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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신분증·신용카드 사진을 보내지 마세요.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정부·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확인되지 않는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이 깔려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가 모두 빠져나간다”라는 점을 재강조하며 최근 발생한 사례를 소개했다.
범인은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를 질병관리청 역학 조사관으로 소개하면서 “가게에 확진자가 방문해서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원금을 지급하려 하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보내세요.”고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사진들을 보냈고 이 정보와 계좌번호를 활용해 해외결제·송금 서비스에서 수백만원을 탈취했다.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범인은 전화 도중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질병관리청 사이트 인터넷 주소 보낼 테니 눌러서 들어가 보라”고 해, 피해자가 가짜 주소를 눌러 접속할 때 악성 앱을 설치했고 휴대전화 내에 보관 중인 통장 사진을 통해 계좌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경찰·검찰·금융위·금감원·질병청·은행 등 그 어떤 정부·금융기관도 절대 신분증·신용카드 등 사본을 요구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나 카드·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며 이 점을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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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독도 체험 기반 완성, 독도교육 내실화 지원’
‘전국적 독도 체험 기반 완성, 독도교육 내실화 지원’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학생과 교원, 전 국민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의식 제고를 위한 ‘2022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을 2월 22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전국 17개 시도에 독도 체험 기반을 완성하고 현장 중심의 독도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우리 영토주권 확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2년에는 전국 어디서나 독도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별 독도체험관 구축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교육청 독도체험관을 신축해 개관하고 기존에 구축한 인천·대전·경기·충북·전남·경남교육청 독도체험관 6곳의 노후화 된 시설과 콘텐츠를 전면 개선해 재개관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을 확장·이전해 시범운영을 거쳐 재개관하고 부산·전북교육청 독도체험관 구축 사업을 추진해 전국적 독도 체험 기반을 완성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독도체험관 간 전시 콘텐츠와 운영 프로그램을 공유해 독도체험관 연계 운영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2022년에도 학교는 교육환경 여건에 따라 연중 한 주를 ‘독도교육주간’으로 선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내실 있는 독도교육주간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발한 학교급·장애유형별 체험 중심의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학생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디지털 기반의 독도교육 콘텐츠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대상·계기별 다양한 맞춤형 독도교육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역사·독도수업을 운영해 학교 현장의 독도교육활동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독도지킴이학교와 독도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해 학교 현장의 실천적 독도교육 방안을 공유·확산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독도 관련 기초소양 교육과 울릉도·독도 탐방 교육을 해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독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 속의 우리 영토주권 확립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외교부·해양수산부 등 중앙 부처를 비롯해, 반크 등 시민단체, 독도 관련 공공·민간 기관과 협업해 일본의 지속·심화되는 독도 영유권 침해에 대응하고 독도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 참여 행사를 추진하고 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등 우리 땅인 독도사랑 공감대를 국내외로 확산하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독도 영유권 확립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체험을 통한 독도교육 및 독도 영토주권수호 공감대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침해에 대해서는 외교부·동북아역사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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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발간
2022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발간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12개 정부부처와 함께 128개 인재양성 사업정보를 담은 ‘2022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자료집은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각 정부부처의 인재양성 사업을 종합·정리해 부처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분야별·기관별 인재양성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에 종합·정리된 사업은 12개 정부부처에서 제출한 128개 사업으로 2022년 총예산은 9.5조 원이며 이 중 2022년 공모사업은 87개이다.
128개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 인재양성 사업 수혜자는 약 190만명이며 이 중 장학금 사업의 수혜 인원은 약 120만명, 이용권 사업의 수혜 인원은 약 60만명이다.
