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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화재 순직 소방관 이병곤길 생겼다
서해대교 화재 순직 소방관 이병곤길 생겼다
[세종타임즈] 소방청과 평택시는 12월 3일 서해대교가 정면에 보이는 평택항 국제터미널 입구에서 만호사거리까지 750m 구간이‘소방관 이병곤 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명예도로명은 지자체에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도로구간에 대해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해 지정하며 실제 도로명주소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최병일 소방청 차장, 정장선 평택시장, 유가족 및 동료소방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항에서 명예도로명 지정 기념식이 개최됐다.
1990년 소방관으로 임용된 故이병곤 소방령은 2015년 12월 3일 평택소방서 포승119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서해대교 주탑 현수케이블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진압 중 끊어진 케이블로 인해 순직했다.
해당 화재는 출동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진압활동으로 교량에 구조적 안전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진압할 수 있었다.
소방청은 故이병곤 소방령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명예도로명 지정을 평택시에 요청했고 평택시는 지정 절차를 거쳐 제복공무원으로는 전국 최초로 명예도로명‘소방관 이병곤 길’을 지정했다.
순직 6주기인 12월 3일 지정된 명예도로명은 2026년 12월 2일까지 5년간 사용되고 연장도 가능하다.
소방청 최병일 차장은“ 명예도로명 지정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해주신 평택시장 및 평택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소방관 이병곤 길’이 전국 소방가족 모두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일깨우고 안전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더욱 존중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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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60.8조원 확정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1년 대비 3조 7,420억원 증가한 60조 7,99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원이 증액, 도시재생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되어 정부안 대비 총 1,405억원이 감액됐다.
이는 ‘21년 본예산 57조 575억원 대비 3조 7,420억원 증가한 규모로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22년도 예산 중 SOC 분야는 22조 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 82억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됐다.
한편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22년에는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회복을 준비하며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했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원을 편성하고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해 추진한다.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원을 편성했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내년 307억원으로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지속 운영하고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R＆D도 5,788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금년 1조 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 1,819억원이 확정됐다.
‘22년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인상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3조 1,539억원 증액된 22조 7,613억원이 확정됐다.
한편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원, 무주택 서민에게 소득·자산 등 상활별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이 작년보다 364억원 증액된 1,091억원으로 편성됐으며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이 총 597억원으로 확정됐다.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디지털 SOC에 투자하는 등 국토교통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의 안전을 강화한다.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5억원을 편성하고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 4,808억원으로 편성해, SOC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5,462억원 증액한 1조 9,278원으로 편성했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378억원으로 증액됐으며 광역 BRT 사업은 5개 노선 추진을 위해 156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166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됐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고 하면서 “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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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탈북민 취업 지원을 위해 한전산업개발과 손잡다.
하나원, 탈북민 취업 지원을 위해 한전산업개발과 손잡다.
[세종타임즈]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3일 한전산업개발과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하나원과 한전산업개발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취업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탈북민 일자리 확대 등 이들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둘째, 탈북민을 위한 맞춤형 직무 교육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셋째, 탈북민의 취업 관련 1:1 진로 상담 등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탈북민의 자립 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우리 사회 정착 여건 조성을 위한 것으로 하나원은 이것이 탈북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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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추위 녹이는 훈훈한 사랑 나눔
겨울 추위 녹이는 훈훈한 사랑 나눔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지난 12월 2일 겨울철 연료 문제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센터의 충주지소에서 산림용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땔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잘라, 수안보면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선정한 가구에 땔감 1톤 트럭 총 6대 분량을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최은형 센터장은 “겨울철에는 에너지관련 지출비용이 증가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눠드린 땔감이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이러한 나눔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민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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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2년도 예산 2426억원 확정, 전년 대비 9.9% 218억원 증가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021년도 본예산 2,208억원 대비 218억원이 증가한 규모의 2022년도 예산 2,426억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1,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가 증가했다.
