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자연환경복원사업 본궤도 안착,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기존의 축적된 자연·생태 조사자료를 분석해 전국 훼손지 실태를 파악한다.
아울러 복원의 시급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 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후보지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복원목표 달성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복원사업 완료 후에도 복원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특별점검하도록 했다.
이러한 통합 관리로 유사사업 간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각 사업간 연계에 따른 종합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위한 국토생태계 보전·복원의 주요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환경부는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를 반영했다.
이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기존 토지용도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지역·권역을 추가토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부담금이 증액되어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 등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선급 반환받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대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합관리체계가 정비되어 더욱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이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생태가치를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2-01-04
-
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자원 확보 가능해진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물 공급 취약지역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지하수법’이 지난해 1월 5일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물 공급 취약지역’ 등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이번 개정에서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토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하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과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감면기준이 마련됐다.
감면기준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담 능력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환경부는 지금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 지하수 관정 개선, 공공관정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04
-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한다.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의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로 결정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해오고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국내 편의점 4사를 비롯해 주요 업종별 수요기관과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법정서식이 제공된다.
특정 물건지의 세대정보를 제공하는 전입세대 열람은 근저당 설정, 부동산 매매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영되어 왔고 또한 전입세대 확인서의 경우 법정서식이 아닌 일반 출력물로 제공되어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문제도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세대 열람의 근거규정을 상향 입법해, ‘주민등록법’상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입세대확인서’를 법정서식으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관련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04
-
법률이 알기 쉬워집니다
법률이 알기 쉬워집니다
[세종타임즈]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은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에 대해,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간결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구성했다.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정비했다.
그 밖에도, 법원에 출석한 증인·번역인 등의 일당을 70원 이내로 한정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민사소송비용법’의 일당·여비 규정을 개정해 현재 물가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법률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가까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2022-01-04
-
국방과학연구소, 초분광 영상 기반 표적식별 기술 국내 최초 개발
국방과학연구소, 초분광 영상 기반 표적식별 기술 국내 최초 개발
[세종타임즈] 국방과학연구소는 물체 고유의 분광 정보를 활용한 항공 정찰용 초분광 영상기반 표적식별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모든 물체는 파장에 따른 고유의 반사특성을 갖는다.
이는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물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프리즘 등의 분광소자를 통과한 빛은 파장별로 분리할 수 있다는 원리를 이용해 물체나 배경의 분광정보를 비교 및 분석하면 대상 표적을 식별할 수 있다.
초분광 영상기반 표적식별 기술은 육안으로 형태를 구분하기 힘든 표적도 분광신호를 분석해 자동으로 식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전자광학 기술이다.
표적이 위장되거나 표적 형태의 일부분이 감추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형태는 유사하나 오폭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 적의 모의 표적과 실제표적을 구분할 수 있어 항공 정찰 표적 식별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ADD는 ‘14년부터 ‘21년까지 항공기 탑재용 초분광 기술 연구를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진행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분광소자와 검출기 등 다수의 주요 구성품을 국내 기술로 확보했다.
또한 초분광 기술을 항공정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항공기 장착 시 요구되는 환경조건을 충족하는 시제품을 제작, 내구성 점검을 위한 환경시험을 차질 없이 이행했고 항공 촬영 시험을 포함한 기능/성능시험 등 개발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ADD는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군사용 초분광 영상기반 표적식별 기술이 국산 감시정찰체계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기존 정찰체계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개념의 표적 식별 기술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01-04
-
농식품부, 2022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5일 2022년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고에 따르면 총 12개 사업에 733억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6개 사업 53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통합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업별 공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영수 과학기술정책과장은 “국민이 연구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식품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타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04
-
2021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5.2조 원…전년 동기대비 12.2%↑
2021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5.2조 원…전년 동기대비 12.2%↑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1.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한 65.2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1.3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0조 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한 55조 원을 기록했다.
토목 공종 계약액은 산업설비와 지하철, 상하수도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한 11조 6천억원을 기록했다.
건축의 경우, 상업용 건축과 기타 건축 등이 증가하며 8.6% 증가한 53조 6천억원을 기록했다.
‘21.3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5조 3천억원, 51~100위 기업 4조 4천억원, 101~300위 기업 6조 6천억원, 301~1,000위 기업 5조 5천억원, 그 외 기업이 23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21.3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30조 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4조 7천억원으로 14.0% 증가했다.
수도권이 39조 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5조 9천억원으로 26.0% 증가했다.
2022-01-04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수 1천명 이하로 감소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오미크론 동향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계속 확충,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11월 1일의 병상 확보량과 비교하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558개, 준-중환자 병상 1,231개, 감염병전담병원 4,603개의 병상이 확충됐다.
1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6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3%, 수도권 64.0%, 비수도권 58.9%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618개이다.
