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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대응센터 설계 착수
산불대응센터 설계 착수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월 18일 산불대응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에 착수했다.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산불대응센터 구축을 통해 기존의 분산되어 있던 시설, 시스템, 진화인력, 진화장비를 한곳으로 모아 산불예방과 발생한 산불에 대해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설계되는 산불대응센터는 2층 규모로 산불진화인력 대기실, 진화차량 차고와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및 개인진화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비 보관창고가 포함된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대응센터’ 구축을 통해 산불 대응태세를 강화해 산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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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비상점검지원단 본격 가동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새 학기 대비 오미크론 대응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하고‘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가동해, 2월 21일에 관련 실·국·과장들이 참여하는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부총리가 직접 주재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증함에 따라‘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및 학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을 발표했으며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 전국 교육장 회의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신속하게 새 학기 방역과 학사 준비에 착수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해당 방안 발표 이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새 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주까지 학교에 전달되어 학교 현장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새 학기에 대비하고 있다.
새로운 학교 방역체계에서 새 학기 학교방역 및 학사운영 준비를 지원하고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은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 체제로 전환되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신속항원검사도구 수급·지원,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 검사소 설치·운영, 학교 자체조사 지원 긴급대응팀 편성 및 운영, 학교 전담 방역 인력 및 보건 인력 배치, 학교 학사 운영 상황 및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유초중등 교원 대체인력 확보 및 학교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해당 과제 이외에도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관련 중요 사항들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점검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차관 주재로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주 4회 정도 개최하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학교방역 및 학사 관련 주요 점검사항을 확인한다.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매주 개최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새 학기 방역·학사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교육부 실·국·과장과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및 교육국장, 176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간 유·무선 직통전화를 구축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보 및 긴급 안내 사항을 신속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질의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새 학기 학교 지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추진되며 부총리 및 교육부차관 주재로 교사·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학교 현장도 방문한다.
또한, 교육부 전체 실·국장이 각 교육지원청의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 학교 현장점검도 추진된다.
오늘 회의에서 점검단은 3월 개학 이후 첫 2주간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해, 학생·교직원들이 달라진 오미크론 방역체계 및 학사에 적응하도록 집중하는 한편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별 대응체계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교육부는 개학 후 2주 ‘새 학기 적응주간’동안 수도권 등 오미크론 확진자가 집중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학교들이 수업시간 단축, 과밀학교의 밀집도 조정 및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급식 시, 배식 및 식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식단으로 대체하는 등 안전에 최우선을 둔 다양한 방안 추진하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2월 28일부터 자가진단앱을 사용해 학교별로 학생의 감염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3월 2일에는 신속항원검사도구를 배부하고 사용법을 교육한 후 조기하교 하도록 적극 안내 하기로 했으며 첫 주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활용, 달라진 방역지침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이날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비상점검지원단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한 달 내내 학교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지만 위중증 비율은 델타변이 대비해 매우 낮은 추세이므로 학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교육청의 긴급대응팀과 신속하게 협의하면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다가오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의 핵심은 두 가지로 신속항원검사도구, 유전자증폭 검사 등의 다중검사체계와 학교중심의 탄력적인 학사운영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새로 시작되는 다중검사체계와 학사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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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박물관 재개관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박물관은 전시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2월 22일 새롭게 단장한 상설전시실을 선보인다.
2005년 개관한 경찰박물관은 누적 관람 인원 총 378만명으로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경찰의 역사를 보존·전시하는 등 미래 세대에게 경찰 이미지를 높이고 경찰홍보의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경찰박물관은 3층 경찰이해·체험실 및 관람 편의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3층 경찰이해·체험실은 최신 전시연출 기법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경찰 변화·발전상 및 분야별 현장 경찰의 업무 소개, 장비·복식 전시 그리고 경찰 업무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경찰박물관에 방문하는 관람객의 쾌적한 관람을 위한 폴쉼터, 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한편 재개관과 함께 기획전시로 ‘수사반장’ 특별전을 개최한다.
