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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영업적자 70% 차지하는 물류사업 혁신 필요
코레일 영업적자 70% 차지하는 물류사업 혁신 필요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의원이 코레일로부터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영업이익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바에 따르면 7년간의 영업적자가 총 2조 4764억인데 이중 물류분야의 손실이 총 1조 7222억이었다.
코레일 영업적자에 물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했다.
코로나로 인해 여객 및 광역철도 사업 분야 적자가 일시적으로 커진 것을 감안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적자가 물류 분야에서 발생했다.
짧은 영업 거리와 대량수송 등의 제약이라는 구조적 한계, 상하차 인력의 필요, 도로운송 수단과의 치열한 경쟁 등 철도 물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떠나 코레일은 물류분야의 수지 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영업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객 분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승객 감소에 따른 적자 상황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물류분야의 적자는 이미 지난 10년간 분담률이 감소하는 등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구조적이라는 점이다.
실제 2008년 톤·㎞ 기준 8.1%였던 철도 화물수송 분담율은 2020년 기준 반 토막도 더 나서 3.9%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가철도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철도 물류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안이했다.
국토부가 현실을 정확히 알고 대처를 해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텐데 장밋빛 목표치만 제시해왔다.
국토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철도 물류 수송 분담률의 목표치도 제시해왔다.
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15년도 목표치는 15%였다.
그러나 실제 목표연도의 철도수송 분담율은 5.5%에 불과했다.
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0년도 목표치는 10%였으나 실제 분담율은 3.9%에 불과했다.
결국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황된 목표만 제시해온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 운송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각종 사회·환경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전환교통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10년에 걸친 예산은 349억원이었고 실 집행은 310억원에 불과했다.
사업도 큰 변동 없이 4개 품목, 20여 개 업체 정도만 늘 참여해 결국 새로운 품목과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통한 사업의 확대는 없이 매번 몇몇 업체가 어차피 쓸 예산을 나눠 받은 것은 아닌지도 의문이다.
지난 5년간에 걸쳐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8조 4천억원이 지급됐다.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대비 화물운송을 철도로 전환하는데 쓰인 전환교통사업 예산은 동 기간 138억원으로 0.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과연 탄소중립, 지속 가능 교통물류를 위한 전환교통사업과 철도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도로 화물 위주의 구조적 한계상 철도 물류사업 분야의 적자는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한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코레일이 철도화물 운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의 50량 장대열차 운행을 계획하고 있고 정부도 도시철도 유휴부지의 생활 물류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국가가 철도시설 투자의 확대와 철도산업의 지원을 위한 재정·금융·세제·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물류의 활성화, 탄소중립이라는 범국가적 과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북방물류시대를 대비해 동해북부선의 경우 남북연결철도,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감안한 노선설계, 물류배후 단지의 계획 등이 함께 감안되어 추후 중복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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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게 있었나요?’…존재조차 모르는 농민이 대부분
‘그런 게 있었나요?’…존재조차 모르는 농민이 대부분
[세종타임즈] 집중 호우, 태풍, 기상 이변 등 재난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농가의 5.2%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도입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올해 6월 기준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41개 시·군으로 확대됐지만, 가입률은 5.2%, 예측문자를 발송받는 농가는 2.4%에 불과했다.
해당 41개 시군의 총 농가 수는 273만 807가구, 조기경보시스템 가입 농가 수는 14,336가구, 문자발송 농가 수는 6,614가구였다.
한편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한 전라북도 순창이 31.3%로 가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2021년 서비스를 시작한 경상남도 진주시가 0.1% 가장 가입률이 낮았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단위 기상 예측과 작물의 생육상황을 고려해 예측 기상과 작물재해 정보 및 대응 기술을 개별 농가에게 알려주는 기상재해 관리사업이다.
농가가 신청을 하면, 농장단위의 기상 및 작물재해 예측정보와 대응지침을 인터넷, 농민의 모바일 앱이나 문자로 발송해준다.
