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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틱톡-한국생명의전화, 청소년 자살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틱톡, 한국생명의전화는 3월 3일 오후 3시 한국생명의전화에서 “청소년 생명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 내 자살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여전히 10대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며 청소년 자살률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초, 중등학교별 생명 지킴이 교육 강화, 상담 문턱을 낮추기 위한 자살 예방 상담 전화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역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의 일환으로 청소년 대상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삶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아울러 주변 친구들의 위기 신호를 확인하고 조기에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생명지킴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을 통해 프로그램 확산을 지원한다.
틱톡은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기금을 출연하고 자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사업 홍보와 캠페인을 지원한다.
한국생명의전화는 약 5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참여형 자살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신규 자살 예방 교육을 개발해 유관기관에서 시범교육을 실시한다.
틱톡 코리아 공공정책담당 류동근 상무는 “청소년들의 보다 안전한 디지털 경험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한국생명의전화와 협업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틱톡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청소년들이 언제든 필요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생명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생명의전화 하상훈 원장은 “올해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캠페인을 더욱 강화하는 한 해로 계획했다”며 “틱톡,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이번 협약이 청소년 대상 두터운 안전망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의 자살사망은 단 한 명도 많기에,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가 협력해야할 때”며 “틱톡,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하는 이번 청소년 자살 예방사업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민관협력의 좋은 모델로 확대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생명 지킴이 교육 강화, 자살 예방 상담 확충 등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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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업으로 새로운 지역문화 발전 모델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3월 3일 지역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의 자문기획단을 만나 새로운 지역 문화발전 모델을 논의했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수가 비수도권 인구수를 최초로 넘어서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산어촌 간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도 필요하지만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환경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접근성이 낮고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문화로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정주 여건 개선-인구 유입 및 체류 인구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지역민의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민·지자체·민간전문가가 함께 문화시설·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자문기획단을 구성·운영한다.
자문기획단은 문화 일반, 지역문화, 공간재생, 음악, 미술, 무용 등 분야별로 구성했다.
앞으로 전문성과 연계망 등을 활용해 지자체의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 전반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황희 장관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이 문화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자문기획단과 함께 새로운 지역문화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를 높이고 어려움을 겪는 마을이 살고 싶은 마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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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 완료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2월 15일까지 총 55일간 전국에서 진행된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학교는 교육청·지자체와 협력해 취학대상아동 429,251명 중 99.9%에 해당하는 428,972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미확인된 279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2022년 2월 24일 현재 수사 의뢰된 279명 중 235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했으며 4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예비소집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했고 비대면 예비소집 시에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경우 유선으로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출입국 사실 확인 지자체 협력으로 가정방문 등을 실시했다.
나아가 학교·지자체 차원에서 소재·안전 확인이 곤란한 아동은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으며 입학일 이후에도 출석 확인 등 이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되어 현재까지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며 외교부와 협업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소재확인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예비소집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주기 위한 소중한 첫 시작이다”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교육을 받아야할 모든 취학대상 아동들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교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에서는 소재 확인 중인 44명에 대해 끝까지 수사해 안전을 확보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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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수업료를 포함해,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새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며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다.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되며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을 평균 21.1% 인상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의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지속해서 인상해 왔다.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항목, 금액,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및 시행으로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중 대한민국과 공익에 대한 기여가 특별히 인정되는 자와 그 동반가족은 난민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 해당 외국인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편입됐으며 당사자는 특별기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 교내 학생복지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는 학교장 추천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2022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별도 신청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신청을 권장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하면서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이번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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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3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인천 층간소음 사건 대응실패를 ‘중대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경찰청 차장 주재 ‘현장대응력 강화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긴박한 상황발생 시 장구 사용 활성화 ▵사회적 약자 사건 적극 조치를 비롯해 현장의 적극적·능동적 대응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간 추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유사한 피해가 거듭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 사건은 ‘3중 보고-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종결 시까지 수사팀장이 관장하는 ‘책임수사 체제’를 도입했다.
