는 쌀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절절한 여론에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물가가 오르면 농산물에 대한 점검부터 대책을 발표하는 정부에 비해, 농민들은 쌀이나 농산물보다 여타 상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답했다.
5점 척도 중 라면과 치킨이 가장 높은 3.86, 피자와 커피가 각각 3.64와 3.63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밥한공기 쌀은 가장 낮은 3.05로 나타났다.
농민들의 농촌 생활만족도는 3년 연속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초 조사였던 2020년 37.3%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27.6%로 크게 하락했다.
작년에 비해 불만 응답비율은 23.0%에서 25.6%로 2.6% 포인트 증가했다.
분야별 농촌생활 만족도에서는 6개 분야 중 5개인 주거환경, 교통여건, 소득 및 일자리, 교육여건, 보건의료이 모두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다.
문화체육 여가 부문만 소폭 상승했다.
도시 생활 수준 대비 농촌 생활 수준에 대한 체감도 질문에도 농민들의 대답은 지난해보다 낮다는 응답이 증가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에 대해, “농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과 도시 삶에 비한 상대적 박탈감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라 분석하고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고 강조했다.
직업인 농업에 대한 불만족 답변은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20년 22.9%, 2021년 30.1%에 비해 35.1%로 각각 12.2%와 5% 포인트가 상승했다.
반면, 만족도는 2020년 27.5%에서 올해 24.4%로 하락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노력대비 소득 낮음이 가장 높은 6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부 관심 및 지원 부족이 18.8%로 뒤를 이었다.
10년 후 농업에 대한 미래 전망 비관론은 다른 조사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2년 전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41%였으나, 올해는 58.7%로 크게 증가했다.
작년 44.8%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희망적이라는 대답은 2년 전 23.1%에서 15.3%로 크게 감소했다.
5점 척도 기준으로도 2년 전 2,80과 2021년 2.71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2.48을 기록했다.
한편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3년 연속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년 전에는 58.4%, 2021년에는 60.8%를 기록했고 올해는 59.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자면, 노력대비 소득이 낮아 힘든 농촌 삶으로 농업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이지만, 농업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농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장 농민들의 심정을 정부가 제대로 공감하고 이해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현장 의견 청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서삼석 의원은 “농업 정책 추진 중점사항으로 ‘기본소득 보장’과 ‘최소 생산비 보장’을 3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로 지지했다”며 “농정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신뢰로 바꾸고 국정과제를 포함해서 현장 농민의 절절한 외침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삼석 의원은 “취임 5개월로 정책 추진의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의 잘못이냐’를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농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안보 산업인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살피기 위한 조사”임을 강조하고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인식의 전향적 변화와 발전을 기대한다”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분석기관 티브릿지 코퍼레이션과 함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전국 농민 조합원 1,121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역할당 비례에 맞춰 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3.0% 포인트 표본오차가 있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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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과거 10년간 수급 실패사례 답습한 농식품부 , 농협 재고미 손실 2,700억 배상해야 ”
서삼석“ 과거 10년간 수급 실패사례 답습한 농식품부 , 농협 재고미 손실 2,700억 배상해야 ”
[세종타임즈] 2021년산 구곡 재고로 인한 농협의 추정손실 2,700억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쌀 수급 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실패사례들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대로 답습했을 뿐 아니라 법상 규정된 수급안정대책 발표 기한도 지키지 않아 쌀 값 대폭락 사태를 키웠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4일 농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쌀 시장격리대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거 10년간 공공비축미 매입가 수매 4회, 최저가 입찰 역공매 방식 2회등 총 6번의 시장격리 중 성공한 것은 2017년 사례 단 한번 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 1’ 실제 2015년 5월과 2016년 3월에 있었던 2차례 역공매는 시행 후 한달이 지나도록 가격 하락을 막는데 실패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 공공비축 매입가 시장격리도 초과 생산량 이내의 물량만을 격리해 가격상승 효과는 보지 못했다.
초과 수요량 15만톤보다 2.5배나 많은 37만톤을 선제적으로 9월에 공공비축미매입가로 격리하기로 결정한 2017년 사례만이 성과를 냈다.
그해 80kg기준 13만 3천원이었던 11월 산지쌀값을 다음해인 2018년 1월에는 15만3천원까지 올려놨던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그동안의 시장격리 경험은 양곡관리법에 농식품부 장관이 10월 15일까지는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서 선제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명문화 했고 과거 법안소위의 농식품부 관계자 발언에서는 충분한 격리 물량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었다.
