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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와 상생한다던 대기업, 상생결제 나몰라라
중소기업와 상생한다던 대기업, 상생결제 나몰라라
[세종타임즈]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견기업 215개사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기업으로 평가받은 다수의 대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5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평가대상 기업 215개 사 중 90개 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거래단계별 대금결제일 격차와 부도어음으로 인한 연쇄부도 노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으로부터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전자 대금결제 시스템을 통해 기업 간 결제가 진행될 경우, 하도급업체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을 미도입한 기업 중 2021년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이노션, 제일기획, GS건설이며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은 신세계디에프, 엔에스쇼핑, 오뚜기, 유한킴벌리, 중흥토건, 현대홈쇼핑 등이 있다.
한편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혹은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산업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조달청 공공입찰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특히 삼성물산, 제일기획은 지난 3년간 ‘최우수’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면서도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유한킴벌리, GS리테일 호반건설 등의 기업은 3년 내내 ‘최우수’ 혹은 ‘우수’ 등급을 받으며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지만 마찬가지로 상생결제시스템은 미도입 중인 상황이다.
송기헌 의원은 “중소기업과 상생의 의무가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보장해 뿌리부터 안정적인 경제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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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휴대폰 사용위반 2년간 2만건 이상 적발
군 장병 휴대폰 사용위반 2년간 2만건 이상 적발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는 총 2만 2,208건으로 나타났다.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18년 4월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됐다.
이후 2020년 7월부터 평일 일과 시간 후, 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시간이 확대됐다.
휴대전화 사용위반 유형으로 사용시간 위반 등 사용수칙 위반이 13,423건으로 전체 60%를 차지했다.
이어 불법 사이트 접속, 사진 촬영 등 보안 위규 위반이 7,486건으로 34%, 사이버도박이 957건으로 4%, 디지털 성폭력 등 기타 위반 유형이 342건, 2%였다.
사용위반 징계는 휴가 제한이 18,099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이어 근신 처분이 1,637건으로 7%, 군기 교육이 1,239건으로 6%, 감봉이 479건으로 2%순이였다.
견책과 영창, 강등 처분은 754건으로 3%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현역병 휴대전화 24시간 전면 확대 등 장병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에 보안 문제를 비롯한 휴대전화 사용지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이제 장병의 기본권 충족을 넘어 자기계발 확대, 소통확대, 병영 부조리 감소 등 긍정적인 병영 생활 개선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확대되는 만큼 모바일 보안 시스템 개선, 사용지침 개선 등 보안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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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내년 말 이전계획 제시＂ 주문, 국방장관 ＂적극 추진＂ 답변
송갑석, ＂내년 말 이전계획 제시＂ 주문, 국방장관 ＂적극 추진＂ 답변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후보지 제시를 비롯한 이전 로드맵을 내년 말까지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로 화답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56년 동안 격오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 군공항을 비롯해 광주 지역을 지켜온 군의 노고가 크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방공포대가 무등산 주둔을 시작한 이후 56년 동안, 포대 건설 공사를 시작한 시점부터로는 61년 동안 광주시민은 무등산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안타까움도 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무등산은 18개 육상 국립공원 중 정상에 군 부대가 주둔하는 유일한 국립공원이고 정상부 주상절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세계적 명산이지만 56년간 정상부에 방공포대가 위치하면서 생태계가 불가피하게 훼손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제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발전,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방공포대가 산 정상을 고수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특히 2023년 12월 포대 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만큼 그전까지 이전후보지 제시 등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국방부 장관의 적극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송 의원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광주시, 국방부 및 군 당국,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무등산 방공포대 현장 합동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이고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등산 방공포대는 1961년부터 건설공사를 시작해 1966년부터 주둔을 시작했으며 1995년 방공포대 이전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2015년 광주시와 국방부 간 이전협약이 체결됐으나 지금까지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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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았다
[세종타임즈] 국세청이 지난 5년간 국민의 신고로 체납자 은닉재산 416억원을 징수했지만 정작 포상금 지급률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건수 2,407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39건에 불과했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의 94.2%가 포상금 지급을 한 푼도 못 받은 셈이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 성과로 국민의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91건에서 2021년 885건으로 5년간 약 2.3배 늘었다.