특히 폭력이 수반되는 관계성 범죄는 ‘신속·집중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 다음 날까지 기초수사를 마치도록 총력 대응 중이다.
직무수행 중 피해 발생 시 엄격한 요건 아래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입법취지 교육과 설명자료 배포를 실시해 공권력 남용과 자의적 판단이 없도록 했다.
전국 경찰관서에 ‘동료지킴이’를 지정해 직무 관련 분쟁 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 있으며 물리력 사용 관련 소송사례를 분석·공유해 현장의 과도한 부담감과 심리위축을 막고 있다.
공권력 경시에서 비롯된 공무집행방해는 집중 지휘사건에 포함하고 공무집행방해사건의 양형기준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정형·비정형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무도훈련’을 ‘물리력 대응훈련’으로 전면 개편하고 범인 제압에 효과적인 테이저건 실사 훈련도 정례화했다.
실제 테이저건 사용 경험이 없는 경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해 현장경찰관 5만 7천여명 대상 테이저건 특별실사를 완료했으며 근무 중 상시교육 시간을 활용해 순찰팀 단위 훈련을 반복하고 다른 순찰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공유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신임교육 기간 중 사격 훈련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임용 1~2년 차 경찰관 대상 특별훈련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작년 12월 입교한 신임 경찰부터 교육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환원하고 현장대응역량과 경찰정신을 집중 교육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위험도 등급을 3단계로 나누고 등급별 맞춤형 보호조치를 하는 등 보호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며 민간 신변경호, 장기안전숙소 도입 등 실효성 높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가 50m 이내로 현출되는 등 ‘스마트워치 성능개선 사업’의 효과가 확인되어 울산·충북청 추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보완을 실시해 오는 3월 중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낯선 사람이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침입을 시도할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즉시 알려주는 ‘인공지능 CCTV’ 보급도 추진 중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현장 인지도 개선을 위해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면책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공유하고 ‘최종 처분 양정 결정 시’ 면책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한 문구를 삭제해 면책제도의 폭넓은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 81종의 지침을 활용자와 업무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해 현장 직원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경찰 내부망을 통해 최신 지침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는 창 개설과 ▵112 출동경찰관이 주요 착안 사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12시스템도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경찰관의 총기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해 ‘총기 숙달 훈련’, ‘상황 기반 사격훈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훈련 공간·장비·전문교관 등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관 피습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한국형 전자충격기 등 ‘현장 맞춤형 장비’를 개발 중이며 안전성 검증과 현장 실증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경찰은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의 현장 안착과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통해 완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확대·개편된 ‘휴먼 뉴딜’ 분과의 과제별 현황을 점검하고 2022년 실행계획을 포함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사람투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녹색융합기술 인재 등 첨단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를 확대한다.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 대학 간 공유·개방·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케이-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협력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했다.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배움터’ 운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등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전망 및 협업예산 편성 범위를 확대하고 전 국민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사회안전망]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예술인·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맞춰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과 금액을 확대했다.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청년정책] 청년의 사회진출과 생활안정을 돕는 청년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국가의 미래자산이자 핵심 동력인 청년층 대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산업 분야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했다.
올해부터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를 통해 청년의 자립을 돕고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격차해소]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취약계층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국민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학습결손 해소 등을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수립 및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으로 2022년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제고하고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해 초등 돌봄을 강화했다.
문화누리카드, 유·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 등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올해에는 모든 시군구에 공립 노인요양시설 신축, 중증·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과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를 인상하는 등 노인·아동·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인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2021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2022년 이행 계획을 담아 이번 안건을 마련했다.
돌봄부터 노후까지 영역별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가정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온종일 돌봄을 44.3만명에게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다.
임신·출산 중 휴가·휴직, 주 52시간제 전면 실시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정부 노인일자리 확대, 주거·의료 등 재가서비스를 지원해 노후 삶의 질을 개선했다.
소득, 건강, 주거 등 생활 기반에서 안전망을 강화했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을 완화했고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기초생활 인프라, 어울림센터를 확충했다.
