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여권발급 절차 더 간편해진다.
여권발급 절차 더 간편해진다.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여권발급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신규 여권 수령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뿐만 아니라 지문확인, 안면인식, 상담 등으로도 여권 수령이 가능하도록 본인확인 수단을 다변화했다.
이번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를 통해 신분증 미지참으로 여권 수령이 불가해 추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교부는 18세부터 37세까지의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는 여권과 별개로 사전에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하며 해외에서 유학 등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동 기간에 해당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올해 1월 개정 ‘여권법’ 시행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제도를 폐지, 일괄 5년 유효기간의 여권발급을 개시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방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체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청년들의 권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1-08-05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추석 대비 성수품 수급 및 여름철 폭염 피해 대비 상황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5일 오전, 경북 예천군 사과 농가를 방문해, 추석 대비 성수품 수급 및 여름철 폭염 피해 대비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어 햇볕 데임 피해로 인한 사과의 상품성 저하를 우려하며 “탄산칼슘 등 햇볕 데임 피해 경감제 살포와 가지를 유인해 과실에 그늘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조치를 이행하고 관수시설과 미세 살수장치, 스프링클러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과원 온도를 낮추는 등 폭염 피해에 꼼꼼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올해 추석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이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과·배 등 성수품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지자체와 농협에 과실 비대 등 생육 관리와 태풍 등 추석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기상재해 변수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성수품 공급 관리와 수급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농업인은 무더운 낮 시간대를 피해 농작업을 실시하고 지자체·농협에서는 온열 질환 방지를 위한 여름철 농업인 건강과 안전관리 요령을 농업인에게 널리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8-05
-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 해외 산림 보호를 통한 실현 방안 모색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 해외 산림 보호를 통한 실현 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기업들의 이에스지 경영 실현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 방지 활동을 소개하는 ‘2021년 레드플러스 국제 학술토론회’를 이번 달 27일 서울시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산림분야 국외 온실가스 감축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대림 보호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민간 동반관계인 리프 연합을 소개하고 리프연합의 탄소배출권 발행 방법론인 아트 트리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학술토론회는 총 3명의 연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첫 번째 연사인 알란 트레이코프는 리프연합의 운영사무국인 이머전트의 상업분야 책임자로 리프연합의 설립 배경과 목적, 참여국과 기업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한다.
두 번째 연사인 매리 그래디는 리프 연합의 온실가스 배출권 발행 인증 기준인 아트 트리즈 운영사무국의 이사로 리프연합의 재원으로 이뤄질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결과기반 보상 절차를 소개한다.
세 번째 연사인 산림청 김가영 레드플러스 전문관은 우리나라의 리프 연합 참여 계획 및 레드플러스 동향을 소개한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26회 당사국총회 개최 이전까지 기업들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기업 레드플러스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대면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5일부터 사전등록과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레드플러스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 및 학계 관계자 누구나 비대면으로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참여를 희망하면 행사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대한민국 산림청 공식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즉석 질의응답도 이뤄질 예정이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학술토론회가 정부와 민간이 탄소중립과 이에스지 경영을 위해 손잡는 접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레드플러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이 산림부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5
-
최종건 제1차관, 이란 방문 1일차 결과
최종건 제1차관, 이란 방문 1일차 결과
[세종타임즈] 제13대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8.4.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차관과 한-이란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이란 동결 원화자금 문제 등 양국 관계 현안 및 이란 핵합의[JCPOA]의 복원 협상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그간 우리가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예외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란 라이시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이 한-이란 관계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최 차관은 내년도 한-이란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장·차관 상호 방문 등 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하면서 차기 이란 외교장관의 방한을 초청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차관은 이란 대선 이후 이란 신정부와의 우호적 관계 구축을 위한 한국 측의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고 조속히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양 차관은 최근 JCPOA 복원 협상 동향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한-이란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서 JCPOA 복원이 긴요하다는 공동의 인식 하에 긴밀한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은 우리 측이 관련 당사국간 JCPOA 복원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측면 지원해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최 차관은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을 방문 중인 엔리께 모라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과 8.4. 면담하고 중동 정세와 JCPOA 복원 협상 동향, 진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JCPOA 복원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1-08-05
-
권덕철 장관, 노숙인시설 방역 및 폭염 현장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5일 10시에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관리 현황과 폭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노숙인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폭염에 특히 취약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폭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덕철 장관은 먼저 종합지원센터 허용구 센터장으로부터 시설 내 방역 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설 내 사업장의 방역 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는 거리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노숙인 상담소, 위기대응 콜, 응급구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므로 외부 이용자들에 대한 방역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시설 내 무더위 쉼터 운영현황과 서울역 일대 노숙인에 대한 폭염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폭염 속 서울역 일대 노숙인들의 불편사항 등을 세심히 살피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폭염 대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는 특히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무더위 쉼터 이용을 꺼리는 노숙인도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순찰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폭염까지 겹쳐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방역 관리와 폭염 대비에 힘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역 관리 및 폭염 대책에 대한 의견과 함께 ‘노숙인’ 정책의 최일선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들려주신 다양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05
-
소방활동 현장의 암묵지, 전국의 소방관들이 공유
소방청
[세종타임즈] 국립소방연구원은‘제1회 우리만의 현장대응기법 영상 공모전’을 개최해 응모작 35편 중 4편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 7월 30일 입상팀 소속 소방관서로 상장을 발송했고 8월 첫째 주에 소방관서장이 전수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전은 소방대원들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개발해 활용하고 있으나 정규 교육훈련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대응기법을 발굴·공유하기 위해 개최했다.
