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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28일부터 2주간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20개 공사 현장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빙으로 인한 시설물 침하·변형, 사면 안정 등 연약 지반과 가설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지적된 취약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 작업 중지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활한 작업 재개를 위한 건설장비 작업계획과 작업자의 음주·흡연 관리상태도 점검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해빙기는 침하, 붕괴 등 사고 우려가 높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며 “재해발생 징후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 작업안전 준수 여부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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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치명률은 델타에 비해 1/4 수준, 예방접종 완료시 오미크론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유사하거나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핵심분야 기능연속성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오미크론의 치명률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21.12월 이후 델타형 및 오미크론형 변이 치명률을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치명률은 델타에 비해 1/4 이하 치명률인 0.18%로 나타났다.
이는 계절독감의 2배 정도이며 OECD 주요국가와 거의 동일하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예방접종을 받으면 더욱 낮아진다.
분석 결과 접종완료자의 경우 계절독감과 유사하거나 그 이하로 분석됐다.
21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3만 6천명을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이고 이는 계절 독감 치명률 0.05~0.1%와 동일하다.
미접종시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분석되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5~7배에 달한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도,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에 불과하나, 미접종시의 오미크론 치명률 5.39%으로 3차 접종 완료자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참고로 미접종 60세 이상의 델타 치명률은 10.19%에 달하며 3차 접종 완료자에 비해 20배 이상 높다.
즉,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은 작년 12월 델타 유행 시기에 비해 치명률이 20분의 1 이하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오미크론의 특성이 델타에 비해 위험성이 낮고 전파력이 강하다는 점이 분명해짐에 따라, 방역체계의 패러다임도 확진자 억제에서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중증화·사망 최소화로 바뀌고 있다.
이런 체계 전환에 따라 국민들께서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응이 예방접종이며 오미크론의 특성 자체가 치명률이 낮지만, 이에 더해 예방접종도 큰 영향을 미친다.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하 연령층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이 거의 없으며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3차 접종을 하면 델타 때의 20분의 1 이하로 위험성이 줄어든다.
예방접종을 3차까지 완료하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동일해지는 것이며 반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계절독감과 유사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분석결과에 유념해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받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도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확진자 수보다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유전자증폭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월 22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6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5,517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3주 만에 5,963개소로 증가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44개소로 21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6,76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89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92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내가 지연되고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확진 이후 문자안내 등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시·도 및 대다수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확진자 및 동거인 공통안내문, 확진 이후 대처방안 등이 공지되고 있었으며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 간에 지침 및 질의답변도 원활히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보건소는 확진 이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보건소는 전화로만 통보하거나 소아·임산부 구별 없이 집중·일반관리군으로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완을 요청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동네 병·의원 등 일상적 의료체계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건소에서 확진자 통보와 함께 전화상담이 가능한 병·의원을 안내하고 있는 만큼 재택치료 대상자 분들께서는 증상이 있으시면 보건소의 연락을 기다리지 마시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월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426병상, 전일 대비 292병상이 확충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4,472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05개, 준-중환자 병상 2,679개, 감염병전담병원 10,188개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6.9%, 준-중증병상 58.0%, 중등증병상 45.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1%이다.
최근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중증은 63%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40~50%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2월 23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5백 명 대로 진입했다.
신규 사망자는 99명이고 60세 이상이 95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2,065명이고 전일 대비 10,248명 증가 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2.9%며 최근 2주간 10.5%~13.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44,708명이고 비중이26.1%로 20% 후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23,410명으로 수도권 67,926명, 비수도권 55,484명이다.
현재 521,29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정부 행정인력 지원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자치단체 대응여력 추가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의 인력 지원을 추진 한다.
자치단체의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총 지원 필요인력을 산출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파견한다.
근무기간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시급성을 고려해 `22.2.28일부터 파견해,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된다.
담당업무는 기초 역학조사 및 선별조사 지원업무 등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6주차 전국 이동량은 2억 1,449만 건으로 전 주 이동량 대비 1.0% 감소했다.
수도권은 1억 1,406만건으로 전 주 1억 1,630만 건 대비 1.9% 감소했다.
