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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지방소멸 대응 위한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 개최
김형동 의원, 지방소멸 대응 위한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o 수도권 과밀현상과 인구의 자연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o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같은 당 엄태영 의원과 함께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은 국가소멸, 공공기관 이전이 살 길이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o 이관표 세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 송우경 산업연구원 박사가 ‘균형발전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o 권오상 경북대학교 교수, 류종현 강원연구원 박사,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이여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석연구원, 이충형 KBS 보도본부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지방공무원 관계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의 심각성과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의견을 보탰다.
o 발제를 맡은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인구쏠림은 국민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며 지역균형발전의 해답으로 균형발전 공간적 단위 대도시권으로 확대 지역 도시권 내 산업생태계 구축 지역 도시권 거점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거점 기업과 대학의 연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o 송우경 산업연구원 박사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확대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저해됐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떨어진 균형발전 동력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o 김형동 의원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기관을 유치해 정주·유동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기업,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 앞서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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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민사배심제법’ 발의
이탄희, ‘민사배심제법’ 발의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28일 는 ‘민사배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인데 이중 민사사건이 482만9,616건으로 전체 사건의 72.3%를 차지했다.
반면 형사사건은 151만6109건으로 22.7%에 불과했다.
국민의 눈높이로 재판한다는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려면 국민이 일상에서 주로 접하는 민사재판에까지 참여재판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미 2018년 사법발전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점은 민사재판절차에서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분쟁 등 제한된 영역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탄희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4년째지만 형사에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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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이 대폭 개선된다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이 대폭 개선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2년에도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출퇴근길 혼잡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광역버스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역버스 예산을 지난 해 보다 4.3배 증액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출퇴근시간 증차운행’, ‘2층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노선 입찰을 통해 광역버스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해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을 크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27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했으며 그 중 기존에 민간이 운영하다 ‘21년 준공영제로 전환되어 운행 중인 노선의 경우, 이전 대비 운행횟수가 26% 증가하고 배차간격이 20% 감소하는 등 광역버스 이용편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준공영제 도입 노선을 기존 27개 노선에서 101개 노선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비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할 예정이며 향후 도입 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많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사업’은 출퇴근시간대에 광역버스 수요가 집중되어 발생하는 초과승차에 따른 입석, 무정차 통과 등을 해소하고자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하는 사업이다.
‘21년에는 31개 노선에 하루 135대의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했으며 이를 통해 출퇴근시간대 좌석공급량이 19% 확대되고 평균 배차간격이 25% 감소하는 등 출퇴근시간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편의제고에 기여했다.
‘22년에는 추가로 투입되는 전세버스를 하루 135대에서 약 200대 수준으로 확대해, 더욱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층 전기 광역버스 도입 사업’은 광역버스 좌석 수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국가R＆D로 개발한 2층 전기버스를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25대가 운행하고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 이후 해당 노선의 하루 승차인원은 20% 증가했으나, 차내 혼잡도는 오히려 13%p 감소해 이용객들의 쾌적한 승차환경을 조성했으며 1대 당 운송능력이 기존 광역버스 대비 60% 향상되어 출퇴근시간대 도로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말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추가 도입하는 등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 광역버스가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광위는 ‘22년에도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해 신설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재 수도권에만 운행되고 있는 M버스 노선을 지방 대도시권에도 신설하는 등 지방권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 대도시권에 M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광역버스 서비스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규현 본부장은 “광역버스는 개통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어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출퇴근 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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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주한유럽연합[EU]대사 및 주한프랑스대사 면담
최종건 제1차관, 주한유럽연합[EU]대사 및 주한프랑스대사 면담
[세종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7일 오전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EU] 대사와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를 면담했다.
최 차관은 프랑스의 2022년 상반기 EU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고 의장국으로서 프랑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두 대사는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긴장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EU 및 프랑스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최 차관은 두 대사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현 상황이 외교적으로 해결되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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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의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성과 나눔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성과발표회’를 1월 27일에 개최한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및 성과와 우수연구학교 사례를 공유하고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에 대해 현장 교원과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성과발표회는 2022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대폭 확대된다.
에 따라 신규 연구·선도학교 교원들도 함께 참여해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성과발표회는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행사 후에 고교학점제 누리집에 녹화 영상을 탑재해 학교 현장 교원들과 일반인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성과발표회 1부에서는 연구·선도학교 유공교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및 성과를 안내하고 연구학교 운영 우수 사례와 학생 사례 발표가 이루어진다.
연구학교 운영 우수 사례 발표에서 2019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한 경기 광남고등학교와 충북 단양고등학교가 학생 선택 중심교육과정, 진로·학업설계 지도, 책임 교육과 관련한 고민의 결과와 운영 사례를 나눌 예정이다.