온도관련 기상·재해는 최대 9일까지, 그 외 강수, 바람, 일조 관련된 내용은 3일까지 예측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사업이 6년간 지속됐다에도 현재 농가이용률이 5.2%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며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가 농촌 지역에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가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병훈 위원장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속히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경기도, 충청도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장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농작물 피해 등 피해 복구에 대한 충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등 농업기상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전반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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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안 되는 농업연구 예산도 빼돌려
얼마 안 되는 농업연구 예산도 빼돌려
[세종타임즈] 농촌진흥청의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이 3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건수는 322건, 부정사용액은 2억 8천 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농촌진흥법’ 제1조 제1조 를 근거로 설립된 대표 농업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8조에 의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고 부정 개발 연구자에 대해 앞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도별 R＆D 부당집행건수는 2017년 67건, 2018년 81건, 2019년 84건, 2020년 46건, 2021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집행이 발생했다.
한편 R＆D 부정사용액은 2017년 7천 32만원, 2018년 3천 49만원, 2019년 9천 6백 32만원, 2020년 4천 5백 7만원, 2021년 3천 9백 11만원이었다.
‘표1’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사업의 부당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 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병훈 위원장은 “농업연구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연구비 부정집행 시 실명은 물론 소속기관, 사진을 공개하고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연구자 개인으로서 연구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를 참고해 농업연구 사업 부당집행을 근절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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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 3년 동안 회의 3번 사실상 ‘개점휴업’
[세종타임즈] 경찰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신변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연일 불거진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출범 이후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2020년 12월 16일 출범한 후 2022년 8월까지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설치목적인 ‘피해자보호 및 지원 관련 정책 심의’를 진행한 회의는 올해 3월 정기회의 1회에 그쳤다.
해당 정기회의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중요사건 발생 및 시책 수립 시 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재작년 국정감사 시정 요구사항으로 설치됐다.
특히 당시 안산시는 그 해 12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경기남부청에 직접 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수사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계장급 7명을 포함한 민간위원 5명까지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에는 1285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240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852건의 신변보호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도 내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신변보호가 8월까지만 848건, 스마트워치 지급은 466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1.2%, 25.1%로 비중이 급증했다.
경기남부청은 경기북부청에 비해 3배가 넘는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진행 중이다.
용혜인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고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수요도 아주 높은 상황”이라며 “경기남부 피해자보호 정책 지원을 적극 수행해야 할 피해자보호추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건 개탄스러운 현실”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가 정책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시 회의 개최를 강화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선 수사관이 아니라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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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찾아 더 많이 투자해야'
[세종타임즈]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위 1% 법인의 수입금은 17% 증가한 반면, 접대비는 약 5%, 법인 평균 접대비는 27%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년간(2017~2021년) 상위 1% 법인 수는 6,954개에서 9,063개로 30% 증가했다. 수입금액은 3,193조1천4백억원에서 3,742조942억원으로 17% 증가했다. 반면 접대비는 3조2,689억원에서 3조1,163억원으로 5% 감소했다. 상위 1% 법인의 평균 접대비는 4억7,000만원에서 3억4,400만원으로 지난 5년새 1억2,600만원이 감소한 셈이다.
접대비가 감소한 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접촉이나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접대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 수입은 증가했다. 접대비 사용이 기업에게 필요하지만, 반드시 기업 수입금의 증가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수준의 접대비로도 충분히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5년간 법인 수입금이 549조나 급증했다. 증가한 수입금만큼 접대비 지출 여력이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들은 접대비를 늘리지 않고 있다. 그만큼 기업들이 신중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홍성국 의원은 “불필요한 접대비 사용은 자제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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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민생경청 프로젝트 ‘강준현의 마을국회’ 프로그램 시작
[세종타임즈]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강준현 국회의원은 민생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강준현의 마을국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강준현의 마을국회는 세종시민의 의견과 요구사항 등 지역 민심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이다.
마을국회는 그 첫 번째 일정을 10월 8일 조치원 역전 회전 교차로 농협 앞에서 진행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행사에는 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세종시의회 각 지역 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과 함께 스스럼없이 의견과 고민을 나누며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공유했다.
