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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차관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에너지차관 주재로 9월 23일 김제 변전소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계통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서는 금년초부터 운영되어 온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특별점검단’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계통에 원활히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앞서 박기영 차관은 김제 변전소 154kV 변압기 시설을 둘러보고 김제 지역에 현재 접속대기중인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른 시일내에 계통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선로보강 등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김제 변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24MW 규모의 ESS 설비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뒤 재생에너지 특성상 변동성이 높은 만큼 계통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보강토록 요청했다.
박기영 차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산업부는 한전의 계통 접속용량 확대,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 변전소 조기 건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접속대기중인 재생에너지 설비 3.0GW 중 ’22년까지 2.2GW 규모의 설비가 계통에 연계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접속대기 물량이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한전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보강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또한 현재 한전에서 각 변전소에서 운영중인 376MW 규모의 ESS 설비가 계통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예산당국과 협의 절차가 진행중인 ’23년까지 1.4GW 규모의 ESS 설비 추가 계획도 산업부와 한전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지난 9.10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제9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 확정됐으며 2034년까지 신규 송전선로 구축, 변전소 신설 등 재생에너지 계통 강화에만 12.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포함한 전력망 설비 투자가 차질없이 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문가, 업계, 학계 전문가를 포함해 이번 달부터 “전력계통 안정화 TF”을 운영해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해 금년 말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계통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1)선제적 설비 구축을 통해 안정적 계통운영 구현, 2)ESS 등 스마트하고 유연한 전력계통 기반 마련, 3)계통운영 혁신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 구축 등을 목표로 세부 정책과제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차관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유관기관, 관련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향후 대폭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원활하게 전력계통에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전력 생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전력계통 구축이 앞장서서 선제적인 예측 투자를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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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에 관한 G20 외교장관회의 개최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G20 외교장관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지난 22일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G20 외교장관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아프가니스탄의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G20 차원의 공조를 모색하기 위해 금년도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유엔 총회 계기에 주최[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외교 장관이 회의 주재] 이번 회의에는 장관급을 포함 G20 회원국, 초청국 및 국제기구·지역기구의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해 아프가니스탄의 사회·경제 전반의 위기에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조속한 인도적 지원, 반테러리즘을 위한 국제협력, 인권보호 및 이동의 자유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결집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아프가니스탄 현재 상황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G20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역할에 걸맞게 향후 유관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G20 차원의 공조를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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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물질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2022년 7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해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가스히트펌프는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냉동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다.
전국의 학교·상업용 건물 등 중소형 건물에 설치되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스히트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9월 연도별로 생산된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의 최대 배출농도가 845~2,093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부터 배출시설로 관리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허용기준의 약 26∼52배 수준이다.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며 신규 시설은 2022년 7월 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운영주체에 따라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 적용한다.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나, 현장 준비 등을 위해 사업장 배출특성 및 시설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한다.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민간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토록 조정한다.
환경부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 관리를 위해 업계와 공동 연구를 통한 최적방지기술을 개발하고 중소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예외 사유를 추가한다.
현재 방지시설설치 면제 사업장의 자가측정은 물리적·안전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외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장치를 항상 가동하는 등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자가측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백령도 지역의 발전설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시점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되고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관리업무가 지난해 4월 1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함에 따라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 새로운 대기오염원의 발굴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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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중앙부처의 규제애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받아 소관 부처와 협업해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분야에서 지자체가 발굴한 과제를 소관 부처와 협의해 규제애로를 해소했다.
지역경제 활력제고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등 6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부분에서는 커피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을 위한 7건의 규제가 단계적으로 개선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부분에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4건이 해결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전문기관검사 비용부담 줄였다.
전문기관검사 대상 조달물자의 검사완료 후 납품 요구금액의 30% 이내 추가 납품분까지 전문기관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기계류, 수도관류 등 조달물자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검사료를 지불하고 전문검사기관에 적합여부를 검사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납품요구 건에 대해 전문기관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요구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납품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 재검사를 진행해야 했으나, 이번 규제혁신으로 30%까지 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입찰 기회 확대한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낙찰되려면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100억 이상의 공사 참여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공사가 적은 지자체에서 100억 규모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 발주시 시공품질평가 점수가 대표사보다 낮거나 없는 업체가 있으면 대표사 점수를 반영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폐기물 처리부담이 줄어든다.
