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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17억 9000만원 빌려 용산에 집 산 1997년생 A
엄마에게 17억 9000만원 빌려 용산에 집 산 1997년생 A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은행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작년 7월에는 만 24세 청년이 엄마에게 무려 17억 9000만원을 빌려 집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가 그 밖의 차입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가 2019년 1,256건에서 2020년 3,880건으로 209%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월말 기준 4,224건으로 전년 동기 1,733건보다 1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그 밖의 차입금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가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자 납부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를 회피한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그 밖의 차입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사례를 다수 적발해왔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대기업 임원 A씨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증여할 주택 매입자금을 자신의 동생인 B씨에게 전달하고 이후 B씨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각각 구입할 수 있도록 도운 사실을 밝혀냈다.
또 작년 7월 국세청은 의사 C씨가 증여세를 피해 자신의 아들에게 주택 매입자금을 증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 D씨에게 주택 매입자금을 전달하고 D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C씨는 국세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출마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그밖의 차입금을 이용해 자신의 큰 딸이 강남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인 이 모씨는 자신의 딸 최 모씨가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딸 최 모씨에게 총 4억원을 빌려줬다.
이에 최 모씨는 어머니 이 모씨에게 4억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과정에서 ‘부모 찬스’논란이 일기도 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가족이나 지인에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며 “이들이 적정 이자율로 돈을 빌렸는지, 또 적정 이자율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매입자금의 50%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1만 2,115건 가운데 그 밖의 차입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조달한 건수는 5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을 조달한 건수는 18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을 조달한 건수는 37건, 10억 이상 2억원 미만을 조달한 건수는 281건으로 10억원 이상 조달한 건수가 341건에 달했다.
그런데 만약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산 이들이 은행에서 30년 만기, 연이율 2.70%,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기준으로 돈을 빌린다면, 50억원을 빌린 사람은 매월 2,028만원을, 30억원을 빌린 사람은 매월 1,217만원을, 10억원을 빌린 사람은 매월 406만원을 내야 한다.
실제로 작년 6월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를 31억 7000만원에 산 E씨는 31억 7000만원을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빌렸는데, 만약 E씨가 은행에서 30년 만기, 연이율 2.70%,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31억 7000만원을 빌렸다면, 그는 매월 약 1,28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31억 7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E씨는 총 10억 67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작년 8월 서울시 용산구 주성동의 한 주택을 19억 9000만원에 산 1997년생 F씨도 주택 매입자금의 89.9%를 차지하는 17억 9000만원을 어머니에게 빌려서 마련했다.
만약 F씨가 어머니가 아닌 은행에서 30년 만기, 연이율 2.70%,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17억 9000만원을 빌렸다면, 그는 매월 은행에 726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반면 17억 9000만원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F씨는 총 5억 1992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대학을 갓 졸업한 만 24세 청년이 어머니에게 매월 726만원씩 상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며 “이는 5억 1992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로 보이기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지금처럼 그밖의 차입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가 만연해지면 ‘증여세법’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국세청이 그 밖의 차입금을 이용해 집을 산 이들이 적정 이자율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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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국제자문단 위원에 위촉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지난 22일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를 국제자문단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AIIB의 국제자문단은 AIIB의 전략, 정책과 운영방향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국제금융, 경제, 개발 분야의 명망 있는 최고위급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이다.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現 WTO 사무총장, 유키오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 등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AIIB의 자문위원에 한국 출신 민간 전문가가 위촉된 것은 장하준 교수가 첫 사례로서 국제적으로 명망 높은 학자인 장하준 교수의 활약을 통해, 향후 국제기구에서 한국 출신 전문가들의 기회와 활동 폭이 넓어지고 국제사회에서의 기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하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90년부터 지금까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 수여하는 '뮈르달 상',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학자에게 수여하는 '레온티에프 상' 수상으로 국내외에 잘 알려져 있고 저서로는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사다리 걷어차기' 등이 40여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적으로 200만부 이상 팔렸다.