내년도 중점 사업을 살펴보면 재난현장 지휘관의 지휘역량과 팀 단위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 구축 연차사업에 39억원을 투자한다.
시·도 소방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후된 소방민원 정보시스템을 통합·고도화 하고자 14억원을 투자한다.
전국 소방헬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운항관제시스템 구축과 항공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5억원을 투자한다.
국가항만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부산 및 울산항에 배치할 500톤급 소방선박 2척의 건조비로 10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건조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국립소방병원과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에 각 121억원, 135억원을 확보했다.
전국 권역별 지진대응 훈련시설과 장비 비축기지 설계비 및 공사비로 22억원이 특수차량·장비구매비로 46억원이 확보됐다.
타 부처 예산에 편성된 소방분야 예산으로는 119구급대 운영지원 등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437억원, 국립소방연구원 청사 이전 등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30억원이 배정됐다.
복권기금 사업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응급처치와 이송에 적합한 음압구급차 55대를 시·도 소방본부에 지원하는 예산 63억원이 응급의료기금으로 이체·편성됐다.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시·도 소방본부의 여러 기능을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단위의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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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위한 시장 실태조사 예산 확보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시장의 운영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회는 3일 ‘’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면서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으며 방통위는 동 조사에서 앱 마켓사업자 운영 현황, 콘텐츠 소비행태 및 이용자 불만 등을 파악해 콘텐츠 제공사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은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OTT시장 조사, 온라인상 피해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등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2,561억원이며 ’21년보다 89억원 증액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며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앱 마켓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 정책과 지침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앱마켓 이용 시 불만사항을 조사함으로써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플랫폼 시장에서 개발자·창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 설 방침이다.
전세계적으로 OTT 이용이 급증하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동 사업은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의 필요를 반영해 방통위가 최초로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OTT 시장 및 이용자행태 조사와 해외 OTT·방송·통신사업자와의 국제 포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허위 폭로 리뷰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 금전적 피해, 악성댓글 등 다양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체계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를 반영해 온라인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피해상담센터는 기획재정부의 제안형 국민참여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국민들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일원화된 원스톱 피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실효성 있는 이용자 피해구제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체험 기회를 차별없이 누리게 된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따라 내년 대구와 경남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대구와 경남센터가 개관하면 전국 12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읍·면·도서·산간 주민, 노인·장애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 나눔버스 6대를 추가 제작해 총 8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 환경변화로 급격한 매출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의 지역밀착형·공영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을 5년 만에 증액했다.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지역다양성을 구현한 뉴스, 역사·문화 프로그램 등 경쟁력 있는 지역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이후 확대된 어린이·청소년들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초·중등 학습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15억원 반영됐다.
동 예산은 초·중학생을 위한 수준별 학습 콘텐츠 제작 및 교과 연계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주요 정책 사업 예산과 더불어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의 사업도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됐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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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0월 3주 21.6%에서 11월 4주 34.9%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층 기본접종 완료자의 접종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4주간 60세 이상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요양병원·시설 등이 13.9%, 소규모 지역사회 접촉이 76.3%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8세 이상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은 20% 전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고령층 감염 증가가 가장 큰 문제요인으로 접종효과 저하로 인한 돌파감염과 미접종 고령층 감염이 각각 중증환자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층 확진자의 약 3/4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도 한계에 달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10월 4주 55.4%에서 11월 4주 83.4%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병상 대기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력 부족 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한계에 달해 병상 실가동률 제고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11.29. 특별방역대책 논의 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항은 추가 의견수렴 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한 방역조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논의 결과, 민생경제의 애로 등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나, 방역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12월 6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12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부여 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944명으로 전일 대비 321명 감소했으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923명으로 전일 대비 317명이 감소했다.
12월 3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73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4명이다.
12월 3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9,460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208.6명이다.