분야별 지원 현황(장학금·이용권 사업 제외)을 살펴보면, 분야를 지정하지 않거나 기관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총 2.7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콘텐츠 분야가 0.4조 원, 반도체, 배터리 등을 포함한 전략기술이 0.2조 원, 바이오 분야와 에너지·환경 분야가 각각 약 0.1조 원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사업의 경우 교육부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용권 사업에서는 고용부 예산의 비중이 높았으며 그 외 인재양성 사업의 경우도 교육부 2.62조 원, 산업통상자원부 0.28조 원, 과기정통부 0.25조 원 등 교육기관 일반재정지원사업과 부처 소관 기술·산업별 전문인재 양성사업 예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별로는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교육·훈련비 개발, 진로교육 및 취·창업 연결, 시설·장비 기반 구축, 교·강사 역량 강화 순으로 지원 사업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분야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개별 지원사업 설명의 주요 단어 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 특성화·전문인력 양성 대학 교육의 질 향상 기업·현장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지역 기반으로 산업과 교육을 연계 등이 인재양성 사업의 주요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자료집은 교육부 누리집 등에 탑재해 누구든지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본 자료집을 통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인재양성 사업 지원 현황을 한눈에 조망하고 2022년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의 인재양성 정책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변화의 급류 속에, 우리 사회가 중심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 조건은 다름 아닌 인재 육성이다”고 강조하며 “‘2022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모든 국민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인재양성 정책의 담당 부처로서 인재양성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해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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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올해 소방공무원 총 3814명 선발
소방청
[세종타임즈] 올해 전국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선발인원이 3,814명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감염환자 이송업무 증가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피로도가 높아진 구급대원 인원을 늘려 채용한다.
올해 시험은 공개경쟁채용 분야의 필기시험 과목이 변경된 이후 이루어지는 첫 시험이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소방청 누리집과 119고시를 통해 18일 공고했다.
경력·자격·학력 등을 제한하지 않는 공개경쟁채용과 일정한 경력·자격 등을 요구하는 경력경쟁채용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공개경쟁채용 인원은 1,947명으로 남성이 1,820명, 여성은 127명 이다.
경력경쟁채용 인원은 구급 1,018명, 구조 397명, 항공 40명, 화학33명 등 28개 전문분야 1,867명을 채용하며 남성 1,358명, 여성 304명, 성별 미구분 205명 이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모두 소방사 계급이며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법무분야의 소방경 7명 등 소방사보다 상위 계급으로 총 68명을 채용한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업무가 많아진 구급대원 채용 규모를 전년 847명보다 171명이 늘려 1,018명을 선발한다.
원서는 2월 24일 10시부터 3월 3일 오후 6시까지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119고시에 제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4월 9일에 전국의 시험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체력시험, 인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7월 29일 최종합격자가 공고된다.
필기시험 장소는 3. 24.부터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서 별도로 공고한다.
올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변경된 시험과목으로 치루는 첫 번째 시험이다.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은 직무 전문성 측정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개편됐다.
필수과목이던 국어와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이 제외됐고 기존에 선택과목이던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이 됐다.
최종합격자는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에서 24주간의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최일선 소방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채용시험 관련 문의는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또는 각 시·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희범 교육훈련담당관은 “현재 체력시험의 비중 및 평가 종목에 관해 개정 중으로 ‘23년부터는 새로운 방식에 의한 체력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며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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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 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강화하고 직장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철도 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철도어린이집 조성 확대 추진 업무 협약을 2월 21일에 세종정부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양 장관이 참석해 철도어린이집 조성 확대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협의하고 공동 서명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철도 역사 내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철도어린이집 조성에 필요한 설치비를 분담하고 그 외 일부 설치비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부담한다.
또한, 철도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자체가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집 건립 후에는 철도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부 등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어린이집으로 건립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장애아·다문화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철도어린이집은 이용 영유아 부모들과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고 있다.
2019년 3월 시범사업으로 경춘선 평내호평역에 국내 최초로 철도어린이집을 개원했으며 철도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 부모들의 선호가 상당히 높다.
