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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행복한 동물보호센터 이렇게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가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추어 설치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를 제작해 지자체에 2월 23일 배포한다.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는 시설로 각 지자체에서 직영이나 위탁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실·유기동물 역시 늘어나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면서 동물보호센터의 역할과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한 요구도 심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동물보호센터의 격리실, 사육실, 진료실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설의 설치방법, 공간배치, 실내외 마감재 등의 표준설계 정보가 없어서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때 동물보호단체나 관련 전문가를 찾아 문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국내외 우수시설 사례 조사 후, 전문가 자문과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동물 친화적인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설계 안내서를 마련했다.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에는 동물보호센터 시설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공간배치 방법, 환기, 온도, 습도조절, 소음 및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보호동물의 규모별 평면도면과 면적 산출표를 제공한다.
이번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 마련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동물보호센터는 보호동물의 습성을 고려한 사육공간 조성으로 동물의 복지수준이 향상되고 소음과 악취 감소, 최적화된 관리동선 구성으로 근무자와 자원봉사자의 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를 현장에 적용한다면 유실·유기동물 보호 여건이 보다 개선되고 쾌적해진 동물보호센터 환경으로 인해 보호동물의 분양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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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시작한다
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시작한다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22년‘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2월 2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 희망자는 귀농귀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로 확정되면 3월 14일부터 충남 부여, 전북 김제 등 8곳을 시작으로 전국 110곳의 운영마을에 입주하게 된다.
운영마을의 기본정보, 프로그램 내용, 모집인원 등 세부사항은 귀농귀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살아보기’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해,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에 처음 시행된 ‘살아보기’는 전국 88개 시군의 104개 마을에서 운영해 도시민 649가구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이 중 73가구가 농촌 마을로 이주했다.
아울러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한 농촌 마을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확대, 개편해 도시민에게 더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참여 시군은 총 95개로 작년보다 7개 시군이 늘었으며 운영마을도 약 110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월 21일까지 선정된 운영마을은 56개 시군에 64곳이며 나머지 시군도 다음 달까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살아보기’의 유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참여형’으로 나뉘지만, 올해에는 이 세 가지 유형 내에 특화 마을을 도입해 도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살아보기’ 장소가 고령층이 많은 농촌마을 내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해 참가자는 모두 입소 1일 전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아야 입소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확인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직접 살아보는 기회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전의 두려움과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실제 농촌으로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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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 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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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사업, 지자체·대학과 협업으로 시너지 높인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전세보증금의 95%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이 지역과 대학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05년부터 시행한 전세임대사업은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목돈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공공임대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가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지만, 운영·관리가 어려워 지자체 참여없이 국토부와 LH 위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나 별도 재원이 없고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고기업은 직원 주거문제 등 문제로 이전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학교 또한, 재정 부담으로 별도의 기숙사 건설이 어려워 기숙사 수용률이 낮으며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인근 원룸 등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특화형 전세임대’는 이러한 지자체와 대학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 사업에 지자체·대학교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세나 보증금, 기관별 특화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국토부·LH와 보은군·진천군, 경희대학교가 협력해 총 300호 규모로 진행하며 LH를 통해 3월초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대학생이며 거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보증금 지원한도는 아래와 같이 지역별·유형별로 약 1억원을 지원한다.
‘특화형 전세임대’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하는 지자체·대학이 기관별로 차별화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은군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보증금을 무상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한다.
군은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천군은 근로자 부담 보증금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 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한다.
전입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희대학교는 학생이 부담해야하는 보증금을 무상 지원하고 입주 학생을 교내 홍보대사에 임명, 활동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지자체·공공·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임대라는 주거지원 사업을 활용한 사례”고 강조하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인 만큼, 다른 지자체와 대학에서도 특화형 전세임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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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은 꿰어야 보배? 데이터는 표준화해야 보배”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기업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실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산업 데이터 융합·활용·표준화를 지원하는 ‘산업 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연구개발 사업’ ‘22년 신규과제를 22일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보포털에 공고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제조 분야를 우선 지원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실증체계 구축 역량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지능형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국표원은 분야별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상호운용성 실증 추진 등의 성과를 거두며 산업 데이터 표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호환을 위한 국가표준 2종을 개발했고 스마트제조 분야에서도 데이터 교환에 대한 국가표준 2종을 제정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 자율주행차 실증단지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데이터 표준의 상호운용성을 모의 실증했으며 향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의 데이터 표준을 중점 개발하는 동시에, 기업의 데이터 표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정책 포럼 발족도 추진한다.