을 알수 있다” 라며 “그럼에도 법정기한을 2개월여나 넘겨 12월 말에 가서야 초과 생산량 27만톤보다 작은 20만톤만을 그나마 역공매로 1차 격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쌀 값 하락을 방치한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고 정부의 기망행위를 질타했다.
실제 2019년 11월 12일 현행 양곡관리법 개정을 논의한 법안소위에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재고가 많을 때는 충분한 격리를 해줘야 한다.
그냥 초과 수요 물량만큼만 격리를 하면 쌀 값은 안정이 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쌀 값 폭락을 방치한 정책실패의 결과가 농협에 재고미 부담으로 떠넘겨져 있다” 라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농협의 2,700억원에 달하는 추정손실 배상대책을 농식품부가 시급히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2020년 폐지된 변동직불제의 빈틈을 메꿀 쌀 농가 피해보상 대책으로 생산비 보장 법제화를 비롯해 미국 농업 보조금 정책과 일본의 수입보험 사례 등 해외사레를 인용한 직접 지원대책의 확대·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미국은 작물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하향시 지급하는 농업위험보상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낮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손실보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개 제도로 인한 2019년 2020년 지원 규모는 총 8조 2천억원에 달한다.
자연재해에 의한 수입 감소를 지원하는 일본의 수입보장보험은 2023년 예산안 기준 약 3,300억원 규모로 한국의 2023년 정부안 수입보장보험 예산 25억원보다 130배 이상 많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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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 인근 반지하 4만 6천가구 넘어, LH 매입임대 28가구도 위험
[세종타임즈] 폭우와 홍수, 범람 등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침수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전국에 4만 6천 가구 넘게 있고 이러한 위험지역에 LH 매입임대도 28가구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침수위험지구 내 반지하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전국 635개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시군구에 총 4만 6,964개 반지하 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동에 LH 매입임대주택 중 28개 반지하 가구도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서울에는 침수위험지구 3곳이 위치한 양천·강서·서초구에 22,571개 반지하 가구가 있고 경기에는 침수위험지구 27곳이 위치한 고양·광주·평택·동두천·포천시 등 11개 시군에 총 11,552개 반지하 가구가 존재하고 있다.
인천에는 침수위험지구가 없었다.
LH 매입임대 중에서는,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신정동에 23개, 서초구 방배동에 4개, 부산 북구 구포동·화명동에 1개의 반지하 가구가 있었다.
침수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많지만, 국토교통부와 LH가 시행 중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혜택을 받아 최종 이주한 가구가 대상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LH 자료를 보면, 2021년 사업대상 14,480가구 중 이주·지원 완료는 41.6%에 불과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대상자 4,142가구 중 25.5%만 상향 이주를 완료했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도, 전체 사업 대상자 8,322가구 중 41.1%,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1,940가구 중 47.2%만 최종 지원을 받았다.
LH는 주거상향 지원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지역별 입주가능 임대주택 부족 및 매칭의 어려움, 이사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호소, 이주신청자 중 자진포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이주지원119센터 운영과 이주 가구에 대한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반지하 가구의 안전을 위해서 침수위험지구 인근 반지하 가구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거주중인 지역 인근에 질 좋은 지상층 매입·전세임대를 다수 확보하고 이사비용 지원액도 현실화 하는 등 주거상향 사업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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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민간지원 부사관 배제… ‘형평성 위배’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민간지원 부사관이 제외되어 있다며 형평성 위배 문제를 지적했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은 안정적 병력충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2022년 지급액은 500만원이며 2023년 7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현역병과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 병장 및 하사 중에서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로 제한하고 있을 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부사관에 지원하는 등의 민간지원 부사관은 대상이 아니다.
군인사법에 따른 장려금 지급 기준에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관 후보생 과정의 학생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사관 후보생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장려금은 2022년 600만원이며 2023년 9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송갑석 의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사관 지원정책 내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치명적 문제”며 “장려수당과 장려금 지급의 형평성 제고 등 부사관 처우 개선 및 충원율 확대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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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DP’ 현실판, 군 탈영자 5년간 436명 체포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별 탈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탈영자는 총 59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탈영자는 2017년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126명, 2019년 104명이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휴가, 외출 제한과 장병 휴대폰 전면 사용이 허용된 이후 2020년 89명, 2021년 73명, 2022년은 7월까지 50명이었다.
특히 2021년 탈영자 1명은 아직 체포하지 못해 추적 중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497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어 해군이 42명으로 7%, 공군이 33명으로 6%, 해병대가 20명, 3% 순이었다.
