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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2021년 의정보고서 발간
김성원 국회의원, 2021년 의정보고서 발간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이 2021년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2021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김 의원의 ‘2021 의정보고서’는 ‘함께 웃고 꿈꾸고 발전한 2000일’이라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직활동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입법 및 공부모임·토론회 활동, 동두천·연천 주요 숙원사업 추진현황, 지역민원 해결, 주민과의 소통 등 지난 1년간의 폭넓은 의정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담아냈다.
동두천 의정보고서는 제21대 총선 1호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동두천 연장’을 착실히 이뤄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연천 의정보고서는 ‘연천 전철 시대’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며 오래 기다려왔던 경원선 전철이 2022년 전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31개 시·군과 1,39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후 당원과의 화상회의 및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마트 경기도당’으로 탈바꿈 시킨 의정성과도 돋보였다.
제21대 국회 첫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거대여당의 입법독주에 맞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제대로 하는 국민의힘을 만들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어 600조원 국가예산을 심의·조율하며 동두천·연천 발전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점도 강조했다.
또한 ‘참 괜찮은 의원상’을 비롯해 2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의 ‘국회의원 헌정대상’ 등 8차례의 수상실적과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은 국정감사 활약도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동두천·연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내용과 ‘불편제로 연천·동두천’을 위한 다양한 민원 해결내용도 소상히 설명되어 있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주민들과 함께한 2,000일 동안 큰 성원과 격려에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참 괜찮은’ 우리동네 국회의원 김성원이 ‘더 괜찮은’ 국회의원이 되어 더 큰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의 2021 의정보고서는 2일 동두천·연천 각 가정으로 발송됐다.
그리고 김 의원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서 ‘국회의원 김성원’, ‘의정보고서’ 검색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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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장애인도 해변캠핑 즐기세요”
“이제 장애인도 해변캠핑 즐기세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이동약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열린관광지’ 조성 작업을 완료한 강릉 연곡해변캠핑장 준공식을 오는 2일 오후 현장에서 개최한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보행로·장애인 화장실·점자 표지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한 물리적 장벽 제거, 무장애 안내체계 정비 및 인적서비스 환경 개선을 통한 무장애 관광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체부와 공사가 2015년부터 주관·시행 중인 사업이며 현재 전국에 112개소가 선정돼 있다.
연곡해변캠핑장은 2020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강릉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캠핑장 내 솔밭 보행로 포장, 샤워실 등 시설 정비, 촉각 및 음성 안내판 등 무장애 동선·시설 개선 등 이용객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고 국내 최초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카라반과 캠핑 덱을 설치했다.
준공식 행사에는 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 공사 노점환 국민관광본부장, 강릉시 김년기 부시장, 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사장을 비롯해 강릉장애인연합회 임원진도 참석해 무장애 열린관광지를 직접 체험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 11.16~17일 30여명의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강릉 경포해변, 안목커피거리, 연곡해변캠핑장 등 코스로 구성된 강릉‘친환경·안전 열린관광 나눔여행’을 실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조성된 열린관광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여행코스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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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RCEP 통과전에 농어촌 회생대책부터 마련해야”
서삼석 의원 “RCEP 통과전에 농어촌 회생대책부터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RCEP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농어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농어촌 회생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 추진되었던 FTA는 농어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반면 수혜산업의 이익을 피해산업에 지원하자는 취지의‘무역이득공유제’가 도입되지 않아 최소한의 공정성도 확보하지 못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발효된 11개 FTA로 인한 제조업 분야의 5년간 생산증가 이익은 39조원이다.
산업부의 다른 자료에서는 국내 발효 FTA 5건이 5년간 농업에 미친 생산감소 손실을 1조8천억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2015년 한중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도입됐지만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다 보니 실효성이 없었다”며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17년부터 2012년 9월까지 5년간 기금액은 목표인 5,000억원의 29%인 1,467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농어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대책 없이 FTA를 추진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의 소멸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농사짓고 물고기만 잡아서는 소득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인구도 줄고 식량자급마저 위태롭다.
1995년 WTO출범당시 1,047만원이던 농업소득은 2020년 1,182만원으로 25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소했다.
2020년 곡물자급률은 20.2%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농어촌 회생을 위한 재정지원이 절실하지만 코로나19대응 국가발전전략에서도 농어업분야는 소외되어 있다.
