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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획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획득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2021년 12월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유명산자연휴양림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가 선정하는 교육기부 우수기관은 기업, 공공연국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을 선정한다.
유명산자연휴양림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내 위치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연평균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지역 주변 내 관광자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관람객 수요가 많은 곳이다.
유아·어린이·청소년 등 건전한 체험활동의 문화공간으로 국가 산림문화자산인 자생식물원과 산림복합체험센터가 있어 교육·건강·활력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고품격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2020년 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권역의 학생들에게 인력·기술·시설을 바탕으로 산림교육 및 학생 주도의 체험학습을 협력하고 있다.
이영록 국립자여휴양림관리소장은 ＂청소년들이 인적 성장의 발판과 미래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학생에게 산림과 관련된 유익한 체험활동을 다채롭게 제공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기부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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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우리바다 해양생태계를 잇는 5대 해양생태축 설정
해양생태축 현황도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체계적·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5대 해양생태축을 확정해 지난 2021년 12월 31일 고시했다.
‘해양생태축’은 생태적 구조와 기능이 연계된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산란지, 이동 경로와 갯벌, 연안, 도서 수중 등 중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한 축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체계적·통합적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5대 해양생태축의 설정·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 고시를 통해 해양생태축의 명칭, 범위, 설정 목적 등을 확정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이동로 보전을 위해 해역별로 설정된 서해 갯벌 보전축,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동해 생태 보전축과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이동로 보전을 위한 회유성 해양보호생물 보호축,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화 진행을 관찰·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관찰축이 5대 해양생태축으로 그 명칭과 범위가 확정됐다.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부터 해양생태축의 특성과 공간범위를 고려한 해양생태축별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이행방안을 마련해 5대 해양생태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양생태축의 생물다양성 및 건강성,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결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활용해 축별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평가해, 훼손되거나 단절된 해양생태계는 체계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5대 해양생태축 확정을 통해 해양생태계 연결성을 강화하고 구조와 기능이 단절 또는 훼손된 해양생태계는 체계적 복원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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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먹거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시행·지원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월 4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 의식을 촉구하고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실행 지원을 위한 국비·지방비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전국적 확산 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및 계획의 내용에 대해 명시했다.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먹거리의 현황 분석 및 지역 내 우선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 먹거리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역먹거리위원회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국가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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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공포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22년 1월 4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진료정보 교환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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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조 6668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2022년 3조 6668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월 4일 총 3조 6,66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2016년 통합공고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기관이 참여했고 사업유형에서도 융자사업이 최초로 포함돼,지원기관과 대상사업, 지원예산 모두 역대 최대규모이다.
아울러 전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해도 대상사업과 지원예산이 역대 최대규모로 나타나,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서 창업지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부처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3조 3,131.2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문체부, 과기정통부가 그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11개 사업, 2조 1,765.9억원 증가했고 부처별로는 중기부, 문체부, 과기정통부, 해수부 등 10개 부처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광역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경기도가 155.2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전남도가 다음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48개 사업, 74.0억원 증가했고 지자체별로는 전남도, 제주도, 광주시, 충북도 등 10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기초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전북 익산시가 17.9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울산 울주군, 경기 안산시가 다음을 기록했다.
관할 기초지자체 지원예산과 광역시도 자체 지원예산을 합산한 규모가 가장 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전체 204.1억원을 지원하며 다음은 서울시, 전남도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 규모를 지원예산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올해 최초로 추가된 융자 지원사업이 2조 22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보육, 창업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수 기준으로는 사업화가 172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시설·보육, 행사, 멘토링, 창업교육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해 전체 유형에서 지원예산이 증가했으며 사업화, 기술개발, 행사 유형 순으로 많은 예산이 증가했다.
기술력을 갖춘 혁신인재들이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고 역량을 키워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민간이 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팁스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1,090.5억원 증가한 2,934.9억원 규모로 지원하고창업 업력별로 필요한 자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예비·초기·도약패키지를 2,808.7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창업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844.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농림·문화 분야 청년 및 대학생 전용 창업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교육 기술인력양성, 27억원), 창업 3년이내 청년 대상 세무·회계 컨설팅등도 지원한다.
전국 권역별로 지역기반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창업 인프라 조성사업도 지원한다.
363.7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17개 권역별 창업 멘토링·교육·관계망 등을 제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기반을 공고히 하고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사업화하는 지역가치 창업가 지원사업도 올해 협업 모델을 보다 강화해 69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내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한편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중기부 자체 기초조사와 각 기관별 3차에 걸친 확인조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매년 창업지원시책의 숫자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에게 창업정책정보를 잘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창업정책의 전담부처로서 최근 35년 만에 전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케이-스타트업 포털과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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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 신임대사 면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 신임대사 면담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일 오후 2시, 과기정통부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 대사가 면담했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전자선거를 시행하는 등 정부와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한 발 앞서 디지털화하고 있는 유럽 국가로 2020 국제연합 전자정부평가에서도 전자정부발전지수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20년 말 한국에 신설된 주한에스토니아 대사관에 ’21.8월 부임한 스텐 슈베데 대사가 과기정통부와 면담을 요청해 이뤄지게 됐다.
이날 면담에서 임장관은 이번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서 ‘마스크 앱’ 개발 등 한국의 민관 협력 사례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했고 스텐 슈베데 대사는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경험을 소개했다.
임장관과 스텐 슈베데 대사는 주한에스토니아 대사관 신설을 계기로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 관련 교류가 활발해지고 4차 산업혁명에서 호혜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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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등, 2022년 신년 안양 충혼탑 참배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심재철 안양동안구을 당협위원장은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1월 3일 오전 10시 수리산에 있는 안양 충혼탑을 참배했다.
3일 진행된 행사에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장경순 안양만안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김필여 안양시의원, 음경택 안양시의원, 김대영 전 안양시의장, 이승경 전 안양시의원 등 모든 국민의힘 안양시 시의원과 지역 주요 인사들이 동참했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2022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다 코로나 19와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전례 없이 어려워진 시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으로 극복하고 대선과 지선에서 꼭 압승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당원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호국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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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새해 맞아 격오지 근무자 격려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외 해양수산 격오지 근무자들에게 전화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먼저, 문 장관은 험난한 날씨와 지진 발생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 중인 남극 세종과학기지 안재우 대장, 장보고 과학기지 한세종 대장,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김광현 선장과 통화해 노고를 격려한다.
이어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의 한진희 함장을 위성전화로 연결해 한 함장과 장병들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임무 완수와 무사귀환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노포크항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부산항으로 항해 중인 HMM 외항상선 ‘HYUNDAI VICTORY호’ 이재균 선장과 남대서양 포클랜드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 중인 승진수산 원양어선 ‘801 승진호’ 최창길 선장에게 전화해 망망대해를 오가며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동쪽 끝단에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독도 항로표지관리소 박정종 소장,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불법어업과 싸우고 있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36호 김경용 선장과도 통화해 우리 해양영토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국·내외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근무 중인 많은 해양수산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노력들을 한데 모아 올해는 바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국가를 해양수산부가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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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세종타임즈]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56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를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최근 10년간 제조업의 끼임·추락 사고사망의 73.6%를 차지하는 고위험 3대 업종의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당해 연도 보조금과 융자금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한계를 타파하고 `22년부터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융자금과 동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1월 3일부터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공정개선 지원 사업장은 먼저 지원금을 신청한 후 결정된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022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ESG 경영 등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이 중요시되는 해”며 “공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재정 지원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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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사전에 불법 다단계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1월부터 2월까지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동 기간 동안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 제재할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특별 신고·단속기간 운영 및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소비자의 불법 다단계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