학생 사례 발표에서는 한국교원대 부설고 3학년 김가은 학생이 ‘프로듀서’라는 꿈을 찾게 된 과정과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선택 과목 이수, 동아리 활동 참여 사례 등을 소개하며 자신이 경험한 고교학점제를 이야기한다.
성과발표회 2부에서는 이날 행사에 참가한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교원들이 고교교육의 혁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특강 시간에는 아주대학교 박형주 총장이 ‘미래사회 인재의 요건과 교육의 혁신 방향’을 주제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 필요성과 고교학점제를 통한 우리교육의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분과별 토의에서는 고교학점제 주요 운영 과제에 따라 구성한 분과 주제별로 연구·선도학교 운영 사례 발표와 온라인으로 참여한 교원들과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논의 시간을 갖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고등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24년까지 모든 고등학교에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다”고 말하며 “지난해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및 ‘단계적 이행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함께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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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배달도 로봇이 한다
이제는 배달도 로봇이 한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에 따르면, 물류로봇 관련 특허출원 규모가 최근 5년 연평균 2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로봇 유형별로는, 물류 창고용 선별·적재 로봇이 118건, 무인 배송용 로봇이 116건이 출원됐으며 특히 무인 배송용 로봇 분야는 ’18년 이후 매년 67%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각종 물류의 무인 배송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무인 배송 기술 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별·적재용 로봇 출원은 최근 들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물품을 단순히 집어서 운반하는 기능에서 물품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기능으로 확장되면서 관련 기술 개발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출원인이 78%로 외국 출원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도 기술 개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출원인 중에서는 중소기업이 32%, 대기업 22%, 대학·연구소 15%, 개인 8% 순으로 대기업은 출원이 주춤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출원이 ’18년 이후 연평균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인 배송용 로봇관련 중소기업 출원이 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들은 무인 배송 분야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지능형로봇심사과 이성현 심사관은 “물류로봇 기술은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포장, 분류, 적재 등의 물류의 전반부 기술에, 중소기업은 배송 등의 물류의 후반부 기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를 확보해 나간다면, 우리 기업들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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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 본격 시작, 지금 도전하세요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 본격 시작, 지금 도전하세요
[세종타임즈]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산림청은 11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2’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전 케이-스타트업‘은 2016년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한 이래, 협업부처 및 예선리그가 점진적으로 확대돼,2021년에는 대회 시작 이후 최대 규모인 7,352팀이 참가하는 등 창업에 뜻을 둔 사람들이 혁신적 창업아이템을 선보일 수 있는 대표적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2‘는 1월 28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8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이 이어져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리게 된다.
11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22년 대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올해 대회는 그 구성과 지원내용에 있어 지난해에 비해 풍부해졌다.
참여 부처와 예선리그가 확대된다.
올해부터 국토부의 “부동산 신산업 리그”, 방사청의 “국방과학기술 리그”가 새롭게 추가되어 지난해 대비 1개 협업부처, 1개 예선리그가 늘어나 총 11개 부처가 10개 리그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자체 운영하는 ’혁신창업리그‘의 하위리그에 ’클럽리그‘를 신설해 창업중심대학,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등 지역 창업지원 기관을 통해 동아리·동호회 등 다양한 형태의 팀 창업을 촉진한다.
창업중심대학이 권역별 예선을 주관해 우수팀을 선발할 예정으로 창업 소모임 활동 등 창업 저변을 고르게 활성화하고 창업지원 기관 간 및 권역 간 혁신창업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2년 ’도전 케이-스타트업‘ 예선리그 전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회 과정에서 네트워킹, 투자자 매칭 등 스타트업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통합본선에서 왕중왕전 진출에 이르는 평가절차를 통해 멘토링, 선배 창업자와의 네트워킹 등 창업자들이 창업아이템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합본선 진출팀 평가 시 벤처투자자가 평가토록 해, 왕중왕전 진출 전부터 투자 매칭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왕중왕전 수상팀에 대한 후속 지원이 강화되고 다양해진다.
’도전 케이-스타트업‘ 왕중왕전 수상팀들이 예선리그, 통합본선을 거치며 치열한 경쟁과 전문적 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점을 고려해, 후속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수준을 강화한다.
