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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아아앙’ 오토바이 소음기 등 불법튜닝 4년 새 10배 증가
[세종타임즈]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 등의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 건수가 4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불법튜닝 등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총 4,173건으로 확인됐다.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은 단속이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새 10배 이상, 안전기준 위반은 22배 이상 폭증했다.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2018년 128건, 2019년 874건, 2020년 1,016건, 2021년 1,07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8월 말까지 집계된 올해 적발 건수는 1,34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 수치를 넘어섰다.
불법튜닝 유형별로는 ‘소음기 임의 개조’가 총 2,342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이어 전조등 개조 등 ‘등화장치 임의 변경’이 총 1,820건으로 41%에 달했다.
임의 개조된 전조등은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등화 상이·손상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도 2018년 57건, 2019년 673건, 2020년 430건, 2021년 1,500건, 2022년 2,82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륜차 불법 튜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단속원 인력은 2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2년 8월 기준, 등록된 이륜차는 221만 4,881대로 단속원 1인이 약 79,103대의 이륜차를 단속해야 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이들은 이륜차뿐 아니라 자동차 전체의 불법튜닝을 단속한다.
김민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수요 급증으로 오토바이가 늘어난 가운데 불법튜닝도 함께 늘어났다＂며 ＂특히 전조등 개조 등의 불법튜닝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인력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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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2022년 하반기 천안갑 특교세 23억 확보
문진석, 2022년 하반기 천안갑 특교세 23억 확보
[세종타임즈] 문진석 국회의원은 7일 2022년 하반기, 천안갑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성남 석봉선 도로개설공사 9억원 북면 연춘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억원 태조산 주차공간 조성 8억원 2022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사업 3억원 등이다.
주민 보행 안전과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성남 석봉선 도로개설공사와 북면 연춘리 회전교차로 2개소 설치공사가 진행된다.
성남 석봉선은 농어촌도로 미개설 구간과 노후 교량이 있어 주민 보행 안전을 위해 정비가 시급한 곳이었다.
북면 연춘리 일원은 잦은 교통 혼잡으로 교통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곳이다.
관광산업 활성화 및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태조산 주차 공간이 조성된다.
이번 행안부 특교세 확보로 태조산 등산로 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내버스 회차지 및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 속 범죄 취약지역 90곳에 방범용 CCTV가 신규로 설치된다.
이번 사업으로 사건 사고의 예방과 함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인 검거율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진석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안부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교통 환경 개선, 편의시설 확충,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천안갑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천안갑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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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역할 축소하는 공정위, 이를 바로잡는 국감될 것”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7일에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경제 형벌규정 1차 개선안’에서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공정위 소관 법률 조항이 다수 포함됐음을 밝히며 공정위가 대기업 특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 개선과 기업의 경제범죄 형벌 완화는 무관하며 공정에서 벗어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공정위가 따라가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증인질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시동 꺼짐’ 등 차량 결함과 후속 소비자 대응에서의 부실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국 벤츠코리아 부사장을 향해 “레몬법의 미비점 뒤에 숨지 말고 우리나라 수입승용차 시장의 1위 기업답게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제도개선 건의 상당 수가 반영되지 않아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 제시하고 공정위를 향해서는 시정요청과 함께 위해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신속한 제재 결정,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실손보험 계약해지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 사모펀드 지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동의의결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공정위 부산사무소를 비롯한 지방사무소의 사건처리 지연 대책,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재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낮추면서 대기업이나 플랫폼 등 강자에게 유리한 시장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는 계기로써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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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연구원 정원 충원율 81.7%에 불과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원 정원 충원율 81.7%에 불과
[세종타임즈] 국립기상과학원이 2013년 12월 제주 혁신도시로 이전 후, 연구원 정원을 제때 채우지 못하는 만성적인 연구원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기상과학원의 연구원 정원 충원율은 2018년 81.5%, 2019년 88.1% 2020년 84.6% 2021년 77.6% 2022년 9월 81.7% 등으로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 연구원의 정원 충원율은 93.3%인 반면, 공무직 연구원의 정원 충원율은 75.4%에 불과했다.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원의 퇴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원은 총 89명이 퇴직했는데, 이 중 77.52%가 본인의 신청에 따라 퇴직하는 의원면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연구원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기상과학원은 연구원 채용에서도 난항을 겪으며 결원을 제때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기상과학연구원은 최근 5년간 공무직 연구원 291명의 채용을 실시했는데, 이 중 불과 105명만 채용됐다.
