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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제2차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국,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했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조원휘 위원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며 “제안 설명만 보면 어떤 내용을 개정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 최소한 핵심 내용은 보고해달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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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제1차 회의를 열어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의결했고 보고 6건을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기획조정 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결과가 모두 내용·목적에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실상 그렇지 못하다”며 “2022년도 대전컨벤션센터 위탁 운영의 경우 사업비 116억원 중 21억원 정도 반납했다, 그러나 ‘목적에 따라 대체로 부합하게 집행’했다는데 적절한 판단인지 의문이다”며 꼬집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기간별 특성이나 목적에 부합한 정도 등을 고려해 상세하게 기술되었어야 했다, 향후 자료를 작성할 때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해 검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평가원도 대전시 분담금이 있는데 왜 이번 보고에는 관련 내용이 없는지 의문이다”며 “행정안전부에서 따로 정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전시 분담분이 있는 만큼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실장은 “내용 파악 후에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오 위원은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작년 9월 30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가 바뀌고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개정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개편 이후 업무의 체계를 다지고 신중히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됐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김 위원은 “산업재해를 다루는 분야의 특성상 사안의 시급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안건을 다뤄야 할 때 그때마다 위원을 구성한다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우려를 표했고 이에 양 실장은 “해마다 계획 수립, 관련 중앙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우려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개정안 제6조의 ‘공동으로’ 대표한다는 문구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의원 위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조원휘 위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조원휘 위원은 위원회 정비를 위한 34개 조례의 일괄 개정과 관련해 “축제육성위원회 등 몇 개의 위원회는 5년 동안 연 1회는 개최됐는데 정비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위원회 방침을 존중했고 불필요한 예산 반영이나 안건별 전문가 선정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일부 집행부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를 청취한 후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전해 오는 인원의 정확한 정·현원 사실 유·무를 확인했다.
이용기 위원은 “엑스포 시민광장 내 무빙쉘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유지·보수가 잘 이뤄지고 있나”며 질의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관련 내용은 파악해 별도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위원은 “최근 인도네시아 e-스포츠 국가대표가 전지훈련 차 방문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앞으로 대전시 e-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의견을 밝혔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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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돌봐야 하는‘청년 가장’지원 조례
가족을 돌봐야 하는‘청년 가장’지원 조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이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정의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해 규정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의료·휴식지원, 심리적·정서적 지원, 학업을 지속하고 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금선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며 “청년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할 기회를 보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월‘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통해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한바 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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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훈련장애인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훈련장애인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황경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해 직업훈련장애인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황 의원은 “직업재활시설의 훈련장애인은 근로장애인보다 생산능력이 떨어져 유상적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노동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직업재활의 과정이자 결과”며 훈련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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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외톨이, 이젠 혼자가 아니다
은둔형 외톨이, 이젠 혼자가 아니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은둔형외톨이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은둔형외톨이 실태를 파악하고 조기 발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은둔형외톨이의 고립 및 운둔생활 장기화는 고독사, 경제활동 미참여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은둔형외톨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실태파악 및 해결방안 마련이 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을 지적하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민경배 의원은 지난 3월 ‘은둔형외톨이 및 사회적 고립가구 의견청취간담회’,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4월‘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등 은둔형외톨이 지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마련을 모색한 바 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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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에 관해 규정했다.
민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예우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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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전략사업추진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동의안’등 동의안 2건과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대전에 방위사업청을 유치하기위해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중앙정부는 위원회를 통폐합해 정비하는 기조로 대전시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적극적인 통폐합을 통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영삼 의원은‘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대전광역시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양자산업 지원을 통해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양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여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양자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5년마다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산단 내 도로에 대한 청소는 자치구 고유사무로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될 수 있다며 “깨끗한 산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전시가 나서서 환경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됐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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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10건을 심사하고 보고 5건을 청취했다.
먼저 민경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안’제안 설명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실태를 파악하고 조기 발견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고 지원 사업 및 지원센터에 관해 규정했다.
박종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안’과 관련해 “대인 관계 기피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은둔형 외톨이들을 사회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나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그들 역시 대전시민으로 혜택이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원을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해서 “대전광역시 거주 6개월이 안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에 대해 질의하고 군대에서 다친 청년들이 군병원에서 수술이나 입원시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일반 병원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일반 병원에서 수술이나 입원시에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주문했다.
이어 민경배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원 대상에 중·장기 복무 군인만 포함되는지, 타시도의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질의하면서 청년제대 군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전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과 관련 현재 ‘고령장애인’에 대한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한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관련 기관별 통계자료 등이 없어 검토시 불편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자료 제출에 있어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기를 주문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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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상호존중의 효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세대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상호존중의 효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9일 오후 2시 서구 도솔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효문화 일류도시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 날 이상래 의장은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이현 회장과 한국효문화진흥원 김기황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공동체가 개개인으로 파편화되는 현대사회에서 효문화는 그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종래 남성중심에서 탈피해 상호존중의 효문화로 그 가치를 계승 발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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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필요한 과제 진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필요한 과제 진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는 9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공감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의 주요 쟁점 사항과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회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회 회장인 이재경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숙원이던 인사권과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의 독립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지방의회의 실상은 무늬만 자치의회에 지나지 않아 여전히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평가하고 “이에 본 연구회의 회원인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에 필요한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경 의원을 비롯한 간사 이용기 의원과 김선광 의원, 김진오 의원, 정명국 의원 등 5명의 연구회원들은 제271회 제1차 정례회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틈을 내어 자리를 함께하며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지방의회가 예산편성의 독립과 자치조직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연구회원들은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독립 방안으로 예산편성 절차에서 중앙정부의 방식인‘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를 도입하고 인사행정에 의회행정직류나 의정행정직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연구회 구성 의원들이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창출을 위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3-06-09