이중 실제 징수로 이어진 건수도 5년간 2,407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국세청은 총 489억 29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5년간 139건에 불과했다.
실제 징수 건수를 고려하면 실제 포상금 지급률은 5.8% 수준이다.
원인으로는 건당 징수액이 5천만원 미만인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미지급한다는 현행 기준이 지목됐다.
이에 홍성국 의원은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금액을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작은 성과라도 신고해주신 국민께 보답할 줄 아는 국세 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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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강원대·충남대·서울시립대·전남대 등 대학 학부에서 사실상 유사 법학부 운영 드러나
[세종타임즈]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이 법에 따라 대학에 법학에 관한 학사과정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다른 학과나 교양수업을 통해 유사 학과를 만들어 여전히 법학 관련 강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정황이 드러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학생의 최대한의 권익 보호 및 학사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교육부는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을 2017년까지 유지하기로 해 2018년부터는 조직과 명칭이 사라지게 됐다.
제8조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해당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와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부 폐지 후 학부 법학과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에도 강원대, 충남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등에서 학부과정 법학과목이 다수 개설된 현황이 드러났다.
대학들은 단과대학 학생들의 수요에 따른 법학교육, 공무원 시험준비 등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설하고 있지만, 법학부 수준으로 강의를 개설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가 책임시간을 학부 강의로 채우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 법학부 운영은 법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불법, 편법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수조사로 명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시정조치, 감축 조치, 인가취소, 폐쇄 명령 등 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미제출 대학에 대해 교육부와 해당 사립대를 규탄하면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 종합감사까지 미제출 자료를 제출받아 모든 대학의 부적절한 사례를 점검할 예정이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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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무국장 10명 날벼락 대기발령, 당사자 사전협의도 문서도 없었다”
[세종타임즈]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이 9월 26자로 갑자기 교육부 본부 대기발령을 단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 기준 이후, 교육부 본부 4급 이상 및 장학관연구관 대기발령자 17명 중 국립대 사무국장은 9명으로 나타났다.
10명 1명은 후속 발령이 났다.
공무원 대기발령은 법령 위반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직무수행에서 성추행이나 공금횡령 같은 일이 있을 때 취해지는 조치이다.
그런데, 이번 사무국장 일괄 대기발령은 직무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조치가 나왔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과 제13조 제3항은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의 지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장상윤 장관 직무대행에게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장상윤 장관 직무대행은 유선이나 직접 찾아가 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당사자 사전협의나 공식 문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방형 또는 공모형 직위로 지정도 되지 않고 문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대기 발령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강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누가 추진했는지 묻는 질문에, 장상윤 차관은 처음에는 “장관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고 하다가 “ 사전협의나 논의는 해서 결정한 것이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번 대기발령은 국립대 총장도 직원도 교육부 공무원 배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강조하며 “직업공무원은 헌법에 따라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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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연륙 섬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폐지”이끌어
서삼석 의원“ 연륙 섬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폐지”이끌어
[세종타임즈] 연륙된 섬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연륙된 섬지역에 뚜렷한 근거와 체계없이 부과해온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 택배3사에 폐지할 것을 요구, 지난 9월 30일 ‘추가배송비 부과하지 않겠다’ 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섬 지역의 택배서비스는 연륙 전에는 기상여건과 선박운항 시간에 따른 제한적 배송이 이루어 졌지만,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설치를 통해 24시간 배송이 가능하고 물류여건이 개선되어 비용절감이 가능함에도 최고 7,000원 까지 도선료 등을 추가배송비로 징수하고 있다.