국립기상과학원의 만성적인 연구원 부족 문제의 주원인은, 공무직 연구원의 평균연봉이 3,832만원으로 공무원 연구원의 59.21%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형동 의원은 “국립기상과학원은 공무직 연구원에 대한 임금 현실화 및 처우개선을 통해, 만성적인 연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기상과학 연구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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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中서 행방불명된 한국인 무려 261명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재외국민 증가 추세와 함께 범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한국인은 261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국 내 한국인 행방불명자는 총 29명으로 지난해 중국 내 행방불명된 총 재외국민 인원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사건사고 피해도 상당하다.
지난 3년간 중국 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총 3,200명에 이른다.
2021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의 발생한 피해자 수는 중남미의 9배 이상, 미국의 2배 이상으로 여타 범죄율이 높은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피해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2항에 따르면‘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내국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재외국민에게도 부여하고 국가의 보호 의무를 법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 증가 추세임에도 중국 내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은 “더 이상 중국 내 강도·절도·납치·감금·폭행·상해 등 이른바 강력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사건사고 피해도 우리 국민이 입어선 안된다”입장을 밝혔다.
다만,“현재 중국 내 재외국민을 위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미흡한 실정이기에 외교부 주도 하에 중국 내 재외국민 보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정 의원은“외교부는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 범죄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과 중국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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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등 5년간 병역 면탈 366명 적발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등 5년간 병역 면탈 366명 적발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병역 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66명이 고의적인 병역 면탈 행위로 검찰에 송치됐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12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다.
신체 검사일을 앞두고 체중을 급격히 증량하거나, 극단적으로 감량하는 방법으로 체질량지수 기준 현역 판정을 피해 4급 보충역을 받는 행위였다.
면탈을 목적으로 체중을 20kg을 올리거나, 10kg을 감량해 적발되기도 했다.
정신질환으로 위장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정신질환도 106건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이어 전신 문신 등의 고의 문신 시술이 56건으로 15%, 손목 연골·아킬레스건 파열 같은 고의 신체 훼손과 허위 생계유지곤란 등 기타 유형의 병역 면탈이 92건이었다.
병무청은 2021년부터 체질량지수기준 폭 확대, 정신질환 선별력 증대를 위한 신인지 능력검사 도입, 문신 기준 폐지 등 병역 판정 검사 기준을 개선했다.
하지만 개선 이후에도 올해 8월까지 고의 체중조절 21명, 정신질환 위장 48명 등 총 94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되는 등 개선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송갑석 의원은 “병역 면탈 행위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며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무청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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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만들어 달라고 해도 정부부처는 나몰라
[세종타임즈]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유통되는 제품 등의 규격·품질·환경성 등을 실태조사 해 미흡한 제도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이 제품 등의 안전성과 관련해 건의한 제도개선 114건 중 39건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안전분야 제도개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원은 총 114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건의 중 39건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일부만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는 제도개선 건의 35건 중 4건만 반영되었으면 절반이상이 미반영됐고 더욱 2019년에 미반영된 10건은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2019년 소비자원은 ‘보온·보냉 텀블러 안전실태조사’를 조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건의 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련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고 유해중금속이 함유되지 않는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권고만 하고 기준을 만들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소비자원에서는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를 조사하고 이중 2개 제품의 발바닥 접촉부위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최대 373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유해성: 내분비 교란 물질의 일종으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독성과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음.미국환경청과 환경보건유해평가국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 가소제와 최대 10.7배 초과한 납이 검출되는 해당 제품을 확인했다.
‘별첨 1.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 조사결과’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 슬리퍼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으나, 현재에도 같은 종류의 슬리퍼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별첨 2. 유해물질 초과 한 어린이 슬리퍼와 동일 종류 제품 판매 상황’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인 ‘소비자기본법’을 보면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부처에게 그 물품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시정요청’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한 건도 ‘시정요청’을 하지 않아 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중 미반영 건의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라 중의 하나이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위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 소비자원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들이 반영하지 않아 위해성이 높은 제품이 유통되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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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피케티지수 9.6배로 상승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11.4배에서 11.9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9.2배에서 9.6배로 상승했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대비 2030조원 증가한 1경9809조원으로 집계됐다.