가동률이 가장 높았던 12월 13일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1,6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5%, 수도권 50.3%, 비수도권 42.3%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885개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4,65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4%, 수도권 41.6%, 비수도권 41.2%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8,589개이다.
전국 기준, 준중환자 병상과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은 모두 50%미만, 중환자 병상은 60%대 초반으로 개선되어 모든 병상의 의료제공은 원활한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
1월 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3.1%이며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3.8%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47.1만명을 포함해 전체 국민의 37.0%이고 18세 이상 42.8%, 60세 이상 78.3%이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9.8%, 위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3.2%가 미접종자이다.
미접종자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에 예방접종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1월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3,024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2,889명으로 전일 대비 101명 감소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6.9%이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2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1천명대 이하로 감소해 973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51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12월 21일 이후로 계속 1천명대를 유지해 왔고 역대 최다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8,838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119.7명으로 1주전에 비해 1,506.9명 감소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2,894.1명으로 1주전에 비해 1,145.3명 감소했다.
비수도권은 일평균 1,225.6명으로 1주전에 비해 361.5명 감소했다.
입원대기도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926명으로 수도권 1,440명, 비수도권 486명이다.
1월 4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12만 5,00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4만 2,22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76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736만 2,918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1월 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9,38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51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9,872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132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안전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안전신고 개통 이후 지금까지 총 28만 2,989건이 신고됐다.
12월에는 안전신고 8,967건이 접수됐고 11월 대비 98.5% 증가했다.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카페 2,114건, 실내체육시설 532건, 주거시설 364건, 대중교통 363건, 독서실·스터디카페 320건, 사업장 301건 순으로 확인됐으며 위반행위는 마스크 미착용, 사적모임 인원제한, 집합금지 위반, 운영시간 미준수, 거리두기 미흡 순으로 확인됐다.
그간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총 282,989건 중에서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214,912건에 대해 계도 214,224건, 과태료 부과 425건, 고발 238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2022-01-04
-
산업부, 대규모 유통 점포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4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계와 함께 최근의 오미크론 확산세 저지 등을 위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1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대형 유통 점포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업계의 준비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해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규모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국민 생활과의 밀접도가 높은 대형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현장 혼란,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준비 노력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방역관리 현장에서 제기되는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해소될 수 있도록 업계, 방역당국과의 소통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물류센터 등에 대한 특별방역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방역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04
-
‘K-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협력을 통한 희망찬 미래’백서 발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침체를 벗어나 시황 회복 중인 조선·해운업의 위기 극복 노력과 상생협력의 과정을 담은 ‘K-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 협력을 통한 희망찬 미래’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16년 글로벌 수주절벽과 ’17년 한진해운 파산 등 우리 조선·해운산업이 직면했던 위기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정책내용 및 추진 과정과 함께 최근 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조선·해운의 위기 극복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을 매개로 전·후방산업으로 연결되어있는 양 산업 간의 상생협력이 최근 성과의 핵심이란 것에 초점을 맞춰,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관 산업과의 상호관계와 상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조선·해운 상생 백서는 산업이해를 돕는 프롤로그와 함께, 위기 극복의 과정과 그 성과를 담은 파트 1, 2, 3으로 구성된다.
조선·해운산업의 현재를 보여주는 통계와 주요 특성 및 생태계 설명으로 백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산업 붕괴 위기, 신속과감한 지원으로 맞서다”에서는 조선·해운산업이 직면했던 위기의 원인과 양상,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양 업계가 함께 추진한 주요 정책내용을 설명한다.
[파트2] “조선-해운산업의 부활, 재도약 성과”에서는 수주량, 매출액 등 다양한 통계를 활용해 최근 양 산업의 재도약 성과를 정리하고 그간의 정책적 노력 및 조선·해운업계 간 상생협력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업계 및 기관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다.
[파트3] “K-조선·해운, 세계를 선도하다”에서는 조선·해운산업이 마주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상을 친환경·스마트화 중심으로 설명하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스마트해운물류 시스템 도입 등 미래 조선·해운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상생·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에필로그] “경기변동,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는 호·불황을 반복하는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산업 안전판 마련 등 정책과제를 소개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백서를 발간하면서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 위상을 되찾은 것은 우리 조선산업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조선·해운의 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산업도 재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조선·해운산업은 이번 위기의 동반 극복을 계기로 상생·협력이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도 세계 일등 조선·해운 강국을 향한 항해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우리나라가 세계 8위 무역 강국으로 도약한 데에는 다시 살아난 해운산업이 크게 이바지했다”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지원과 업계의 상생 노력이 맞물리면서 우리 해운·조선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해운·조선산업은 수출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불황에도 흔들림 없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백서는 전국 공공도서관과 국회, 지자체, 대학교 등 교육기관, 유관 협회,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2022-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