‘수사반장’은 1971년~1989년에 방영된 MBC 인기 드라마로 여러 범죄를 수사하는 형사들을 주인공으로 한 수사드라마이다.
2021년 최초 명예 치안감으로 선정된 배우 최불암이 출연했으며 출연진의 친필 사인이 담긴 드라마 대본, 최불암이 맡았던 박 반장 실제 모델인 최중락 총경의 유물, 1970~80년대 경찰이 사용한 장비 등을 통해 당시 경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해 4월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현 종로구 송월길로 이전한 경찰박물관은 이번 전시 개선사업을 통해 관람객이 경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자, 경찰의 활동을 체험하고 경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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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인정, 매월 위로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과거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심사·결정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2월 21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위원회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2009~2013년 진행된 조사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20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436건이 접수됐다.
이번 조사는 소득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 추가 발굴이라는 조사 취지 및 한센인의 고령화를 고려해, 조속한 피해자 발굴 및 보호를 위해 기존 17개 사건으로 한정해 신고·접수를 받았다.
접수 건에 대해 조사관이 직접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 등과 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92명은 피해자로 인정, 2명은 불인정, 나머지 42명은 중복신고 등으로 반려됐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게는 매달 17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한센인 피해자 추가 발굴은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인정 및 위로지원금 지급 등으로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아울러 피해자분들께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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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화박물관, 2022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관 최종 선정
조선민화박물관, 2022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관 최종 선정
[세종타임즈]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에 위치한 조선민화박물관이 한국박물관협회에서 공모한 ‘2022년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 됐다.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은 박물관의 운영여건과 현황 등을 평가 한 후 최종 선정된 기관에게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박물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조선민화박물관은 매년 다양한 특별전과 공모전을 개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관람객 뿐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영월 산간에 위치해 있어 전문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으로 인력공급 및 채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조선민화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교보재 및 교재 개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 박물관의 성장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람객 뿐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더욱 풍부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민화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민화 전문 박물관으로 전남 강진군에 분관으로 한국민화뮤지엄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공모전과 특별전을 개최하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 실적과 함께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박물관 운영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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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3월 2일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22년 3월 2일 시행되는 기사 제1회 필기시험부터 수험자는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제시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단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국가자격증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게 신분 확인 절차도 개선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보여 시험감독위원에게 신분 확인받아야 한다.
이때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공단은 시험 시작 전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시험 중 신분증을 확인하는 현행 자격시험 신분 확인 절차로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과 같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카카오, 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모바일 신분증 인정에 따라,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험자에게 더욱 편리한 국가자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공단이 발급하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495종목을 정부24 전자지갑과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모바일로 조회·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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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친환경수소 생산 기술 상용화 기업 현장방문
임혜숙 장관, 친환경수소 생산 기술 상용화 기업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월 21일 충북 청주의 ㈜테크윈을 방문해 산·연 간 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식을 주재하고 그간의 수소 기술 연구성과를 점검했다.
수소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며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월 수소 기술을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했다.
현재 수소차 등 활용 분야는 국내 민간 기업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생산 및 저장 분야에서는 선도 그룹에 비해 뒤쳐져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따라 생산 및 저장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도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 분야의 국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이어받아 상용화로 연결하는 협력 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그간 각 출연연이 몇몇 중소기업과 맺는 소규모 협력 체계를 확장해 관련 출연연과 중소·대기업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출연연과 ㈜테크윈 등 9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참여 기관 및 기업은 수소 생산 및 저장 분야 사업화를 위해 실증 사업발굴, 기술이전, 기술자문, 인력교류 등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의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진행된 수소 생산 및 저장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 기업의 상용화 계획을 청취했다.
