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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는 금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으며 금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 外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旣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이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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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국민께 더 큰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으로 국민께 더 큰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타임즈] 통일부는 9월 24일 열린 제37차 차관회의에서 ‘주요 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당일 발표한 우수 사례는 올해 통일부가 자체 선정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 총 18건 중 4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부담 임대주택 임대료 절감 ‘디엠지 평화지도’ 제작 북한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채팅 로봇을 활용한 실시간 민원 상담 등 국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주요 성과로 하고 있다.
첫째, 추가적인 예산 부담 없이 주거지원금의 임대보증금 전환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월 임대료를 5만원 가량 절감, 불용되는 예산을 줄이고 주거 복지는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조치했다.
둘째, 디엠지의 지리·지형 역사·문화 생태·환경 통일·평화 관련 1만 2천여 건의 시·공간·테마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디엠지 평화지도’를 제작, ’22년 초에는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다.
셋째,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상황 하에서 가짜 뉴스로 인한 정책 신뢰도 저하를 방지하고 국민께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북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주간 북한 동향’ 서비스를 확대했다.
을 통해 이용 가능) 넷째, 날로 늘어가는 북한이탈주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채팅 로봇 민원 상담 서비스를 신설했다.
채팅 로봇을 통한 실시간 상담으로 상담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또는 하나포털을 통해 이용 가능) 이 밖에도 통일부는 조직 내 2030과 4050세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통 그룹을 만들어 조직문화 개선과 토론을 통한 적극행정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있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 공무원도 주기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또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통통 국민 참여단’ 운영을 통해 국민께 직접 혁신 비전을 전달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기존 관행 혁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편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극행정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남북관계 및 국제 정세, ‘코로나19’ 등 행정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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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됐다.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그루밍’행위가 처벌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됐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원 허가를 통해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까지 할 수 있다.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에 경찰청은 여성가족부·법무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안과 위장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시행령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신분비공개수사 시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등의 통제 방안을 규정한다.
특히 위장수사 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등을 명시했다.
경찰청은 위장수사의 남용을 막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서식을 경찰청 훈령에 반영하는 한편 해외수사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참고해 위장수사 승인·허가절차, 국내외 수사사례 등을 담은‘위장수사 지침서’를 제작했다 아울러 시도경찰청에 근무 중인 수사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해 심리검사 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1주일간 전문교육을 했다.
원격화상교육 강의를 한 미 국토안보수사국 본부소속 위장수사담당관은 “국토안보수사국에서는,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위장수사의 최우선적인 목적을 피해자 구조·보호에 두고 있다”며 피해자 구조·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사방’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은 교육 후 소감을 밝히는 시간에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위장수사는 중요 단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사기법이라고 생각하며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선발된 위장수사관과 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등을 운영해 위장수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위장수사관 인력을 늘려갈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활동의 토대가 마련됐고 이를 뒷받침할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도입됐다”며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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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필리핀에서 중요 국외도피사범 2명 검거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 및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운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외사국은 마닐라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1조 3천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조직의 총책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국정원, 현지 수사기관이 2년간 공조해 2021년 9월 18일 20:00경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국내외 공범들과 운영해 총 1조 3천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2019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이러한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던 총책 A 씨 등 22명을 대상으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이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국정원·필리핀 수사기관과 함께 2년간 대상자를 추적해왔으며 주거지를 특정한 후 약 2개월의 잠복 등 추적 끝에 2021년 9월 18일 20:00경 필리핀 마닐라의 주거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현지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소 현지 무장 경호원 10여명을 대동하였기 때문에, 필리핀 당국에서는 검거 작전에 경찰특공대를 비롯해 약 30명의 경찰·이민청 직원을 투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 도피한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국정원과 한 팀이 되어 좋은 성과를 낸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청 외사국은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밤의 전쟁’의 운영자인 B 씨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수사기관이 공조해 피의자의 자택에서 2021년 9월 22일 10:00경 검거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추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코리안데스크는 피의자를 2년간 끈질기게 추적해 피의자의 소재와 관련된 중요 첩보를 마침내 확보했고 검거 당일 장시간 잠복한 끝에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B 씨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밤의전쟁’ 등 3개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를 광고해 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2018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사이트 ‘밤의 전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성매매 사이트의 특성상 온·오프라인 종합 수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사이버수사국과 생활안전국이 합동으로 수사·단속했다.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한 수사는 사이버에서 사이트내 광고를 이용해 영업했던 성매매업소 단속은 생활질서에서 담당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신속히 A 씨와 B 씨를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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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종합치안활동 전개, 대체로 평온한 치안 유지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에서는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경찰 역량을 집중한 추석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해, 대형사건사고 없이 대체로 평온한 치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부활동 욕구와 이로 인한 이동량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경찰은 추석 연휴에 증가하는 치안수요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지원 ▵범죄취약요소 사전 점검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한 대응 ▵교통안전 확보 등에 주력했다.
