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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분만 임산부, 영상통화로 의료지도 받으며 무사 출산
응급분만 임산부, 영상통화로 의료지도 받으며 무사 출산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자택에서 출산이 임박했다는 119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의료지도를 실시해 산모가 안전하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전 9시 28분경 서울종합방재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속 홍수현 소방교는 “임산부가 진통을 느끼고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응급처치를 안내하던 중 산모가 출산이 임박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전환했다.
1급 응급구조사인 홍 소방교는 즉시 당직 구급지도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의사와 함께 출산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약 5분만에 산모는 건강한 여자아기를 출산했으며 곧이어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라 탯줄을 자르고 아기와 산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119 구급차 내에서 분만한 사례는 많았으나 가정에서 스마트 영상통화 의료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분만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전국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처치 지도, 코로나19 및 백신 이상 반응과 같은 질병상담 등 연간 120만건 이상의 상담·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심정지, 기도 폐쇄 등 중증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연결해 의료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영상통화를 통해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신속하게 응급처치법을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정보통신기술·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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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숲사랑은 내가 최고
청소년, 숲사랑은 내가 최고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다음달 10월 18일까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통해 ‘제31회 전국 청소년 숲사랑 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숲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숲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숲사랑 작품공모전은 청소년들이 숲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예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창의성 향상을 위해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숲·환경·생명의 아름다움 탄소중립,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오염이며 공모 부문은 총 4가지로 그림·글짓기·사진·동영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모 자격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www.숲사랑작품공모전.com을 통해 가능하다.
공모 결과 우수작품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모두 213점을 선정할 계획으로 최종 발표는 11월 중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 포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숲사랑 작품공모전 운영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들이 숲의 소중함과 탄소중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숲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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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을 통한 지역혁신 연구개발 지원 강조
출연을 통한 지역혁신 연구개발 지원 강조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9월 23일 오후 인천 남동산단 뿌리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코로나 19 방역점검과 더불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생기원 뿌리기술연구소는 주조·금형·용접과 같은 전통 뿌리기술을 고도화·첨단화하는 한편 정보기술·인공지능·삼차원프린팅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지능형 공정혁신 및 제조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출연 지역조직의 부지 대부기간을 연장하는‘과기출연기관법’개정에 따라, 출연과 지역·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코로나 19 방역 조치결과 보고에 이어 뿌리기술연구소의 산업계 지원 역할에 대한 브리핑, 출연연·산업계 협력사례 발표, 기업인 의견 청취 및 연구현장 시찰로 이루어졌다.
생기원 이낙규 원장과 인천광역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 ‘㈜한라케스트’ 오종두 대표, ‘㈜크레셈’ 오상민 대표, ‘㈜숨비’ 오인선 대표 등 출연-지역-산업계가 함께 지역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을 공유하고 출연과의 협력 제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A 기업대표는 생기원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기획 및 수행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으며 4차 혁명 시대의 신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과 출연의 협력이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B 기업대표는 생기원이 개발한 신소재를 휴대폰 부품 생산에 적용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연구개발 성과를 제조현장에 접목하는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출연은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지역조직을 다수 설립했고 생기원 뿌리기술연구소도 그 중 하나이다.
’20년 기준, 105개 지역조직에서 지자체, 중소기업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3,055명의 연구자가 7,333억원의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며 특히 패밀리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개발, 시험·인증 지원 등 지역 연구개발 플랫폼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용홍택 제1차관은 ”최근,‘과기출연기관법’개정으로 출연 지역조직의 부지 확보 이슈가 해결되어 연구현장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출연 지역조직과 지역이 상호 상승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력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출연이 지역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적극 지원해, 기업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생태계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홍택 차관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산업·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절실한 시기이므로 출연의 기업 지원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출연과 지역이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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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년들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다
외교부, 청년들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다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청년들의 중남미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청년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을 오는 24일 비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은 중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정부의 각종 제도적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전문가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온라인 방식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황경태 중남미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통상, 환경, 개발협력 분야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의 전문가 및 현직 종사자들이 연사로 참여하며 제2세션에서는 건설·인프라, 제조·무역 업종을 소개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위니아전자, 기아자동차의 전문가 및 현직 종사자들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제3세션에서는 KOICA,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교부의 청년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고 더불어 외교부 중남미국 지역기구 인턴십 수료생의 소감 발표도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중남미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와 업종의 업무내용과 진출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해외진출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진출 유망 분야를 지속 발굴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효과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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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플랫폼] 구축 및 명칭 공모전 개최
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플랫폼] 구축 및 명칭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기업의 고졸 채용 정보부터 취업 관련 각종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명칭 공모전을 9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개최한다.
