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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규칙’제정안 입법 예고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국민은 수사절차에 있어 자신이 보장받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며 수사관은 국민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나아가 그 실현에 힘쓰게 된다.
입법 예고된 규칙은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해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피의자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한, 위 규칙을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높이고 경찰 책임수사에 맞게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도 한층 더 강화했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의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조력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확대했다.
피의자·사건관계인은 앞으로 전화로 출석 일정 협의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정보 탐색시 별건 혐의를 발견하는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탐색을 재개하지 못함을 명시했으며 수사기관으로는 최초로 임의제출물 압수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신설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메모를 보장함은 물론,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도 할 수 있도록 해 변호인의 참여·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고 변호인도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법규성을 강화했다.
범죄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고 특히 여성 대상 폭력범죄의 증거자료나 아동 대상 성범죄에 의한 사진 및 영상물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피해자에게도 메모 보장 및 출석요구 시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 요청 시 수사 진행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했으며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도 통지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해 조사를 받도록 했으며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권리보장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했다.
조사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으며 비문해자·시각장애인및통역이 필요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해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여성·청소년·외국인·장애인은 그특성을 고려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보장을 강화했다.
경찰청장은 “인권은 단순히 경찰이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니라 경찰 활동을 통해 구현해야 하는 경찰의 핵심가치이며 이번 규칙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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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코리아,‘7억불 방글라데시 배전사업’우선사업권 확보
팀코리아,‘7억불 방글라데시 배전사업’우선사업권 확보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월 2일 서울 KIND 사무실에서 “제4차 한국-방글라데시 투자개발사업 공동협의체”를 개최해, 팀코리아는 7억불 규모의 ‘방글라데시 푸바찰 신도시 배전선로 건설·운영 사업’에 대한 우선사업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협의체에는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방글라데시 술타나 아프로즈 민관협력청장이 대표로 참석해 양국 간 협력의지를 재확인해 줬다.
‘푸바찰 신도시 배전선로 건설·운영 사업’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에 조성되는 푸바찰 신도시에 배전 손실 감소 및 정전시간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배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팀코리아는 이번 공동협의체에서 확보된 우선사업권을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적화된 PPP사업 모델을 마련한 후에, 방글라데시 정부와 구체적인 사업조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방글라데시 공동협의체는 지난 2019년 4월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 결성됐다.
팀코리아는 앞선 세 차례의 공동협의체를 통해 4건의 사업에 대한 우선사업권을 획득한 바 있다.
메그나대교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단계로 현지 보고회 등을 통해 방글라데시와 사업착수를 위한 후속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며 다카-마이멘싱 고속도로다카 순환철도 사업은 현재 팀코리아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 우리 해외 인프라 진출에 있어서 정부 간 협력 기반의 투자개발 사업 모델을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강훈 KIND 사장은 “신규사업 발굴 및 추가 우선사업권 획득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수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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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2차 긴급상황반 개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급변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제재 상황에서의 해외건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함께 제2차 상황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종 제재가 지속 강화 중인 상황으로 제재기업 리스트, 세부 내용의 파악 필요성과, 시나리오별 대응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었으며 對러시아 금융제재의 추이와 파급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재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현지 진출기업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금융정보통신망 배제 등 세계적인 금융제재 여파가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업별로 필요한 사전 대비를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재 내용이 구체화 될 경우 구체적인 기업별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속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의 주요 로펌과 함께 제공하는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민간기업의 애로사항 대응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근로자 안전 확보와 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제재 관련 기업의 법률적 대응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차주에 경제 제재와 대응을 주제로 한 법률웨비나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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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2022 시즌 신설 대회 ‘클레버스 CLEBUS 오픈’ 개최 조인식 진행
KPGA, 2022 시즌 신설 대회 ‘클레버스 CLEBUS 오픈’ 개최 조인식 진행
[세종타임즈] 한국프로골프협회와 알만컴퍼니㈜가 2일 경기 성남 소재 KPGA 빌딩에서 2022 시즌 KPGA 코리안투어 신설 대회 ‘클레버스 CLEBUS 오픈’의 개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알만컴퍼니㈜ 구교성 대표, KPGA 구자철 회장, KGT 김병준 대표이사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2022 시즌 세 번째 신규 대회인 ‘클레버스 CLEBUS 오픈’은 총상금 5억원 규모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장소와 필드 사이즈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알만컴퍼니㈜ 구교성 대표이사는 “매 대회 박진감 넘치는 승부와 다이내믹한 경기로 골프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KPGA 코리안투어에 타이틀 스폰서로 합류해 기쁘다.
