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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조 4천억원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조 4천억원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1월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며 총 14만개사에 1조 4천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이다.
신청·접수는 1월 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1월 3일에, 8인 경우 1월 8일에, 9인 경우 1월 9일에 신청할 수 있다.
1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전용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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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에서 호랑이 기운 받아 활기찬 새해 되세요
2022년 국립고궁박물관 달력 1월
[세종타임즈]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2022년 호랑이해를 맞아 ‘인검’을 1월의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정해 국립고궁박물관 상설전시장 ’과학문화실‘에서 소개하고 1월 3일부터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로 온라인 공개한다.
또한 소장품 속 호랑이를 경쾌하게 해석한 그림을 담은 달력을 제작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인검은 호랑이를 뜻하는 ’인‘자가 들어가는 때에 제작한 의례용 칼이다.
인은 양기를 뜻함과 동시에 의를 상징해 나쁜 기운을 막고 임금과 신하의 도리를 나타낸다.
때문에 인검은 왕실에서만 만들었던 칼로 사인검과 삼인검, 두 종류가 있다.
사인검은 인년, 인월, 인일 인시, 네 시기에 맞춰 제작하고 삼인검은 세 시기를 맞춰 만든 칼이다.
이렇게 인검은 특정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오래된 철을 사용했고 특별히 선정된 장인만 제작할 수 있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총 22점의 인검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인검 중 사인검은 검날 한 면에는 사인검이라는 명칭과 27자의 한자와 다수의 산스크리트어 주문이 새겨져 있고 다른 한 면에는 북두칠성과 28개의 별자리가 금으로 새겨져있다.
삼인검 역시 한 면에는 삼인검이라는 명칭이, 다른 면에는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다.
왕실에서는 인검 제작과 소장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힘을 빌려 벽사의 기능 뿐 아니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군신간의 도리를 강조하고자 했다.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아 첫 큐레이터 추천 왕실유물로 인검을 선정하고 소개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 인검으로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안녕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전시는 관람인원을 제한하지 않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또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과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에서 국·영문 자막과 함께 해설영상도 공개한다.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품 속 호랑이 이미지를 담아 제작한 달력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컴퓨터와 핸드폰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달력 속 호랑이는 치아교정기를 하거나 요가를 하며 드론과 액션카메라를 사용하는 현재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경쾌한 모습을 하고 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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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니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전력수급 동향 긴급 점검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전력 수급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1월 3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발전공기업 5사,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인니·중국 상무관, KCH에너지 등이 함께 참석했다.
‘ 긴급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2.1.3 10:00~11:00 / 세종정부청사 13동 영상회의실 참석자 : 박기영 제2차관, 담당 국과장 등, 인니, 중국 상무관 발전5사 사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한전 부사장, KCH에너지 주요내용 : 인니 석탄수출 금지 조치 관련 동향 및 전망, 글로벌 석탄 트레이딩 동향, 국내 발전용 석탄수급 현황 및 영향 등 인니 광물자원부의 석탄수출 금지 조치는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전용 유연탄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인니 정부는 1.5일까지 모든 석탄을 석탄발전소로 공급하고 1.5일에 석탄 재고를 확인한 후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번 인니측 조치로 당초 ‘22.1월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니産 수입석탄 중 55%는 이미 선적 및 출항해 국내 정상 입고 예정이다.
기확보 중인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정상 수입량 등을 감안할 때, 인니의 금번 조치로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인니 및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인니측 조치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전사 등 관련 기관은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의 세밀한 분석과, 상황별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 간 석탄확보 경쟁과열 및 가격상승, 중국·인도 전력수급 영향 등에 대한 상황 점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을 운영하고 에너지 유관 기관과 해외공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석탄 및 전력 수급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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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세종타임즈]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공지능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컨설팅이 진행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 기술패권 시대를 준비한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해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정보수집·분석해 분쟁위험을 조기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대상을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자료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진다.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해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으로 특허고객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24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역 단위 발명교육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경북교육청과 함께 경북에 발명체험교육관을 개관한다.
경북 내 발명교육을 총괄·지원하고 심화된 발명·특허교육과 발명전시·체험 공간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특허청 이대원 대변인은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과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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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주인공을 찾습니다
발명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주인공을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제57회 발명의 날을 맞이해 ‘발명유공 포상’과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국민들에게 공포한 날을 기념해 195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뜻깊은 날이다.
발명유공 신청대상은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지도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 등 발명의 진흥과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의 등의 심사와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한 훈·포장 및 표창 등은 ‘제57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의 발명왕’은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발명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상금 3,000만원과 함께 트로피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발명의 날 유공 포상과 중복 신청 및 수상이 가능하며 정부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학회, 협회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의 장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57회 발명의 날’유공자 포상 및‘올해의 발명왕’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57회 발명의 날’ 기념 포상 신청 및 기념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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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대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 취임
제46대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 취임
[세종타임즈] 심상택 제46대 동부지방산림청장이 1월 1일 취임했다.