‘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졸 구직자들과 고졸 청년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일자리 연결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기업은 운영 체제를 통해 고졸 채용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혜택 정보와 전체 직업계고 정보 및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포트폴리오 검색도 가능하다.
또한, 운영 체제는 한국고용정보원, 신용보증기금, 사람人 등 민관 관계기관이 연계해 약 12만 개의 채용 정보 및 관련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고졸 청년들이 여러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는 불편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올해 1월 개발에 착수해 시범운영을 거쳐, 9월 본격적 서비스를 시작한 ‘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의 대국민 홍보와 고졸 취업 인식 개선을 위해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는 모든 국민이 ‘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상징성, 독창성, 간결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시상할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졸 청년들과 우수한 고졸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간 상생의 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 및 기업관계자 등 많은 국민들이 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에 대해 알고 활용하며 또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고졸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학교, 기업 등에 운영 체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취업 정보 제공기관과의 추가적인 연계를 통해 운영 체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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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신규환자 전주대비 감소
전 세계 신규환자 전주대비 감소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변이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에서는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하기로 했다.
기존 지침에서 확진자가 델타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에는 접촉자를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완료자는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한편 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접종완료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격리가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지난주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며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규 발생이 감소했다을 밝혔다.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환자는 367만명으로 전주에 비해 감소했다.
미주지역의 경우 주간 신규 발생의 38%를 차지하며 6개 지역 중 가장 많은 발생을 보였으며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미주지역 중 주간 신규 발생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이전 주 대비 발생이 소폭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는 17.6% 증가했다.
두 번째로 신규 환자가 많은 지역은 유럽으로 전 세계 신규 발생의 30%를 차지했으며 지난주 대비 4% 감소했다.
서태평양 지역은 지난주 대비 11% 감소했으나, 싱가포르의 경우 이전 주 대비 주간 발생이 108%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감소했으나, 여러 국가에서 아직 높은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00만명당 주간 확진자는 253명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했다.
미국은 3,074명으로 전 주 대비 증가했으며 영국은 2,991명, 프랑스는 733명, 독일은 775명, 일본은 325명, 이스라엘은 6,083명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100만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0.9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증가했으며 미국은 39명, 영국은 14.8명, 독일은 4.2명으로 증가했고 프랑스는 6.4명, 일본은 3.3명, 이스라엘은 13.7명으로 감소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2021년 9월 14일 제3차 mRNA 백신 전문위원회를 개최했고 부처협력을 통해 국내에 신속한 mRNA 백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개발 중인 백신 중 현재 합성항원 백신 1종이 3상 임상시험에 진입했고 합성항원 백신 1종, DNA 백신 2종, 바이러스전달체 백신 1종이 2상 임상시험 중이다.
합성항원 백신 2종과 바이러스전달체 백신 1종이 1상 임상시험에 진행 중에 있다.
mRNA 백신은 2종이 1상 임상시험에 진입했으며 이들 백신의 임상 검체에 대한 중화항체 분석을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내 mRNA 백신 개발 기업들과 협력해 후보물질 개발과 비임상 평가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mRNA 백신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캡핑효소와 지질나노입자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진행해 국내 mRNA 백신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31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신고사례 총 2,440건 중 303건이 인과성 인정됐고 38건이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됐다.
제 31차 회의에서는 신규 177건 및 재심 1건을 심의했고 이중 아나필락시스 27건이 인과성 인정됐고 중증 2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됐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31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망 신고사례 46건의 평균 연령은 64.0세였고 이 중 38건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및 교차접종이었다.
중증 신고사례 56건의 평균 연령은 59.9세였고 이 중 43건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및 교차접종이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을 안내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 총 73개 기관에 914건이 분양됐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307건, 진단기술 개발용 591건, 기타 융합연구 등 16건이 분양됐으며 변이 유형별로는 주요 변이주는 461건, 기타 변이주는 453건이 분양됐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앞으로도 변이주에 대한 자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분양을 더욱 활성화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150개 병원 15,883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현재까지 113개 병원 15,495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9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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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3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해,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을 마련한 이후,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쟁점별 연구과제를 추진하며 매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학계·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한다.
