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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알아두면 좋은 2022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코로나19 극복 지원,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강화의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세 관계법이 2022년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운영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 추가로 감면된다.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해, 강소·중견기업 중심의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실현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등록 면허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연금 가입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된 점을 고려, 지방세 감면 대상 역시 확대된다.
아울러 주택임대 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 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을 연장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되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차에 대해서도 최근 가격 상승 등을 고려,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해 대다수 경차에 대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현재와 같이 조례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되, 주민 주도의 마을 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 5천 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선한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오납으로 국세가 환급됐다는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면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용이하도록 했다.
납세자가 경정청구 시 지방세 환급 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로 하던 것을 납부일 다음날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는 경정청구일보다 더 이른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 환급 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경정 청구 등에 대해 2개월 이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진행 상황과 불복청구 안내에 관한 사항을 과세관청이 납세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과세관청의 직권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납처분 유예 사유로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을 추가해 적극적인 유예 결정이 가능해진다.
청주시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 관계법을 숙지해 빈틈없이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2022년 한 해도 시민과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합리적인 지방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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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애인복지예산 1천283억원 투입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 1283억원을 확보해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생활 및 인권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
작년 예산 1267억원 대비 1.2% 증가한 수치로 이는 작년 2건의 대규모 건립공사 사업비가 빠지며 증가폭이 낮아졌을 뿐 장애인복지시책 전반에 걸쳐 지원을 확대·강화해 내실 있는 장애인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494억원 장애인수당 등 생활안정 246억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53억원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 399억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39억원 장애인복지타운 확대조성, 장애인 인권강화, 자립지원 등 기타 사업에 52억원이 쓰인다.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를 지난해 1만 4020원에서 1만 48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1910명에서 2035명으로 확대한다.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한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을 경증은 최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중증은 최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한다.
재택고용,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파견, 소득활동종합조사를 통한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등 일자리를 480명에게 지원하고 임금 수준도 전일제 기준 월 182만 2천 원에서 월 191만 4천 원으로 5% 인상한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존 625명에서 710명으로 확대한다.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기본형 기준 월 100시간에서 월 125시간까지 확대한다.
도전적 행동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이용지원강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시간당 3000원에서 7400원으로 4400원 인상한다.
장애인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경조사 등 부재 상황 시 최대 30일간 긴급돌봄을 할 수 있는 365열린 장애인 돌봄센터가 산남동에 연면적 491㎡ 지상 2층 규모로 3월에 준공 예정이다.
이 센터는 전국 최초의 디지털 뉴딜 친환경 시스템이 반영된 단기거주시설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신봉동 500번지 일원에 기존 복지시설과 연계 가능한 추가 시설 도입을 위해 사유지 11필지 1만 881㎡를 포함한 2만 6389㎡를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작년 말에 결정고시했고 올해 측량과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사회통합형 복지타운을 조성하는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올해 시행을 위한 전략사업 선정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과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해 내실 있고 다양한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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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림경영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모집
청주시, 산림경영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모집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1월 14일까지 산림경영업무 지원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5명 숲가꾸기자원조사단 4명 숲가꾸기패트롤 4명을 공고를 통해 모집 후 선발한다.
최종 합격 발표 이후 근무는 2월 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된 외근직 근로자들은 도로변, 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산림 내 덩굴제거 및 숲가꾸기 산물수집 활동과 더불어 산림에서 발생되는 산림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 등 산림 현장 민원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내근직으로 활동하게 되는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중 2인의 경우에는 산림자원조사 및 숲가꾸기 사업 이력 DB구축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주시의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3년 이내 2년을 초과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지원자는 청주시 산림관리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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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회전교차로 교통사고‘뚝’운영효과‘톡톡’
청주시, 회전교차로 교통사고‘뚝’운영효과‘톡톡’
[세종타임즈] 청주시가 2019년과 2020년에 설치한 회전교차로 운영 결과,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 회전교차로 4곳의 교통사고 건수가 설치 전 3년 대비해 89%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0명, 부상자는 경상 1명에 그쳤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었던 오창읍 양청택지로 회전교차로는 2021년 단 한건의 사고와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아 탁월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보여줬다.
또한 해당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회전교차로 설치 후 차량 소통이 더 원활해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85%, 교통사고 위험 감소와 보행자 안전성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인원이 79%를 기록했다.
2021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회전교차로 설치 및 개선효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통행시간 21% 감소, 교통사고 발생건수 24.7% 감소, 사망사고 76% 감소, 사상자 33.1%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현재 청주시에는 회전교차로가 20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에는 봉명동 흥덕경찰서와 상당구 용성중학교 인근 두 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회전교차로 중 사고가 많은 금천동 회전교차로 시설이 노후된 산성회전교차로에 대해서도 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회전교차로는 교통사고 위험성 감소, 효율적인 교차로 운영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으로 앞으로도 설치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회전차량 우선 통행,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 켜기 등 운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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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업기계 임대료 50%인하 기간 연장
음성군청
[세종타임즈] 음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인하 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 재연장 한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당초 임대료 인하 기간을 지난해 3차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 및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경감, 영농기계화율 제고 등을 위해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임대료 50% 인하를 실시한 결과 5,390농가에 5천6백만원 감면 혜택을 줬으며 농업기계 사후관리 지원 사업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 음성군 농업인에게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어 실직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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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평생학습관 2022년 상반기 강사 공개모집
금빛평생학습관 2022년 상반기 강사 공개모집
[세종타임즈] 음성군은 오는 1월 14일까지 ‘금빛평생학습관 2022년 상반기 정기강좌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강좌는 총 87강좌로 주민 평생학습 수요조사와 강좌 제안 접수 등의 과정을 거쳐 외국어, 음악, 미술/공예, 인문교양, 요리, 재테크, 취/창업, 공인자격/시험, 민간자격 등으로 구성됐다.