영업장 면적이 넓어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현재,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음식점 영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필요시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같은 면적이어도 식당과는 다르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지만,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구역이 달라도 동일한 수출 검역단지로 지정된다.
그간 신선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수출상대국이 요구할 경우 수출검역단지로 지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집단화가 필요했다.
예컨대, 김해 부경 파프리카 수출농업단지는 재배지역은 김해시이고 선과장은 부산시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단위가 달라, 신규 수출검역단지로 지정이 불가능했다.
농업단지가 동일 행정구역으로 집단화되지 않아도 시·군간 사전협의를 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수출검역단지로 지정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도 지방세 납부증명서가 발급된다.
대출 등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서 국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인 대부분이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필요하지만, 무인민원발급창구는 국세 납부증명서만 발급 가능해 불편함을 겪어왔다.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위해 따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기해야 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과 소상공인의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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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30년, 주민 삶을 바꾼 우수조례 국민이 뽑아주세요
지방의회 30년, 주민 삶을 바꾼 우수조례 국민이 뽑아주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체감도 조사’를 9월24일부터 10월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국민체감도 조사는 지난 지방의회 30년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조례와 의정활동 사례 중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친 3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평가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지방의회 30년을 기념해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총 100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됐으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선정한 합동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30건의 국민체감도 조사 대상이 선정됐다.
주요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회용품 플라스틱 범람에 대한 거버넌스적 해결방안 모색 땅끝 해남에서 쏘아올린 신호탄 농민수당 지원 조례 지방의회 부활 30년 역사와 함께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30년 청소년 안심약국 전국 첫 시행 의원연구단체 변혁의 구상 미래를 이끌다 등이 있다.
이번 국민체감도 조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일간 온라인 광화문 1번가 누리집에 접속해 과제별 ‘성과요약자료’를 보고 1인당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투표를 하면 된다.
투표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도 증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국민체감도 조사결과와 2차 전문가 심사를 종합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 진출할 최종 후보 12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결선은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 치러질 예정이며 현장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가리게 된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 지방자치의 중심축이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의회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한층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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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사진·영상 공모전 당선작 19점 발표
2021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사진·영상 공모전 당선작 19점 발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사진과 영상 2개 부문으로 실시한 2021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심사결과, 19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1년부터 실시되어왔으며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공모전은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60일간 진행됐으며 총 395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1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공모된 작품들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활용성, 작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여유를 즐기거나,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시대에도 안전하게 자전거 즐기는 등 시의성 있는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부문에서는 막혀있는 차도와 뻥 뚫린 자전거 도로를 대조해 자전거 이용자는 여유를 즐기고 도심의 교통혼잡은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심규섭씨의‘막힘 없는 길’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영상부문에서는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방법을 재미있게 전달한 강지석씨의 ‘서울 자전거 따릉이로 안전하고 즐겁게 타는 방법’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사진부문은 최우수 김경우씨의‘산악자전거대회 출발’등 총 10점, UCC부문은 최우수 ‘교차로팀’‘전국 자전거 라이더를 구한 5대 안전수칙’등 총 9점이 선정됐다.
당선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전거 안전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김명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자전거가 생활형 이동 수단을 넘어 레저 활동,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행안부도 국민들이 자전거를 일상생활과 여가 활용수단으로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 개선 등 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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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과학문화 혁신 아이디어 찾는다
국민과 함께 과학문화 혁신 아이디어 찾는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1 과학문화 콘텐츠 추게’를 오는 9월 24일부터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및 ‘광화문1번가’ 누리집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학문화 콘텐츠 페스타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과학콘텐츠를 쉽게 경험하며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2019년부터 진행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상의 변화를 준비하는 과학문화’를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과학문화 확장 가상세계’ 우수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과학팬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2개 분야로 진행된다.
‘과학문화 메타버스 우수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은 확장 가상공간에서 직접 체험하고 싶은 과학 체험·전시 공간 및 프로그램·네트워크 등 다양한 과학문화 메타버스 활용 아이디어를 기획·제안하는 것이며 ‘과학굿즈 공모전’은 일상 속에서 과학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생활상품을 국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시제품을 제안하는 공모전이다.