전주에 비해 828.5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3,310.6명으로 전주에 비해 638.2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898.0명으로 전주에 비해 190.3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5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9.2%로 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6%로 1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9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1,4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5%로 3,3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81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6,8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2%로 5,7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2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631명으로 수도권 2,468명, 비수도권 163명이며 현재 12,39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12월 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80.2%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6%이다.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6,05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6만 6,36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206만 6,860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81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2월 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6,63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97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65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754명 증가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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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콜롬비아 참전용사 회복으로 참전용사 아들이 감사 편지 전해와
입원 중인 콜롬비아 참전용사 회복으로 참전용사 아들이 감사 편지 전해와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지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오는 8일부터 대한민국 초청으로 방한했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입원한 콜롬비아 참전용사 아들이 보훈처에 감사 편지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편지는 지난 11.11일부터 충남대병원에 입원했던 콜롬비아 참전용사 ‘알바로 리까우르떼 곤잘레스’의 아들인 ‘리까우르떼 플로레즈 마누엘 안토니오’씨로부터 최근에 보훈처에 보내온 것이다.
알바로 참전용사는 6·25전쟁 당시인 1952년 12월부터 1954년 5월까지 해군으로 한국전에 참전 후, 97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이번 생애 마지막 방문이 될 수 있다”며 67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방한 일정 중에 지병인 담낭결석이 악화되어 지난 11.11일 보훈처의 빠른 조치로 대전 충남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충남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많은 분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건강이 호전되어 지난 11.30일 일반병실로 옮기게 됐다.
이에 참전용사 아들인 마누엘씨는 아버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준 보훈처와 충남대병원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마누엘씨는 편지를 통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따스한 인간애와 형제애를 보여준 위대한 한국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편안하게 느끼도록 애써준 당신들의 모든 노력을 우리 자손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알바로 참전용사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건강 상태가 현행대로 잘 유지되면 오는 10일에 아들과 함께 출국할 예정이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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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2년도 예산 11조 7312억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세종타임즈] 산업부의‘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 7,312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946억원이 증액, 2,769억원이 감액되어 823억원이 순감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이후 강력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됐다.
또한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핵심소재의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및 전략 핵심소재 기술개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기술협력 교류 활성화, 지능형 공정시스템 개발 등 뿌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산업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설계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건설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력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공동의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단기간내 신속·대량 백신생산 및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도 신규로 마련했다.
차량 기술과 AI·빅데이터·ICT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사업재편 및 친환경차 보급 지원도 추진한다.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이 스스로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예산을 강화했으며 디지털 사업재편 일환으로서 데이터의 표준화·실증 기반마련,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비수도권 유망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등 중견기업 지원 예산을 강화했다.
산단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산단의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예산을 확충했다.
또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고용유지율에서 효과를 보인 ‘산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지역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도시 내 유휴부지 대상 태양광 설비 둥을 위한 융자예산이 증액됐으며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확대했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수소법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시기에 맞춰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 혁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안정화,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자원 기반조성과 지능형 전력망 R＆D를 추진하고 대용량 고압 모듈형 ESS 기술의 실계통 적용·실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조업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하고자 한다.
산단內 입주기업들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예산이 확대됐다.
또한 산업계 혁신적 탈탄소 R＆D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외에도 재제조 등 자원순환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는 등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무역안보 및 통상 대응역량 강화 1조 1,862억원 → 9,391억원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며 코로나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마련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한 국가간 협력을 공고히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 이후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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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세종타임즈] 특허청의 2022년 예산안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전년 대비 15.6% 증가한 7,00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세입항목 중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및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증가했고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11억원이 증가한 3,73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사·심판 지원,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표준특허 창출 지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75억원을 편성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사전승인 없이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허관리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최근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을 신설했다.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은 지속 지원하고탄소배출 저감 기술, 백신 개발 등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 및 로열티 수입 확대를 위해 6G 등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우수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표준특허 로열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역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도 추가 확대했다.
국민참여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료 산업재산권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변리서비스를 강화했다.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특허청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