왕중왕전 진출팀에 대해 차년도 창업사업화 서면평가를 면제하고 왕중왕전 대상 수상팀에 대해서는 발표평가까지 면제해 해당 사업의 기본 참여요건 충족 시 사업에 바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컴업스타즈,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평가면제 등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연계지원도 신설한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도전 케이-스타트업은 단순히 상금을 타기 위한 대회라기보다는, 경진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양한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2’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 게시된 통합 공고문과 예선리그 참여 부처별 세부 모집공고를 확인해 리그별 접수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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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본격 개통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개념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해 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개통식을 27일 대전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22년 적용 대상 기관인 5개 전문기관장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장, 그리고 IRIS 실무 운영기관인 KISTEP 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본부장의 개통 선언과 IRIS 시연, 참여기관의 의견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IRIS는 부처별·전문기관별로 상이한 연구과제 관리규정과 시스템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불편과 연구행정의 비효율성을 기존의 관리차원의 관점이 아닌 연구자의 입장에서 해소하고자,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 관련 전문기관들이 협력해 구축한 통합 시스템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 혁신’의 일환으로 `17.6월부터 범부처 프로젝트로 추진해 왔다.
먼저 연구현장의 요구가 큰 연구비관리시스템의 통합을 `19년에 완료하고 `20년에는 전문기관에 흩어져 있는 연구자 정보를 통합한 통합연구자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통합과제지원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하반기 동안 전문기관, 연구자, 산학협력단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테스트를 3차례 실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오늘 개최된 IRIS 개통식은 세 개의 하위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스템인 IRIS가 그동안의 준비를 마치고 공식 적용됨을 알리는 자리였다.
IRIS는 올해 연구재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5개 전문기관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15개 전문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IRIS가 연구현장에 적용되면, 연구자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연구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부처와 전문기관은 유사·중복연구 예방, 협동연구 기획 등이 용이해지고 제도개선 사항들도 IRIS를 통해 연구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되어 연구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통식에서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IRIS의 개통은 단순한 시스템의 통합이 아닌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IRIS를 보다 연구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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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을 1월 28일 발표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대학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분야를 선정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2년에 2개 플랫폼을 새로 선정하고 기존에 선정된 4개 플랫폼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첫째, ‘지역혁신플랫폼’이 지역 내 취·창업 지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강화를 지원하며 그간 쌓아온 대학교육혁신의 성과가 지역 내 취·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다른 취·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모듈형 교육 등을 활용해 비전공자·재직자·전직자 대상 맞춤 교육을 확대한다.
플랫폼별 구축된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취·창업 관련 정보와 기능을 우선 개선하도록 해 지역 내 인력의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를 지원한다.
둘째, 지역혁신의 핵심 축으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기업 등의 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참여와 관련 권한을 강화한다.
특히 지자체의 수요·요청에 따라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혁신 자율과제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플랫폼이 구축된 지역은 지자체가 중·장기 인재양성전략 수립 시 플랫폼에서 주체 간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역혁신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부-한국연구재단-플랫폼 간 정례협의회, 성과공유 대회, 전담인력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 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 필요사항을 사전 발굴하도록 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통한 플랫폼의 지역혁신을 제도로 뒷받침한다.
아울러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 4-5차 연도 연차별 성과핵심지표를 사전에 안내하고 단계평가를 실시하며 연차별 성과평가와 재정배분과의 체계성을 높인다.
신규 선정을 희망하는 지역은 ‘사업신청 의향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3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규 선정결과는 선정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역별 혁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신청 의향서를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3월 중 사전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인재 교육-취·창업-정주의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기업, 지역대학 등 지역혁신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지역기업 등이 지역과 학생들을 위한 과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대학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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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1에이2전차 3차 양산 전력화 완료
케이1에이2전차 3차 양산 전력화 완료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육군의 주력 전차인 K1A2전차의 3차 양산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K1A2전차는 기존 K1A1전차에 디지털 전장관리체계, 피아식별장치, 전·후방 감사카메라 등을 장착해 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등과 협동전투가 가능하도록 성능 개량한 전차이다.
K1A2전차 핵심은 디지털 전장관리체계이다.
기존에 아날로그 무전기를 통해 수행했던 통신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량하고 GPS 기반의 위성항법장치를 적용해 실시간 정보공유와 정확한 전장상황 파악이 가능해졌다.
특히 전장상황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전시기를 채택함으로써 대대급이하 전투부대에서 직관적인 지휘통제가 가능하게 됐다.
피아식별장치는 적과 아군을 식별하는 장치로 적과 아군이 혼재되어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해 주는 장치이다.
질문기와 응답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기는 상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질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응답기는 아군의 질문 신호에 답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후방 감시카메라는 외부 노출없이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차의 전·후방을 보여주는 장치로 조종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K1A2전차는 디지털 전장관리체계, 피아식별장비 등 성능개량을 통해 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등과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협동전투 능력을 확보했으며 기갑전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K1A2전차 양산을 ’23년에 완료할 예정이며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육군 현존 전력 극대화 및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자주국방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2022-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