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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시원한 출근길을 부탁해”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개 광역버스 업체 대표 간담회 및 경기도 등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7월 한 달간 실태점검을 거쳐 하절기 폭염 대비 광역버스 서비스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올여름 폭염일수가 예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폭염 등으로 인한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하절기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폭염 대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내온도·차량점검·정류소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사항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실내온도지침을 마련하고 적정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내온도 관련 조치들을 더욱 강화한다.
최근 상층부의 높은 실내온도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경기도 2층 버스와 관련해서는 업체별로 실내온도 자체매뉴얼을 정비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여름철 온도상승으로 인한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NG 10% 감압충전 및 용기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재생타이어사용여부 점검을 확대한다.
여름철 승객들의 불편이 집중되는 광역버스 정류소에 대해서는 에어컨 등이 설치된 밀폐형 정류소, 미세안개 분사로 정류소 온도를 저감시키는 쿨링포그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송풍기·에어커튼을 설치하거나 지붕이 없는 정류소에 지붕을 설치하는 등 무더위 속 광역버스 대기여건을 적극 개선한다.
경기도 이호원 버스정책과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내 냉방실태 점검, 안전 점검, 정류소 시설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이광민 광역버스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광역버스 업계에도 시민들이 정류소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차간격 및 인가대수 준수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될 광역버스 노선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므로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더욱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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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 안심국가”실현을 위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8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지난 7월 발표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 과 연계되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 가치사슬을 안정화하는 대책이며 정부가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소부장 공급망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소금속이란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금속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한다.
희소금속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어 각국은 자국 산업 특성에 따라 30종 내외를 자체 분류·선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희토류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해 관리 중에 있다.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EU의 “핵심원자재 수급안정화계획”, 일본의 “新국제자원전략” 등 각국의 산업·자원 관련 전략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희소금속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급증하고 글로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희소금속의 매장·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생산증대에 제약이 있는 특성에 따라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가 향후 신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가치사슬의 완성을 위해 기존 희소금속 대책을 계승, 발전시킨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 2.0’을 마련했다.
먼저, 희소금속 원료·소재의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수급 안전망을 강화한다.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광권확보 등 희소금속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돕는다.
희소금속의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여타국과 유사한 60~180일로 확대 조정해,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비축자산별 시장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해 비상시에 대비한 민·관 합동의 유기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해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자원에 대한 수입자 부담 완화, R＆D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태양광패널,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친환경·고부가가치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희소금속 기업들이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 주기별로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고 ‘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원유치형 기업, 성장형 희망기업 등 2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소금속 기업 전반에 대한 다각적 지원도 확충해 나간다.
기술역량은 있으나 사업화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활용해 국내·외 자원기업 및 수요산업 기업과 매칭, 자원이 찾아오도록 하는 “자원유치형 기업”으로 육성한다.
희소금속 소재를 생산·가공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화·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역량을 확충, 글로벌 “성장형 희망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 대출, 실증장비·전문인력, 소부장 규제 하이패스 등 가용한 지원방안을 총 동원해 기업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체·저감·순환 등으로 소재 자립도를 높이고 희소금속 소재 생산의 친환경·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자립도 제고가 시급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을 활용해 신속하게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련 등 주요공정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희소금속·희토류 금속소재 생태계 구축” 예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산·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법·제도, 거버넌스 등 추진 기반을 구축·강화한다.
특히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희소금속 산업 지원과 공급망 모니터링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튼튼한 희소금속 산업생태계를 향한 우리 기업,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을 한 데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고 하고 “인체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듯이,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함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축 확대, 기업 패키지 지원, 고부가·친환경 기술 R＆D, 인프라 구축 등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중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해 업계·유관기관과 함께 민간 해외 자원개발 지원방안, 주요 희소금속 공급망 현황, 주요국 정책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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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손쉽게 구독 서비스하세요
소상공인도 손쉽게 구독 서비스하세요
[세종타임즈] 앞으로 소상공인도 정기결제와 정기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쉬워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5일 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2년까지 3,000명의 소상공인이 구독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구독경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 유형이다.