특히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었던 만큼,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로 맞춤형 치안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112 총신고는 전년 추석 명절에 비해 하루평균 11.8% 증가했으나, 범죄신고는 1.2%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교통사고는 21.3% 감소했다.
귀금속점, 금융기관과 편의점 등 범죄취약 요소에 대해 범죄예방진단 및 가시적인 순찰을 추진했고 온·오프라인에서 신고요령 등을 홍보해 범죄를 예방하고 강력범죄 발생에 대비했다.
또한, 명절 기간에 자칫 강력 사건으로 확산할 수 있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재발우려 가정과 아동학대 사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조사 ▵필요시 긴급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 등 예방 활동도 강화했다.
다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년 추석 연휴에 비해 가정폭력 신고는 일 평균 3.6%, 아동학대 신고는 일 평균 59.9% 증가했다.
이는, 최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작은 의심 사례만 있어도 주변에서 신고로 이어지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 폭력 등 민생 침해범죄에 대한 강력 단속과 예방적 형사 활동을 전개해 폭력·손괴 등 기타 범죄 112신고는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높은 확진자 발생 추이 및 연휴기간 많은 이동량을 고려해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원도 더욱 강화했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무허가 유흥시설 및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영업을 집중점검해 총 91건을 단속했다.
아울러 연휴기간 역학조사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고속도로순찰대를 투입해 인파가 몰리는 휴게소의 밀집도도 완화했다.
교통 부문에서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원활한 소통 확보와 취약 지역 중심의 적극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통해 전년보다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했다.
우선 경찰청에서는 국토부,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철저한 준비와 암행순찰차·헬기·드론 등을 활용한 입체적 교통관리로 국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년 추석 연휴기간 대비 교통량은 일 평균 약 10% 이상 증가했다에도 교통소통은 전년 수준을 일부 상회하는 수준에서 관리가 됐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취약 장소 위주로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운영하면서 ‘고속도로 사고다발구간 집중관리’와 ‘음주운전 사망자 제로’를 킹핀 과제로 선정해 가용경력 및 장비를 총동원하는 안전 및 단속 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이번 킹핀 과제는 고속도로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순찰 및 거점근무, 단속 활동으로 교통사고를 억제하고 주요 목지점에 대한 주·야간 상시 음주단속을 통한 가시적 경찰 활동과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으로 음주운전은 물론 다른 중요 법규위반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계획된 것이다.
그 결과 9월 21일까지 전년 추석 같은 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는 23.5% 감소했고 1976년 교통사고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초로 설·추석을 포함한 명절 연휴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0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경찰청에서는 추석 연휴 치안 기조를 계속 유지해, 국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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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 찬성 학부모 수, 반대보다 4배 가까이 많아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 찬성 학부모 수, 반대보다 4배 가까이 많아
[세종타임즈] 전국 초,중,고 학부모 조사대상의 과반수 이상이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찬민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전국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주도의 전국단위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인 57.5%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3%로 나타나며 ‘동의한다’라는 응답과 42.2%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국가 주도의 전국단위 시험 성적을 ‘부모님에게 통보하면 자녀 학습지도에 도움이 된다’ 65.2%, ‘학교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62.8%,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에 54.3%의 학부모가 응답했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학력진단 실시를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과반수인 58.1%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으며 평가를 등한시하는 교육 당국의 교육정책 때문에 학력저하 및 격차가 발생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58%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학업 성취도 평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표집 평가로 바뀌면서 지역별·학교별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게 됐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과 학력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며 “학부모들이 성취도 평가를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는 공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그에 따른 대책 수립도 가능한 만큼, 교육부는 학부모 및 교육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의 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 온라인 패널 프레임 내 무작위 확률 표집틀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됐다.
전국 초,중,고 자녀가 있는 학부모 1만 1,704명에게 온라인 조사를 시도한 결과 최종 621명이 응답을 완료해 5.3%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포인트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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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 마련
[세종타임즈] 법제처는 지난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이 의결되어 2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여러 선진국에 앞서 최초로 단일 행정 실체법을 제정한 모범적 입법 사례로 평가받는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안에는 대표적으로 과징금 등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 법제처 소속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 현행 법령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제처 소속으로 민·관 합동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올해 안에 출범할 이 위원회는 법제처장 및 민간 전문가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 위원장·위원은 행정 법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할 예정이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 결과 입법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법령에 근거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집행 실태, 실효성·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본격 실시되며 법제처가 분석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 추진, 입법계획 반영 등 입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허가의제를 하기 전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에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통해 국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했다.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행정기본법’에 맞춰,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을 일괄 삭제해, 코로나-19 등의 재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소송 등 쟁송 제기기간이 지났더라도 국민이 처분 취소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처분 ‘재심사’ 사유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4개 사유를 추가해, 재심사 제도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했다.