우선, 로봇 간 장애물 인지와 충돌 회피를 위한 객체 간 상호 공유 데이터 종류와 포맷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로봇 매니플레이터 조작 등에 대한 데이터 단체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 데이터 표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표준의 상세 내용과 표준화 추진 현황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데이터 활용 산업체와 연구소,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정책 포럼을 발족해, 체계적인 데이터 표준 개발과 실증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술표준원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데이터도 표준화해야 산업의 보배가 된다”며 “분야별 산업 데이터 교환과 융합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고 상호운용성을 검증하는 실증체계를 확립해 산업 데이터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표준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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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안정적 관리 중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2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급증한다.
이러한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정부는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로 개편한 바 있다.
’21.12월 이후 델타형 및 오미크론형 변이가 확정된 67,207명 대상 연령표준화 중증화율 및 치명률을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중증화율은 0.38%, 치명률은 0.18%로 델타 변이에 비해 약 1/4배 낮았다.
델타에 비해 낮은 중증화율·치명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 연령군의 중증화율은 0.42%~7.77%로 나타나고 있고 치명률은 0.17%~4.90%로 나타났다.
60대 이하 연령군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중증화율은 0.03%~0.08%, 치명률은 0%~0.03%로 분석됐다.
즉,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확진자 수보다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델타 때처럼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은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발견과 치료에 주력해,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위험도가 낮은 일반 환자들은 일상적인 의료체계가 담당하며 추가 확산을 적절하게 차단하고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는 체계로 이행하고 있다.
현재는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며 풍토병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로 낮은 치명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유전자증폭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월 21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5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5,307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2주 만에 5,752개소로 증가했다.
참고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38개소로 21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6,38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94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88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6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2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134병상, 전일 대비 80병상이 확충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4,297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587개, 준-중환자 병상 2,675개, 감염병전담병원 10,035개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6.3%, 준-중증병상 58.8%, 중등증병상 46.2%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3%이다.
최근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중증은 63%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40~50%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2월 22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80명으로 2월 19일부터 4백 명 대로 증가했다.
신규 사망자는 58명이고 60세 이상이 54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817명이고 전일 대비 649명 감소 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1.9%며 최근 2주간 10.5%~13.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27,928명이고 비중이28.1%로 20% 후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14.1%, 위중증 환자의 62.1%, 사망자의 65.4%가 미접종자이다.
5.9% 밖에 안되는 미접종자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 665,132명 중 93,534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위중증 환자 1,980명 중 1,231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사망자 1,323명 중 865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미접종자가 차지하는 위중증자, 사망자의 비중은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
2월 2주차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라 중증 진행을 평가한 결과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97.3%, ‘2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72.3% 낮게 나타났다.
즉, ‘미접종 후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5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4배 높게 나타났다.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 실제 접종 자료를 통해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3차 접종까지 신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01,014명으로 수도권 57,596명, 비수도권 43,418명이다.
현재 490,32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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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8조원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8조원 확정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1조 3,100억원 증액된 12조 8,1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 2.8조원 등 총 12.8조원이 증액됐다.
첫째,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기반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둘째,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8조원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9조원 대비 0.9조원 증액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에서 지속 제기하였던 보정률 상향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됐다.
먼저,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를 적용했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된 것이다.