‘별첨1’ 이에 지난 5월 31일 국가권익위는 연륙된 섬지역 추가배송비 책정과 부과의 문제점과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라는 조치안을 포함해서 ‘섬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 정부 각 부처에 권고한 상태다.
서삼석의원은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도 택배비 정상화 움직임이 섬주민들의 바램만큼 신속하지 않자 10월 6일에 있을 예정인 해양수산부 국정 감사일에 전국 물동량의 70%를 차지하는 택배3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연륙된 섬지역 택배비 추가배송비 문제를 제기하고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별첨2’ 수차례에 걸친 의원실과 택배3사와의 간담회 결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당장 10월 1일부터, CJ대한통운, 한진택배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신안군을 비롯한 연륙된 섬지역 전체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별첨3’ 이번 택배3사의 폐지조치는 택배집배점 및 택배기사님들에게 추가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전제로 한 의원실의 요구를 포함해 택배3사가 수용한 결과이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택배 추가배송료 폐지로 인해 전남 19개 섬을 비롯한 경남, 전북, 충남 지역의 연륙섬 주민들이 택배비로 차별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택배3사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사들은 협회차원에서 정부부처와 협의 중이 불합리한 정책에 더 이상 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륙이 안된 섬지역 택배가 더 큰 과제다 섬지역에 추가 부과되는 도선료의 정부지원 등 섬지역 택배 해상운송비 지원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며 “오는 6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해수부에 정부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삼석의원은 “2015년 472개였던 유인도가 2021년 465개로 줄어들 정도로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섬에서 사는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는 애국자인데 보상은 고사하고 택배비 차등과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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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역대급 적자 한난, 1,100억원대 불필요 부동산 보유”
김성원 의원, “역대급 적자 한난, 1,100억원대 불필요 부동산 보유”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난은 1,100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한난은 지난 6월 30일 기재부가 선정한 14개의 재무위험기관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올해 영업손실은 역대 최대 규모인 3,4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최근 재무위험기관에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의 매각을 지시한 상황이다.
특히 한난의 용인 미래개발원은 이전부터 자산가치 대비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래개발원은 과거 외환은행 연수원으로 사용되다 지난 2017년 한난이 388억원에 매입한 곳이다.
미래개발원은 현재 전사 직원 교육 및 일부 상주직원의 연구시설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부지 31,686, 건물 8,732 규모로 기흥호수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7개의 강당 및 강의실, 72개 객실의 호텔식 숙소시설, 3개의 헬스장,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형식당 등을 보유하고 있다.
소수 인원을 위해 400억 규모의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개발원이 제출한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열린 108건의 직원 교육 모두 숙소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비합숙 기본교육이었다.
교육당 평균 인원은 16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난은 강남 수서역 인근에 500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열원부지로 활용되던 이곳은 현재 노후화로 활용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전해진다.
세종시에는 폐기물 고형연료 설비 설치 취소에 따른 200억원대의 유휴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모두를 합치면 최소 1,100억원이 넘는 규모며 최근 부동산 시장을 고려했을 때 그 가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의원은 “활용 목적이 시급하지 않은 수백억대의 부동산을 섣불리 매입한 것은 방만 경영”이라며 “기관 고유기능과 밀접하지 않은 부동산은 하루빨리 정리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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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소년재단 토당청소년수련관, 공존공원 축제 개최
고양시청소년재단 토당청소년수련관, 공존공원 축제 개최
[세종타임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합의 직후 의회·정부·언론 등을 통해 법안 세부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됐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미국 상원의회가 IRA 법을 극적으로 합의한 다음 날인 7월28일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브리핑 및 정부·의회·언론·기업 등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업계에 미칠 내용이 담긴 IRA법 세부 내용을 이미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美 IRA법 대응이 미숙했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BBB법과 다른 별개의 법’‘갑자기 통과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지시각 7월27일 美민주당 대표 척 슈머와 IRA법에 반대했던 같은 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극적으로 합의했고. 다음날인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회 공식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7,500 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히며 법안의 세부 내용을 일괄 소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어 상원의회 예산조정안 원문 정책자문 회사인 38Northsolution 홈페이지 미국로펌 ‘브라운스타인 하얏트 파버 슈렉’ 미국로펌 ‘필스버리 윈트롭쇼피트먼’ 등 의회·언론·기업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IRA법 상세 또는 요약 자료가 게시된 것이 확인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경우 7,500 달러 보조금 지급’을 발언한 영상이 7월 28일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 공개됐으나 美 워싱턴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코트라 측은 7월29일 전기차 보조금 내용이 빠진 소위‘깡통 보고서’만 코트라 본사에 보고했다.