영예의 대상에는 전남 목포소방서의‘구급차 주 들것 추락 안전 장비’가 선정되었는데, 구급차에서 들것을 내릴 때 들것이 미처 펴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로프를 활용해 미리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최우수상은 전남 광양소방서의 소방차량 펌프 고장 시 이동식 펌프를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기법, 우수상은 경북 김천소방서의 로프를 이용한 인명구조 후 건너편에 고정된 로프를 간편하고 손상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기법, 특별상에는 경남 사천소방서의 다양한 문 잠금장치를 파괴하지 않고 개방하는 기법이 각각 선정됐다.
입상작은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쉽게 보고 배워서 현장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소방연구원 유튜브채널‘119리서치’에 게재하는데 잠금장치 개방기법은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전자문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현장 활동 노하우를 발굴·공유하는 공모전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 대한민국 소방활동 역량이 고루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8-05
-
조달청,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강화
조달청,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강화
[세종타임즈] 조달청이 올해 하반기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최근 미국 등 세계 자국 보호주의 정책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확대 방안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신남방국가 등 해외 조달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월과 11월 중 두 차례에 걸쳐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케이-방역, 수출 전략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조달시장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유력 공급업체발굴에서 공급계약까지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나라장터 엑스포’, ‘공공조달수출상담회’ 등 국내외 조달 관련 수요 및 공급 업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정우 조달청장이 팀장을 맡고 있는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태스크포스는 수출역량진단 서비스,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 수출바우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최근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달기업에게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서 새로운 수출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5
-
끊김없고 안전한 최적의 비행경로 찾는다
끊김없고 안전한 최적의 비행경로 찾는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가 미래 항공교통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항행계획’이 8월 5일 국무총리 주재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항행계획은 인공지능·빅데이터·도심항공교통 등 신기술과 새로운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항공환경에 대응하고 과학적인 교통관리를 통해 최적의 비행경로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항공교통종합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항공교통은 글로벌 시대 경제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우리나라의 항공교통량은 최근 10년간 6.3%의 가파른 성장세로 증가했고 ‘19년 기준 세계 7위 항공운송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늘어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을 ’15년에 최초 수립하고 2차례에 걸쳐 수정해왔으나, 달라진 국제정책, 높아진 기술수준,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 속도가 더디고 국토교통부 차원의 비법정 계획으로 범정부적 추진력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직적인 공역 운영, 관제사 직관에 기반한 항공교통처리, 항공기 지연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미비로 비효율성이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24년 전후로 예측되는 항공교통량 회복시점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사회도 데이터·시스템 분석과 예측기반의 과학적 항공교통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방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산·학·연·업계 등 총 17개의 기관이 참여한 11차례의 전담반·자문회의·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의견을 다각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했다.
또한, 이를 통해 효과적인 과제 이행관리와 성과분석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례회의의 필요성과 정책 추진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항행계획 2.0’에서는 ‘데이터·시스템 지원을 통한 끊김없고 안전한 최적의 비행 보장’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 전략, 14개 주요과제와 4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세계항행계획을 통해 제시하는 3개 전략과제와 신기술·신비행체 및 코로나-19 이후 대응 등 중·단기적으로 추진 시급성이 높은 2개 특별과제로 구성했다.
기존 ‘관리·통제 중심의 공역운영’에서 ‘항공사 등 수요자 중심의 공역·공항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과 군, 인접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탄력적 활용이 가능한 공역환경을 조성하고 항공사 중심의 예측가능한 공역·공항을 운영해 나간다.
민·군 공역운영 협력을 강화하고 공역사용계획 공유 등 국가공역시스템을 고도화해 탄력적 공역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군과 협력으로 인천공항 주변 공역 조정을 검토·추진하며 국가공역체계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한다.
아울러 항공사에 지연예상 정보를 사전 제공하는 등 시스템 예측 기반의 선제적 흐름관리를 추진하고 안전범위 내 항공기 간 분리기준도 단축하며 관제사의 항공기 출·도착순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항공정보·비행정보 및 실시간 교통 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화도 추진한다.
현재 ‘각 기관·공항별로 따로 수집·분석’하던 데이터를 ‘국가 주관 센터에서 종합해 실시간 수용량 예측에 활용’하는 등 항공교통의 정시성을 향상해 나간다.