사회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개선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기초학력 보장 및 여성고용 확대를 지원했다.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비했고 청년가구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정부 24와 연계해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개선한다.
기초학력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구도심 활성화 등의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휴가비 및 저소득층 문화여가 활동비용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한다.
효과적인 노인 통합돌봄을 위해 표준화된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안심 주치의 시범운영 및 단기보호·수시방문·이동지원 재가서비스 신규 도입 등 돌봄·의료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고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은 신규 차량을 무공해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해 탄소중립 노력을 지속하고 ‘버스·택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
재난적 의료비의 취약계층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를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을 14만 호 이상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급기준 완화와 지원범위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등 생활 속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 포용국가 사회정책 관리 계획 ] 현장점검 및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체감도 높은 보완방안을 모색하고 성과 중심의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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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한 ‘스마트스쿨뱅킹’ 도입
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한 ‘스마트스쿨뱅킹’ 도입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NH농협은행과 협업해 개발한 ‘케이-에듀파인 스마트스쿨뱅킹’을 전국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전면 확대한다.
스마트스쿨뱅킹은 학교에서 학부모 부담 교육비 등을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는 대신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 알림하고 학부모는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 및 납부 처리할 수 있는 케이-에듀파인 전자납부서비스이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육비를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2010년부터 케이-에듀파인에 대량자금이체서비스, 스쿨뱅킹,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 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했으며 이번에 모바일 앱 방식까지 도입하게 됐다.
교육부는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 도입을 위해 2019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NH농협은행과 ‘케이-에듀파인 전자금융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 서비스 개발 및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1년 28개 학교에 적용했으며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단위 학교는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전자납부서비스(스쿨뱅킹, 대량자금이체서비스,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와 스마트스쿨뱅킹 중에서 학부모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는 농협은행의 올원뱅크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특히 교육비 납부에 대한 고지 기능이 추가되어 언제든지 고지 내용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오픈뱅킹 적용으로 농협계좌뿐 아니라 학부모가 원하는 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김병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스마트스쿨뱅킹 도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납부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직원이 케이-에듀파인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비롯한 교육행·재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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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분야 ESG 기업설명회 개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분야 ESG 기업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산림청-녹색연합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산림분야 공동 기업설명회를 3월 3일 오후 1시 30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ESG 관련 국가산림정책, SK임업 등 기업 협업사례 소개 및 수목원·정원 분야 ESG 사업을 발표해 기업 경영방안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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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전주 갑 진형석 도의원과 함께하는 이재명 릴레이 지지선언
김윤덕 국회의원, 전주 갑 진형석 도의원과 함께하는 이재명 릴레이 지지선언
[세종타임즈]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은 3일 오전, 전주시 평화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윤덕 국회의원·진형석 전북도의원과 함께하는 2,350인 전주시 갑 이재명 릴레이 지지선언’에 참석해 “전주시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이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사전투표 하루를 남겨놓고 비열한 야합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국민과 도민의 이재명 지지가 확고한 만큼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는 허상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주시민, 전북도민이 바닥부터 하나로 뭉친다면 그 어떤 역경에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는 완수될 것이다”고 밝혔다.
진형석 도의원은 이재명지지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 미달이다”며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과 전북발전을 이끌 이재명 후보야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코로나, 경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단 한사람이라도 더 사전투표에 참여하자”고 역설했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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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 각 지자체 누리집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3.14~3.18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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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산불대응 현장 신속 출동 준비태세 점검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일 오후 3시에 원주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 진화 항공기 준비태세를 점검했다.
산림청 산림보호국장과 강원도 녹색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봄철 산불대비태세 및 항공기 운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산불 진화 드론 운용방법 및 격납고 계류장 등 정비상황을 확인하면서 봄철 산불기간 산불방지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산림항공본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승우 본부장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출동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과 특히 동시다발 대형산불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조종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봄철 산불방지 임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유례없는 건조한 날씨로 최근 산불이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주 금요일 산림청과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을 위한 산불안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2-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