인공지능 법인격 논의에는 오병철 교수, 김진우 교수, 강태욱 변호사, 김대원 이사, 송호영 교수가, 인공지능 후견인 논의에는 박인환 교수, 윤태영 교수, 박외진 이사, 이연지 변호사가 참석하며 동 세미나는 유투브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되어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이어 10월 중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마련 방향을 관련 법·학계·민간 인사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새롭게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민간이 인공지능 개발·활용·이용 등 과정에서 창의성과 발전가능성을 저해받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11월에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하며 12월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 기술 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에 앞서 알고리즘·데이터 특성, 새로운 기술과 현행 법제도의 간극, 시장의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각 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동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업계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공지능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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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발찌 착용신청 10건 중 6건 기각
법원, 전자발찌 착용신청 10건 중 6건 기각
[세종타임즈]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정작 강력범죄자들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서 기각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는 최근 5년간 매년 60%를 넘었다.
연도별 기각률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1,033건 중 709건이 기각되어 68.64%의 기각률을 보였다.
이후 2017년 821건 중 499건, 2018년 913건 중 577건, 2019년 889건 중 541건로 기각률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0년 886건 중 594건로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1년 6월까지의 기각률 역시 412건 중 267건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463건 중 330건을 기각시켜 71.27%의 기각률로 전국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였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42.55%의 기각률을 보여줬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절반 이상이 기각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기각률은 매년 60%가 넘으며 특히 202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기각률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와 함께, 기각이유 등을 확인해 전자감시제도가 애초 기획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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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1000억' 대우조선해양債 투자 . 144.6억 손실로 마무리
사학연금, '1000억' 대우조선해양債 투자 . 144.6억 손실로 마무리
[세종타임즈] 사학연금이 1,000억원 투자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에서 144억 6천만원 손실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손실 내역‘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1,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를 통해 현재까지 약 144억 6,0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향후 만기까지 채권 이자 수익을 더한 수치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금 1천억원 중 500억원은 출자전환 후 매도로 269억원의 손실을 봤고 남은 500억원 채권투자의 만기 연장일 기준 이자수익 124억 4,000만원으로 그 손실을 메꿀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사학연금은 2012년 7월 발행된 ’대우조선해양4-2‘에 500억원, 2015년 3월 발행된 ’대우조선해양7‘에 500억원으로 총 1,000억원의 회사채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해양플랜트 부실 공사로 불거진 3조원 규모의 손실로 분식회계 사태가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주식 거래를 금지했고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은 법정관리를 통해 채권단 출자전환, 영구채 발행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사학연금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손실을 피해갈 수 없게 됐고 2017년 당시 출자전환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중 채권으로 500억원을, 주식으로 약 124만 주를 보유했다.
현재 사학연금이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은 2023년 4월 21일까지 만기 연장 중이다.
사학연금의 대우조선해양 채권은 2017년 기준으로 민간평가사에서 제공되는 평가단가의 평균 가격을 적용했을 때 평가금액이 161억원, 거래정지 상태였던 주식은 2017년 8월 채권 평가단가를 적용한 평가금액이 158억원 이었다.
이로써 319억원의 채권 및 주식가치에 당시 이자수익 13억원을 고려하면 사학연금은 1,000억원의 회사채 투자에서 당시 668억원 규모로 투자손실이 기록되기도 했다.
한편 사학연금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투자한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도 이와 같은 손실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당시 국민연금은 3,900억원, 우정사업본부는 1,890억원의 회사채를 투자한 바 있다.
사학연금이 지난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 나눠서 주식을 매도한 만큼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사학연금의 투자회수율로 단순 계산해보면 국민연금은 약 564억원, 우정사업본부는 약 273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교직원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적연금기관인 사학연금이 과거 대우조선해양 관련 투자로 크나큰 손실을 입었다＂며 “물론 예상치 못한 사태였고 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학연금이 자체 미래 재정도 불안한 상황에서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본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큰 손 중에서도 주요 투자기관인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에서 수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이처럼 국민이 불입한 공적인 돈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회사채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점검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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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298% 증가
허영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298% 증가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자료에 따르면 18년 대비 20년 발생건수가 2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발생 건수는 총 1,569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18년 225건, 19년 447건, 20년 897건이었다.
보도 통행 중 교통사고 발생도 3년간 총 8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사고 발생에 따른 부상 및 사망 건수도 18년 대비 276% 증가했다.
총 1606명이 사고로 다쳤는데 지속 증가추세다.
연도별 부상자 수는 18년 238명, 19년 473명, 20년 895명, 사망자수는 18년 4명, 19년 8명, 20년 10명이었다.
2020년 기준, 지역별 발생 건수는 서울이 387건으로 전체 발생의 43%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였다.
이어 경기 223건, 대구 43건이었다.
최근 3년간 유형별 교통사고 현황은 개인형이동장치와 차량 사고가 890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 대비 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동장치대 사람이 495건이었고 이동장치 단독 사고가 184건이었다.
허영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제정안 마련이 늦어지며 법 공백 속 사고 발생율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는데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