현재 행신역, 탄현역, 여주역 3개 철도 역사에 2022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철도어린이집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철도어린이집 건립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해 철도어린이집을 7개 지역에 추가 건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출·퇴근하면서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철도역사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건립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하면서 또한 “오늘 두 부처 간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철도어린이집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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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강원도 내 미사용 해안철조망 · 초소 등 군사시설 철거현황 점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강원도 내 미사용 해안철조망 · 초소 등 군사시설 철거현황 점검
[세종타임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8일 강원도 양양군을 방문해 국민권익위가 2018년 국방부에 제도개선 권고한 미사용 해안철조망·초소 등 군사시설 철거현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미사용 초소 등 군사시설 3,199개소와 해안철조망 약 17km를 철거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강원도지사, 강릉시 부시장, 삼척시장, 양양군수, 고성군수, 제8군단 참모장,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철조망 등 미사용 군사시설 철거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방치된 군사시설을 신속히 철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강원도와 제8군단 등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강원도 내 미사용 진지, 초소 등 군사시설 3,199개소와 감시장비가 설치된 해안철조망 약 17km를 철거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18km를 추가로 철거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용하지 않는 초소 등은 관광지에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 자연경관을 해치고 우범화 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날 참석한 강원도지사, 삼척시장, 양양군수 등은 해안철조망 철거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군이 신속하게 작전성 검토를 해줄 것 해안철조망의 철거현장에 설치한 감시장비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군으로 일원화 해줄 것 감시장비의 설치뿐만 아니라 해안철조망의 철거도 군으로 일원화 해줄 것 미사용 초소 등이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있어 주민들이 존치를 요구할 경우 군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 지역 주민은 “아름다운 해변이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한 번 거닐어 보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참 아쉬움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와 지방자치단체, 군이 합심해 철조망을 철거해줘서 앞으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이 적극 이행함으로써 철조망·초소 등 금지구역이었던 군사시설을 철거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단지 권고에 끝나지 않고 필요시 이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등 끝까지 점검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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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위험도 평가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높음
주간 위험도 평가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높음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3주차 주간 위험도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했으나, 중환자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상승했으나, 전국 27.3%로 관리중이다.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은 오미크론의 우세화에 따른 확진자 수 증가로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비율은 지속 증가 중이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이 증가해 전국 및 비수도권의 가동률이 감소했으며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감소했다.
확진자는 6주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월 3주 일평균 확진자수는 80,416명으로 전주 대비 1.7배 증가했다.
60세 이상 확진자는 비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전반적인 발생 급증에 따라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증가했다.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입원 환자는 1월 2주차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2주 연속 증가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에서는 2월 3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입원환자 및 중환자 관리 역량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택치료가 확대된다.
에 따라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보건소 -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보건소 인력 보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3T 전략의 변화시기로 4번째 T를 강조하며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과도기로 ‘자율 방역’을 넘어 사회구성원간의 유기적 대응인 ‘사회 방역’으로써 오미크론 대응 권고안이나 행동요령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높음” 단계로 평가했으며 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 발생은 4주 연속 두배씩 급증해 전반적인 발생지표가 악화되었으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증화율 및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소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진들이 수행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 3월 초 일 확진자 17만명 이상 발생, 그리고 현재 400명대의 재원중 중환자는 1,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행 정점 시기는 2월 말에서 3월 중으로 폭넓게 예측됐으며 유행 규모 또한 14~27만명까지 발생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발생 예측을 위해 연구진들이 주기적으로 유행상황을 모형에 반영함에 따라 예측 결과는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유행상황을 이해하고 대응방향을 결정하는데 그 결과가 활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1주간 일평균 재원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대비 24.7%, 사망자 수는 65.2% 늘어, 2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2월 3주 사망자 수는 60대 이상이 29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40~50대가 17명, 30대가 2명 이었다.
최근 5주간 사망자 1,073명 중 백신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는 602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2차 접종자는 231명, 3차 접종자는 240명이었다.
최근 5주간 60대 이상 사망자 1,004명 중 백신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는 56.0%, 2차 접종자는 21.0%, 3차 접종자는 23.0% 차지했다.
최근 5주간 사망자 1,073명 중 배정 전 사망자는 9명이었다.
2월 3주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246명, 조사중이 63명이었다.
1월 3주부터 주간단위 분석 결과,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중증도와 높은 3차 접종율로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한편 2021.12월 이후 델타형 및 오미크론형 변이가 확정된 67,207명을 대상으로 중증도를 비교 평가한 결과, 오미크론형의 연령표준화 중증화율은 0.38%, 치명률은 0.18%로 델타형의 연령표준화 중증화율 1.40%, 치명률 0.70%에 비해 약 1/4배 낮았다.
