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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선전 다짐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22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우리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훈련 시설과 방역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요 참석자를 20명 이내로 축소한 이번 결단식에서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영상으로 선수단을 격려하고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이은 열정과 선전을 기원하며 목도리를 선물했다.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대회’는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과 옌칭, 장자커우에서 열리며 51개국 선수 약 1,500명이 참가한다.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등 6개 종목에서 경기가 펼쳐지며 우리나라는 전 종목에 선수 32명과 감독 등을 포함한 선수단 총 82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2월 25일 베이징으로 출발하는 우리나라 선수단은 휠체어컬링과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알파인스키 등에서 동메달 2개와 종합 25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력해 대회 참가 출국 전까지 우리 선수단에 대한 유전자증폭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선수촌 내의 직원과 외부출입자와의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선수단이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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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2월 2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신라호텔에서 녹색기술센터와 함께 ‘제7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행사는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교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기후대응 정책과 기술 등을 소개하는 등 개도국의 능력배양 지원 및 기후대응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현장·화상 병행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녹색기후기금,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온두라스와 캄보디아 등 개도국 정부 관계자, 산업은행, 코이카 등 국내 GCF 인증기구와 기후대응 사업 관련 국내 협력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야닉 글레마렉 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 단테 모씨 중미경제통합은행 총재,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의 영상 축사와 자크 아탈리 前 유럽부흥개발은행 총재의 기조연설이 이어졌으며 녹색기술센터의 주관으로 온두라스, 캄보디아 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발굴해 실제 사업추진이 가능한 모델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사업발굴 사례연구와 기후재원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한국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등을 소개하고 우리의 기후대응 국제협력 방안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며 한국판 그린ODA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기후재원 조성에 앞장서고 기후재원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한편 한국의 녹색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대응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또한, 기후대응 정책은 단순한 환경 보호정책이 아니며 각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녹색 경제 전환을 위한 우리의 정책과 제도 등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확산하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공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더 많은 고품질의 기후대응 사업이 발굴될 수 있길 희망하며 기후대응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기관들과 개도국 수요자간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논의한 사업모델이 향후 GCF 등 기후재원을 활용해 실제 기후대응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여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개도국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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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무상급식으로 학부모 부담 줄이겠다
돌봄교실 무상급식으로 학부모 부담 줄이겠다
[세종타임즈] 박혜자 예비후보가 초등돌봄교실 무상급식 제공을 통해 광주에 제대로 된 돌봄교실 정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과 방학 중 운영되는 오후 돌봄교실에 무상급식을 제공해 제대로 된 돌봄교실을 선보이겠다”며 “돌봄교육은 우리 교육계가 안아야 할 시대적 숙제가 된만큼 일하는 엄마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 지역에서는 방학 기간 중 급식은 무상급식에 해당하지 않아 돌봄교실의 점심은 학부모 부담으로 하고 있어 초등학생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초등돌봄교실에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 1~2학년 위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을 전학년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것이 박혜자 광주교육감 예비후보의 공약이다.
또 365 돌봄교육공동체 ‘잇다플랫폼’을 구축해 학부모 보육환경 조성과 돌봄수요에 적극 대처할 게획이다.
박혜자 예비후보는 “맞벌이 가정을 우선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 등 자녀들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츰 대상 범위를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최종목표다”고 덧붙였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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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주갑·을선대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기자회견”
‘민주당 원주갑·을선대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기자회견”
[세종타임즈] 원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 6.1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갑·을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원주 풍물시장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기헌·이광재 국회의원이 유세차량에 올라 국회가 지난 21일 저녁 처리한 코로나19 긴급방역·민생 추경 취지와 내용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원주 갑·을 선대위 일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의 고통에 비하면 당초 우리가 요청했던 규모보다 아쉬운 금액”이라며 “부족하더라도 당장의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당선 직후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부족한 재정 지원을 채우려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절박함과 경제적 고충을 더욱 소상히 살펴 민생을 회복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인 박영선 전 장관이 원주 풍물시장을 찾아 혁신·기업도시, 디지털헬스케어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언급하며 “원주와 강원도 발전을 위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세에 앞서 박 전 장관은 모두공간 2층에서 송기헌·이광재 의원을 비롯해 원주지역 문화·예술 미디어콘텐츠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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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수원국에 희망을 우리 국민에 행복을
ODA 수원국에 희망을 우리 국민에 행복을
[세종타임즈]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 각 기관에서 추진해온 ODA 사업의 주요성과 사례를 엮어서 ‘K-ODA, 희망이 오다 행복이 오다’를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일반 국민이 우리나라 ODA 사업의 성과를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책’ 형태로 제작했으며 관계기관이 보다 내실있는 사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상세한 사업 개요와 정량적 추진성과 등을 수록했다.
