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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대전시의회의장, 용운국제수영장 현장방문 실시
이상래 대전시의회의장, 용운국제수영장 현장방문 실시
[세종타임즈] 이상래 의장은 16일 용운국제수영장을 현장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그간의 민원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수영장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관리실태에 대해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래 의장은 “수영장의 수질과 청소상태 그리고 직원들의 응대태도 등에 있어 신속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하계U대회 수영 종목 개최 예정지인 만큼 국제적인 기준의 눈높이에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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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은 15일 10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제정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즉, 각 자치구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연합대장들이 참석했고 집행기관에서는 대전시 자치경찰총괄과장, 대전시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 참석해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 지원 대상 당사자들 간 의견을 교환했다.
김진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안’은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대한 사항 및 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조례안의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에 연합회는 ‘방범초소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며 의회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고 집행기관은 구청과 협의해 안정된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진오 의원은 우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2,588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의 봉사심과 자긍심,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 제정 후에도 예산 반영 점검, 방범초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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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역경제 성장의 힘 100년을 향한 더 큰 발전을 기대
30년 지역경제 성장의 힘 100년을 향한 더 큰 발전을 기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5일 11시 유성구 호텔ICC에서 개최된 ‘대덕산업단지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날 이상래 의장은 행사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식 개최를 축하했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대덕산업단지의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면 지역기업인들의 피땀어린 노고가 면면히 아로새겨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대전시의회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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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개회
대전시의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15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진오 의원, 부위원장에 이용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김진오 위원장을 필두로 이용기 부위원장, 박종선 위원, 이병철 위원, 송인석 위원, 김선광 위원, 박주화 위원, 이중호 위원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26년 6월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대전시의회는 세계 15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대회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오 위원장은 소감을 통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해 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참여하는 충청권 최초의 국제대회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그 위상에 맞게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 현안 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운영방향을 밝혔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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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4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4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10시부터 제271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725억 318만원 대비 3.55%인 595억 1,005만원 증액된 1조 7,320억 1,323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8,383억 5,689만원 대비 2.01%인 570억 5,313만원이 증액된 2조 8,954억 1,002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792억 2,200만원 대비 0.95%인 64억 6,300만원이 증액된 6,856억 8,500만원이다.
황경아 의원은 지난 회기때 제출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동의안은 조정이 있었는데 추경 제출된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조정되었는지 질의하고 사회서비스원은 복지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2023년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해외 15개국 인사 초청 및 대회참가자 3,000여명에 관람객은 3만명을 예상하는 대회임에도 홍보비는 총사업비 5억6천만원의 0.5%인 3,000만원에 불과하고 예산편성도 명확하지 않음을 질타하고 대전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장려해야 할 부분이지만 행사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계획 수립에 있어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금선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해 이번 추경에 홍보비를 7천만원 편성한 사유와 홍보 추진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홍보비 편성과 관련된 산출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과 관련해 보육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급·간식비 등 여러 보육 현장의 실태를 잘 파악해서 보육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와 관련해 2023년 본예산 심사 시 해당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43억원에서 10억원을 삭감했고 이번 추경에 다시 23억원을 감액해 계상된 것에 대해 질타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 사장되는 예산이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대전시의 전체 한부모가정 수와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발하고 지원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취지가 좋은 사업인 만큼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할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업을 챙겨주기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신규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도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해 사유가 명쾌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음을 지적하고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철저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생명존중 인식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단순히 동영상 제작 배포, 지역 방송사를 통한 홍보나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홍보방안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하고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대학교 운동장 활용 축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신규사업 예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축구장 공사 공고가 나간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어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의 파크골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큼 자치구별로 균형있게 파크골프구장을 조성해 대전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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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운영기관 변경도‘타슈’처럼 오락가락?
전담 운영기관 변경도‘타슈’처럼 오락가락?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과정에서 타슈 전담 운영기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통건설국에서 제출한 타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타슈 전담 운영기관을 현행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전교통공사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이 편성되어 금번 정례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송인석 의원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심사 과정에서 타슈 전담 운영기관의 변경에 따른 운영 인력의 고용승계 문제 3억원에 가까운 부가가치세 및 위탁수수료 발생문제 등과 함께 1대당 타슈 가격을 상회하는 관리비 문제 등을 언급하며 그 대책을 따져 물었다.
먼저 송 의원은 타슈 업무를 전담하던 전문 운영인력들이 운영기관의 변경에 따라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송 의원은 현행 시설관리공단은 비과세 기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전교통공사는 과세기관임에 따라 운영위탁비 2,900만원에 외에 2억 7,000만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비로 계상된 41억원은 타슈 총 대수인 5,000대를 기준으로 볼 때 타슈 1대당 관리비가 8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결국 타슈 1대 가격인 65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도하다고 질타했다.