11월5일까지 공모 접수 마감 후 11월 중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서류심사 및 시제품 실물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분야별 대상 수상작은 과기정통부 장관상 및 상금 5백만원 수여와 함께 2022년 신규 과학문화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페스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의재단 운영 사무국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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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과학관, 과학임무캠프 시즌3“너의꿈을그려봐”10월 개최
국립어린이과학관, 과학임무캠프 시즌3“너의꿈을그려봐”10월 개최
[세종타임즈]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어린이들이 온라인으로 최신의 과학이슈를 탐색하고 관련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 과학미션캠프” 시리즈 중 시즌1 “기후변화＂, 시즌2 ”미래모빌리티“를 큰 호응 속에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즌3 “너의 꿈을 그려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랜선 어린이 과학미션캠프”는 다양한 과학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공개하고 주제에 맞는 미션을 수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변으로 전파할 수 있는 챌린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10.1 시작되는 “시즌3 너의 꿈을 그려봐”는 미래직업탐색을 주제로 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하게 변화하는 미래의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각 분야 전문가 인터뷰와 함께 2주 간격으로 4회에 걸쳐 다룰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전적 미션과제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움직임인 챌린지 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의 중심 인재로 커 나가는 꿈도 키울 수 있다.
각 회차별 미션 제출자들과 챌린저들에게는 다채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회차별 모든 미션을 완수하고 최종미션 우수작으로 선정된 30명 내외에게는 ‘베스트 컴플리터’ 인증카드와 함께 어린이과학관 무료입장권 및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또한, 2021년 미션캠프 3개 시즌의 미션수행을 모두 완수하고 12월에 종합적인 미션참가 연구에세이를 제출한 참가자에게는 ’미래과학 프런티어’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중 우수작들을 별도 선발해 과기부장관상장, 과천과학관장상장 등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 랜선 어린이 과학미션캠프 시즌3는 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운영하며 참가 신청은 9월 23일 오후 2시부터 9월 27일까지 누리집를 통해 할 수 있다.
시즌 1,2의 미션 완수자에게는 시즌3에 참가할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포함한 총 500여명이 시즌 3에 참여하게 된다.
국립어린이과학관 김현수 관장은 “내가 좋아하고 꿈꾸는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미션캠프 시즌3를 통해 꿈을 구체화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커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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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청 조직개편 실시
소방청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119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청 직제개편안이 오는 24일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국가단위에서 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비기술국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으며 대응총괄과를 신설해 재난 초기부터 화재·구조·구급·자연재난 등에 신속한 현장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의 총괄지휘 기능도 강화했다.
대응총괄과에 모든 재난 대응총괄,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전국 소방력 동원 등 업무 일원화 또한, 위험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고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과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정책을 위한 인력을 보강했다.
아울러 소방 환경변화에 맞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국·과 명칭은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변경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소방청은 재난관리체계)에 맞춘 조직을 갖추게 됐으며 대형·특수재난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현장중심의 소방정책 수립과 대응력 강화로 국민 생명보호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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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1년 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 성공적 안착으로 큰 성과 거두어
개설 1년 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 성공적 안착으로 큰 성과 거두어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지난해 8월 개설된 소방시설민원센터의 지난 1년 간 운영실적과 민원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 간 접수 된 2만 5천여건의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화재안전기준 관련 내용이 11,6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련 내용이 9,578건, 소방시설공사 관련 내용이 3,058건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기준 관련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설치기준 순이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련해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 피난통로·방화문에 장애물 설치, 자체점검 순이었다.
소방시설공사 관련해 작년에 시행 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작년 12월과 올해 8월 2차례 민원인 3천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보면 민원처리기간이 소방시설민원센터의 개설 전보다 5.4일이 단축됐으며 민원 만족도는 작년 대비 5.4% 상승한 72.8%로 나타났다.
반면, 민원센터 개설 이후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결과에 대한 책임 회피, 민원처리가 신속하지 못함, 유연함 부족 및 다른 해석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민원인 접근성 개선과 통일되고 일관된 법규 해석 제공 등 민원센터 설치의 정책 목표가 상당부분 실현되었으나 민원인의 불만사항과 개선의견을 적극 수용한 개선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의 신뢰와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2021-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