지원자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해당 분야의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로 60시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음성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금빛평생학습관로 문의하면 된다.
강사 선정심사를 거쳐 오는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상반기 정기강좌 수강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채수찬 평생학습과장은 “2022년에는 남성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높이기 위한 남성 요리 강좌, 사주명리학, 재테크 강좌 등을 특별히 개설했다”며 “투명한 강사 공개모집을 통해 수준 높은 평생학습 강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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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문변호사 위촉.소송 대응 능력 향상 기대
음성군청
[세종타임즈] 음성군은 10일 음성군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이날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재위촉 안창환, 최귀일 변호사와 신규위촉 배경환 변호사 등 세명이다.
안창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풍로펌 소속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을 합격해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 중이며최귀일 변호사는 법무법인 강호 소속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국선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법무지원단으로 활동 중이다.
신규로 위촉된 배경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린법률 소속으로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형사조정위원, 충청북도 소청심사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음성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군의 각종 소송 수행 관련 자문 및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법률 자문을 통한 적법한 행정업무 추진으로 소송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각종 소송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 향상에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수행을 통해 군민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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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 순조로운 진행
음성군청
[세종타임즈] 음성군은 민선7기 공약사업인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음성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용산산업단지 조성으로 음성읍 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음성읍 용산리 일원 1,040,774㎡에 약 1,505억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조성되는 용산일반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571,927㎡, 주거시설용지 81,510㎡, 상업시설용지 16,530㎡, 공공시설용지 300,009㎡, 기타 지원 및 존치시설용지 70,798㎡가 조성된다.
용산산단은 2020년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편입토지 보상 및 무연분묘와 유연분묘 이장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9월 기공식을 한 이후 산업단지 경계부분 안전사고 및 분진 예방을 위한 펜스 설치와 문화재 시굴조사 중이며 동절기 동안 벌목작업을 마치고 오는 3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군은 용산산단의 원활한 조성과 정착을 위해 사업비 276억원을 투입해 반기문로회전교차로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약 2.76km구간의 진입도로를 개설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와 공동주택 등의 용수공급을 위해 60억원이 투입되는 3천8백톤 규모 용수공급 건설사업과, 137억원이 투입되는 4,400㎥/일 규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군은 용산산단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통신장비 제조업 등과 지능형 미래자동차부품 업종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며 5대 신성장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기반이 될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음성읍 주민의 오랜 염원이자, 음성군 5대 신성장산업 발전을 견인할 음성 용산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군에는 조성이 완료된 16개 산업단지에 484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용산산단을 비롯해 8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다.
그동안 군은 활발한 대규모 산단 조성을 통해 지역 균형개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업 투자유치 효과가 지방세입 증대로 이어지면서 지역 발전을 견인케 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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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한우농가, ’21년 하반기 보증씨수소 선발
괴산군 한우농가, ’21년 하반기 보증씨수소 선발
[세종타임즈] 충북도는 2021년 하반기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협의회 유전능력 평가 결과 괴산군 농가 한우 1두가 보증씨수소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원영호 농가는 ‘10년 가축개량 전문농장으로 지정된 이래, 한 농가에서 보증씨수소 5두가 선정되는 큰 성과를 올렸다.
특히 육종농가라 하더라도 보증씨수소 한 마리 생산하기가 어려운데 5두가 한 농장에서 생산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보증씨수소는 능력검정을 통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씨수소를 선발하고 선발한 씨수소로부터 인공수정용 정액을 생산·공급해 한우를 개량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선발농가에는 3~5천만원의 생산 장려금을 보증씨수소 능력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보증씨수소의 인공수정용 정액은 ‘22년 2월부터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전국으로 보급된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두의 보증씨수소가 선정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2022년 충북에서 생산된 보증씨수소의 인공수정용 정액이 전국으로 보급되고 가축개량을 통해 축산농가 모두 소득이 증대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 말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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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충북혁신도시 정주시설 확충에 속도 낸다
충청북도청
[세종타임즈] 충북혁신도시가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굵직굵직한 정주시설을 ’24년까지 완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체력인증센터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가 올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문화·교육·돌봄 인프라와 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하는 복합혁신센터가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센터에는 일자리지원센터, 공연장, 돌봄센터, 평생학습관 등이 조성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체험·놀이공간을 조성하는 혁신도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도 내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가 계속 기다리는 국립소방병원은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4년 12월 개원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맹동 치유의 숲 조성,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신재생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 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 본성고등학교 개교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들이 함께 완성되면 거주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혁신도시는 세종시와 함께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중추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에 따라 탄생한 도시이며 2003년 6월 정부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방침에 따라 2007년부터 공사를 착수해 2016년에 준공됐다.
이에 공공기관은 2013년 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첫 이전한 이래 2019년까지 총 11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지난해 9월 인구 3만명이 넘는 어엿한 도시로 성장해 신성장 지역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주택 13단지, 교육시설 9개교, 보육시설34개소, 문화시설 5개소, 의료복지시설 5개소를 운영하면서 주민의 생활환경 여건조성에 힘쓰고 있다.
충북도 이석식 혁신도시발전과장은 “2022년은 충북혁신도시 정주환경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이며 계획 중인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