한국 프로골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계기”며 “이번 대회를 통해 KPGA와 알만컴퍼니㈜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클레버스 CLEBUS 오픈’의 주최사인 알만컴퍼니㈜는 2006년 가치거래 플랫폼을 시작으로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LIFE TO EARN’을 지향하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거래하는 CLEBUS META Ecosystem 오픈을 앞두고 있다.
‘STAY PENDING’ 기술을 활용해 가스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하이브리드 탈중앙화 시스템인 가상 자산 거래소와 프리미엄 NFT마켓 서비스도 준비중이다.
또한 CLEBUS의 가치거래 수단인 CLE coin은 이번 달 15일 글로벌 가상 자산 거래소에 상장된다.
알만컴퍼니㈜의 철학은 ‘INVestment＆INNovation’으로 전 세계의 뛰어난 인재와 비즈니스 모델, 콘텐츠를 포함한 제품 및 서비스들을 발굴해 협업과 지원을 통해 CLEBUS 생태계 내 적용과 확장 그리고 가치 창출이라는 ‘OPEN Innovation’을 실현하고 있다.
KPGA 구자철 회장은 “KPGA 코리안투어를 향해 깊은 성원을 보내주신 알만컴퍼니㈜ 임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클레버스 CLEBUS 오픈’이 2022 시즌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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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명에게‘한시 지원금’지급 안내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어려움 속에서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2년 3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직접 돌봄종사자 중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명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마련 및 신청시스템 구축, 대상자 신청 등을 거쳐 3월 말·4월 초부터 한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순에 공고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3월 5주경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체계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한시지원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염관리와 돌봄 제공에 최선을 다한 장기요양요원들을 조금이나마 격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한시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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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이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보상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90%, 전체 보상금액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 학원 5.2만개사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이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3월10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3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한편 중기부는 2월 28일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월 23일 시행한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월28일부터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이며 3.2일 12시 기준 4만 3천개사가 신청해 2만 8천개사에 699억원 지급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시행되어 3.2일 12시 기준 322만개사에 9조 5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2월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으며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도 3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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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5세대 이후로 디지털 대항해 시대 열린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5세대 이후로 디지털 대항해 시대 열린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2일 차인 지난 3월 1일 ‘모바일 부문의 미래 전망’를 제목으로 열린 장관급 프로그램에서 ‘B5G와 6G : 디지털 대항해 시대를 향해’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19년 4월 세계 최초 5세대 상용화 이후 글로벌 조사기관의 5세대 서비스 속도, 수신권역 관련 조사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를 소개하고 28GHz 백홀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포함, 농어촌 5세대 공동망 구축, 이음5세대 활성화 등 5세대 확산을 위해 그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다양한 노력과 이를 뒷받침해 온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과거 대항해 시대는 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며 신대륙을 개척했다면, 미래 시대는 B5세대 등 고도화된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혁신적 디지털 기술이 융합해 가상융합공간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신대륙을 개척하는 디지털 대항해 시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위기를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나가듯, 세계 각국이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가나 사람이 없이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며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임혜숙 장관은 2월 28일과, 3월 1일 양일간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디지털 대항해 시대를 위한 미래 기술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전시장을 방문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SKT, KT, LGU+, 퀄컴, 에릭슨, 인텔 등 주요 국내외 국제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21개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 방문했다.
또한 MWC에 참석한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향후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임 장관은 전시회 기간 중 미국, 핀란드,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5세대/6G, 메타버스 등 정보통신기술 협력을 논의했다.
