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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전기, 기계, 건설, 환경, 정보통신 분야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을 오는 1월 5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7년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품셈관리기관으로 지정해품셈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있으며 ’18년 6건, ‘19년 7건, ’20년 8건에서 ‘21년에는 28건으로 품셈 개발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정책변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엔지니어링 발주 환경 변화 등 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품셈 기반 대가 산정 요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며 ‘25년까지 발주량 기준 95% 이상을 표준품셈 기반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품셈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공표한 ＇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표준품셈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계획에 대응하고 품셈 부재로 발주청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은 물관리일원화 정책과 수도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대가산정 기준을 제시했고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제4차 소음진동 관리계획 수립의 목적인 정온한 환경조성 추진을 위해 생활소음, 측정망 소음진동 측정 등 관련 업무의 대가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표준품셈 개발 확대와 더불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21.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주청과 사업자는 표준품셈에 기반한 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셈 적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는 발주청과 사업자가 사업의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20년까지 개발된 21건의 표준품셈은 자동으로 대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이다.
산업부는 동 시스템을 통해 대가 산정의 편의성 뿐만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며 매년 공표되는 표준품셈을 시행시기에 맞추어 업데이트해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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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를 찾습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모식도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 2곳을 선정하기 위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 적용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본보기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약 3개월 동안의 공모 접수 후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4월 말 탄소중립 선도 여건을 만족하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한 지자체 2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정합성과 기초지자체 간 협조체계 등을 고려해 광역 및 해당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지자체별로 최대 2곳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곳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근린생활권 등 일정한 공간범역에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진단한 후 이를 도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신청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우수성, 사업계획 선도성, 추진체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 기존에 추진되거나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연계가 권장되며 이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가 제시되는 경우 사업계획 평가 시 확산 및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로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1곳당 사업규모는 약 400억원으로 이중 240억원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에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연차별 사업점검 및 성과관리를 통해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5일부터 환경부 및 한국환경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비산업 부문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인 선도 도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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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을, 청년과 함께 지역활력 꿈꾼다
청년마을, 청년과 함께 지역활력 꿈꾼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부터 다년도 지원 체계로 바뀌면서 3년간 최대 6억원까지 확대 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해 12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에 매년 1개씩 시범 조성됐고 2021년부터 12개소로 대폭 확대됐다.
청년마을에 참여한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 커뮤니티, 창업 등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지역특산물, 전통산업 등 지역자원과 연계해 훌륭한 창업 아이템으로 재탄생 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15개 지역의 청년마을에서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2019년 선정되어 3년차에 접어든 충청남도 서천군 ‘삶기술학교’는 한산면의 1500백년 전통의 ‘한산소곡주’와 ‘한산모시’를 청년의 시각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지난해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도에는 할머니의 버려진 창고를 미술관으로 개조하고 안좌중학교 팔금분교를 리모델링해 청년들의 창업 및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주섬주섬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아웃도어아일랜드’는 지역 자연 환경을 활용한 워케이션 상품 개발을 위해 지역호텔과 MOU 체결, 지역 음식점 쿠폰 발행, 수산유통센터와 밀키트 개발 등 다양한 협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년 간의 운영 경험을 통해 청년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취업·창업을 위한 일거리 탐색, 지역과의 유대감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다년간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한마음이 되어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므로‘청년마을상생협의회’를 시·도 주관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이주를 탐색하는 청년들에게 청년행복주택, 지역주도형일자리, 창업 지원금 등 지자체 청년정책 사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마을 사업에 지원할 청년단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확인해, 2월4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현지실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4월중 운영단체를 선정해 1개소 당 2억원씩 지원하고 이후 사업성과에 따라 2년간 매년 2억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1월 11일 진행되는 온라인 설명회는 행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온라인 설명회는 선배 청년마을인 문경 ‘달빛탐사대’의 거점 공간에서 진행되고 2021년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해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지역으로 향하는 청년들도 있다”며 “청년마을을 통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서 전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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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공공기술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공공기술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술 이전·거래 플랫폼인 미래기술마당의 공공기술 데이터베이스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새롭게 개편해 1월 5일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미래기술마당는 대학·출연 등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과 기업이 도입하길 희망하는 수요기술 정보를 제공해 공공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14년부터 운영해왔다.
사업화 유망기술마다 기술소개서를 탑재해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직접 공공기술을 발굴하다보니 등록된 공공기술의 수가 충분치 못했으며 단순히, 단일 키워드 입력을 통해서만 기술 검색이 가능해,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 고도화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각종 정보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연계해 특허를 보유한 국내 모든 공공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이 보유하거나 관심 있는 특허번호를 입력할 경우, 인공지능이 유사도를 평가해 관련 공공기술을 추천해준다.
’22년부터 민간 기술거래 기업이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소개서를 제작해 연 300건 이상의 공공기술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수요발굴지원단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해 연 700건 이상의 수요기술을 플랫폼에 등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기술을 검색·등록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환경을 구축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미래기술마당을 통해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검색 기능을 고도화하고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플랫폼의 활용률·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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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및 정신장애 상이등급 기준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인다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기준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인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기존 진단기준에 치료방법을 합산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단기준과 함께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을 합산해 판정한다.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 ‘총괄기능평가척도’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상이등급 기준개선과 신체검사 대기기간을 감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상이등급 7급 기준에서 한 눈의 시력 장애, 둘째 손가락 절단 등 군 복무 중 부상으로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거쳐 개선한다.