또한, 지난 2.7일 ‘소상공인법’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2년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도 이번 추경을 통해 ’21.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 먼저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월 23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2) 이어서 ‘22.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2.28일부터 시작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22년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21.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보정률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9조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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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분야 코로나 피해 극복 위해 ’22년 문체부 1차 추경 1300억원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 분야 2022년도 제1차 추경예산이 1,3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중심의 정부 추경안에 문화·관광 분야 피해 특수성 등을 고려한 방역 지원, 일자리 창출, 창작 지원 사업 등을 국회 심의를 거쳐 추가 반영한 것이다.
문체부는 현장 방역 인력 보강이 시급한 관광지와 공연장을 중심으로 방역 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방역과 관광객 대상 방역 안내를 수행할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500석 미만 소규모 공연장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방역 안전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작 여건 악화에 직면한 중소 방송제작사와 영화제작사의 인력 채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예술창작 활동과 공연·영화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저소득·취약계층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활동지원금을 총 4만명에게 지급해 코로나 피해를 완화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연시장 침체 극복을 위해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평균 3백만원의 공연장 대관료를 지원하고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 활성화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영화상영관 대상의 특별기획전 지원 예산도 추가 편성해 한국영화 상영·유통 활성화에 힘을 더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1차 추경예산은 문화예술·관광업계 대상 문체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대규모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피해가 컸던 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뿐만 아니라 이미 편성된 업계 지원 사업들을 조속히 집행해 현장의 위기 극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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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22. 2. 2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심사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았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다.
금번 항공결합 건은 국내에서 대형항공사간 결합으로서는 최초의 사례이며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항공수요의 급감 등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외국의 주요국가들도 심사중에 있음을 고려해 면밀하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1월 신고접수 이후, 1년여간 심사전담팀 구성, 여객·화물분야 경제분석 실시,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 노선별 경쟁제한성 검토 및 시정조치방안 마련 등의 심사과정을 거쳤다.
특히 본건 시정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항공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0월 국토부와 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노선에 대해 부과된 구조적 조치는 당해 노선에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이 이루어져야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LCC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국내 TOP항공사로서 오랜기간 경쟁하던 결합 당사회사들은 통합으로 인한 효익을 국내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제고와 소비자편익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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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반도에는 자생생물 5만 6248종이 살고 있어요
현재 한반도에는 자생생물 5만 6248종이 살고 있어요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을 집계한 결과,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종 수가 5만 6,248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1996년부터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균류/지의류, 식물, 조류, 원생동물, 세균 등의 생물종 목록을 집계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부터는 각 분류군별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인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36개 대학과 6개 연구소에 소속된 130여명의 교수 등 국내 생물분류 전문가들과 몽골, 리투아니아 등 12명의 국외 전문가들이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자들과 함께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작업에 참여했다.
이번 국가생물종목록에는 거제도롱뇽, 매끈고치벌 등 지난해 한 해 동안 발견된 436종의 신종을 비롯해 날개골무꽃, 꼬마쥐치, 고리손가락새우, 무늬발게 등의 미기록종을 포함해 총 1,820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식물 분야에서는 과거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 곳에 흩어진 문헌 자료들과 표본정보를 확인하는 등 한반도에 서식하는 이끼류 90종이 추가로 확인했다.
곤충 분야에서는 주로 고치벌과, 맵시벌과, 납작좀벌과, 기생파리과 등 종수는 많지만 기생성 곤충이라 관찰과 채집이 어렵고 형태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분류군 중심으로 신종 140종과 미기록종 420종이 추가됐다.
이 밖에도 미생물 분야에서는 무제치늪에서 분리된 메탄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신종과 우리나라 자생 트러플버섯 미기록종인 흑갈색덩이버섯 등 생물 산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생물이 다수 발견됐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등 연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직접 찾아서 밝혀내거나 국내외 각종 문헌들을 조사해 자생종 서식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축된 국가생물종목록은 한반도 생물종의 분포 기록에 대한 기본 통계자료인 동시에 각 부처별 생물다양성 연구 및 분포조사, 기후변화 연구뿐만 아니라 학계, 산업계에서 연구재료 선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국가생물종목록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2월 23일부터 엑셀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종목록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종목록 연관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목록 자료 신청과 내려받기가 연계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지속적인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대외적으로 생물자원의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