임 장관은 미국 제시카 로젠워셀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한국이 2010년부터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의 낙후 지역 초고속 인터넷 접근 개선을 위한 광대역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우수한 장비 및 운용 노하우를 보유한 국내기업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임 장관은 또한 핀란드 티모 하라카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5세대 현황을 상호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6세대 통신기술, 보안 등 분야의 공동연구에서 나아가 6세대로 대표되는 차세대 통신 부문에서의 양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조니 게라드 플라테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한국의 ‘28GHz 백홀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자카르타에 지하철 2호선을 신설시, 한국의 사례가 공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임 장관은 3월 2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마츠 그란리드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메타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조연설과 양자면담을 마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6세대, 메타버스 등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상을 함께 구상하고 그 기술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한국의 우수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고 국가 간 협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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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소방청, 소방안전분야 조달협력 업무협약 체결
조달청-소방청, 소방안전분야 조달협력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조달청과 소방청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방·안전 분야 조달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첨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소방·안전 분야 조달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국내기업의 기술혁신 유도 및 판로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하게 되는 사항은 물품 및 서비스의 효율적 조달을 위한 협력, 혁신기술제품 발굴 및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우수 조달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 조달청은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조달’을 핵심 정책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양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보다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 국내 소방·안전 분야 혁신기술제품 발굴 및 국내외 판로확대에 있어서도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안정적 공급 및 첨단장비 발굴은 강력한 현장대응 시스템의 필수요소 중 하나이다” 라며 “소방청과 조달청의 협력 강화는 소방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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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산 양파 수급 전망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올해 첫 번째 양파 관측 결과가 나옴에 따라, 올해 조생종 양파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하겠지만, 중만생종은 전년보다 감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관측센터는 중만생종 재배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양파 생산량이 전년 대비 9.5%, 평년 대비 12.1% 감소한 124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재배면적 및 생육상황 실측조사, 산지동향 조사 등에 기초해 2월 말 현재 기준으로 올해 양파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조생종은 3월 하순부터 출하되어 5월경까지 소비되는데, 생산량이 전년과 비슷한 21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1.2% 증가했다에도 일부 지역에서 가뭄과 낮은 겨울 기온으로 작황이 다소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중만생종은 5∼6월에 수확·저장해 이듬해 3∼4월까지 소비되는데, 생산량이 전년보다 11.3%, 평년보다 14.9% 감소한 1,022천톤 생산이 예상된다.
이는 전년보다 6.7% 감소한 재배면적과 더불어 초기 생육이 다소 부진한 영향 때문이다.
다만 아직 수확기까지 3개월 이상의 생육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강수, 기온, 일조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및 관측센터는 앞으로도 생육상황, 재고 및 수입 동향, 가격 동향 등 양파 수급 동향을 조사해 매월 농업인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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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1개의 가까운 대학에서 진로·취업상담 받고 취업프로그램 참여하자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3월 2일부터 전국 111개 대학을 통해 2022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접근성이 높은 대학 캠퍼스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종합적인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 대학들은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해 진로·취업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력개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수립·시행한다.
특히 추가로 선정된 40개 대학은 지역 산업 특성, 대학 특성, 산업·채용 변화 양상을 반영한 별도의 ‘거점형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그간 자대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한 대학일자리센터를 개선해 졸업 2년 이내의 청년 및 지역 청년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지원전담자 배치, 대학생활·심리 전문상담 연계 등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청년에게 더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올해 111개 대학을 지원하며 개별 대학에 5년간 최대 약 21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3일 `22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운영할 48개의 대학을 신규 선정하고 기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운영하던 63개 중 43개 대학의 사업유형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전환해 최종 선정했다.
이 중 9개 대학)은 기존 참여 이력이 없는 신규 대학으로 올해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예정이다.
안경덕 장관은 “그간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진로·취업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해왔던 대학일자리센터가 올해부터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진로·취업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확대 개편되어 기대가 크다”며 “올해는 관련 예산도 크게 증액되면서 새로 참여하게 된 11개 대학과 함께 졸업생과 지역 청년들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보다 촘촘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거점형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확산되며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지역청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향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청년정책 전달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학교가 이번 선정·심사 과정에서 탈락함에 따라 잔여 예산이 발생했으며 이를 활용한 2차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2-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