탈영 유형으로는 휴가와 외출 이후 미복귀가 421건으로 전체의 71%였고 현지 탈영은 171건으로 29%를 기록했다.
탈영자 주요 검거 방법은 군사경찰 등의 체포였다.
전체 탈영자 592명 중 436명, 74%가 체포됐고 자수는 155명으로 26%였다.
한편 탈영 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한 장기 탈영병도 4명이었다.
탈영 유형으로는 미복귀가 3명, 현지 이탈 1명으로 일병과 이병 계급이 각각 2명씩이었다.
군 당국은 현재도 4명에 대한 체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탈영 관련 드라마 ‘DP’가 흥행하면서 군대와 군 장병의 병영 생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탈영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탈영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대응하고 복무환경과 병영문화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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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5년간 6728건 발생, 성범죄 근절 노력 무색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6,728명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범죄 징계자 중 병사는 75.4%인 5,0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사관 이상 간부급 징계자는 부사관급 1,065명, 위관급 장교 276명, 영관급 이상 장교 222명, 군무원 92명 순이었다.
특히 영관급 이상 징계자 중 장성 계급도 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성범죄 유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의 권력형 성범죄였다.
성범죄 징계는 간부급의 경우 경징계인 감봉이 전체의 39%, 6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 정지가 34%인 567건, 해임이 10%, 166건이었고 이밖에 근신, 파면과 강등, 견책 순이었다.
병사의 경우 휴가 제한이 전체의 57%인 2,8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창이 28.6%로 1,449건, 군기 교육이 6.1%인 309건, 기타 근신과 강등, 감봉, 견책이 뒤를 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최근 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으로 군 내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렸지만, 군은 마땅한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휘관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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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급식에 ‘쥐똥’ 경악, 벌레·개구리·낚시줄도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장병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병 급식에서 118건의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별 이물질 발견 횟수는 육군 급식이 103건, 전체의 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병대가 10건으로 9%, 공군이 4건으로 3%였고 해군은 1건이었다.
이물질 유형으로는 지네, 메뚜기 등 벌레가 30건, 전체의 25.4%로 가장 많았고 케이블타이·병마개 등 플라스틱과 비닐류가 29건으로 24.6%였다.
이어 머리카락과 솜털 등이 24건, 칼날 등 금속류 9건, 탄화물 등 가루가 6건, 기타 낚시줄, 쥐똥 등 이물질이 20건이었다.
2회 이상 이물질을 납품해 행정 조치를 받은 업체는 31곳이었다.
이중 A업체는 12회에 이르는 상습 이물질 납품으로 행정조치를 받았지만, 현재도 군 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에 대한 대부분의 조치는 시정 요구서 발부와 경고에 그쳤다.
송갑석 의원은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 장병들의 급식에 지속적으로 이물질이 나와 장병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군 급식 품질보증제도와 이물질 납품 시 곧바로 퇴출하는 군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통해 군 장병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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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다리 무너뜨리는 윤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천억원 감소
주거사다리 무너뜨리는 윤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천억원 감소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을 자체분석한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5조6천4백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안은 총 29조 3천 3백억원이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국민임대주택지원, 공공임대주택지원 등의 예산은 16조 8천 8백억원이다.
이는 2022년 예산안 22조 1천 3백억원 대비 약 5조 6천 4백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주택 호수로 보면 공공임대만 따졌을 때 지난해 17만호 대비 6만5천가구가 줄어 10만 5천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공공분양 물량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가정해도 약 9천5백가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감소 이유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히 추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공전세사업 예산이 늘었고 영구·국민·행복주택 예산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짐에 따라 일부 감액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한시사업 1.9조 원은 순감, 영구·국민·행복주택 사업에서 줄어든 1.7조 원은 통합됐으니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이 그만큼 늘었어야 하지만 실제 증가액은 0.2조원에 불과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6조원이 줄었으니 한시사업순감을 감안하더라도 정확히 3.7조원의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세임대 융자사업은 1635호에서 521호. 전세임대 융자사업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1.3만호에서 9750호로 다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3000호에서 2250호로 감소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재출 받은 2023년~2026년 공공임대 주택 유형별 공급계획을 보면 향후 4년간 약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난 4개년 공급실적에 비해 약 5만호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허영의원은 “원희룡 장관은 국회예결위에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예산안은 물량이 감소함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공공임대 입주자 대기자가 여전히 7만명에 육박하고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공공임대 수요를 무시한 공급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거 정책은 서민 주거 불안정을 부추김은 물론, 주거 사다리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2-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