마지막으로 임혜숙 장관은 ㈜테크윈 내 실험실과 연구동을 방문해 알칼라인 수전해 장치 기술개발 현장을 둘러보면서 기업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테크윈은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사업 내 알칼라인 수전해 연구단에서 개발한 수전해 기술을 이전 받았으며 생산규모 상향 및 시험을 거쳐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임혜숙 장관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과 출연연 간 더 깊은 협력을 통해 생산 및 저장 분야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고 기술의 상용화가 조기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면서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수소 예타 사업 추진,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2.0 수립, 국가수소연구실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기술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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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SBS A＆T 미디어가든 오픈 행사 개최
국립세종수목원·SBS A＆T 미디어가든 오픈 행사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디지털 미디어 및 수목 관련 콘텐츠 도입을 위한 미디어가든 오픈 행사를 지난 18일 사계절전시온실 중앙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세종수목원과 SBS A＆T의 협업을 통한 242인치 미디어월 설치와 미디어가든의 성공적인 조성을 축하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미디어가든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상은 SBS A＆T에서 지원한 콘텐츠 영상으로써 4가지 작품으로 구성되어 시공간을 초월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연출했다.
또한, 이번 오픈 행사에는 천리포수목원과 베어트리파크의 홍보 영상도 소개되고 있어서 천리포수목원과 베어트리파크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전경과 체험 프로그램을 미디어월 영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미디어가든 운영을 통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만나는 정원을 선보임과 동시에 공·사립수목원 홍보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활용해 수목원·정원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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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시행 8개월, 주민밀착 정책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지난해 7월 경찰 창설 75년 만에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등의 사정으로 일원화 모델로 출발하는 한계점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시행 8개월에 접어든 자치경찰제의 그간 성과를 정리해 지역 실정에 특화된 대표적인 시도별 치안시책들을 소개했다.
충북은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농산물 절도예방 대책을 수립해 동기간 절도 발생건수는 5.8%감소하고 검거건수는 88% 증가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했다.
서울은 스토킹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외에도 대구의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지원 사업’, 대전의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충남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제주의 ‘휴가철 안심 제주 포유’, 부산의 ‘관광단지 교통 소통강화’, 광주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울산의 ‘교통안전시설 절차 간소화’, 경남의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해 앞으로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주민 밀착 정책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사례라고 평가된다.
시행초기임에도 이러한 치안시책들은 시도에서 주민과의 소통, 현장방문, 지역여건 분석의 결과가 잘 반영된 맞춤형 치안시책들이라 할 수 있겠다.
2022년은 자치경찰제도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올해 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해 지자체의 활동반경과 영역이 넓어진데 이어 지역 예산이 투입된 올해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치안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주민참여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더욱 내실화된 맞춤형 치안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공정 치안수도 서울’ 비전 선포 및 학대아동피해 간병비 지원, 전남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지도형식의 체계도 운영, 경북은 노인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식별성 강화, 강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신호체계 개선 사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정체성 확보의 노력으로 경기도는 자치경찰의 비전을 담은 공식 비아이를 제작하고 대전은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의지를 표현한 로고를 확정했으며 전북은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상징물을 대국민 공모하는 등 각종 홍보물·공문서 등 다양한 정책 홍보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은 민관협력시스템으로 ‘시민참여 협의체’를 구성했고 세종은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범죄예방 ‘빛추미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시도별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노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접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정책으로 인정받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달 8일 강원도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과 대구 등 권역별로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협력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결국 주민에게 달려있다, 시도별로 특색에 맞는 주민체감 정책이 추진되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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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부유출 방지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 유출 수사’ 총력 대응체제 확립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주요 경쟁국들의 국내 핵심산업 기술·인력 탈취시도를 막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수사 집중체제를 확립, 산업기술유출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국가수사본부은 이달 2월 21일부터 10월말까지 253일간‘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안보수사국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해 산업기술 유출범죄 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특히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을 단속한 수사팀에게는 특진 등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은 최근 5년간 593건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해 1,63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은 산업기술유출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시·도경찰청의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 단위로 격상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수사관들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수사관들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유출 수사에 핵심적인 디지털증거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및 자격증 취득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현재 4개청에서 운영 중인 산업보안협력관 제도를 모든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하고 산업보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산업 분야, 학계와도 소통 및 동반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산업부 등 산업기술유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 기관에 신고·접수된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에서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은“향후에도 안보수사국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유출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보았다면 가까운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를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해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202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