특히 60대 이하 연령군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중증화율은 0.03%~0.08%, 치명률은 0%~0.03%로 분석됐다.
이번 결과는 고연령에서 확진자 증가 및 중증·사망 추적 관찰기간 경과에 따라 일부 수치는 변경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동일 기간 확진된 사례들에서 델타변이에 비해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1/3~1/4 수준으로 일관되게 낮게 분석되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특성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중증 진행을 낮게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변이 유형별 예방접종의 효과를 보정한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분석이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환자는 일평균 80,416명으로 전주 대비 74.7% 늘어나 5주 연속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주 약 2배 규모로 급증하고 있다.
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48,272명으로 전주 대비 75.9%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32,144명 발생해 전주 대비 72.9% 증가했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전국 1.44로 5주연속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1.46, 비수도권은 1.41이었다.
해외유입 사례는 일 평균 130.7명으로 전주 대비 2.8% 감소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대비 1.7배이상 증가했고 20대이하 연령군의 발생은 전체 확진자 중에서 46.2%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 했다.
전주대비 일평균 발생률은 1.7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은 0.3%p 소폭 감소 했다.
전주대비 모든 연령군에서 일평균 발생률은 1.6배이상 증가했고 특히 0~6세 연령군의 발생률은 2.2배 이상 급증했다.
신규 집단발생은 총 42건으로 의료기관/요양시설 36건, 다중이용시설 3건, 기타2건, 공공기관 1건이 발생했다.
외국인 확진자 발생 비중은 3.1%로 전주대비 1.6%p 소폭 하락했다.
국내감염 사례의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전주 대비 2% 증가해 98.9%로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도 대부분 오미크론형 변이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주 오미크론 세부계통 BA.2의 국내감염 검출률은 4.9%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2.3% 확인됐다.
인구이동량 이동평균 기준점 대비 0.9%로 전주대비 6.0%p 증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행 확산으로 일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 증가세와 요양병원· 시설 감염 증가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2월 3주 일평균 확진자는 전주 대비 1.7배 증가한 80,416명을 기록했다.
다만 3주간 2배씩의 증가에 비해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상황이다.
신규 위중증 환자는 전주 대비 1.6배 증가한 367명,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라 사망자도 전주대비 1.7배 증가한 309명 발생했다.
향후 위중증과 사망은 증가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전체 환자 배정의 97%를 차지하는 재택치료자가 10만명에 육박하고 재택치료중 응급 이송건도 증가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처방을 위한 동네 병·의원을 지속 확충하고 신속 상담과 진료를 위한 상담센터 확충 및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응급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실 코호트 격리 구역을 확충하고 119 이송 역량 강화를 위해 이송인력 확충과 예비 구급차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시스템 개선 등으로 업무를 추가 효율화하고 보건소 인력 재배치 및 확충으로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2월3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전주대비 2배 증가한 21,973명 발생했다.
전연령대 1.7배 증가에 비해 증가규모가 다소 큰 편이며 전주대비 비중도 소폭 증가했다.
특히 미접종군인 11세 이하의 일평균 발생률 증가율이 높은 상황으로 4~6세의 경우 10만명당 328.9명, 7~11세의 경우 308.8명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내주중 등교 개학이 시작되어 학교 감염과 가족 추가 전파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지난 2월 16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에 따라 학교 방역 체계가 조기 안착 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권역 질병대응센터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학교담당관을 지정해 방역 상담과 기술지원, 교육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개학에 앞서 미접종자 접종을 제고 하고 확진자가 증가 하고 있는 5-11세 접종 계획 마련도 지속한다.
60대 이상 일평균 확진자 증가세는 소폭 감소해 전주대비 1.7배 증가한 9,199명을 기록했다.
다만 여전히 위중증 환자의 80%, 사망자의 90%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 결과 검사량 및 양성자가 2월 2주 들어 급증하는 등 요양병원 및 시설의 집단 감염이 지속 증가중으로 2월 3주간의 집단감염 발생 건수 및 확진자수가 1월 전체 발생보다 1.7배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중증 확진자 및 요양시설 확진자 이송 병원인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가동률도 증가세이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4차접종을 시행한다.
