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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표발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 촉구 결의안’채택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표발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 촉구 결의안’채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일 김선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선광 의원은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세대는 물론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국가의 책무”며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 함께해야 하고 또 빠르게 성과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3대 분야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 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한편 이날 채택된 ‘노동·연금·교육 3대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및 정부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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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대전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가 1일 오전 10시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번달 23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5건, 시장 제출안 51건, 교육감 제출안 5건 등 총 8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집행부의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등 소속 직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김선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이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해 김진오, 이용기, 박종선, 이병철, 송인석, 김선광, 박주화, 이중호 등 총 8명의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위원회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를 위한 행정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이어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용기 의원은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이한영 의원은 ‘초등 늘봄 학교 개선 방안’을 박주화 의원은 ‘문창시장 활성화 방안’을 민경배 의원은 ‘보문산 관광벨트 활성화 방안’을 송대윤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전선 정비’를 이금선 의원은 ‘도로 청소관리업무 근로환경 개선’을 조원휘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송활섭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해 각각 발언하는 등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편성에 있어 시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세심하게 심의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는 방향으로 의정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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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재정비 본격화 해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재정비 본격화 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이한영 의원 주재로 3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둔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둔산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계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한동훈 교수는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미래 둔산의 구성’을 주제로 교통·주택·인프라·경제 4대 분야의 종합적인 도시계획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미래건설연구원 김만구 원장,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유병로 교수, 대전시의회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 대전시의회 김영삼의원, 대전시 김종명 도시계획과장, 대전시 정신영 주택정책과장 등 전문가와 지구단위계획 관계자 등이 참여해 둔산지구 재정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한영 의원은 “둔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논의가 나온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난만큼, 이제는 큰 틀 차원의 재정비 기본계획이 마련돼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리모델링 사업 등 둔산지구의 재개편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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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이 31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이재우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았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 신탄진동 주민자치회 구자성 회장, 대화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박종선 센터장, 대덕구 도시건설국 지인권 국장, 대전시 도시재생과 최영준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우 교수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사업은 주민이 단순 이용자로 역할이 제한됐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역할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주민주도 기반 구축은 물론 역량강화 등을 통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들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대전시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전시만의 운영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광 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문성이 부족해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오히려 주민의 불신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이라는 국토교통부 정책 기조에 따라 각 사업지별 면밀한 현황 진단을 통한 공동의 대응전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주민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구자성 회장은 2018년부터 신탄진동 도시재생사업주민협의체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 동안 주민협의체로서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한계가 많았다고 회상하면서 사업 준비단계에서 체계적인 주민 교육이 실시되어야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생력을 갖춘 마을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종선 센터장은 활성화지역의 현황에 맞지 않는 도시재생사업과 짧은 사업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민이 공동체 주역으로 성장하기까지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실제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간과의 간극이 크다면서 체계적인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인권 국장은 대전시의 각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대전광역시의 도시재생사업 지방비 매칭비율이 차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규사업 공모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국비지원이 불가능해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진 점을 강조하면서 대전시의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최영준 과장은 과거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착오를 거쳐 사업을 고도화하는 과정이고 대전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목적에 맞게 지역성을 유지하면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고민중에 있고 대전시의 특성을 반영된 신모델개발에 정책적 아이디어를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정책사업에 주민의 참여가 인색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된다”며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 증진에 있다면 주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며 대전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대전시만의 사업모델 구상에 대전시의회도 적극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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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지금이 마약으로부터 대전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지금이 마약으로부터 대전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3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약예방 활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으로 학교와 학원가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가운데 대전에서도 지난달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고 2021년에는 대전지역 의사 9명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청소년에게까지 처방해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마약 중독 예방교육이 학교별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적 점검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고 12월 본회의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약의 현황과 심각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는 안전교육에서 탈피할 것과 실질적인 안전교육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마약예방활동은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합해야 하는 일이며 지금 이 시기가 대전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약예방 활동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각 기관에 촉구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회는 타인에게 마약을 투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청했고 경찰에게는 검색엔진이나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마약판매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에 임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인쇄물을 배부하는 형식의 보여주기식 교육에서 탈피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교육 및 실질적인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했고 대전시에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대마샴푸 등 마약을 좋은 것이라 인식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마약 예방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대전시의회의 할 일이라며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 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마약예방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구체적인 마약 관련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촘촘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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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캔버스로 미를 창조하는 예술가로서의 자부심 갖길
사람을 캔버스로 미를 창조하는 예술가로서의 자부심 갖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0일 오전 10시 유성컨벤션웨딩홀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한국미용장협회 임시총회 및 미용장화합한마당행사’에 참석했다.