기업은 장기 고객 확보와 안정적인 수입으로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위기를 완충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소유’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글로벌 시장규모 역시 ‘15년 약 4,200억불에서 작년에는 5,300억불까지 급성장했다.
국내에서도 쿠팡, 이마트 등 대형 유통사와 정보통신 기반 스타트업 중심으로 구독경제를 적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구독상품을 이용해본 소비자가 70%를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비대면 가속화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 하에서 구독경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에게도 매력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대부분은 구독경제 운영에 필요한 판매 플랫폼, 물류, 상품 구성 등 기반 구축이 어려워 진입이 더딘 상황이다.
문제는 구독 서비스의 주요 분야가 소상공인의 주요 제품군과 유사해 만약 소상공인의 참여가 늦어져 유통·정보통신기업 중심으로 구독경제가 발달할 경우 소상공인은 기존 영역에서도 도태될 수도 있어, 중기부는 소상공인도 구독경제에 손쉽게 참여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지원책을 마련했다.
구독경제에 참여는 희망하지만 어떻게 참여할지 모르는 소상공인을 위해 민간기업과 함께 구독경제를 손쉽게 운영해 볼 수 있는 모델을 발굴했다.
소상공인이 각자 상황에 맞게 어떻게 구독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밀키트 구독‘, ’가치소비‘, ’골목상권 선결제‘, ’직접 운영‘의 4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민간몰 입점부터 판매, 배송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구독상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온라인몰에 소상공인 전용 구독경제관을 개설하고 할인쿠폰 등 판촉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구독 서비스 제공에 필수 요소인 판매 플랫폼, 물류, 상품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방식의 지원사업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활발한 진입을 유도한다.
그리고 기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전담 인력, 배송 차량 등 기타 지원사항도 메뉴판 식으로 제공해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등 소상공인의 구독 경제화 마중물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구독상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품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공동 브랜드 개발, 커뮤니티 광고 고객만족 지원센터 도입 등 소비자 신뢰 확보 노력과 기존 온라인 교육을 개편해 소상공인 구독경제 교육을 신설 등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지원대책은 소상공인도 구독경제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구독경제는 정기 판로가 확보되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기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소상공인으로 거듭나시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는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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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용역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인사혁신처 용역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세종타임즈] 인사혁신처는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용역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히 긴급 방역 등의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용역직원은 지난 3일 오후 가족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조퇴 후, 4일 세종시 충남대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이날 오후 7시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사처는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직후인 4일 오후 7시 30분경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이어 확진자와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및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전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대기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모든 부서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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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배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금번 개정으로 코로나 19 등의 상황 하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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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에서 멸종위기종 긴꼬리딱새·팔색조 번식 포착
한려해상에서 멸종위기종 긴꼬리딱새·팔색조 번식 포착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한려해상국립공원 경남 금산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긴꼬리딱새와 팔색조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는 과정을 영상으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곳 일대에서 긴꼬리딱새와 팔색조의 서식이 지속적으로 확인됐으나, 두 종의 생육 과정이 연달아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긴꼬리딱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준위협종으로도 분류됐으며 제주도 및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여름 철새다.
눈 주변에 푸른빛이 도는 눈 테가 특징이다.
수컷은 복부의 흰색을 제외하고 온몸이 검은색이며 번식기에 몸길이의 3배에 이르는 긴 꼬리가 매력적이다.
암컷은 적갈색을 띠며 꼬리가 짧다.
이번 영상에서 긴꼬리딱새 수컷과 암컷이 번갈아 가며 새끼를 키우는 모습이 잡혔으며 올해 6월 국립공원공단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 조류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 촬영됐다.