강준현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결국 국민의 민심을 법체계로 승화시켜 국가에 반영하는 중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것"이라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을국회라는 프로젝트 역시 세종시 각 마을에 계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소통하고 받아들여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강의원은 이어 “제가 센터장을 맡은 국민응답센터 또한 당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국민과 당원과의 소통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당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강준현의 마을국회도 시민과의 소통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준현의 마을국회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세종시의 각 지역별 참여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강준현의 마을국회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시민들의 제안과 의견을 상시 청취하기 위한 제안접수 채널을 운영한다. 차후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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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트랙레코드 없는 민간진출, 충분한 역량 갖춰야'
[세종타임즈]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용한 35년간 민간 투자 실적이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EDCF 사업참여를 촉진하겠다며 도입한 보증제도 실적도 10년째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흔히 유상원조 사업에 쓰인다. 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며 지난해 말까지 58개국 485개 사업에 23조 9,565억 원을 누적 지원(승인)했다.
자금유형별로 보면 개발사업차관이 19조 9,540억원(83.3%)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개도국의 상하수도설비·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를 조달하는 기자재차관은 2조 1,848억원(9.1%)을 지원했다.
반면 민간 부문 투자 실적은 단 5건, 지원금액은 약 4,049억 원(1.69%)에 불과했다.
개도국 법인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육성, 고용창출 등을 유발하는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이 1건으로, 금액 규모는 약 34억 원에 불과했다.
민자사업차관(PPP) 실적도 2건뿐이다. 해당 사업 중 1건은 2018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라오스 댐 붕괴 사고로 알려져 있다. 충분한 내부통제 준비 없는 민자사업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나머지 2건은 민자사업을 간접지원한 개발사업차관으로, 금액규모는 2,484억 원이 승인됐다.
홍성국 의원은 “한국의 EDCF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간 부문 투자를 점차 확대하는 글로벌 추세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4년에 이미 민간협력사업 전담부서(OPPP)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개도국 민간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관 중심의 체제를 벗어나 우리 민간금융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EDCF 사업참여를 촉진하겠다며 2013년 도입한 보증제도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집행된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DCF 보증제도는 개도국 정부가 내란, 사업 몰수, 외화송금 차단 등 각종 사유로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EDCF 기금으로 투자를 보증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홍성국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민간에 의한, 민간을 위한 EDCF 사업 확대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지만 트랙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수출입은행의 자체 역량 강화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제도 정비 등 선결 과제들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기재부가 발표한 민간협력사업(PPP) 확대 계획이 새 정부 성과 치적용으로 날림 추진되지 않도록 세부 진행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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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2억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2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연천 주민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세 총 4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교는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9억원,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8억원, 동두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억원, 연천 전곡도시계획도로 중 3-15 개설 6억원, 연천 빗물 배수펌프장 설비 2억원, 연천 지방하천 배수문 권양기 보수 5억원, 연천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 구축 7억원이다.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동두천 상패동 일대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건립이 완료되면 장애인들의 스포츠, 재활,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된다.
김 의원은 9억원을 긴급 확보해 2023년 준공 목표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생연동 원도심 지역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문화센터, 청년·청소년센터, 도서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이 8억원을 긴급 확보하며 주거복지, 도시미관 개선, 지역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두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은 동두천 내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부터 인근의 교육 시설 및 거주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2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5억원을 통해 좀 더 쾌적한 거주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연천 전곡도시계획도로 중3-15호선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아파트 진입도로로 그동안 학생 통학 및 어르신 보행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김 의원이 긴급확보한 6억원으로 0.25km 길이의 도로를 개설해 주민들의 보행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연천 빗물 배수펌프장은 여름철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연천군의 중요한 시설물이다.