또한, 영국의 정치평론지 프로스펙트에서 선정한 ‘올해의 세계적 사상가 50인’에 토마 피케티 프랑스 경제학자 등과 함께 9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장하준 교수의 위원 위촉을 환영하면서 향후 임기 동안 활발한 자문위원 활동을 기대하고 필요시 장하준 교수의 자문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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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남 거창군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국민권익위, 경남 거창군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세종타임즈]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의 주거환경 및 복지 개선을 추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상남도 거창군 동산마을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5일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 한센인 정착촌인 동산마을을 방문해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주민, 군 관계자와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올해 시행하고 있는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동산마을은 1953년경 한센인들이 한 지역 복지가의 도움으로 덕유산 자락 비탈진 계곡이 위치한 곳에 정착하면서 조성된 마을로 현재 24세대 49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 대부분은 고령이면서 저소득층으로 그동안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마을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어 2019년경 주변 마을의 민원과 인근 취수원 주오염원 문제로 축산업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주민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기초생계수급 등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축산업 중단 이후 마을 내에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대규모 노후 폐축사와 폐건축물 등에 둘러싸여 있어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인근 하류지역에 낙동강 및 취수원이 위치해 수질 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 내 폐축사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과 낙동강 수계관리 차원에서 토지매수 및 생태공원 조성 등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주민,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 낙동강수계관리사업 등 환경정비를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동산마을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로 석면 폐축사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된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는 물론,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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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단계 일학습병행으로 특성화고 학생 1403명 취업 성과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으로 특성화고 학생 1403명 취업 성과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1년 6월부터 8월까지 6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도제준비과정’을 운영한 결과, 730개 기업에 1,403명의 학생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취업한 학생은 9월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일학습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제준비과정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62개 특성화고로 확대 운영됐으며학생과 학습기업이 일학습병행 시작 전 상호 정보 공유, 기업견학·직무체험, 다 대 다 면접 등을 통해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학생은 원하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학생은 취업 전 기업 소개 및 직무 분야 영상 자료, 기업관계자의 설명 등을 통해 충분히 기업정보를 파악한 후, 3개 이상의 기업 면접을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기업을 선택하고 기업은 채용 전 학생의 소개 영상, 작품집,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자료로 자세히 살펴 채용하는 등 구인·구직의 정보 비대칭 해소로 기업과 학생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도제준비과정에서는 기업이 소개자료 이외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학생의 경우 자기소개서 이외에 작품집을 제작해 면접에 활용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도 보였다.
또한, 고숙련 일학습병행 운영대학도 참여해 도제학생이 특성화고 졸업 이후 전문학사 취득까지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도제준비과정이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의 첫 관문으로서 구인·구직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이 일학습병행을 통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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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계, 클릭 한번으로 끝
방송통계, 클릭 한번으로 끝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방송통계포털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2018년부터 방송통계포털을 통해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등 다양한 방송통계를 제공해왔다.
올해부터는 방송사업자별 시청점유율 조사를 활용한 방송프로그램별 상세 TV 시청기록과 N스크린 시청기록도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사업자별 시청점유율은 미디어다양성 제고를 위한 규제 목적으로 조사되어 왔으나 방송프로그램별 상세 시청기록이 공개되지 않아 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방송프로그램별 상세 시청기록은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서비스와 함께 관련 업계와 학계 등에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광고판매, 유통, 연구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복합통계, 분석, 지도시각화, 마이 히스토리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했다.
먼저, 복합통계는 이용자가 통계지표를 최대 5개까지 결합해 활용해 새로운 통계지표를 손쉽게 작성·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고 분석 기능은 이용자에게 각 통계지표별 시계열 분석을 제공하는 편의기능이다.
지도시각화는 각 지역별 방송통계를 그래프, 통계표 등으로 시각화해 지역별 방송산업 규모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마지막으로 마이 히스토리는 방송통계포털에서 이용자가 조회한 통계내역을 보여주어 빠르게 해당통계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통계포털 홈페이지 구성과 디자인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용어를 모아서 제공하는 ‘용어사전’ 코너를 신설하는 등 편의성 제고에 힘써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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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관광의 중심 대학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다
공연관광의 중심 대학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1 웰컴대학로’ 축제가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린다.
‘웰컴대학로’는 대학로의 우수 공연관광 작품들과 대학로를 국내외 관광객에게 소개하는 한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이다.