3차접종 후 3개월 경과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및 보건소의 기 보유 잔량을 활용하거나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백신을 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집단 발생 관리체계를 점검해 환자관리와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병상 및 의료 인력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분간은 확산세가 유지될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기관 및 사업장별이 확진자와 격리자 집단 발생 대비에 마련한 업무연속성계획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아 확진자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종사자 3차 접종 및 학부모 접종 권고 수시 환기와 손 씻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월 2주차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라 중증 진행을 평가한 결과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97.3%, ‘2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72.3% 낮게 나타났다.
즉, ‘미접종 후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5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4배 높게 나타났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검사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진단검사 체계를 전환했다.
이는 한정된 유전자검사 검사역량을 감염 시 위중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등에게 집중해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그 밖에 우선순위 대상이 아닌 분들도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량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1주 약 41만 건 수준이었던 일 평균 검사량은 최근 2월 3주에 약 58만 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일 평균 50~60만 건 수준의 PCR 외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일일 약 30만 건의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병·의원 진료 과정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인 검사량은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신속항원검사는 금년 1월 26일 오미크론 우세지역에서 우선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약 9만 2천명의 확진자를 찾아내어, 추가적인 감염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전국 472개소의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총 447만 건이 수행됐으며 이 중 약 11만 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이를 PCR 검사로 연계해 9만 2천 건이 최종 확진됐다.
일일 평균 검사량은 약 30만 건, 최대 검사량은 36만 건이며 신속항원검사 양성률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감염자 비율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는 신속항원검사의 양성예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감염자 비율이 낮았던 과거에 비해 감염자 발견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간 정부는 변화하는 방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전략을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검사 역량도 확충해오고 있다.
‘20년 2월 코로나19 유행 초기, 약 2만 건에 불과하던 일일 검사역량은 현재 85만 건 수준으로 확대됐고 검사 가능한 기관도 63개 기관에서 280개로 증가했다.
많은 검사기관에서 취합검사 방식을 활용해 급증하는 진단검사 수요를 해소하고 있으나, 최근 검사양성율 상승으로 취합검사의 효과성이 떨어져 검사역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검사 인프라가 준비된 신규 검사기관의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사 역량을 확대해 검사가 필요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및 확진자 급증 상황에 따라 먹는치료제 투여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처방 기관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우선, 2월 21일부터 먹는치료제가 기존의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에 더해 40대 기저질환자까지 투여가 가능하도록 투여대상 연령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기저질환자의 범위는 일부 조정해, 투여대상자의 범위를 체질량지수 ’25이상‘에서 ’30이상‘으로 변경해, 위험도 높은 환자에게 투여를 집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먹는치료제의 투여효과를 높이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투약이 될 수 있도록, 발열·숨참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는 먹는치료제 투약을 우선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치료제 처방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월 25일부터는 ’호흡기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도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처방기관을 확대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현장의 의료진들이 신속히 인지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했으며 동 안내서는 코로나19 누리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월 31일에 발표한 먹는치료제 초기 투여자 63명에 대한 치료 경과 조사결과 발표 이후, 투여자 364명에 대한 치료 경과를 추가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전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5일간 이 약의 복용을 완료한 352명 중 위중증 및 사망으로 진행한 경우는 없었으며 개별 설문조사에 응한 복용 완료자 중 81.1%에서 호흡기·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호전됐다고 응답했다.
증상 호전 시기는 복용을 시작한지 3일 이내가 81.5%였다.
다만, 복용완료자의 73.8%가 미각변화 증상을 경험했으나, 이들 중 75.6%는 복용완료 후 3일 이내 불편증상이 소실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복용완료자 중 89.4%는 주변에 다른 코로나19 환자가 있을 경우 팍스로비드 복용을 추천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팍스로비드 처방받은 환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 의료진들이 먹는치료제의 투여대상 및 처방기관 확대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해, 현장에서 약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약제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오늘 0시부터 시작됐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받고자 하는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누리집 등을 통해 노바백스 백신을 선택한 후 예약할 수 있다.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 등도 가능하다.