한국시간 기준 7월29일부터 미국 의회·정부·기업·언론 등 인터넷 사이트 내 단순 검색만으로도 IRA법 주요내용 및 전기차 보조금 세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0일에서야 美무역대표부에 첫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헌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29일자 해명자료에서 ‘7월27일 IRA법 공개 직후 현지 자문회사 통해 적극 대응했다’고 주장했으나 2주가 지난 8월10일에 첫 서한을 송부한 것은 정부의 직무태만이거나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거짓 해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후속 대응도 늦었다.
8월 3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지만, 당시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은 불발됐고 8월 4일 전화통화 이후에도 IRA법 관련 정부 측 설명은 없었다.
8월4일 미 대사관으로부터 IRA보고서가 대통령실과 외교부, 산업부와 기재부 등에 전달됐지만 미국 측에 의견 표명 또는 우려 전달 등 즉각적인 대응은 없었다.
송기헌 의원은 “설령 미 대사관이 자료를 송부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파악해 펠로시 의장에게 우려를 전할 시간이 충분했다”며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동향조차 확인하지 않은 외교부나 미국 자문사에 혈세 55억원을 붓고도 인터넷 검색보다 한 발 느린 산자부도 문제”고 질타했다.
외교부와 산자부 등 정부 부처가 주요국 의회와 정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데다 코트라 주재원이 상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IRA법안 부실 대응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송기헌 의원은 “미국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 아니라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빚은 통상참사 외교참사”며 “국정감사를 통해 직무를 게을리해 우리 산업 보호에 실패한 정부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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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갑질 논란 새마을금고 5곳 중 1곳, 노동법 위반 신고돼
김영진 의원, 갑질 논란 새마을금고 5곳 중 1곳, 노동법 위반 신고돼
[세종타임즈]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건수는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새마을금고 본점 수가 1,295개인 것을 감안했을 때, 지난 5년여간 새마을금고 5곳 중 1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된 수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새마을금고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에 따르면 노동관서 진정 237건, 고소고발 47건, 기타사건 7건으로 새마을금고 관련 총 291건의 신고접수가 있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1건 2018년 56건 2019년 27건 2020년 44건 2021년 52건 2022년 25건으로 2019년까지 위반 신고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부터 도리어 위반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신고된 법률별 현황으로는 근로기준법 230건 퇴직급여법 50건 노동조합법 27건 남녀고용평등법 18건 근로자참여법 6건 최저임금법 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신고사건의 처리결과로는 기소 28건, 일부기소 17건 불기소 17건 과태료 3건 권리구제 59건 반의사불벌 28건 법적용제외 8건 신고의사없음 29건 위반사항 없음 45건 이송종결 1건 기타 행정종결 56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소 처리된 사건의 위반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19건 노동조합법 13건 퇴직급여법 4건으로 확인됐고 일부기소 처리된 사건은 근로기준법 10건 노동조합법 8건 퇴직급여법 4건 남녀고용평등법 2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오는 10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새마을금고 직장 내 갑질 사건의 피해자는 2차 피해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두려워해 가림막 설치 등의 비공개 요청을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박차훈 회장은 증인 출석시 변호인을 대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의원은 “갑질 논란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의 거듭된 노동권 침해 사례는 국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말하며 “노동 당국은 근로감독 강화, 노동법 과태료 상향, 위반 사업장 공개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