올해는 영화 ‘기생충’으로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배우 박소담이 공연관광 명예 홍보대사로 나서한국 공연관광의 매력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행사는온라인을 통해 중계하고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외관객, 공연관광 관계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9월 27일 개막식에서는 대학로 관광명소인 마로니에 공원, 이화벽화마을 등을 배경으로 대표 공연관광 작품인 ‘난타’, ‘페인터즈’와 같은 비언어극 공연 영상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공연관광 작품들이 깊어지는 가을 저녁 관객들을찾아간다.
가급적 언어를 배제하고 비언어적 상징과 표현, 몸짓과 소리, 음악 등으로 꾸민 공연 또한, ‘웰컴대학로’의 대표 프로그램인 ‘웰컴시어터’를 통해 국내 우수공연관광 작품도 직접 만나 볼 수 있다.
대학로 내 ‘서경대학교 공연- 2 -예술센터’ 제1관과 제2관에서 9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뮤지컬‘해적’, ‘어린왕자’, ‘더라스트맨’, 연극 ‘올모스트메인’, 국악극 ‘활극 심청’ 등9개 작품이 순차적으로 무대에 오른다.
아울러 공연관광 한류스타 온라인 팬미팅, 뮤지컬·연극 작품의음악 콘서트 등 ‘웰컴대학로’를 홍보하는 이색 행사들이 온라인과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진행된다.
공연 일정, 온라인 중계 시간, 예약 방법등 자세한 사항은 ‘웰컴대학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외래객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채로운특별 행사도 이어진다.
중국, 일본, 대만 등 한류에 관심이 많은 해외 관객을대상으로 온라인 공연 관람 참여 행사를 진행하고 주한 외국인 기자단이참여해 ‘웰컴대학로’를 홍보하는 한편 한국 공연관광의 매력을 담은 특집방송을 제작해 송출할 예정이다.
‘2021 웰컴대학로’의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철저히 준수해 진행된다.
행사 관계자는 행사장별 방역 담당자 지정, 출입명부 및 상시 증상 여부 점검표 작성, 개인별 방역물품 지급 등을 통해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객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입장시 증상 여부 확인 및 출입명부 작성,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내 마스크 착용 등 안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실감 나는 공연과 사람과의 만남, 여행이 그리웠을국내외 관객에게 이번 축제가 뜻깊은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공연관광업계가 다양한 공연관광 작품들로 국내외 관객들과소통하는 것은 물론 해외 관객, 관광업계 관계자 등에게 한국 공연과 관광상품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이들이 향후 외래객 유치라는 가시적 성과로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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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전 ‘빨간불’, 잦은 사고 이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전 ‘빨간불’, 잦은 사고 이유 있었다
[세종타임즈] 매년 승강기 중대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점검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강기 중대사고는 291건으로 연도별로는 2016년 44건, 2017년 27건, 2018년 21건, 2019년 72건, 2020년 86건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도 4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별로는‘이용자 과실’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기타’58건,‘유지관리업체 과실’ 44건,‘작업자 과실’34건,‘관리주체 과실’18건,‘제조업체 과실’4건 순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넘어짐’이 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승강장문 이탈·개문출발 등 기타’ 61건,‘운행 중 급정지 및 역행’53건,‘끼임’44건,‘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 25건, ‘추락’ 11건이었다.
2021년 7월 기준 전국 승강기는 약 76만 4천여대로 2016년 59만 8천여대에 비해 20%이상 증가하였는에 이 중 30%는 15년 이상이 된‘노후 승강기’이다.
매년 승강기가 증설되고 노후 승강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 인력 부족과 허술한 운행 기준이 크고 작은 승강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승강기 설치 검사 및 안전검사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공단의 검사원은 2020년 기준 1,076명으로 검사원 1명당 정기검사 기준으로 연간 1,400여대의 승강기를 검사해야한다.
하루에 5~6대를 검사하는 꼴이다.
검사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승강기가 운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점검결과를‘합격’,‘조건부합격’,‘불합격’으로 구분하는데 2016년 합격 승강기의 조건부합격 비율은 2016년 47.7%에서 2020년 60.9%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전체 합격 승강기의 56.5%는 조건부합격을 받았다.