화려한 깃털색으로 잘 알려진 팔색조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남동부, 대만, 일본 등지에서 번식하는 희귀 여름 철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깃대종으로도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이번 팔색조 영상은 올해 6월 한려해상국립공원 깃대종 관찰용 무인센서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팔색조 수컷과 암컷이 먹이를 주고 새끼의 배설물을 치우는 등의 공동 생육 과정을 비롯해 성장한 팔색조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현교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생물 서식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희귀생물이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생물 서식지 위협요인 관리를 통해 국립공원이 다양한 생물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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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섬의 날’ 맞아 통영에서 ‘제2회 섬의 날’ 행사 개최
8월 8일 ‘섬의 날’ 맞아 통영에서 ‘제2회 섬의 날’ 행사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은 ’섬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제2회 섬의 날 행사’를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 동안 통영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8월 8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대국민 공모를 거쳐 지정된 날로서 여기서 8은 섬의 무한한 가치를 상징한다.
지난 2019년 제1회 행사는 목포에서 개최됐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순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8월 6일 오후 2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제2회 섬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정점식 국회의원, 하병필 경남지사권한대행과 강석주 통영시장 등이 참석한다.
기념식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섬 주민 50명과 국민 40명 등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올해 ‘제2회 섬의 날’은 ‘섬, 쉼이 되다’라는 주제로 기념식, 섬 전시관, 섬 특산물 판매전 등 다양한 행사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나 PC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기획했으며 모든 대면 행사는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현장에 방문할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온라인 섬 전시관을 운영한다.
섬 전시관에 접속하면 전국 주요 섬을 3차원 화면으로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네이버 ’라이브커머스‘에서 8월 6일과 8월 7일 이틀간 섬 특산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며 이어 8월 8일에는 ‘네이버기획전’에서 ‘섬특산품 판매전’이 열려 다양한 섬 특산품이 소개된다.
섬발전 토론회, 섬주민 트롯대전 등 부대행사는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해 누구나 쉽게 접속해 관람할 수 있다.
현장행사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시관은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6㎡당 1명보다 강화된 12㎡당 1명으로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난해 개최되지 못한 만큼 올해에는 더 많은 국민에게 섬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섬의 날’를 계기로 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8년부터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섬에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한 ‘연료운반선 사업’을 진행하는 등 섬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도서개발촉진법’이 ‘섬발전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섬 정책이 ‘개발’이라는 한계는 벗어나 섬의 종합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오는 9월 ‘한국섬진흥원’이 설립되어 섬의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발굴을 통해 섬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구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섬 지역 27개 기초단체가 참여하는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섬 정책과 사업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섬이 갖고있는 특성을 살려 관광·휴양지, 그린뉴딜, 해양산업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섬은 우리가 아끼고 가꿔야 할 소중한 자원으로 그동안인프라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섬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섬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살고 싶은 섬, 찾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 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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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올림픽’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도 빛난 케이-과학
‘과학 올림픽’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도 빛난 케이-과학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 올림픽이라 불리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한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대회로 개최되었으나, 온라인 대회 속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활약은 빛났다.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51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5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 미국, 중국, 러시아와 함께 국가 종합 순위에서 공동 1위를 달성했으며 특히 김경민 학생의 경우 실험 부문 1위, 이론 부문 공동 1위, 개인 종합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15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상 3개를 모두 차지하는 영예를 거뒀다.
76개국, 368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종합 1위와 개인 순위 1위를 동시에 차지하면서 3년 연속 참가대회에서 1위를 거머쥐며 물리 최강국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줬다.
또한,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제62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는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등 참가학생 전원 수상 및 국가 종합 순위 3위를 달성했다.
107개국, 619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김지민과 이규동은 금메달 수상과 동시에 개인 순위 3위에 오르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아울러 물리, 수학뿐만 아니라 정보, 생물, 화학 분야 대회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참가학생 전원이 수상했다.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33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서 88개국, 351명이 경연을 펼친 결과 우리나라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상해 캐나다와 함께 국가 종합 순위 공동 11위를 차지했고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72개국, 279명이 참가한 제32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서도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로 국가 종합 순위 26위를 기록했다.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85개국 309명이 참가한 제53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는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로 국가 종합 순위 12위를 기록했다.