본 사례집은 크게 세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롤로그에는 불과 반세기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한 우리나라 ODA의 역사와 ODA가 우리나라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1부에서는 기후변화와 물 부족 등으로 식량난을 겪는 국가에 농업과 물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도로·공항 등 교통·인프라 개선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등 수원국의 상생과 번영을 도와준 26개 성과사례를 소개했다.
2부에서는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더욱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미래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 인류의 평화를 위해 기여한 22개 성과사례를 실었습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특히 우리 ODA 사업의 효과가 수원국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지구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나라에도 선순환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ICT 기술을 활용해 베트남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네팔 산간·오지 청소년들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수원국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희망을 선사하는 것과 함께, 몽골사막에 그린벨트 숲을 조성해 황사피해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콰도르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구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사례 등도 담고 있다.
김영수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은 발간사에서 “ODA는 70여년전 6.25 전쟁으로 황폐화된 우리나라에 한 줄기 희망이 됐고 그 도움을 바탕으로 선진국이 된 우리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줄 책임이 있다”며 “국제개발협력본부는 앞으로도 수원국에 희망을, 우리 국민에게는 보람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ODA, 희망이 오다 행복이 오다’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한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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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적으로 추진되어 국가 단위의 인재양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수와 지원 규모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각 부처 간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간 유사·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방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각 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당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신설·변경 협의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전 부처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강화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보다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을 신설한다.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
또한 개정 법률에 따른 기회균형선발 대상 및 선발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역균형을 고려한 신입생 선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한다.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촉진을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을 완화한다.
대학 내 학문 분야 간 정원 조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 결손인원을 활용한 정원 증원 제도를 도입한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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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다
교육정책,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다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핵심 교육정책을 주제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교육정책 열린 대화’를 오는 2월 23일부터 운영한다.
‘교육정책 열린 대화’는 미래교육의 방향 정립과 핵심 의제 발굴, 중장기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구상 등을 위해 학계, 현장 관계자, 언론, 정책 수요자들과 교육정책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부는 그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현장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이루어나감으로써 현장의 저력을 느끼고 신뢰를 쌓아왔다.
이에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정책 열린 대화’라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미래교육의 핵심 과제들을 구체화해나가고자 한다.
‘교육정책 열린 대화’는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교육 현안이나 현장의 수요 등을 고려해 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중점연구소나 교육연구기관과 협력해 온·오프라인 병행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고 전체 참석자들과 자유 토론을 이어가는 등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1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는 ‘산학연협력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대학 역할’이라는 주제로 2월 23일 13:30~오후 3시, H호텔 세종시티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의 이종호 소장은 ‘혁신생태계 앵커기관으로서 지역대학의 산학협력 역량 진단 및 역할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남궁문 교수, 김태운 교수, 원광해 단장, 김동홍 기자 등 토론자는 산학연협력 정책 발전방향 및 지역대학의 산학연협력 추진 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사회 체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 산학연협력 정책 고도화와 지역대학의 산학연협력 역할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학연협력을 추진하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시키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교육정책 열린 대화를 통해 교육부가 현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미래교육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며 보다 열린 자세를 갖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공유를 통해 ‘교육정책,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다’라는 방향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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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1415명 위촉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1415명 위촉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 취약해역에 대한 해양환경저해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단위의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모집해 1,4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NGO 단체, 해양·수산 종사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해안가 등 해양오염 감시망이 취약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해양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하게 됐다.
위촉된 명예감시원은 해양환경 저해행위 감시 및 신고 연안·수중 정화 활동 및 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지원 해양환경보전 캠페인 참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활동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경찰은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회원, 해양환경연구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모집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주도로 해양환경보전 실천 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명예해양환경감시원과 함께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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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기업 소프트웨어일자리 연결오류 해결 나선다
중기부, 벤처기업 소프트웨어일자리 연결오류 해결 나선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2일 디지털 전환과 제2벤처열기으로 급증한 소프트웨어개발자 인력 공급을 위해 ‘2022년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벤처기업 등이 속한 협·단체가 회원사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된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과정이다.
