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교육부는 3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인천 층간소음 사건 대응실패를 ‘중대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경찰청 차장 주재 ‘현장대응력 강화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긴박한 상황발생 시 장구 사용 활성화 ▵사회적 약자 사건 적극 조치를 비롯해 현장의 적극적·능동적 대응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간 추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유사한 피해가 거듭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 사건은 ‘3중 보고-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종결 시까지 수사팀장이 관장하는 ‘책임수사 체제’를 도입했다.

특히 폭력이 수반되는 관계성 범죄는 ‘신속·집중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 다음 날까지 기초수사를 마치도록 총력 대응 중이다.

직무수행 중 피해 발생 시 엄격한 요건 아래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입법취지 교육과 설명자료 배포를 실시해 공권력 남용과 자의적 판단이 없도록 했다.

전국 경찰관서에 ‘동료지킴이’를 지정해 직무 관련 분쟁 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 있으며 물리력 사용 관련 소송사례를 분석·공유해 현장의 과도한 부담감과 심리위축을 막고 있다.

공권력 경시에서 비롯된 공무집행방해는 집중 지휘사건에 포함하고 공무집행방해사건의 양형기준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정형·비정형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무도훈련’을 ‘물리력 대응훈련’으로 전면 개편하고 범인 제압에 효과적인 테이저건 실사 훈련도 정례화했다.

실제 테이저건 사용 경험이 없는 경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해 현장경찰관 5만 7천여명 대상 테이저건 특별실사를 완료했으며 근무 중 상시교육 시간을 활용해 순찰팀 단위 훈련을 반복하고 다른 순찰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공유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신임교육 기간 중 사격 훈련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임용 1~2년 차 경찰관 대상 특별훈련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작년 12월 입교한 신임 경찰부터 교육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환원하고 현장대응역량과 경찰정신을 집중 교육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위험도 등급을 3단계로 나누고 등급별 맞춤형 보호조치를 하는 등 보호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며 민간 신변경호, 장기안전숙소 도입 등 실효성 높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가 50m 이내로 현출되는 등 ‘스마트워치 성능개선 사업’의 효과가 확인되어 울산·충북청 추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보완을 실시해 오는 3월 중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낯선 사람이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침입을 시도할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즉시 알려주는 ‘인공지능 CCTV’ 보급도 추진 중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현장 인지도 개선을 위해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면책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공유하고 ‘최종 처분 양정 결정 시’ 면책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한 문구를 삭제해 면책제도의 폭넓은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 81종의 지침을 활용자와 업무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해 현장 직원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경찰 내부망을 통해 최신 지침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는 창 개설과 ▵112 출동경찰관이 주요 착안 사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12시스템도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경찰관의 총기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해 ‘총기 숙달 훈련’, ‘상황 기반 사격훈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훈련 공간·장비·전문교관 등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관 피습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한국형 전자충격기 등 ‘현장 맞춤형 장비’를 개발 중이며 안전성 검증과 현장 실증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경찰은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의 현장 안착과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통해 완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확대·개편된 ‘휴먼 뉴딜’ 분과의 과제별 현황을 점검하고 2022년 실행계획을 포함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사람투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녹색융합기술 인재 등 첨단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를 확대한다.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 대학 간 공유·개방·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케이-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협력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했다.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배움터’ 운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등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전망 및 협업예산 편성 범위를 확대하고 전 국민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사회안전망]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예술인·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맞춰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과 금액을 확대했다.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청년정책] 청년의 사회진출과 생활안정을 돕는 청년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국가의 미래자산이자 핵심 동력인 청년층 대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산업 분야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했다.

올해부터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를 통해 청년의 자립을 돕고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격차해소]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취약계층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국민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학습결손 해소 등을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수립 및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으로 2022년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제고하고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해 초등 돌봄을 강화했다.

문화누리카드, 유·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 등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올해에는 모든 시군구에 공립 노인요양시설 신축, 중증·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과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를 인상하는 등 노인·아동·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인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2021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2022년 이행 계획을 담아 이번 안건을 마련했다.

돌봄부터 노후까지 영역별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가정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온종일 돌봄을 44.3만명에게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다.

임신·출산 중 휴가·휴직, 주 52시간제 전면 실시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정부 노인일자리 확대, 주거·의료 등 재가서비스를 지원해 노후 삶의 질을 개선했다.

소득, 건강, 주거 등 생활 기반에서 안전망을 강화했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을 완화했고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기초생활 인프라, 어울림센터를 확충했다.

사회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개선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기초학력 보장 및 여성고용 확대를 지원했다.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비했고 청년가구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정부 24와 연계해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개선한다.

기초학력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구도심 활성화 등의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휴가비 및 저소득층 문화여가 활동비용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한다.

효과적인 노인 통합돌봄을 위해 표준화된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안심 주치의 시범운영 및 단기보호·수시방문·이동지원 재가서비스 신규 도입 등 돌봄·의료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고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은 신규 차량을 무공해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해 탄소중립 노력을 지속하고 ‘버스·택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

재난적 의료비의 취약계층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를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을 14만 호 이상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급기준 완화와 지원범위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등 생활 속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 포용국가 사회정책 관리 계획 ] 현장점검 및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체감도 높은 보완방안을 모색하고 성과 중심의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