이상래 의장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자 사단법인 한국미용장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주화 이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여러 예술 영역 중 가장 오랜시간 사랑받는 분야가 미용일 것”이라고 말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바란다”고 성원했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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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사동 유교마을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이사동 유교마을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30일 10시 ‘이사동 유교마을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이사동, 콘텐츠를 꿈꾸다’, ‘이사동 24인의 이야기’ 등 이사동을 연구하는 한소민 작가가 주제발표를 맡아 이사동에 건축 중인 유교 전통의례관 활용 콘텐츠에 관해 발표했다.
또한 前 국립무형유산원 조현중 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마을 재실과 무형유산 등 마을 자산을 중심으로 주민참여 이사동 마을 콘텐츠 가꾸기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향토사학자 송성빈 님, 목원대학교 역사학과 류용환 교수, 굿즈 개발 머물다가게 임다은 대표, 한국효문화진흥원 주종국 사무처장, 그리고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이 참석해 이사동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 활용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조원휘 의원은 이사동 콘텐츠 개발을 위해 경주박물관 내 ‘천년의 서고’, 전주 연화정도서관,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을 현장방문했을 때, 자연과 어우러진 한옥 도서관 등이 인상 깊었다면서 이사동도 그 문화유산과 어우려져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관광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사동 유교 전통의례관, 한옥마을 조성 등에 130억원이 투자되고 유지비로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사동’이라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마을 주민들이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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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째 맞은 청소년의회교실, 보문중 참여를 끝으로 상반기 일정 성황리에 마쳐
51회째 맞은 청소년의회교실, 보문중 참여를 끝으로 상반기 일정 성황리에 마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6일 보문중학교를 끝으로 2023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오정중, 변동중, 신일중, 대신중 학생들이 참여한 청소년의회교실은 51회째인 오늘 보문중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1일 시의원이 되어 청소년 문제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 날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한 송인석 의원은 “진지한 자세로 당면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대견하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을 키워 다방면에서 리더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체험을 마친 보문중학교 학생들은 “시의회 의사일정을 직접 소화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는 대전시의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체험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올해 51회째를 맞은 대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2014년부터 운영됐으며 그동안 3,402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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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2차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2차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회장을 맡은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가 지난 4월 27일 1차 모임에 이어 5월 26일 10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2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책간담회에서는 ‘대전지역산업과 대학지원체계의 변화’을 주제로 임병화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실장을 초청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병화 지역산업실장은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류경제과학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수요기반 인재양성,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한 혁신융합플랫폼 구축, 현장기반 산학융합형 교육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회장을 맡은 박주화 의원은 “대전지역 산업생태계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해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본 연구회는 회장에 박주화 의원, 간사에 김진오 의원, 그리고 회원으로 송인석 의원, 송활섭 의원, 이병철 의원, 이중호 의원, 이한영 의원, 이효성 의원 등 8명의 시의원이 참여해 활동한다.
대전시의회는 참여 의원들 모두가 연구회를 통해 정책현안 파악과 입법정책 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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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중 학생들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1일 의정활동 펼쳐
대신중 학생들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1일 의정활동 펼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에서 25일 개최한 네 번째 청소년의회교실에 대신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1일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대신중학교 학생들은 ‘학교폭력 가해 기록기간을 늘려야 한다’등 범사회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학교폭력을 주제로 삼아 3건의 3분 자유발언 등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으며 이외에도 ‘자유학년제 폐지’안건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는 등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나갔다.
이 날 청소년의회교실에는 김진오 의원이 자리를 함께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질의에 일일이 답변해 주는 가운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하다”고 말하면서 “오늘의 경험을 토대로 여기 참여한 학생들 모두 대전발전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체험을 마친 대신중학교 학생들은 “실제 의원들이 활동하는 장소에 오니 분위기에 압도됐지만, 흔치않은 체험 기회여서 더 없이 좋았다”고 말하고 “생소하게 느껴왔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202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