2022년 정부예산안에 담긴 33조 7,000억원의 한국판뉴딜 예산 중 농식품부, 해수부등 농해수위 소관기관 2부 3청 반영액은 2.4%인 8,055억원에 불과하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 전한다는 마음으로 한국 농정에 대한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지만 절박함이 정부에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며 “RCEP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이전에 농어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피해보상대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재차 정부의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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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첨단기술 분야 표준협력 파트너십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우리나라가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표준 강국 미국과 표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JW 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미국표준원과 ‘한-미 표준협력대화’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 이행계획을 체결했으며 제1차 ‘한-미 표준협력대화‘와 ’한-미 표준 포럼‘을 개최하고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서 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의 국가 표준화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과 미국표준원은, 그간 지속·유지해온 표준협력 관계를 첨단기술 분야 전략적 표준협력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양국의 표준 정례 협의체인 ‘한-미 표준협력대화’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 이행계획을 체결하고 ‘한-미 표준협력대화’를 개최해 표준화 정책 및 전략 교류, 표준화 공동 작업그룹 구성, 표준화 작업 상호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
표준협력대화에 이어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미 표준 포럼’을 개최하고 심야 세션에서 전문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포럼의 첫 기조강연은 미국표준원 메리 손더스 부회장이 맡아 미국의 표준화 전략을 소개하고 표준화를 통한 기술혁신과 경쟁력 지원 방안, 한-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순천향대학교 염흥열 교수가 ‘자율차 사이버보안 인증 표준화 추진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아 국가표준 개발 전략과 한-미 협력방안 등에 소개하고 사이버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진행된 기술발표에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양자기술 표준화 전략, 인공지능 윤리 표준화, 반도체 분야 기술·표준 협력 등에 대해 발표하고 양국의 기술 개발현황과 표준화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미국표준원 조바티아 회장은 “표준협력대화가 출범하게 된 것은 양국간 기술·통상 협력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한-미 표준협력을 통해 양국 산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미 양국이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표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미국과의 표준협력을 디지털 기술 표준화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표준화로 확대하는 등 미국과의 표준화 상호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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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한자리에 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및 산업부 장관상 수상자, 중진공·KOTRA 등 지원기관이 참석했으며 우수 승인기업에 대한 산업부 장관상 수여, 샌드박스 성과 발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KOTRA의 지원사업 발표 등이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의료용 산소가 부족한 인도에 대규모 산소발생기 수출을 이뤄낸 엔에프의 이상곤 대표, 수동휠체어에 부착해 전동휠체어처럼 사용 가능한 전동보조키트를 개발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성 증진에 기여한 알에스케어 서비스의 김동민 대표, 한 영업장에서 다수 미용사의 독립적인 사업이 가능한 공유미용실을 통해 미용사의 창업 기회를 확대한 제로 그라운드의 김영욱 대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통한 가스누출 점검으로 전주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한 도구공간의 김진효 대표 등이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되어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산업부 황수성 실장은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탄소중립 달성 등 직면한 도전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산업은 大전환을 위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하며 “산업大전환의 원동력인 미래 혁신기술 도입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이 규제혁신을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서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부도 내년 상반기 결성되는 디지털산업혁신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추가해 사업화 자금조달을 돕고” “샌드박스 승인기업이 코트라의 수출 바우처 사업에 지원 할 경우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승인기업이 사업개시 과정 중 겪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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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등 요건 갖춘 20개 택배사업자 등록·공고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고시에서 법률상 등록으로 요건이 강화됐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장비와 생활물류법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기반의 위탁계약서를 갖춘 택배사업자에 대해 택배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택배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택배업을 영위하던 20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했으며 신청업체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충족여부를 전문가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검증했고 각 회사별 위탁계약서는 생활물류법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 표준계약서 반영 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한 뒤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든 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해 등록처리 됐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조기 보급·안착될 수 있도록 각 택배사에 등록 시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활용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갱신해 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은 비대면 시대에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은 생활물류업이 제도화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난 6월 사회적 합의 이행과 생활물류법 시행에 박차를 가해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종사자와는 동반성장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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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2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대책에 따라 ‘20.3월에서 ’21.10월까지 항공분야 감면, 상업분야 감면,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 등 총 2조 2,094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항공관련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해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한을 당초 ‘21.12월에서 ’22.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중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 연장여부 등은 항공수요, 업계상황 등을 감안, ‘22.5월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면서 “더불어 여행안전권역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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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특별교육 실시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12월 2일부터 오는 3일까지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시·도 소방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정부의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적 관심 속에서 ‘19년 말 등록 9만 대에서 ‘21년 7월 18.1만 대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증가와 함께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 ‘17년 1월부터 ‘21년 8월까지 총 26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일 40명으로 교육인원을 제한했으며 토요타자동차의 전문가를 초빙해 차량 구조원리, 사고시 안전조치법, 진화요령 등을 교육한다.
이진호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전기자동차는 물론 배터리 및 모터를 사용하는 다른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일선 소방대원의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며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화재진압·인명구조 교육·훈련에 꾸준히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에서는 지난 11월 4일 현대자동차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시험용으로 사용한 차량 약 300대를 3년간 순차적으로 지원받아 화재진압 등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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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산업부 1차관, 특별방역대책 기간 맞아 지자체와 대형유통시설 방역관리 특별 합동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2월 2일 정부의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를 방문해 현장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롯데아울렛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출입자 관리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비접촉 방식 확대, 소독 실시 등 자체 방역대책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하면서 철저한 방역관리로 집단감염 예방·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규 차관은 대형쇼핑시설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면서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전세계가 방역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도 인플루엔자 유행과 자연환기가 힘든 겨울철에 접종완료자의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는 등 방역관리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유통업계가 솔선수범해 매장 방역을 비롯해 직원 공용공간인 휴게실·창고·구내식당 등 사업장 방역 등에 있어서도 빈틈없이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3차 백신접종까지 마쳐야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 전국민 3차 접종 조기 완료에 유통 업계 종사자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겨울철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도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지자체에 대해서도 코로나 확산세 저지를 위해서 대형 유통매장 등 관할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말연시 방역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과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한 특별 현장 점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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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제2차관,“일상회복을 위한 빈틈없는 철도 방역에 만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2일 용산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강도 방역과 운행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차관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사와 열차 방역 활동 강화, 상시 발열측정과 마스크 착용 계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캠페인 등 철도방역대책을 보고를 받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연말연시에 얼마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느냐가 코로나-19확산 방지와 일상회복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철도 분야에서는 강도 높은 방역관리로 열차 이용객 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선 이 때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철도환경을 위해 용산역 등 거점역사에서 경각심을 높여 방역강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파가 몰리는 철도역사 및 차량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