‘조건부합격’된 승강기의 경우, 점검결과가 합격은 아니지만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 또는 문제에 대해서 일정기간 내에 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현재 정기검사 일부는 지정된 민간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어 민간검사기관은 승강기 검사 수요 증가를 이유로 시장 개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승강기안전공단은 시장 민영화가 될 경우 점검 고객 확보를 위한 수주경쟁으로 오히려 검사의 질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점차 초고층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고장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승강기 운행가능 기준을 점검하는 등 검사방식 및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검사 수요 충족과 양질의 검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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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두 얼굴, 성 비위 증가하는데,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
소방관의 두 얼굴, 성 비위 증가하는데,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
[세종타임즈] 전국 소방관의 성폭력, 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 징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징계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56건이었으며 연도별로 2016년 35건, 2017년 21건, 2018년 29건, 2019년 29건, 2020년 3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건이 발생했다.
성비위 유형별로‘성추행’이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성희롱’29건,‘성매매’등 23건,‘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13건,‘성폭행’7건, ‘직장내 부적절한 행위 등 기타’7건,‘공연음란’4건,‘음란물 유포’3건 순이었다.
문제는 매년 소방공무원의 성비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전체 성비위 징계 156건 중 52%에 해당하는 82건이 견책 등‘경징계’였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중징계’, 감봉 또는 견책은‘경징계’로 규정한다.
징계유형별로‘견책’이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정직’42건,‘감봉’24건,‘해임’15건,‘강등’8건,‘파면’8건,‘불문경고’2건,‘당연퇴직’1건 순이었다.
김형동 의원은“소방관 일부의 일탈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 뿐 아니라 명예까지 실추되고 있다”며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해 조직 내 자정 능력을 키우는 한편 비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 보다 더욱 엄격한 규율과 규칙을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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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퇴직고위공직자 재취업, 특별사유로 급증
문재인 정부 들어 퇴직고위공직자 재취업, 특별사유로 급증
[세종타임즈] 문재인 정부 들어 퇴직고위공직자의 재취업심사 통과된 것 중‘특별한 사유’로 취업승인을 받은 비율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17조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불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취업승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부처 및 기관별 퇴직고위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취업승인’을 받은 퇴직고위공직자의 비율이 최근 5년간 2016년 14.9%에서 2021년 52.4%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민간기업, 협회로의 취업심사의 경우, 2016년에는 취업제한 또는 불승인이었던 것이 2018년 이후 승인 또는 가능으로 심사된 사례가 많았다.
퇴직고위공직자의‘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다보니 취업심사가 쉬워져 퇴직고위공무원의 재취업심사통과율도 2016년 84%, 2017년 85%, 2018년 86%, 2019년 78.4%, 2020년 87.4%, 2021년 88%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동 의원은“문재인정부 들어 애매모호한 취업심사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특별하지 않은 사유를 특별하게 판단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위공직자 취업심사제도는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막고 우리 사회 공정경쟁구조를 만들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만큼 더욱 엄격한 규정과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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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달라더니.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줄줄
경찰, 수사권 달라더니.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줄줄
[세종타임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이 확대됐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범죄 처분결과 통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 2016년 158건, 2017년 204건, 2018년 242건, 2019년 222건, 2020년 219건, 올해 상반기 112건으로 총 1,157건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음주운전’364건,‘교통사고’218건,‘성폭력’105건,‘폭력 ’86건,‘금품수수’74건,‘모욕·명예훼손 등’33건,‘개인정보보호 위반’과‘공무상비밀누설’각각 26건,‘사기’와‘업무방해’각각 18건,‘직무유기 및 직권남용’15건,‘협박’15건,‘부동산 관련법 위반’과‘허위공문서 작성’각각 13건,‘위증’12건이었다.
문제는 올해 1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거대해지는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한‘공무상 비밀누설’로 2016년, 2017년 각각 1명, 2018년 4명, 2019년 4명, 2020년 8명, 올해 상반기에만 8명이 기소되어 22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한, 올해 대구청 소속 수사관이 사기혐의로 임의동행한 피의자가 소지한 현금을 영장없이 압수하는 등 최근 5년간‘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총 16명이 기소되어 14명이 징계를 받았다.
김형동 의원은“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등의 권력형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국민신뢰 제고를 위해서 경찰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2021-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