비수도권은 1억 42만건으로 전 주 1억 46만 건 대비 0.04%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4,512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2.5% 감소한 수치이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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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기관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3일 오전 10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인지어스 커리어센터를 방문해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위기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한편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들이 국민에게 더욱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취업지원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2021년 기준 1,136개소로 2019년 대비 20.7%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 전문가 및 민간위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늘어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품질제고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기본역량 심사제’를 도입해, 위탁 참여 희망 기관의 고용서비스 수행 역량을 사전에 심사·검증한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간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 참여하거나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해 취업 지원 및 사업 운영, 성과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업무 및 상담 능력을 지속해서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에 ‘민간위탁기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민간위탁기관과 그 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력설계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은 동 방안의 취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상담사 교육 지원 강화, 우수기관 혜택 확대 등을 요구했다.
안경덕 장관은 “민간위탁기관은 고용센터와 함께 국민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관의 역량 제고와 그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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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브링코와 함께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기부활동 실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브링코는 2월 23일 밀알복지재단에 보조공학기기, 요소수 및 방역물품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공단 김환궁 기획관리이사와 ㈜브링코 김보중 부사장이 참석해 장애인을 위한 2천 1백여만원 상당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와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도모를 위한 요소수 3,000L, 방역물품 2,000개를 전달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는 확대독서기 등 4종 10점으로 밀알복지재단 내 밀알그린보호작업장과 시·청각 장애인 전문 복지관인 헬렌켈러센터에서 장애인근로자 및 이용자를 위해 유용하게 쓰일 예정이다.
요소수 및 방역물품은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서 판매 예정이며 마련된 수익금은 굿윌스토어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월급으로 사용된다.
공단 김환궁 기획관리이사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필요한 곳에 기증하게 되어 기쁘다”며 “공단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ESG 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브링코 김보중 부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 실천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시각장애인용 도서 제작 등 업무 특성과 관련된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명절 위문 활동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공단은 2015년부터 전 직원의 재활용품을 모아 굿윌스토어에 기부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밀알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일상 속의 장애인’ 스토리텔링 공모전의 후원 기관으로 참여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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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1년도 방송평가’ 실시
방통위, ‘2021년도 방송평가’ 실시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2021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담은 ‘2021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021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로 총 154개 사업자이며 방송평가는 방송·법학·회계·시청자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방송평가위원회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올해 방송평가는 2020년 12월에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민원처리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을 홈쇼핑사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한 조치결과 수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한 비율로 변경했다.
또한 양성평등 강화를 위해 장애인·여성 고용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에 “여성간부직 고용비율”을 도입했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에 공표될 예정이며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 반영된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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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보험상담 방송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상담신청 자막고지 화면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전체회의에서보험상담방송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해 2,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명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보험상담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시청자 정보가 보험설계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방통위가 EBS에 대해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이다.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 EBS는‘돈이 되는 토크쇼-머니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인 키움에셋플래너㈜와 총 52편의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위한 협찬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날 ‘프로그램의 전화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그램이 방송된 기간동안 콜센터를 통해 20,101건의 전화상담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10,280건의 상담신청이 이루어져 총 30,381건의 시청자 정보가 수집되어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상담전화는 협찬사 키움에셋플래너㈜가 개설하고 운영한 전화였으나 EBS는 방송을 통해 EBS 머니톡 콜센터로 안내해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는 콜센터로 오인할 수 있도록 시청자를 기망했다.