또한,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애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제 마련 등 상이등급판정 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사한 장해판정제도를 비교 연구해 노동능력상실도와 함께 신체장애율을 상이등급기준에 반영하며 다수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판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국가유공자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역량 있는 신체검사 전담의 추가 채용, 외부 전문의 위촉과 신체검사 실시기관 확대, 공공의료기관 등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제출시 보훈병원 신체검사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바로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등의 절차를 개선해 신체검사 대기기간 단축과 함께 상이등급 판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개선해 신뢰받는 보훈처가 되도록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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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
병무청,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 등이며 이를 통해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인원을 고려해 검사를 연중 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1회만 했으나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 및 편익 제고를 위해 검사횟수가 2~3회로 확대된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나 병역처분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임상심리사를 증원해 병무청 직접 검사가 확대된다.
종이로 출력해서 이용하던 병역이행 관련 통지서나 증명서 등 28종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은행, 통신사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해 적금 가입, 휴대폰 요금 할인 등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역의무자의 창업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횟수를 2회까지 제한했으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도 5회까지 제한했으나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개발 지원 등을 위해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범위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중식비 및 교육기간 중 급식비도 실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를 상위 3% 이내 모범 업체 등에 대해서만 공개했으나 병역의무자가 복무여건이 좋은 업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병무청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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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1일 8시간 근로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만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해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상 단시간 근로자만을 위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단시간 근로에 불편을 겪는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15년도 10.5%에서 2019년도에는 14.0%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청년과 노령의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의 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단시간 근로를 하고자 할 때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 구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 1,109명 중 85.1%가 4시간 근로 시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정부기관 청사 청소근로자는 6시간 또는 5시간의 근로 후 1시간의 휴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의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노동조건이다.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사관리 규정에 이를 명시해야 하나 현재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지하 4층에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고 설치된 휴게실의 면적도 청사별로 천차만별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4시간 근로의 경우 노동강도가 세지 않은 분야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휴게시간을 선택하는 방안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노사 합의로 계속근로 4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청사관리 규정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을 규정해 청사 설계 시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산업현장 변화에 맞는 휴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를 찾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휴게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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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전국 수포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토론회 예정
1월 5일 전국 수포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토론회 예정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오는 5일 오후 오후 1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수학포기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1제1소회의실에서 ‘미래 수학교육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수학포기자 실태파악을 위해 지난 2021년 11~12월에 수포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실시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종합해 연구보고서 형태로 그 내용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도 2020년에 실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이 매년 발표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수학과목의 기초학력수준미달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후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설문조사로 조사된 수포자 비율과 2021년에 발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내의 수학과목에 대한 기초학력수준미달의 비율을 비교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오후 4시,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미래 수학교육 정책 토론회’를 통해 수학학습 고통의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및 대안을 차기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무관중 토론회로 진행되며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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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택 통계 발표
11월 주택 통계 발표
[세종타임즈] 2021년 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4,094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수도권은 1,472호로 전월 대비 14.1% 증가했으며 지방은 12,622호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7,388호로 전월 대비 4.5%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402호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고 85㎡ 이하는 13,692호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21.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67,159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0.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2.5% 감소했다.
또한, ’21.11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961,3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다.
’21.11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21.0% 감소, 지방은 10.0% 감소했다.
’21.11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22.9% 감소, 아파트 외는 3.8% 증가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1.11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192,990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 5년 평균 대비 27.7% 증가했다.
또한, ’21.11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 5년 평균 대비 24.9%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7.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0.5% 증가 아파트는 전월 대비 2.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 5년 평균 대비 27.7%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0.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1.5% 증가, 5년 평균대비 27.7%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 5년 평균대비 18.8%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8.7% 증가, 5년 평균 대비 40.6% 증가했다.
‘21.11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2.8%p 증가, 5년 평균 대비 1.9%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448,092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다.
수도권은 227,455호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 지방은 220,637호로 전년 동기 대비 30.4%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339,235호로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08,85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다.
11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501,8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했다.
수도권은 249,42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 지방은 252,45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0%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384,76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17,109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했다.
11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89,022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수도권은 128,993호로 전년 동기 대비 16.0% 감소, 지방은 160,02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다.
일반분양은 219,147호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 임대주택은 35,398호로 전년 동기 대비 33.9% 증가, 조합원분은 34,477호로 전년대비 41.6% 감소했다.
11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56,036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1% 감소했다.
수도권은 206,026호로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 지방은 150,01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6.0%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267,095호로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88,94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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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임인년 새해 청렴경영 선언식 개최
해양경찰청, 임인년 새해 청렴경영 선언식 개최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3일 임인년 새해 첫 회의에서 2022년 반부패 청렴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선언을 통해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청탁과 혈연·학연·지연을 배제하는 반부패 윤리경영의 의지를 표명하고 내부적으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언식은 온라인을 통해 본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별 청렴선언서 낭독 및 소속기관장 선언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선언서는 대형과 소형으로 나눠 대형은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가시성 있는 장소에, 소형은 청장 및 소속기관장 직무실 책상에 비치해 청렴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언서 주요내용은 1.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한 기관운영, 해양경찰 청렴문화 선도 2.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솔선수범해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 3.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각종 청탁과 혈연·학연·지연을 배제 4. 직원 인권 보호 및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 등이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써 범죄행위와 부패·부조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청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기관이다”며 “부패차단을 위한 제도개선과 부패행위자 징계처분 등 특화된 제재 실효성 제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강화 등을 실천하는 청렴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2-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