중기부는 소프트웨어 인재부족 현상을 타계하고자 작년 6월부터 노동부와 함께 부처 협업기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분야‘ 신설을 통해 1,200여명의 교육을 추진했다.
올해는 중기부 관할 5개 협단체를 통해 2,000여명의 훈련생을 모집하고 3∼6개월 단기 교육 후, 교육생의 최소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참여한 협·단체는 교육인원을 채용할 벤처기업을 모집하고 기업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전문 교육기관들과 설계하며 기업 현직자가 강의에 참여하는 등 최적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설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들과 업무협약 등을 마무리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이나 청년 구직자는 접수방법, 세부 유인책, 소프트웨어 분야별 교육과정 등 자세한 사항을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에게는 사업 추진기관에서 최적의 벤처기업과의 일자리 매칭과 기업 현장방문 등을 지원한다.
교육기간 중 훈련비는 고용노동부의 케이-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며 교육기간 내 월 30만원 내외의 장려금도 제공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참여기업에게 자금, 기술개발, 판로 수출, 인력, 창업 등 6개 분야, 18개 지원사업에서 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청년을 채용하는 벤처기업은 고용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면 신규채용 1인당 최대 12개월간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벤처기업에게 차수별·지역별 신입사원 모집, 공동채용 설명회, 영상촬영·제작 전문업체를 통한 기업 홍보영상물 제작 등도 지원한다.
벤처기업 신입사원 등을 대상으로는 조기적응·장기근속 도모하기 위해 신입사원이 벤처기업 조직에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역량강화 교육을 2박3일 집체훈련 형태로 진행한다.
그동안 중기부는 구직·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구직자와 벤처기업간의 일자리 매칭을 위해 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중기부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우수 벤처기업 탐방과 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해 3,867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694명의 신입사원 공동교육도 운영했다.
한편 한국직원능력개발원 및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소프트웨어분야 신규 인력수요는 35.3만명이나 공급규모는 약 32.4만명으로 수급차는 5년간 약 2.9만명 + α로 예상된다.
정보기술 선도기업 중심으로 영입경쟁이 격화되면서 중소벤처기업들 입장에서는 고질적인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경우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으로 취업하는 등 해외 인력 유출도 심각하다는 평가다.
또한 대학 등에서 배출되는 기존 소프트웨어인력 수준이 현실적으로 벤처업계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질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정보기술대기업들은 직접 아카데미를 설립해 인재 양성을 추진중이며 벤처업계 역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국 연길개발구에 소프트웨어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과 벤처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지속으로 인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특히 문과 졸업생 등 소프트웨어분야 취업이 어려웠던 청년구직자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를 찾기 바라며 중기부는 청년들과 벤처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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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상 밀입국 대응 종합 대책 추진
해양경찰청, 해상 밀입국 대응 종합 대책 추진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2022년 해상 밀입국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해 해상 밀입국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부는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는 등 외국인의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최근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방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이 총 6건이 발생해 밀입국 관련자 26명을 검거했고 이후 고강도 밀입국 대응 대책을 시행해 2021년의 경우 해상 밀입국 제로화를 달성했다고 한다.
올해도 지난해 밀입국 차단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2022년 해상 밀입국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국내·외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밀입국 예방 및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내용은 지역 특성화 밀입국 대응 종합대책 수립 밀입국 취약지역 관리 고도화 해역별 전략경비, 감시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해역별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지역의 특수성과 밀입국 위기수준 단계, 분야별 조치사항 등이 적절히 반영된‘지역 특성화 밀입국 대응 종합대책’을 지방청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속 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해안경계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밀입국 취약지에 대한 합동점검 및 분석회의를 실시하는 등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해상 밀입국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30마력 미만 레저보트에 ‘특수 식별 스티커’ 부착을 독려하고 온라인 등을 이용해 대국민 밀입국 신고요령 홍보 및 신규 민간 신고망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옥현진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향후 해상을 통한 밀입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해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밀입국 대응 정책을 통해 견고한 해상 감시체계를 구축해 국경침해 범행의지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