신임 심 청장은 취임사에서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관내 우수 산림자원을 잘 보존 관리하고 숲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림이 임업인과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청장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운영지원과장, 산지관리과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한 산림행정전문가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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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합리적인 환경평가로 풍력 확산 가속화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지난해 부처 내에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을 운영한 결과, 풍력 환경평가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환경평가로 탄소중립 핵심과제인 풍력 발전의 가속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의 10개월간 실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188일 걸리던 환경평가 소요기간이 지난해에는 평균 41일로 단축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연평균 11건이던 ‘풍력 사전입지 진단’ 지원사업도 활성화되면서 지난해에는 34건으로 늘어났다.
진단에 따른 소요기간도 최근 3년간 평균 155일에서 지난해에는 11일로 대폭 줄였다.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은 신속한 환경평가를 위해 유역환경청 및 검토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절차 합리화를 통해 예년과 비교해 협의기간을 1/5 수준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풍력 환경평가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육·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개정하는 한편 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도 구축했다.
한편 환경부는 해상풍력 환경영향 검토의 기준인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지난해 말 처음으로 제정해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보전 가치가 높아 풍력 입지가 어려운 ’입지 회피 검토지역‘과 풍력에 따른 민감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입지 신중 검토지역‘을 명시했다.
아울러 협의기관과 검토기관이 환경평가를 할 때 중점 검토할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점사항 등을 제시했다.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첫 제정과 함께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도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인 1월 4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 불확실성이 컸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불가피하게 풍력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구체화해 사업자가 생태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노선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이 경우 강구해야 할 ‘충분한 환경보호대책’도 세부적으로 제시해 풍력사업의 환경성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공간지리정보에 기반한 풍력 환경평가를 위해 육·해상 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를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6월에 ‘육상풍력 환경입지 정보도’를 구축해 환경평가 협의와 입지 진단에 활용 중이다.
아울러 국립생태원의 ‘해상조류 공간이용 모니터링·활동분석’ 연구를 반영한 ‘해상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를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2월에 1차적으로 구축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풍력 발전의 정착을 위해 관련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풍력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10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이해관계자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지침 제·개정에 반영했다.
아울러 이들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풍력평가 제도개선 포럼’을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해 육·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 개선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중립 핵심과제이며 특히 신속한 풍력 발전 확산이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풍력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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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재정 집행 468조원, 역대 최대 규모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한 결과, 2021년에는 지방재정의 89.3%를 집행해 역대 최대규모인 468조원의 집행실적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자치단체의 2021년 지방재정 집행 결과, 최종 집행액은 2020년 대비 36조원 증가한 468조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 세입추계를 포함한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 및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스템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46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규모 지방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케 해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아울러 상시 재정집행관리체계 운영,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했다.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 및 추경 실시 등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하고 집행했다.
특히 민간의 소비와 경제회복에 영향이 큰 소비 및 투자 관련 예산은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을 통한 변경 등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사업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은 매월 공정단계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선급금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였으며 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소비예산의 당겨집행 등을 통해 민간소비도 촉진했다.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또한 지난해보다 6.1조원이 증가한 46.4조원을 집행하는 등 지역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했다.
지방재정의 신속·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행안부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행안부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기조실장회의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도 운영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애로사항은 재정관리점검회의 상정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신속히 해결했다.
철근수급 불안, 국비교부 지연,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중앙부처의 사전행정절차 협의 등 집행상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소해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 지역 중소상공인 및 영세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개선 및 각종 보증금 인하와 관련 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제도 운영으로 관련 예산의 집행을 지원했다.
수의계약 금액을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도 한시 50% 인하했으며 긴급입찰 기간을 최대 35일 단축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횟수를 늘리는 한편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지역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2년에도 지방재정이 지역 및 민생경제 회복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을 강화하는 등 연초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지방재정이 최대규모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올해에도 선제적 집행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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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원, 경증 1만원 인상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원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원, 경증의 경우 월 1만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원에서 9~22만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원에서 3~11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됐으며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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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생전 안장 신청 대상’연령 확대
[세종타임즈]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이 2022년 1월 1일부터 만80세 이상에서 만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만 75세 이상으로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신청을 통해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이다.
또한, 생전 안장 심의결과 대상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생전안장심의 결정 신청일로부터 안장대상자 사망 시까지 추가 범죄 경력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형 선고나 병적기록 이상이 없는 유공자는 1~2일 안에 안장심사가 끝나므로 생전 안장심의를 미리 받을 필요는 없다.
국립임실호국원은“‘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는 사망 후에만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기존제도를 개선함으로써‘든든한 보훈’정책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