사전예약 완료자는 3월 7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한 날에 접종할 수 있으며 2차접종일은 1차접종일로부터 3주 이후로 자동 예약된다.
앞서 2월 14일부터는 노바백스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당일접종 지정위탁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당일접종을 시행 중이며 지정위탁기관은 3월 6일까지 운영된다.
3월 7일 이후에도 전체 위탁기관의 보유 물량 등을 통해 당일접종 가능하도록 해, 사전예약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2월 14일부터 고위험군 중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 및 지자체 개별 일정에 따라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접종을 받지 못했던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해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월 3주차 18세 이상 성인 연령의 주간 신규 접종자수는 1차접종은 4.3만명, 2차접종은 4.1만명이었다.
2월 14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주 대비 1차접종 건수가 약 1.9만 건 증가했고 전체 4.3만명 중 2.7만명이 노바백스 백신으로 1차접종을 완료했다.
접종 초반이기는 하나, 국민들께서 접종 경험이 많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생산된 노바백스 백신의 도입으로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가 확대됐다을 확인할 수 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중증 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에 적극 동참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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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 민주적 통제장치로 자리매김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 민주적 통제장치로 자리매김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법 제정과 함께 출범 2주년을 맞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국민 권익 보호와 독립적인 외부 통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21일 출범한 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 7명이 월 2회 정기회의를 통해 해양경찰의 주요정책과 소관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총 49회 회의를 개최해 1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결과는 원안의결 75건, 수정의결 120건으로 위원회 심의가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는 구명조끼의 기준을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성인과 어린이 수에 맞춰 충분히 갖추도록 안전규정을 강화해 연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법령 및 행정규칙을 면밀히 심의하고 유치실 환경 개선 및 수사인권관의 자격 검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사 환경을 개선했다.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은 해양경찰의 주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출범전과 비교해 해상조난사고와 연안사고 인명피해는 각각 25%, 16% 감소했고 해양안전저해 사범 검거율은 62%가 증가했다.
이 밖에도 해양경찰 채용 및 인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및 제한은 없애거나 완화시키고 현장부서를 찾아 경비함정 여성 경찰관 거주시설 개선 및 인력확충 등 업무환경과 복지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남성이 대다수인 해양경찰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인권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해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고 ‘양성평등위원회’ 출범 및 ‘양성평등정책팀’직제화 등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은 “위원회는 통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동반자”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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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장관, 국립서울현충원 제2충혼당 신축현장 안전점검 실시
서욱 국방부장관, 국립서울현충원 제2충혼당 신축현장 안전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서욱 국방부장관은 2월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 제2충혼당 신축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건설현장 근로자를 만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서욱 장관은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 상태, 근로자 추락사고 및 화재사고 예방대책 등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서욱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시공사 관계자에게 당부하는 한편 “국방 분야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의식을 행동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22년을 국방분야 ‘안전 원년의 해’로 삼고 안전을 중시하는 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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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왜 오늘이 아니면 안되는지’ 추경지연 논란, 소상공인 현장은 아우성이다
[세종타임즈]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회 경기도의원과 성남시의원들이 김은혜 국회의원에 대해 코로나로 절벽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추경을 지연시키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냐? 따져물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추경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19일 토요일 새벽2시 11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14조원의 추경예산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다.
이미 18일 금요일 오후 2시 예결위가 개최됐지만,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인해 12시간이나 지나서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한 것이다18일 코로나 피해·취약계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논쟁에서 김은혜 의원은 ‘왜 오늘이 아니면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발언해 추경지연 논란을 일으켰다.
성남시 경기도의원, 성남시의원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추경안 논의에서 “왜 오늘이 아니면 안되는지?”라는 김은혜 의원 본인이 추경지연 논란을 만들어놓고 그렇지만 추경을 반대한건 아니라며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거꾸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묻는다.
코로나 위기로 하루하루 겨우 버티면서 추운겨울 거리에서 절규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며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헌신한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 아닌가?며 따져 물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320만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중증환자 병상 추가확보, 경구용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방역 보강 등에 투입될 국민의 방역을 같이 지원하는 소중한 예산 이기에 하루빨리 통과시켜 소상공인에게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202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