⑵EBS는 시청자들이 상담신청을 접수할 때 시청자 개인정보가 특정보험대리점에 제공된다는 사실, 개인정보 이용목적 등의 관련 사실을 시청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
⑶또한,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와 협찬사 배너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모호하게 설명하거나, 보험대리점에서 직접 수집·관리하는 화면이 EBS에서 운영하는 화면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보아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3] Ⅵ.1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EBS는‘상담DB 확보 등 협찬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작비 협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통위는 EBS가 동 협찬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상담을 유도하고 협찬주가 영업활동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청자 DB를 협찬주와 함께 수집하고 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보험상담 접수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 홈페이지를 알려주면서 상담을 유도하는 행위는 특정 법인보험대리점의 보험 영업 활동을 우회적으로 돕도록 설계됐다고 볼 수 있어, 방송서비스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3] Ⅵ.2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외에도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개인정보 및 협찬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등 방송법 제85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함께 의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협찬사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시청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한 것은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책임을 망각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본다”며 “유사한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는 한편 보험상담 방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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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환경방사성물질, 인공지능으로 관리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환경방사성물질 최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2월 24일 오후 경주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내 코라디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국가 원자력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기관과 손을 맞잡고 환경기반 분야 기술발전을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지하수 보전 및 이용 관리에 대한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며 지속가능한 국가 환경기반분야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분야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지하수 실시간 자동감시 시스템 구축, 지하수 관측정 관련 정보 공유, 환경방사성물질 조사, 인공지능을 적용한 지하수 오염물질 최적 관리방안 공동연구 등이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의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 적용을 통한 지하수 중 오염물질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해 지하수환경 난제 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인공지능 기반 지하수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지원, 환경방사성물질의 조사·공동대응 등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환경방사성물질 등 지하수 오염물질의 실시간 감시·예측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오염사고 예방·관제 등 환경현안 관리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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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식품용기로 고품질 재활용 본격 시행
환경부
[세종타임즈]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해 2월 24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에 따르면,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는 파쇄·분쇄 및 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재생원료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료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운반한 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선별업체가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투명페트병만을 사용해야 한다.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생원료는 라벨 등 이물질, 폴리올레핀 및 접착제 함량, 폴리염화바이닐 함량 등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을 희망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적합성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해당업체의 시설 및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재활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2중 검증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로 수거·선별된 투명페트병을 중간원료로 만드는 단계까지 1차 검증을 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후 단계부터 2차 검증을 담당하며 지난해 9월 7일 개정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최종원료를 심사·인정한다.
한편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품 음료 기업에서도 자사 제품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자발적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정제해서 중합한 것이거나 신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 부산물로 그 범위가 제한되었으나 이번 제도 개편 시행으로 해외처럼 물리적인 재활용도 가능해졌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개편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요처가 확보되어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재생원료의 품질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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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방공무원 2만8717명 채용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8,717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인원 규모는 보건·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접점의 현장중심 신규인력 수요,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2년 선발예정인원은 전년도 27,195명 대비 5.6%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정책지원전문인력을 포함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1,030명을 지방의회가 별도로 채용할 예정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28,605명과 별정직공무원 112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이상 796명, 8·9급 24,327명, 연구·지도직 489명, 임기제 2,962명, 전문경력관 31명이다.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도 5,920명, 서울 4,729명, 전남 2,258명, 경북 2,183명, 부산 2,057명 순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10,923명, 시설직 3,643명, 사회복지직 2,557명, 보건 및 간호직 1,938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23,145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5,57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 등의 선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보다 높은 1,597명을 구분모집하며 저소득층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한 83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올해 4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되고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 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조정점수제도 폐지된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등 차상위 계층으로 유효하게 등록돼있는 사람도 올해부터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공·경채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18일에, 7급은 10월 29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인력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간호직 8급 공채시험은 4월 30일에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국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현장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선발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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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대에 기여
공공데이터 활용목적(복수응답)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에서 개방하는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매출 증대 및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공공데이터 관련 기업 1,700개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품질·활용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주로 서비스·상품 개발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주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분야는 공공행정, 재정금융, 보건의료, 국토관리, 과학기술, 문화관광, 산업고용 등의 순으로 나타나, 기업경영 전반적인 분야에서 공공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성과측면에서 보면, 1,000개 중 393개개 기업이 공공데이터 활용 이후, 기업당 평균 19.2명을 고용했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매출에서도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상품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 대비 3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의 매출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기업의 76.6%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이전보다 데이터확보·구매비용 및 인건비 절감 등으로 평균 20.7%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이후에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데이터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낮은 신속성·정확성, 비표준화, 개인정보 관리 기준이 엄격해 활용 한계 등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활용 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데이터 활용기업 지원 강화 등 기업이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업수요에 맞는 데이터 검색·활용 방법 제공과 사전·사후적 관리로 품질개선 및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기업이 성장에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업 및 연구를 추진해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기반 기업이 넥스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창업과 매출 증대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기업들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