명목GDP와 국민순소득은 전년대비 각각 6.8%, 6.7%배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민순자산을 명목GDP로 나눈 자산/소득 배율은 9.2에서 9.6으로 크게 상승했다.
국민순소득 기준, 자산/소득 배율은 11.4에서 11.9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가계의 순자산은 1경1592조원으로 전년보다 1133조원 증가했다.
가구수로 나누어 보면 가구당 5억447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총액은 6098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은 5053조원으로 가계가 보유한 순자산을 합한 국부는 1경6644조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피케티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합한 것을 국부로 정의했다.
피케티가 분석한 방식을 따라 국부를 다시 계산하면 1경5976조원이다.
이를 작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자본/소득 배율은 9.6배에 달한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 4~7배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거품이 정점이던 시기의 7~8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1990년 일본과 2007년 스페인에서 동 수치가 8.1~8.3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다.
피케티 연구에서 역사적으로 동 수치가 9배를 넘어선 국가는 없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해 피케티지수를 계산하면 11.6배까지 올라간다.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거품이 극에 달했을 때 동 수치가 9.8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한 피케티지수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인 11.9와 유사하다.
피케티지수는 어느 시점에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총량이 그 해 소득의 몇 년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측정치다.
국민순자산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값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른 선진국에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5~9배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이 5.2배로 가장 낮고 프랑스가 9.3배로 가장 높다.
특히 우리나라 피케티지수는 최근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0~2017년 기간 동 수치는 7.6~7.9배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년 8.1배로 8배를 처음 넘었고 2020년에는 9.3배로 상승했다.
최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격이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본/소득 배율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피케티 연구에서는 베타값으로 부른다.
통상 이 배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개인별로도 소득과 부의 분배가 모두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배율이 높으면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평균적인 부를 쌓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자산 분포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즉 소수가 고가의 자산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피케티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에서 정부의 자본/소득 배율은 대부분 1보다 작지만 우리나라의 동 수치는 3배가 넘는다.
그만큼 정부가 부유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토지자산 비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에서 2018년 4.3배, 작년에는 5.2배로 상승했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배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하향 안정화시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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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를 위한 시작, 플라스틱세 도입 논의해야
환경복지를 위한 시작, 플라스틱세 도입 논의해야
[세종타임즈] 보편적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이제는 폐기물부담금이 아닌 플라스틱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간 31.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폐기물부담금 상승률인 7.0%보다 4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
그러나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연간 생산량 10t 이하 업체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어 전체 약 30%가 감면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폐기물 부담금이 현실화되지 않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요율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폐기물 부담금은 182원으로 10년 약 30원만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14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임금 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의 고품질 재생원료로의 재활용율이 13%로 추측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영국에서는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생수가 매년 1억 2,000만 병 가량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플라스틱을 식품용기 생산이 지난 2월부터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제품화한 기업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이 아닌 플라스틱세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 EU는 플라스틱 폐기물 kg당 약 1,000의 세금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비율에 따라 kg당 약 300원의 ‘재생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기획재정부는 플라스틱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을 비롯해 영국과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신규 플라스틱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자연환경은 어떠한 전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며 “보편적 환경복지를 위한 첫 걸음으로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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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산업,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안 될 이유 없어
수소 산업,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안 될 이유 없어
[세종타임즈]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신재생 에너지로 뽑히고 있는 수소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이다.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그리고 백신으로 이는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선정 및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전략기술에 수소가 포함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소 산업은 이번 정부에서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그린뉴딜의 대표 산업으로 수소를 선정하며 수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소 경쟁력은 아직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인프라 자문회사인 크래모어 파트너스와 에너지 이스터이트에 발표한 수소 투자 가능성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0점 21점으로 40개국 중 12위로 중국, 일본 보다 낮은 것으로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수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수소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다면 대기업·중견기업은 수소 시설투자의 향후 최대 12%가 세액공제 된다.
즉 기업이 수소에 2,000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최대 240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수소는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필수과제”며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