정리하면서 송인석 의원은, 그간 시설관리공단의 타슈 운영 관리에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을 변경하면서 운영인력 고용승계 문제, 부가가치세 등 추가비용 발생문제 그리고 타슈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관리비 문제 등에 적절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타슈 자전거를 타면서 오락가락 하듯 전담 운영기관 변경도 오락가락하는게 현재 대전시의 자전거 정책”이라며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사용 실태 개선을 촉구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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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3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3조 1,143억 7,457만원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5건, 6억 4,506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수목전정 사업이 학교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비 편성목을 학교회계전출금 편성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감액사업은 유성초등학교, 대전삼육중학교 외부환경개선비 6억 73만원 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수목전정 설계비 4,432만원이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은 원안가결했다.
박주화 교육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당부 사항은 교육정책에 반영해 개선하고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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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71회 제1차 정례회 2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71회 제1차 정례회 2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408억원 증가한 3조 1,144억원으로 학교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 교육복지 확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 증감액을 반영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은 기정계획 대비 444억 7,744만원이 감액된 8,352억 3,743만원으로 조정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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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3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3차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기준인건비’ 사업과 관련해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8%인데 실제 금액은 1억 8천만원 정도이다, 성과상여금은 대략 3, 4월이면 집행 가능한데 정리 추경 때 감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관례상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연말에 몰아 한번에 정리해왔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관례여도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한다, 예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자치국 소관 ‘충남도청사 활용사업’과 관련해 “전액 미집행했는데 심지어 정리 추경 때 삭감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옛 충남도청사 본관동 승강기에 문제가 있어 교체하려 했으나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에 따라 관할이 이관될 것을 고려해 미교체하기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1년 동안 예산이 사장된 꼴이다,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다고 본다”며 예산 운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 ‘대청호 전통누각 쉼터 조성사업’은 “전액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사유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작성이 잘못된 것 같다”며 지적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사유를 작성할 때 좀 더 성의 있게 작성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순세계잉여금 항목의 과도한 증가는 옳지 않다는 발언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김진오 위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의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해 “개별 회계 기존 채무 상환이 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전시 채무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며 질의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채무의 상환은 사업별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일정 기간 원금 및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위원은 “최근 5년간 세입이 세출보다 많았는데 차액분 예산은 어떻게 활용되나”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이월 금액은 해를 넘겨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 활용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위원은 “지역균형발전기금이 117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도말 조성액 기준으로 대략 30% 감소한 것이다, 어떻게 쓰였고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며 질의했고 이에 박 실장은 “5개 자치구에 예산을 확정해 매년 기금 일부를 배분하고 있다, 또한 일반회계 일부를 기금 조성에 투입하고 있으며 전체 기금의 운용은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기금의 작년 말 기준 조성액이 9,2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기금의 운용 역시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원휘 위원은 결산 관련 우수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정책과의 코로나 재난관리기금 적기 활용, 세정과의 세무조사 개선 및 적극적인 고액 체납징수, 회계과의 대금 지급 입금 알림서비스, 그리고 특히 공공예금의 이자 수입 추가 창출 등 훌륭한 사례가 많다, 이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주문했다.
한편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풀 운영비’와 관련해 “작년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 잔액이 3,900만원 정도 된다, 추경 반영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며 꼬집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운용상 미흡함이 있었으나 소송 비용 등 예측이 다소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시민참여 촉진’ 사업과 관련해, “예산은 880만원 정도로 전액 미집행한 사례인데, 사유에 심의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대전시 운영에 있어 안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지적했다.
또한, 문화관광국 소관 ‘학생문화예술관람 지원사업’과 관련해 “아트키움 앱을 통해 직접 살펴본 결과 대상 공연이 너무 제한적이었다, 선정 기준을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다시 한번 전반적인 대상 공연을 살펴보고 선정 기준을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이용기 위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구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해, “자치구 재정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며 질의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5개 구의 재정력 격차를 고려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각 구 사이의 배분에 불만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예산성과금 및 예산낭비 방지제도와 관련해 “예산 절약에 대한 공개는 있으나 낭비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의무적인 사항은 누락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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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제2회 동구청장배 바둑장기한궁대회 참석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제2회 동구청장배 바둑장기한궁대회 참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3일 동구 성남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회 동구청장배 바둑장기한궁대회’에 참석했다.
이 의장은 이 날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대한노인회대전동구지회 박헌철 회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바둑과 장기에서는 삶의 연륜만큼 깊이 있는 수를 보여주시고 그간 수련해 오신 실력으로 한궁의 멋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대전시의회도 어르신들이 활기넘치는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