이강섭 처장은 “지난 3월 23일 ‘행정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행정기본법 시행령’까지 마련되어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주요 법제도들의 근간이 완성됐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법 체계 혁신이 일선 행정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기본법’상 공통 규정과 관련된 개별법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소관 부처와 협력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입법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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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부터 산림생명자원 지켜줄 첨단 연구기지 구축
기후변화로부터 산림생명자원 지켜줄 첨단 연구기지 구축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미래 산림관리 정책 수립 지원과 환경적응성이 높은 산림생명자원의 발굴을 위해 2023년까지 약 1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부 개방형온실을 이용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온도 상승에 따른 수목의 생육 특성 구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OTC에서의 연구는 국내 자생 임목 중 소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 등 일부 수종만을 대상으로 연구했으며 수목의 생존과 직결되는 저온 반응 특성에 관한 연구는 수행할 수 없었다.
또한, 수목의 환경변화 반응 특성 평가 연구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대한 수목의 생리적 반응 중심의 연구만 진행되어 미래 조림정책 지원을 위한 산림유전자원 발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할 연구시설은 기존 OTC를 대체할 첨단 연구시설로 면적은 2,800㎡이며 광형과 인공광형 환경조절실험시설을 각각 12실씩 설치하고 기온, 습도, 광량·일장, 이산화탄소 농도 등의 조절이 가능한 시설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곳은 수목의 생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상조건 조절이 가능해 수목뿐만 아니라 단기소득작물, 미생물 산림생명자원 등의 환경변화 반응 특성 및 피해 특성도 연구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생명자원의 내한성·내서성 및 기상이변 현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해 특성 등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설공사는 금년 설계를 거쳐 ’22년년 상반기 착공, ’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9월 23일 공고 게시되어 오는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설계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 상반기 건축기획연구를 통해 설계공모 초안을 마련했으며 7월 건축계획사전검토 및 8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공모를 조달 추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활용성과 안정성이 높은 시설구축을 위해 능력 있는 설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모 포상금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본 연구시설은 미래 기후대응을 위한 산림생명자원 연구의 핵심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관련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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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창작공연으로 평화의 여정 떠나요
비무장지대 창작공연으로 평화의 여정 떠나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비무장지대 평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한 창작공연‘원더티켓-수호나무가 있는 마을’을 개최한다.
‘원더티켓’은 분단과 긴장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국제적인 평화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된 공연관광 콘텐츠이다.
파주 자유의다리에 멈춰 서 있는 ‘녹슨 기관차’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의 ‘바람의언덕’을 소재로 가수 윤도현·유회승, 배우 이황의·이서영 등이 주요 배역을맡아 출연한다.
흡입력 있는 연출에 홀로그램, 영상투사 기술 등한국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더해진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풍부한볼거리를 제공하고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더티켓’, 비무장지대를 배경으로 평화를 노래하다 공연은 분단으로 헤어진 옛사랑과 아름다운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신사를 위한 손녀의 간절한 바람이 단군신화 속 바람의 신 풍백을 소환하며 시작된다.
이후 풍백이 70년 동안 달리지못한 녹슨 열차를 움직여 과거로 달리면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아픈과거를 돌아보고 평화로운 미래를 염원하며 공연의 막을 내린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관중 없이 온라인으로공연을 공개했지만 올해는 새로운 방역지침에 따라 공연의 의미와 평화의가치를 직접 관객들과 나누기 위해 파주 임진각 야외공연장에서 우리금융아트홀로 무대를 옮겼다.
아울러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방역지침을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사전에 관람권을 예매한 관객들을 대상으로소규모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공연을 직접 관람하지 못한 국내외 관객들을 위해 올해연말에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공연영상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산가족,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평화의 마음 모아 특히 올해는 누구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이산가족과 파주, 연천, 철원 등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13개 지자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함께 공연을관람하며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접경지역관광 활성화와 평화를 향한 마음을 모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연의 의미를 더욱 많은 관객들과 생생하게나누기 위해 실내공연장에서 함께하는 만큼 관객들이 즐겁게 관람하시고평화를 향한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비무장지대의 유일한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비무장지대를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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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관계발전 위한 의견 교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 위한 의견 교환
[세종타임즈] 제76회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정의용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각 23일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현안 해결 및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정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협력 및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모테기 대신은 한반도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와 관련해 양국간 및 한미일 3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강제징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 장관은 한일 과거사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교당국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모테기 대신은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양국간 인적교류가 조속히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외교당국간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2021-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