비행계획을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해 관리하고 항공기상 정보를 디지털 기반의 입체적 정보로 전환하며 지상-공중간 상호 공유가 가능하도록 항공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개발한다.
기존 ‘항공교통관제사의 경험과 능력에 의해 판단’되던 항공기의 출·도착 순서를 보다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제장비와 항행시설을 디지털화·첨단화하고 4D개념의 궤적기반운영으로 전환해 효율성도 개선해나간다.
고속·대용량의 지상-공중간 데이터기반 통신망 등을 구축하고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통해 항행시스템·항공기 감시 성능도 향상시키며 조난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국제수준에 맞게 구축한다.
아울러 도심항공교통에 대비해 첨단·무인기반 교통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증강현실을 접목시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등 항공교통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간다.
저고도를 비행하는 드론에 대한 국가 비행정보관리 시스템 설계에 착수하고 중고도를 비행하는 기체는 그랜드 챌린지 사업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해 드론·항공기와 조화된 한국형 교통관리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인공지능·증강현실 등을 통합한 공항 원격 관제서비스를 시범 구축하며 관제사의 집중력 제고를 위해 각 관제장비 등을 통합·플랫폼화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직선비행로 확대를 통한 항공사 유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관제사 훈련 고도화 등을 통해 관제서비스 품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항공기 연속 상승·강하, 공항소음 제한으로 인한 회항감소 등 운영개선을 추진하고 주요 관제탑에 교육 시뮬레이터를 설치·개선 및 능력기반 훈련 체계로 전환하며 코로나19 방역·비상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본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부처·업계·학계·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 모니터링 및 수정·보완하며 법적 추진기반 확보와 재정투자 등을 통해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42년까지 항공교통 안전성은 50%, 운영효율성은 10%, 항공편 정시성은 20% 증진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영향과 유류비는 11% 저감시켜 우리나라의 전체 항공교통 수용량을 2배 이상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항행계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항공편 지연이 감소되고 운항시간이 단축되어 ‘42년 기준으로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의 경제편익은 총 12조 1천억원에 상당할 것이며 ‘42년까지 관련 일자리는 약 9만여개 이상 창출되고 탄소 배출량 역시 3천5백만톤 이상 저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국가항행계획을 통해 향후 급증할 항공교통량과 새롭게 등장하는 항공교통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에게 안전하면서 지연이 없는 항공교통을 제공하고 신산업의 성장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5
-
국토부, 항공기내 코로나19 감염예방 활동 강화한다
국토부, 항공기내 코로나19 감염예방 활동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강화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권고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으로 해금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항공사 등에서 안전운항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국내 및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화된 국내 방역체계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항공기내 방역기준 및 절차 등을 보다 강화해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항공기 내 소독주기 강화, 국내선의 경우 기내 음료서비스 제한, 운항 중 마스크 착용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 위반 적용) 신설, 항공권 예약·발권부터 운항종료 시까지 단계별 승객안내 및 조치사항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승무원이 해외체류 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 행동지침도 모든 국가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승객들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제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기내 에티켓 준수와 함께 비행 중 승무원의 방역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항당국 및 항공사 등이 안전운항지침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이행실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05
-
우리동네 생활여건 변화를 한 눈에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발간
우리동네 생활여건 변화를 한 눈에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발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0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인구, 사회, 토지, 경제, 생활, 복지, 국토인프라 등 분야별 통계자료를 총 390여 종의 국토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토지표를 통해 국토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특히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자책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며 주요 지표를 국토통계지도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시계열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으로 관심이 높아진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은 2019년 전국 평균 12.1km에서 2020년 11.9km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이 추가되어 접근성이 2019년 14.8km에서 2020년 11.1km로 개선됐으며 응급의료시설로부터 10km 이내 거주하는 세종시 인구 비율도 5.2%에서 84.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돌봄, 교육, 여가, 복지 및 안전 등 다양한 생활SOC 시설의 접근성 현황과 수혜 인구비율도 공개한다.
전국 도서관 평균 접근성은 4.6km이고 1.5km이내 거주 인구비율은 84.6%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평균접근성 4.9km, 1.5km이내 거주인구 비율 82.4%보다 소폭 개선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로 인구 밀집이 덜한 공간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활권공원의 경우 전국 평균 접근성이 2019년 5.71km에서 2020년 5.4km으로 단축 됐고 도보 15분 내 이용가능 주민비율은 2019년 63.1%에서 63.3%로 소폭 개선됐다.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생활SOC 사각지대의 진단, 국토계획·도시계획·도시 재생 전략계획에 필요한 기초 현황 파악, 정책지표의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스마트 방역을 위한 질병청과의 협력, 행안부 재난안전 대응, 국토위성을 활용한 그린뉴딜 지원, 정책모니터링, 낙후지역 지원사업 발굴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의 국토통계지도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을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공간정보로 융합한 격자기반 국토조사가 여러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국토조사 혁신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해, 디지털 뉴딜시대의 핵심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토조사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정책수요에 대응해 활용저변을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21-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