한편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정이었던 개최 방식이 조지아에서 대면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자,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대회 불참을 결정했다.
다만, 뉴질랜드, 독일 중국, 싱가포르 등 대면 대회에 불참하는 13개국이 모여 대회 준비에 힘쓴 학생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비대면 친선대회를 개최했다.
팀으로 운영되는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5위를 차지해 동메달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세계 과학인재들 속에서 당당히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저력을 보여준 한국대표단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기술계를 이끄는 선도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우수한 수학·과학 역량이 지속 제고될 수 있도록 우수 과학인재들에 대한 지원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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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상생협력으로 푼다
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상생협력으로 푼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8월 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상한 기업과 같이 미거래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상생결제가 증가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상생협력은 중소·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거래관행도 개선되고 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으로 중소·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여건도 마련됐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생협력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에서 비협력사와 소상공인까지 더욱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
기업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요구도 공급망 전체로 확산되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 산업구조도 재편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을 2.0으로 개편해 ‘23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자상한 기업 2.0 협약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분야의 대기업·혁신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협업시스템도 구축해 자상한기업·정부·중소기업 다자간 입체적 연결로 시너지를 창출해 상생협력의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요구에 대응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내 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기금을 확충해 협력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제고를 지원하고 동반성장지수에도 반영해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을 촉진한다.
전기차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과정의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민관협력 차원에서 대기업은 특별보증, 신규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사업전환·사업재편사업을 통해 금융·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플랫폼사와 협업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자사몰 구축, 라이브커머스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간 갈등완화와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대기업과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창업·벤처기업의 협력을 촉진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글로벌기업과 협력을 통한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전기술 사업화 집중지원 체계 마련과 신탁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시설·현장의 실증 인프라를 중소기업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민관공동투자기금을 활용해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으로 빅3 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지역기업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지자체의 상생결제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상생결제 연동을 추진하고 상생결제 우수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2차 이하 협력사로의 확산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등 격차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자율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등을 지원하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2·3차 협력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을 ’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기존 물품·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생협력 인증마크 제품을 등록하고 상생협력제품 인증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현지 시장정보를 통해 유통망 연계·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한류마케팅도 중동, 중남미 등 신흥 한류지역으로 확대한다.
수출중소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확보 등 수출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주체를 협동조합 외에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도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요건도 완화해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 위반기업의 자진시정 시점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하거나 법 위반 벌점의 경감을 추진한다.
보호의 사각지대와 반복적 법 위반기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대·중견기업 간 거래에서 중견기업을 수탁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해 중견기업 보호를 강화한다.
상생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도입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상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해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상권을 상권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해 각각 상권보호와 낙후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절차 진행 중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체결한 상생협약을 대기업이 파기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재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기존 현금 출연뿐만 아니라 현물출연을 인정하고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먼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후에 기금 출연과 지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 대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강화해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대한 민간자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지수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 개방형 혁신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상생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대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되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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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위반건, 소방기관의 적극적 단속으로 지난해보다 119건, 16% 증가
소방법 위반건, 소방기관의 적극적 단속으로 지난해보다 119건, 16% 증가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에 864개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해 61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건축허가 소방동의, 소방시설공사 인허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설치 인허가, 위험물 취급·저장·제조시설 점검, 소방시설 점검 등 과정에서 864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는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소방기관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순으로 나타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법 위반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4.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주요 위반 사례는 경기도에 있는 한 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회사는 알콜솜 제조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알콜류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주상복합건물 관계인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연동을 정지시켜 소방시설 차단 행위로 적발되었는데,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소방시설법 위반의 이와 같은 사례가 8건 적발됐다.
광주지역의 A업체는 공장 증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B건설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 도급해 A업체와 B업체 모두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며“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