하지만 조목제진기 고장 및 CCTV 부족으로 상시 수위상승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김 의원은 2억원을 긴급 확보하며 배수펌프장 가동 중 하천 및 유수지의 상황판단을 위한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보수가 완료되면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가동과 함께 침수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 지방하천 배수문 권양기 보수사업은 하천수위 상승 시 배수문 권양기 침수와 배수문 관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5억원을 긴급 확보해 지방하천 배수문이 제방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는 문제가 개선되고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 구축은 민통선에 출입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출입 간소화 및 시간 단축을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민통성 내 농사를 짓는 지역영농민이 매일 민통선을 통과할때마다 출입절차가 까다롭고 소요시간이 길어 불편함이 많았다.
김 의원이 확보한 7억원으로 연천군 일대 민북 출입시 간편하고 안전한 QR 기반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위기로 힘든 상황 속에 특교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주민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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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금리 인상 시기상조
김영선 의원, 금리 인상 시기상조
[세종타임즈]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큰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확충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김영선 국회의원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국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가계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과 4회 연속 금리 인상을 진행했음에도 지난 21일 미국 연방 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를 인상해 이례적으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등 우리나라 금리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또한 2022년 1분기 기준 가계대출은 1,752조를 돌파해 양적으로 크게 누적됐고 금리 수준이 높은 기타대출의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어 부채의 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이자비용이 적은 수준임에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2%p 상승할 경우 DSR이 3.8%p 상승하며 타 소득계층 대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또, 자영업자 가구는 대출금리 2%p 상승 시 연간 평균 이자 비용이 약 210만원이 증가하고 DSR은 약 3.4% 상승해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재무건전성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 가구의 DSR이 38.1%로 상승하며 저DSR 임계치에 가까워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의 양적 증가와 함께 역대급 금리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리 상승 충격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되고 특히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들 가구가 채무불이행에 진입하지 않도록 일률적 방식보다 가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만기연장 등의 단기적인 지원책을 넘어 취약가구 스스로 채무상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용시장 정책과 연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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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유상원조 35년간 민간 부문 5건뿐 민간투자 촉진 보증사업은 도입 이래 ‘0건’
개도국 유상원조 35년간 민간 부문 5건뿐 민간투자 촉진 보증사업은 도입 이래 ‘0건’
[세종타임즈] 윤석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민간 부문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관련 트랙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용한 35년간 민간 투자 실적이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EDCF 사업참여를 촉진하겠다며 도입한 보증제도 실적도 10년째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흔히 유상원조 사업에 쓰인다.
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며 지난해 말까지 58개국 485개 사업에 23조 9,565억원을 누적 지원했다.
자금유형별로 보면 개발사업차관이 19조 9,540억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개도국의 상하수도설비·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를 조달하는 기자재차관은 2조 1,848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민간 부문 투자 실적은 단 5건, 지원금액은 약 4,049억원에 불과했다.
개도국 법인을 지원해 중소기업 육성, 고용창출 등을 유발하는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이 1건으로 금액 규모는 약 34억원에 불과했다.
민자사업차관 실적도 2건뿐이다.
해당 사업 중 1건은 2018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라오스 댐 붕괴 사고로 알려져 있다.
충분한 내부통제 준비 없는 민자사업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나머지 2건은 민자사업을 간접지원한 개발사업차관으로 금액규모는 2,484억원이 승인됐다.
홍성국 의원은 “한국의 EDCF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간 부문 투자를 점차 확대하는 글로벌 추세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시아개발은행은 2014년에 이미 민간협력사업 전담부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개도국 민간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관 중심의 체제를 벗어나 우리 민간금융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EDCF 사업참여를 촉진하겠다며 2013년 도입한 보증제도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집행된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DCF 보증제도는 개도국 정부가 내란, 사업 몰수, 외화송금 차단 등 각종 사유로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EDCF 기금으로 투자를 보증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홍성국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민간에 의한, 민간을 위한 EDCF 사업 확대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지만 트랙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수출입은행의 자체 역량 강화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제도 정비 등 선결 과제들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기재부가 발표한 민간협력사업 확대 계획이 새 정부 성과 치적용으로 날림 추진되지 않도록 세부 진행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2022-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